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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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순서

1    매뉴얼 순서

2    1부 -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쟁취하자

6    2부 - 개악 집시법, 무엇이 문제인가?

8    3부 - 불복종 운동이란?

14    4부 - 개악 집시법 해설과 대응방안

14       1. 소음규제 도입을 통한 침묵시위 강요(개악집시법에서 새로 도입)

16       2. 집회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25       3.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에 대한 신고강요는 부당함

26       4. 야간 옥외집회의 문제

30       5. 폭력 집회 전력 운운하면서 필요에 따라 금지통고

33       6. 대사관 100미터 집회 금지조항

37       7.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 문제

39       8. 집회장소 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43        9. 집회방해죄, 특정인의 참가 배제

44       10.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학교,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문제

48       11. 도시공원법을 이용한 통제시도

49       12.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행위

50       13.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강제해산과 연행

52       14. 집회자문위원회 설치 등

54        <자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1부 -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쟁취하자

□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의 중요한 기본권

집회․시위는 국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의사표현 방식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여론의 표현과 여론의 형성 기능을 하는 집회․시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불안만 우려해서 무조건 집회․시위를 ‘타부’시 할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이고 질서파괴의 것이 아니면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위축시켜서는 안될 기본권으로 보호하여야”(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한다.

한편 현대 입헌주의 헌법의 근본적인 관심은 한 정파가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위험의 회피와 동시에 효율적인 정부를 형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헌법이론은 정부의 순기능과 독재로부터 보호라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그들의 의사와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언론․출판의 수단인 신문․방송 등의 매스미디어가 국가권력과 소수의 대자본에 독점됨으로써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집권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또한 현대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수집단이 자신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소수자를 위한 기본권으로 헌법에서 적극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국제인권조약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도 명문 규정으로 이의 보호를 천명하고 있고, 언론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지 않듯이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집회․시위는 정부를 비롯한 국가에 대한 불만과 비판, 항의 등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다른 권리들을 비록 침해하는 일이 있다해도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시끄럽다고 해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어 온 집회․자유의 현실

○ 우리 나라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법률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 있다. 이 집시법은 5공화국 때까지는 사실상 지킬 수 없는 법이었다. 이 법에 따라 집회를 신고한다는 것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6월 항쟁 때에도 군사정권에 맞서서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 ‘불법적인’ 시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여소야대 정국이었던 1989년에야 민주화의 흐름에 따라 집시법이 개정되었고,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집시법은 법의 목적으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안녕 질서가 조화되게 함”을 들고 있지만, 그 목적과는 달리 집시법은 가능하면 어떻게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제한하고, 쉽게 해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 개악되어 왔다. 1999년 개악된 집시법에서도 23가지에 이르는 사항들을 신고해야 하고, 그중 단 하나라도 부정확하면 그것을 핑계로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했고, 서울 시내 거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금지, 대사관, 청와대, 국회, 법원 등의 공관 주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 절대금지, ‘폭력시위’ 전력 단체의 집회금지, 위장집회신고를 통한 집회의 원천 봉쇄 등이 가능하도록 이루 말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규정들을 두고 있다.

○ 경찰은 이 법규정들을 악용하여 사실상 헌법에서 금지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 허가하는 기관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집회․시위가 마치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치를 수 없는 것인 양 잘못 알려져 왔고, 언론 기사들에서도 공공연히 ‘경찰이 불허한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시위대를 경찰력을 동원해 빙 둘러싼다든지, 경찰 버스로 시위장소를 주변을 에워싼다든지 하여 시위대에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아왔고, 시위대의 목소리가 되도록 멀리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 왔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이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발동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1) 연도별 집회시위 발생 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8
집회횟수	11,797	17,209	22,011	23,946	34,138	14,840
참가인원	2,108,338	2,978,254	3,611,172	3,167,361	4,587,908	1,426,863

2) 불법시위자 검거 및 유형별 처리현황

년도별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즉심	훈방
1999	5,607	208	3,431	386	1,582
2000	8,053	207	3,918	87	3,841
2001	5,902	298	3,212	480	1,912
2002	8,301	319	5,317	311	2,354
2003(～7.31.)	4,329	154	2,208	103	1,864

○ 표에서 보듯이 매년 2～3만 건의 집회와 시위가 열리고 있고, 매년 불법시위자로 5천명 이상이 검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경찰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불법집회․시위가 전체의 1% 안팎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여해 무리하게 해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집회나 반미집회와 같은 정치적 성격의 집회․시위, 대규모의 집회․시위에 대해 거의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런 집회․시위를 원천봉쇄, 폭력적인 진압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집회․시위현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급한 민생치안은 외면되고, 강력 범죄에 대한 대처가 부실하게 되고 있다.

○ 더욱이 1999년 이후 경찰이 무최루탄 선언을 한 이래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진압에 나서면서 폭력적인 양상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부안에서 본 것처럼 경찰에 의한 계엄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2001년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부평 일대를 경찰이 완전 통제하여 주민들의 통행조차 가로막았던 일도 있었다. 2001년 당시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진압에 대해 21건을 고소․고발했지만, 검찰 공안부는 모두 무혐의 처리하여 경찰의 불법행위를 도와주고 있다. 날카롭게 방패 날로 머리를 찍어 중상을 입히는 것과 같은 만행에도 누구 하나 처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면 책임자를 문책하는 듯 하다가, 조용해지면 슬그머니 원상복귀시키거나 심지어 승진시키는 것이 경찰당국의 행태이다.

2부 - 개악 집시법, 무엇이 문제인가?

□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처리된 집시법 개악 과정

○ 집시법의 개악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는 입법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는 경찰청이 의견제시라는 형태로 개입하여 사실상 경찰의 의견 내용대로 입법되었으며, 내용은 보안에 부쳐진 채 2003년 11월 18-19일 이틀사이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고 국회행정자치위 통과 이후에 비로소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 경찰청이 어떠한 입법을 하고자 할 때는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를 통하여 정부입법으로 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정부내 부처간 협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악과정을 보면 실제로는 경찰청의 입법안이면서도 단지 형식만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법률이 정한 입법절차를 편법으로 무시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였다.

그 탄생 자체가 이미 절차적으로도 위헌성을 안고 출발한 것이다

□ 사실상의 집회금지법

○ 이미 개악되기 이전에도 집시법은 많은 독소조항을 안고 있었고 경찰당국이 이를 악용하여 허가권을 행사해 왔다. 여기에 더하여 개악 집시법에는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주간 80데시벨로 이야기되고 있음)을 넘으면 주최단체는 주변 기업, 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나아가 경찰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60데시벨임을 감안하면 개정법은 육성으로만 집회를 하라는 결론이 되고 결과적으로 수 백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개최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침묵시위와 소규모 육성시위만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법률이다.

○ 또한 개악 집시법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학교시설(서울시내만 2229개의 학교시설) 주변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의 집회를 경찰당국이 자의적으로 금지통고 할 수 있게 되었고, 사실상 서울시 대부분의 도로가 포함되는 주요도로에서의 행진도 이제는 경찰당국이 교통소통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3. 10. 30. 헌법재판소가 외국대사관 주변 집회금지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개정 집시법은 다시금 대사관에 외교사절의 숙소까지 포함하여 해당 기관과 아무런 상관없는 집회거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집회라도 경찰당국이 외교기관과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위헌결정의 취지를 무위로 돌리고 있다. 이외에 폭력발생을 이유로 하여 이미 신고된 남은 기간의 집회도 금지통고할 수 있게 하였다.

3부 - 불복종 운동이란 ?

□ 불복종 운동이란 ?

○ 시민불복종운동은 “공적으로 선언되고 윤리적 규범적으로 근거지어진 상징적 항의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식적인 법 위반” 운동이다.

국가에 의해서 위헌이 합법화되고, 국민들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되찾으려는 의식적인 법 위반 행동을 말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행하는 행정, 입법, 사법의 활동에 저항함으로서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활동을 총칭한다.

이런 시민불복종운동은 헌법으로 정당화된다. “개인이든 단체로든, 공적으로, 폭력에 의하지 않고, 정치적 도덕적 근거에서 금지규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행위는(즉, 법규의 위반행위는), 그 행위가 중대한 불법에 대항하여 항의하는 행위이며, 그 항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한다.

○ 196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차별에 반대하여 고의적으로 흑백 분리정책에 맞서서 법률위반행위를 했다. 결국 이런 흑인들의 차별반대운동은 흑백차별제도를 사라지게 하였다. 또, 당시 베트남전에 소집된 청년들은 소집영장을 불태우는 불복종운동을 전개했다. 베트남전 징집거부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댄 베리컨은 “내가 이 카드를 불태우는 이유는 사람을 불살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종이를 태워버리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고 말한 적이 있다.

○ 1996년 영국에서 네 명의 여성들은 당시 동티모르에서 인종말살정책을 폈던 인도네시아 정부에 판매될 영국제 호크전투기가 보관된 군사기지에 몰래 침입하여 전투기를 파손하였지만, 법원은 이들을 무죄석방하였다. 또 1999년에도 ‘행동하는 동료들’ 소속의 앤지 젤터와 동료들은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기지에 잠입하여 4시간 동안 기지 내부에 있던 대부분의 컴퓨터와 관련장비와 자료들을 호수에 던져 수장시켜 버린 뒤 “핵살인을 위한 연구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다.

○ 우리 나라에서도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던 KBS에 대한 항의로 시청료 거부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다. 또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서 6월민주대항쟁을 벌여 결국 전두환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역사적 경험도 있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 죽은 효순이, 미선이 재판에서 미군 당국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이에 항의하는 촛불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이 불법적인 행동이었지만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점은 누구도 인정하고 있다.

□ 집시법 불복종운동의 의미

개악된 집시법을 인정하고는 부정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국회의원들의 반인권, 반민주적 행위, 사법부의 잘못, 미군이나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리, 기업체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불법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개악된 집시법에 의해서는 오로지 소규모의 조용한 집회만이 가능하다. 학교 주변과 군사시설 주변, 외국 공관과 외교사절의 숙소, 청와대, 국회, 법원 등의 주요 국가시설, 주요도로 등을 모두 제외하고 경찰이 허용하는 장소에서만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심 행진은 금지되고, 조금만 시끄러워도 금방 집회와 시위는 강제 해산될 수 있다. 지금까지 수만 명이 모여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무시되었는데 현행 집시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구비하여 경찰이 허가하는 대로 조용하게 소규모 집회를 한다면 정부가 눈이나 하나 깜짝하겠는가.

이런 집시법을 인정한 위에서 정부와 국가권력 등에 압력을 넣으려는 국민들의 의사표현은 모두 금지당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집시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불복종함으로서 집시법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궁극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집시법의 개정을 이뤄내려 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리만 골라 듣고 싶겠지만, 집회와 시위에서는 정부, 국회, 사법부를 향해 주로 쓴 소리만을 하게 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좋은 소리든 싫은 소리든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집회․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위력을 보임으로서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이제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국가를 향해 집시법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쟁취해내야 한다.

□ 우리는 이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한다.

○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한다.

○ 집회․시위의 현장에서 진압부대는 물러가야 한다. 경찰은 집회․시위가 평화롭게 개최되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다해야 한다.

○ 청와대, 국회, 법원 등의 국가기관 앞에서도 자유로이 집회․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미국, 일본 등 외국 대사관 등의 공관 앞에서 그 나라들을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학교 문제는 학교 주변에서, 군 문제는 군사시설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통해 잘못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요도로는 폐지하고, 집회․시위․행진할 수 없는 장소의 제한이 폐지되어야 한다.

○ 모든 집회․시위는 신고는 하되 신고하지 않은 집회․시위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자유로이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

○ 시민들의 자유로운 상호 통제를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고 신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회 신고 기간의 제한은 두지 않되 위장집회는 금지되어야 한다.

○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불법 행위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

□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집시법 불복종운동을 전개합니다.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권력에 대한 항의로,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그 법을 어겨 이슈로 만들고 결국은 그 법을 바꿔내야 한다. 6월 항쟁이 독재권력에 대한 규탄과 항의였지만 모두 불법집회였다. 당시 집시법과 경찰의 허가사항을 순순히 따랐다면 6월 항쟁을 이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이자 경험이요 교훈이다. 지금 정부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들의 삶을 옥죄는 신자유주의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우리의 삶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각종 시위를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집시법을 지키면서 할 것이 아니라 집시법을 고의적으로 어기면서 진행하자.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신자유주의를 추진하는 자본과 정부는 민중의 저항과 목소를 차단하기 위하여 집시법을 개악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마저 유린하고 있다. 따라서 집시법 불복종운동은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민주․인권 투쟁이자, 신자유주의 정책이 필연적 결과물인 일반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투쟁이다.

□ 집시법 불복종운동은 정부와 국회에 의해 빼앗긴 집회․시위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헌법수호운동입니다. 불복종운동, 이렇게 합시다.

○ 집시법의 위헌성과 불복종운동의 정당성을 알려냅시다. 자신의 단위부터 교육활동을 전개합시다.

○ 모든 집회 현수막에는 집시법의 부당성을 알려내고, 불복종운동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합시다.

○ 집시법 불복종운동에 참여하겠다는 단위나 사람들을 모아서 불복종운동을 선언합시다. 불복종운동 선언은 연석회의가 주관하는 기획집회에서 공동으로 행하도록 합시다.

○ 불복종운동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할 때는 연석회의에 통보하고, 공개적으로 합시다(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 학교 주변, 군사시설 주변, 절대금지 장소인 청와대, 국회, 미대사관 등의 시설 앞에 고의적으로 대규모 집회․시위를 신고하도록 합시다. 주요 도로의 행진도 의도적으로 신고하여 진행합시다.

○ 보완 통고가 나올 시 곧바로 경찰에 이유를 서류로 답변하도록 하고, 연석회의로 그 결과를 모아냅시다. 연석회의는 이들 사례를 모아 헌법소원을 전개합니다.

○ 경찰이 불법 집회․시위라면서 해산하려 할 때 현장에서 경찰에게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주위 시민들에게 집시법의 부당성을 알려냅시다.

○ 경찰이 연행할 때 이에 강력히 항의합시다. 경찰이 미란다 고지(연행의 구체적인 사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묵비권 등을 고지하는 것)를 위배할 시 이에 항의하고, 경찰의 소속과 이름을 파악합시다.

○ 연행 시 팔을 꺾는 등 제압하려 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행동은 불복종운동을 왜곡하는 잘못된 법 집행임을 알리고, 이에 강력히 항의합시다.

○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 받을 시에는 불복종운동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다른 조사에는 일체 응하지 맙시다. 지문날인도 일체 거부합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집회 119’(민변 전화 522-7284)로 연락하여 조력을 요청합시다.

○ 경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함께 합시다.

○ ‘집회․시위 현장 감시단’에 참가합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불법, 폭력적인 모습을 목격하면 현장의 감시단원에게 알리거나 연석회의 상황실(전화 : 2631-5028)로 연락합시다. 일정한 교육을 받고 감시단원으로 활동합시다.

○ 집시법 개정 청원운동에 참가합시다. 연석회의에서는 집시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민청원을 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집시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재개정하려 합니다.

○ 헌법소원 소송단에 참가합시다. 연석회의에서는 집시법 피해 사례를 모아서 헌법소원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참가합시다.

1. 소음규제 도입을 통한 침묵시위 강요(개악집시법에서 새로 도입)

4부 - 개악 집시법 해설과 대응방안

(1) 법규정

개정전	개정 법률
제12조의3 (신설)	제12조의3(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4. 5. (신설)	제2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2) 해설과 문제점

- 개악집시법에서 새로 도입된 소음규제 조항으로 인하여 이제 소규모 침묵 피켓시위 형태 외의 다른 집회는 모두 불가능하게 되었다.

- 경찰당국이 확성기 등 사용중지, 압수와 일시보관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거부 방해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까지 당하게 되었다.

[연합뉴스 2004. 3. 8.자]

경찰이 마련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의 소음규제 기준이 80㏈ 이하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 1∼2월 중 집회장 주변에서 47차례 실제 측정을 한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이 방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집회·시위 장소 소음규제 기준에 대한 경찰안은 주간은 80㏈ 이하, 야간은 70㏈ 이하이며, 학교·주거지역 주변은 주간과 야간에 각각 65㏈, 60㏈ 이하이다

- 두 사람의 대화가 60데시벨임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육성으로만 집회를 하라는 결론이 된다. 여러 사람이 육성으로 구호를 외치더라도 80데시벨을 넘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 백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는 개최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침묵시위와 소규모 육성시위만을 강요하는 법안이다. 경찰당국의 내심에는 대규모집회는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

[데시벨 해설]

-소리에서 데시벨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점을 0 dB로 하여 척도를 정한 것으로, 점점 위로 올라가 120~140 dB가 되면 듣기에 고통스러운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 dB, 일상 대화는 약 60 dB,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약 85 dB, 소리가 큰 록밴드의 경우 약 110 dB, 그리고 제트엔진의 소음은 150 dB에 근접한다

- 장기간 지속적인 소음이 아닌, 단시간 이루어지는 집회에까지 소음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외국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이는 지킬 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 불법을 강요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주최단체의 책임을 피하고자 신고절차를 통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보다는 주최단체가 드러나지 않는 게릴라성 시위 양태를 띠게 될 것이다.

(3) 대응

- 소음규제 조항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불복종이 필요하다. 집회라는 것은 이미 그 개념 자체가 ‘다수의 군중이 모인다는 것’ 그리고 ‘각종 방법을 통해 모인 사람들끼리 또는 주변의 시민들에게 의사를 표시하고 의견을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를 점거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교통소통방해 등이 따를 수밖에 없음),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순간 이미 소음발생 등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업무방해를 의도하여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소음발생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방해죄로 처벌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통상적으로 몇시간 이루어지는 집회에 대하여까지 소음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분만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사실상 대규모 집회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 소음진동규제법은 타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것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는 공사기간,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함에 비해, 단시간 이루어지는 집회에까지 소음규제를 도입하여 재산권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2. 집회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1) 신고의무가 있는 집회

우리 집시법은 옥외집회와 시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로 옥외집회와 시위만이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5.24>

1.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기자회견

집회나 시위는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자회견은 ‘기자들을 상대로 한 의견발표’일 뿐이어서 옥외집회로 보지 않는다. 집시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기자회견은 신고의무가 없으며 일반적인 관행도 기자회견에 별도의 집회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집시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대사관, 법원 100미터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2) 문화제, 추모제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와 같이 학문, 예술, 의식 등의 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 집시법 제13조(적용의 배제)는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러한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신고의무, 야간집회 제한 등 집시법의 각종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탄핵관련 촛불집회 불법규정, 장애인 최옥란 열사 추모제 강제해산에서도 보듯이 필요에 따라 문화제 진행과정에 발언이나 심지어 노래의 가사를 문제삼아 문화제나 추모제가 아니고 ‘집회’라면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 집회에 해당하고 ‘차차차’를 부르면 문화제인가. 문화의 내용이 다를 뿐 모두 문화제일 뿐이다. 당시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면 문화제가 집회로 둔갑하고 우스개소리나 지껄여야 문화제인가. 둘 다 모두 문화제일 뿐이다.

야간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경찰당국의 행태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야간문화제, 추모제 형태로 집회프로그램을 문화제로 바꾸어 진행해 왔으나, 이마저 정치적인 이유와 경찰당국의 편의적인 통제로 위협받고 있다. 이제 야간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경찰당국의 행태를 정면으로 문제삼아야 할 때가 되었다(자세한 사항은 야간집회 관련 부분 참조). 문화제이냐 집회이냐의 논란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3) 1인 시위, 릴레이 시위

집회나 시위는 최소 2-3인 이상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1인 시위는 명칭과 상관없이 집회나 시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다. 당연히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것이다. 한 장소에 주변에 여러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돌아가며 1인 시위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릴레이 시위).

그렇다면 20미터 간격을 떨어져 특정 건물을 둘러싸거나, 아니면 행진을 50미터 간격으로 떨어져서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른바 변형된 1인 시위 내지 릴레이 시위의 문제이다.

이러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면 될 것이지, 집시법에서 규율할 사항이 아니다. 20미터정도의 간격으로 떨어져서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집시법 제1조)”에 아무런 위해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간섭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집시법에서 규율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집회 내지 시위“가 아니어서 집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이를 하나의 집회로 보고 미신고 집회 내지 시위로 규제하고 있어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2) 신고제도

1) 신고제도의 취지

-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가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판결)”

- 허가를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를 보호하고 교통소통이 문제가 없게 사전조치를 마련하라고 경찰당국에 알려주는 것이다. 원래 그냥 해도 되는 것이 집회지만 경찰업무 협조차원에서 친절하게도 알려주는 것일 뿐이다.

- 그러나 경찰당국이 이를 허가제처럼 운용하고 있고 개악집시법이 이제 완전한 허가권을 경찰당국에 쥐어준 꼴이 되었다. 더 이상 선의에서 하는 우리의 신고행위가 허가제로 악용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때문에 불복종운동의 제1은 신고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이다. 이미 민가협은 개악집시법이 통과된 이후 2004년 1월부터 신고를 거부하고 탑골공원 앞에서 평화적으로 목요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신고자체를 거부하는 가장 수위가 높은 불복종 운동도 있고, 이전대로 신고는 하지만 경찰당국이 개악집시법을 적용하거나 악용한 금지통고를 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집회를 강행하는 것도 불복종 운동의 방법이다.

2) 법규정과 개정내용 해설

○ 개정 내용(6조 1항)

-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연락처’가 신고사항으로 추가

- 종전 신고사항으로 있던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제‘ 부분은 삭제

○ 개정 내용(6조 1항)

- 신고기간이 종전에는 48시간전에만 하면 되었으나, 개정법은 720시간전(30일)전부터 48시간전 사이에만 가능

○ 개정 내용

- 종전에는 집회신고시로부터 8시간이내에 관할경찰서장이 통보해야하고 보완기간으로 12시간이내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음

- 개정법은 접수증 교부시(집회신고시와 거의 동일할 것임)로부터 12시간이내에 관할경찰서장이 주최자에게 보완 요구, 24시간을 기한으로...

개정전	개정 법률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과 연사의 주소․성명․직업․연제,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집시법 시행령 제2조(시위방법)

법 제6조제1항에서 "시위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3. 구호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7. 연좌시위 등 중간행사의 방법

8.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3)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 개정법에 따르면 집시법 제6조 제1항과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사항은 목적, 일시 등 대략 22가지에 달한다. 대폭 삭제가 요구된다.

[사례]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대응

- 720시간 - 48시간전 사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 제출하면 됨

- 행진이 있어서 2개 이상 경찰서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급경찰관서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지, 정보과로 가져오라는 요구는 부당하고 직접 내려와서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함

- 일요일이나 근무시간외라면서 접수 거부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있어서 불가함. 따라서 근무시간이 아닌 때라도 당직실에 제출하면 됨

- ‘다른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 집회가 불가능한 장소다’는 등 이유를 대며 접수거부 :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자체의 거부는 안 된다. 접수는 받아라 금지 통고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대응해야 함

- 준법 및 소음발생하지 않겠다는 등의 각서요구 : 준법서약서 유사한 것이고 집시법 어디에도 각서제출은 없으므로 거부해야 함

[사례] 과도한 신고사항과 경찰당국의 부당한 보완요구

- 경찰당국은 사소한 사항이나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신고하라고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금지통고하는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인천 경선대회시 대우자동차 해고자들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집회 당일 인천전문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대회가 있어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데,

-동 경선대회와 같은 시간대 동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는 이유, 집회신고 장소가 협소한 인도로 500여명이 집결할 수 없는 장소로 500명 집결시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바, 질서유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완

-집회신고서에 첨부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소정의 양식에 기재

-질서유지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정확한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

-행사계획표에 12:00부터 행사시작이라고 하였는데, 시간대별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현수막, 피켓, 머리띠의 재질을 무엇인지

-방송차량의 차량번호와 주차장소, 앰프시설 설치 장소는 어디인지

-집회장소가 대학교 정문 앞으로 앰프 사용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

위 9개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하니 12시간 이내에 보완하시고 만일 12시간 이내에 보완치 않을 경우 금지통고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우리의 대응

- 위 신고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금지통고한 사안인 “98 실업자 대행진 사건”에서 법원은 “또한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선고 98누11290 판결)”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경찰당국의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사례] 참가인원, 신고시간초과 등 신고사항과의 사소한 차이를 문제삼은 경우

- 전교조 서울시교육청 집회[ 한겨레 2001-07-05]

전교조 교사들은 지난 3일 저녁 7시55분께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비리재단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 촉구대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에 신고한 집회 종료시간인 7시30분을 넘겼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연행됐다. 종로경찰서는 또 같은 날 낮 12시께 신고된 인원(50명)보다 많은 수가 참가했다는 이유로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80여명 가운데 40여명을 연행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질렀고, 이날도 법에 따라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참가자들을 연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에 어긋나는 집회는 강력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집시법의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나 '상당한 시간'이라는 규정부터가 모호한데도, 시간을 불과 수십 분 초과한 것과 인원이 신고 내용보다 약간 많은 점을 문제삼아 집회 참가자를 연행한 것은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주장했다.

-2001. 6. 16. 제2차 민중대회 당시 대통령 캐리커쳐가 그려져 있는 상징물에 대하여 동대문경찰서장이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라며 강제철거한 사례

☞ 우리의 대응

- 집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다가 보면 신고사항과 달리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상징물과 복장을 하고 올 수 있다. 또 진행이 늦어져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신고사항을 일탈했다고 시비를 걸 수는 없다. 경찰당국의 개입이 불법임을 명확히 고지하고 그래도 개입하면 불법연행과 집회방해로 국가배상청구를 한다. 아니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가능하나, 한통속인 검찰공안부에서 거의 무혐의로 처리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끝까지 징계책임을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방법이 있다.

- 대법원은(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민가협이 1996. 8. 8. 죄수복을 입고 포승으로 몸을 묶은 채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이 상징행위가 애초 신고내용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한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신고사항 미비나 신고범위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사항 미비점이나 신고범위 일탈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 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고 하여 위 사례들과 같은 신고사항과 사소한 차이를 이유로 한 경찰의 강제해산 등 제지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신고사항에 없거나 사소한 위반을 이유로 경찰당국이 문제삼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도 대사관 집회금지 위헌결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 시간의 선택이다.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고 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아도 경찰당국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3) 금지통고와 불복절차

1) 법규정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2) 우리의 대응

- 금지통고가 있으면 바로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지방은 각 지방법원본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0일 이내에 상급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같은 경찰조직이므로 별 소용이 없음

- 부당한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일단 경찰서장(경찰서가 아님)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회를 강행하자. 일단 금지통고가 있으면 ‘연석회의 상황실’ 또는 ‘집회 119(민변 02-522-7284 연석회의 담당 간사)’에 관련자료를 취합해 주고 대응방침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한다.

3.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에 대한 신고강요는 부당함

(1) 개념

○ 긴급집회 :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개최할 수밖에 없고, 짧은 시간내에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시사성있는 현실적인 사유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옥외집회에 관하여 집시법에 들어있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집회를 말한다. 즉 즉시 개최될 때에만 주최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집회이다. 48시간을 기다려 집회를 개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집회목적 달성이 어렵게 된다.

예) 경제특구법 발표 - 다음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집회

○ 우발적 집회란 집회개최자가 없고 사전의 계획도 없이 이루어지는 집회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사용한 용어에 따를 때, 우발적 집회는 소위 자연발생적 집회라고 표현되기도 하며, 현안을 원인으로 하여 주최자 없이 무계획적으로 발생한 집회로 이해된다.

예) 경찰서에 면회를 갔는데, 면회자체를 거부하자, 면회온 사람들이 ‘인권침해 자행하는 00경찰서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우발적으로 항의집회가 벌어지는 경우

▶ 대거 연행에 항의하고자 사람들이 해당경찰서로 몰려가 항의집회를 하는 경우 : 이것은 긴급집회

(2) 경찰당국의 신고강요와 우리의 대응

- 경찰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면 미신고집회라면서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미신고죄로 형사처벌하려고 든다.

- 그러나 긴급집회는 48시간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요건을 도저히 지킬 수 없으므로, 48시간 사전신고라는 요건과 상관없이 집회개최 전까지라도 관할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48시간전에 하지 않았다고 금지통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 우발적 집회는 신고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신고가 필요없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당국이 개입하거나, 형사처벌하려고 해도 그것은 신고제도의 취지나, 법논리상 불가능하다.

- 우발적 집회에 대하여 법원은 “고대앞 시위 사건”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요하는 집회 또는 시위라 함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목적, 일시, 장소 등이 사전에 특정될 정도의 계획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목적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우발적 집회 또는 시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범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그 개최장소인 대학교 정문 앞에 도착한 피고인들이 학교당국과 경찰의 외부인 및 타교생에 대한 출입금지조치로 출입을 저지 당하여 교내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그에 항의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진해산하기에 앞서 즉흥적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당시 일반적으로 성행하던 반정부구호와 노래를 제창하였다면 이는 사전 계획에 없었던 우발적 집회 또는 시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사전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미신고 시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87노1404판결)”판시하여 미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에도 집회법이 우발적인 집회나 긴급집회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회법이 예정하고 있는 집회의 유형만이 헌법적 보호대상은 아니므로 긴급집회나 우발적인 집회와 같이 입법자가 예정하지 못한 집회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예정한 집회에 대해서 적용되는 신고의무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전광석 ‘자율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할 것인가’, 치안연구소 주최 2003년 공청회 자료집, p.53

4. 야간 옥외집회의 문제

(1) 법규정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①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 경찰당국의 법운영실태를 보면 야간집회는 그 목적, 규모, 장소, 방법에 상관없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랫동안 이러한 불법관행이 계속되다 보니 사회단체들 스스로도 야간에는 집회를 못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을 정도이다.

- 그러나 집회신고시에 질서유지인을 두고, 야간에 집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정(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정-집시법 시행령 7조 참조)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의 문제

(예)촛불집회의 경우를 보면 주간에 촛불집회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임. 야간에 할 수밖에 없음. 한편 촛불집회를 하는 이유는 촛불에 각자 염원을 담고자하는 의미의 표현행위라고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집회방식의 결정은 집회주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것임.

- 나아가 지금의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 시민들은 직장이나 생업을 마치고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직장이 끝나고 생업시간이 마쳐질 야간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임. 그렇다면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함

- (예)국회에서 야간에 어떤 현안을 심의중인에 그것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단체나 국민들은 야간에 국회앞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음. 이미 심의가 끝난 내일 낮에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임.

- (예)또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상대로 홍보성 캠페인 집회를 하고자 계획을 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퇴근시간인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임.

- (예)또 주된 참가대상이 노동자라면 회사일이 끝난 다음에 참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집회의 성격상 야간에 개최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 문화제냐, 집회냐의 논란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는 야간 집회에 대하여 주간집회보다 제한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정의 체재로는 야간의 옥외집회․시위도 원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하여 10조 규정 체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음

다만, 제10조 규정이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과 달리 단서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따른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굳이 위헌선언까지 할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음. ]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야간의 옥외집회를 규제하고 있는 위 법률 제10조가 형식상으로는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듯 하나 같은 조문 단서규정과 아울러 보면 내용상으로는 신고제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또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 시간의 선택이다.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 목적, 장소 및 시간에 관하여,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고 하였음.

- 교과서상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함은 “법규상으로는 행정청에 재량적 판단이 인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요건이나 효과의 내용은 일의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에게 독자적 판단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파악”(김동희 교수, 서울대 행정법 1  p238)하거나, “법문상으로는 자유로운 재량이 허용될 것 같지만 처분의 요건과 발동여부에 대하여 입법의 취지가 일의적(一義的)이므로 행정기관의 재량은 구체적인 경우에 그 취지 등이 무엇인가를 해석 판단하여 행위하는데 불과한 경우를 의미"(류지태 교수, 고려대, 행정법신론, p66)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즉 집시법 10조가 그 법문상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마치 행정청인 경찰당국의 재량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10조 단서의 내용에서 그 처분(수리행위)의 요건이 일의적(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의 취지 감안, 집시법의 단서 규정 취지)이므로 그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행정청이 경찰당국은 당연히 야간집회라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임(헌법재판소의 기속재량사항이라고 말하는 취지의 해석).

- 최근에 들어 국민일반의 생활양식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특히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직장인들의 만남은 퇴근 후의 일몰시간 후이거나 출근 전의 일출시간 전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함.

- 신고제의 취지를 보아도 야간집회라고 해서 금지해서는 안됨. 대법원은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가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판결)”이라고 함. 즉 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신고를 하는 것이 아님.

-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므로 “①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②명확성의 원칙과 ③과잉금지의 원칙, ④입증책임의 전환이론, ⑤법익형량의 이론 ⑤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LRA)의 법리 등의 틀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되어야”한다는 표현의 자유에 적용되는 제한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한상희 건국대 헌법교수, 집시법 개악 불복종 토론회)

5. 폭력 집회 전력 운운하면서 필요에 따라 금지통고

(1) 법규정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2) 개악 집시법에서 추가된 사항

○ 개정 내용

- 집회 또는 시위가 폭력......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접수시로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통고 가능

<평가>

- 일단 1회의 폭력시위로 동일목적의 이후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 통고하는 부분은 빠짐

- 다만 이미 신고되어 있고 48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가능해짐

-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이미 신고한 집회를 금지통고 할 우려

개정전	개정 법률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개정 1999.5.24>)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8조(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①.............................................................................. ....................................................................................................................................................................................................................................................................................................................................................제12조.......................................................................................................................................................................................................................................................................................................................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경찰당국의 침해사례

[사례] 민주노총 주최 집회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금지통고하고 있음(2001년 조사)

민주노총이 주최자로 신고한 아래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의 주된 이유로 사용되었다. ‘예전 이러이러한 민주노총이나 가맹연맹 주최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하여 금지한다’는 식으로 금지통고하고 있다.

-2 000. 5. 2. 서울역에서 농협중앙회 행진, “반개혁적 통합농협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 2000. 5. 29. - 6. 2.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행진, “민주노총 3대 요구 쟁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2000. 7. 29. - 7. 31. 예정으로 신라호텔후문, 장충체육관 건너편으로 신고한 “공안탄압 김대중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01. 2. 이후 부평지역에서 대우자동차 관련 집회신고에 대하여 주최자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주최인 경우에도 모두 이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 됨

☞ 우리의 대응

- 위 사례처럼 과거 폭력시위 전력을 문제삼아서 위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집단적인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집시법 제5조 제1항 2호를 근거로 금지 통고할 수 없다.

- 법원도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1995. 2. 18. 서울역광장에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경찰당국이 ”위 집회참가인원 중 60-70%를 차지하는 한총련이 1994년도에 총 27회의 폭력시위를 주도하였고, 다른 시도의 학생들까지 동원하여 집회에 합류시킬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옥외집회가 집단적인 폭력행사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금지한 사건에서 ”원고의 회원단체인 한총련이나 서총련이 종전에 개최한 집회에서 수차 집단적인 폭력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최하는 이 사건 옥외집회에서 집단적인 폭력행사가 있을 개연성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5. 5. 30. 선고 95구6146판결)“ 판시하여 폭력집회전력을 이유로 금지통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 개정 내용에서 추가된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4. 25- 5. 5.까지“ 아니면, ”4. 5. - 5. 4. 사이에 매주 화, 목요일만“ 하는 것으로 신고했다고 치자. 여기서 그런데 첫 집회하는 날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미 신고되어 있는 나머지 집회들을 금지통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소한 충돌을 빌미로 쉽게 금지통고하려는 것이며 첫 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여 나머지도 모두 그럴 것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다.

6. 대사관 100미터 집회 금지조항

(1) 법규정(개정된 내용)

개정전	개정 법률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신설)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 ...................................................................................................... 1. .................... 헌법재판소 2. (현행과 같음)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2) 기업과 경찰당국에 의한 침해 사례

[사례] 재벌기업이 집회를 막기위해 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

◦ 삼성그룹 본사와 계열사가 있는 서울 중구 태평로 3개 빌딩 주변에선 앞으로 집회나 시위를 볼 수 없게 된다. 삼성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있던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관을 이곳 삼성생명본사 사옥 21층에 유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올 2월부터 이곳에서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온 '노조설립추진 및 IMF관련 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 김성환 위원장(42) 앞으로 "이미 신청한 삼성생명 사옥 앞 집회 7건을 3월25일부터 모두 불허한다"고 24일 서면통보했다. 97년 삼성생명.삼성본관 빌딩 옆의 태평로빌딩에 싱가포르대사관과 싱가포르 무역진흥사무소를 입주시켜 당시 계열사였던 이천전기(98년 퇴출 후 일진그룹이 인수) 노동자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한 바 있는 삼성으로서는 또한번 완벽한 '예방조치'를 취한 결과가 된 셈이다.

26일 본사 취재진의 확인결과 현재 삼성생명 21층 삼성생명 e-비즈니스팀 사무실 옆엔 엘살바도로 대사관의 간판이 이미 내걸렸으며 마무리 내장공사가 진행중이다.

삼성해고자 복직투쟁위는 "작년에는 삼성측에서 하지도 않을 자체집회를 신고하면서 광장을 선점하는 바람에 집회를 할 수 없었다"며 "집회를 막기 위해 일부러 엘살바도르 대사관을 유치했을 가능성이 짙다"고 비난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해고노동자 집회 및 각종 민원과 관련된 집회.시위 등에 시달리는 일부 대기업들이 현행 집시법 규정을 활용해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군소국가 대사관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0-03-27)

◦ 삼성은 특히 삼성생명 본사 건물뿐만 아니라 자사 소유인 국세청이 입주해 있는 종각 앞 삼성타워에 지난 5일 온두라스 대사관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삼성타워 앞은 200여평의 공간이 있어 각종 시위의 새로운 메카로 자리를 잡던 중이었다. 특히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집회는 삼성본관에서 밀려나 삼성타워로 옮겼다가 이젠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투쟁위측은 "민주적 집회 자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발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과연 이런 것이 '삼성이 하면 다르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향신문 2000-06-10)

[사례] 위헌결정이 나자, 경찰당국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위장집회신고를 한 사례

- 대사관 집회금지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2003. 10. 30.,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회를 하고자 하였으나, 미대사관을 비롯한 중요한 장소들은 이미 종로경찰서에서 나서서 주변기업과 구의원 등을 동원하여 그들 이름으로 허위집회신고서를 만들어 선점한 일이 언론보도를 통해 폭로되었다.

(3) 개정 내용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 외교사절의 숙소 인근에서의 행진도 이제 금지통고 가능하게 되었다. 숙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되며 곳곳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외교기관(대사관 등)과 숙소의 100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100미터이내에서도 할 수 있다. 즉 ▶ ‘그 외교기관과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일이든, 대규모집회도 가능하다. ▶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 없는 경우’에는 설사 그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라도 가능하다. 미대사관 앞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집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시위이든, 그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이든 모두 가능하다. 왜냐하면 외교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원활한 업무의 보장 등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이 당연하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

“입법자는 집회의 자유를 규율함에 있어서 특정 장소를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아니라 우연히 금지장소 내에 위치한 다른 항의대상에 대한 집회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전제된 법익충돌의 위험성이 작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제점은, 집회금지구역 내에서 외교기관이나 당해 국가를 항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다른 목적의 집회가 함께 금지된다는데 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주요건물이 밀집해 있는 경우, 그 곳에 우연히 위치한 하나의 보호대상건물이 1백미터의 반경 내에 위치한 다수의 잠재적 시위대상에 대한 집회를 사실상 함께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소규모 집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성이 작다. 예컨대 외국의 대사관 앞에서 소수의 참가자가 소음의 발생을 유발하지 않는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대중의 합세로 인하여 대규모시위로 확대될 우려나 폭력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없는 이상, 이러한 소규모의 평화적 집회의 금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셋째, 예정된 집회가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행해지는 경우, 외교기관에의 자유로운 출입 및 원활한 업무의 보장 등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어야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제된 위험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라고 하였다.

- 그러나, 개정된 집시법을 보면 예외적으로 집회가 가능한 경우에도 “경찰당국이 외교기관과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인 금지통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참조 “집회장소가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회금지구역을 규정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를 장소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2000헌바83 결정)”

(4) 외국 입법례와 국제법

○ 국제법의 원칙 : 비엔나 협약 제22조 제2항

-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 또 같은 협약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교관의 개인 주거는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과 보호를 향유한다”.

- 위와 같은 협약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외교기관의 구체적인 위해 즉 “침입”, “손해”, “안녕을 교란”, “품위의 손상”으로부터 방어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현행법과 같이 외교기관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 미국의 경우 외교공관 등으로부터 100피트 이내에서 외교사절들을 위협․강박․협박 등을 하거나, 이들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 영국의 경우에도 공관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으며, 직원들이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직원과 방문객의 자유로운 통행이 확보되면 협약상의 의무는 준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공관 밖에서의 시위는 그것이 공관의 안전이나 업무효율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함

- 일본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외교기관 등의 주변 장소에서 정숙을 해하는 방법으로 확성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임

7.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금지 문제

(1) 법규정

개정전	개정 법률
제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 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제12조(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정 내용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 종전 집시법은 도로에서 행진에 대해서는 질서유지인을 두면 금지통고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은 주요도로 행진도 “당해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통고 가능하게 되었다. 집회가 없어도 교통이 막히는 오늘날 도시상황에 비추어보면 결국 도로 행진은 “당해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언제나 해당될 것이다. 결국 경찰당국이 이제는 위 조항을 근거로 도로 행진조차도 자의적으로 금지하는 허가권을 가지게 된 셈이다.

- 이미 주요도로에서 집회는 그 동안 집시법 12조 1항 본문을 이유로 거의 금지통고되어 왔다. 이제는 행진까지도 경찰당국이 자의적으로 금지통고할 것이 뻔하다.

현재 시행령에서 주요도로로 지정하고 있는 예를 보면 ‘경인로-마포로-종로-왕산로-망우로’를 하나의 주요도로로 지정하면서 오류동에서부터 영등포역-여의도-광화문4거리-종로-청량리-상봉동-망우리까지 인천방향에서 서울을 관통해 북쪽 망우리까지를 하나로 해서 ②번 주요도로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만 ①번에서 ⑮번까지의 주요도로가 지정되어 있다. 사실상 서울시내의 도로 전부를 지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질서유지인을 두고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당국이 마음대로 행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집회 119와 연석회의 상황실로 연락을 하고 관련 금지통고 서류 등을 모아서 보내야 한다.

- 법원도 경찰당국이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무조건 집회를 금지한 사건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시위 참가인원 및 행진노선과 행진방법의 제한 등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천적으로 위 시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단순히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8. 12. 선고 98누11290 판결)“고 하여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나 행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한 바 있다.

8. 집회장소 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1) 법규정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

②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추가된 개정 내용

개정전	개정 법률
제6조 ③ (신설) ④ (신설) ⑤ (신설)	제6조 ③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2) 침해 사례

[사례] 2000.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장소였던 강남일대 주요도로 사전 선점에 경찰 개입(한겨레 2000-10-04)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기간 중 각종 기업과 유령단체 등이 회의장 및 참석자 숙소 주변 지역에 집회신고를 선점해 비정부기구(엔지오)들의 합법집회를 원천봉쇄한 데는 경찰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아셈회의장 주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기업 관계자는 "경찰이 지난달 초 전화를 걸어와 '아셈 기간 동안 시민.노동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먼저 집회신고를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해 왔다"며 "경찰의 요구에 따라 '집회방지용' 집회신고를 했을 뿐 실제 집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정보과 형사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관내 기업이나 단체에 집회신고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대부분 전화로 집회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정보과 형사가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집회신고서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간부는 "아셈 기간 중 집회장소를 선점 당해 집회공간을 찾을 수 없게 된 NGO들이 틈새공간을 찾아 집회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가급적 구실을 내세워 집회를 불허했다"며 "이는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으려고 본사나 주요건물 주변에 “무슨 무슨 환경캠페인”등의 위장집회신고를 하는 경우, 상인들이 대학로 등 주요장소에 위장집회신고를 하는 경우

(3) 개정 내용(6조 3항 내지5항 신설) 해설과 우리의 대응

- 위장집회신고에 대하여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경찰당국이 이를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동일장소에서 시간이 겹치는 집회신고가 2개가 있는 경우에도 뒤에 신고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동시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운용을 하거나, 법을 개정해야 된다. 위장집회신고라는 것은 원래 집회를 하지도 않을 거면서 다른 단체의 집회를 막으려고 신고만 하는 것이다. 만일 동시집회가 보장된다면 그 사람들은 위장집회신고를 해 보아야 집회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장집회신고를 사라지게 되어 있다.

- 개정 내용을 보면 일단 위장집회신고도 길어야 1개월 동안만 신고할 수 있다(720시간부터 신고 가능 규정).

또 개정내용을 보면 집회신고를 하고서도 만일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다.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그 집회신고 때문에 금지 통고한 집회가 있는 경우에 그 주최자에게 즉시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최초 신고한 대로 집회 개최 가능하다.

- 다만, 너무 늦게 통지가 오는 바람에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24시간전에 신고서 제출하고 집회 개최가 가능하다(그러나 이 부분은 48시간을 24시간으로 바꾸어준 것일뿐 새로이 정한 일시에도 여전히 다른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면 새로 신고한 집회도 금지통고될 것이므로 별 실효성이 없다)

- 위장집회신고를 하는 단체나 기업들은 아마 직전에 미개최 통보를 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내용대로라면 위장집회신고로 금지통고가 된 경우에도 집회참가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준비하고 있다가 취소를 하는 것을 기다려 집회를 개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위 개정내용은 위장집회신고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이제는 1순위 집회신고뿐만 아니라, 2순위 집회신고도 선점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

- 먼저 집회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 집회신고를 정확하게 한다. 집회를 하고자 하는 날만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주의할 것은 이 때 우리도 “한달씩, 일출 일몰”로 신고하지 말고 6일 9일, 12일 등 일자를 특정하고, 시간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로 실제하는 시간으로 신고하는 세심한 주의 필요/그리고 실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같이 첨부하고 그러므로 금지통고하지 말라는 내용까지 기재할 필요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우리도 일일이 취소통고를 해야 하므로 주의 요함)

→ 그리고 회사측(위장집회를 하는 쪽)의 집회신고현황을 관할경찰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장소, 시간, 목적, 주최단체 등)한다.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된다.

→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을 사진촬영하거나, 회사관계자가 노조집회 막으려고 신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녹취하는 등 위장집회신고임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한다. 주변 상인들로부터 그 장소에서 집회가 열렸는지에 대한 진술서도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할경찰관서에 집회개최여부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자 등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 취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집회금지통고서 등 관련자료를 잘 모아둔다. 개정법에 따라 직전에 집회취소통고를 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집회도 하지 않을 거면서 신고만 하고 직전에 계속 취소한다면 이는 집회방해목적의 신고가 분명하다. 나중에 이를 근거로 방해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볼만 하다.

→ 즉 몇 번 계속 고의적으로 집회도 하지 않으면서 취소를 하지 않아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단체가 집회를 열지 못하였다면 위장집회신고를 한 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검토해 볼만 함. 나아가 매번 직전에 집회취소를 수차 반복하여 결과적으로 금지통고답은 단체의 집회개최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사손해배상청구 검토해 볼만 함.

→ 금지통고가 나더라도 집회를 강행해야 위장집회신고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실제 없어지게 할 수 있다.

9. 집회방해죄, 특정인의 참가 배제

(1) 법규정

제3조(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특정인의 참가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우리의 대응

-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전부터 집시법에 있던 조항이다.

-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집회방해죄로 처벌받는다. 기타의 방법이 너무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어 위장집회신고를 통한 집회방해도 여기에 해당할 지는 불확실하다. 회사측이 집회장소에 나와서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참가자들을 흥분시킨다든지 원만한 집회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이 조항을 근거로 고소고발을 진행해 볼만하다. 최소한 경찰당국에서 폭행이나 협박과 유사한 행위를 통해 집회방해를 하는 경우에 이 조항을 근거로 고소고발이 가능하다.

- 또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므로 회사측의 사진촬영 등으로 평화적인 집회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면서 경찰관서에 보호요청을 통해 이를 제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 경찰관이 몰래 집회장소에 들락거리는 행위나, 회사측에서 집회장소에 나와 사진촬영하는 것 등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기자는 그 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나가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자도 신분증을 제시하고 완장을 착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가지 않고 계속 있으면 방해로 간주하여 집회방해죄로 고소고발이 가능하다.

10.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학교,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문제

(1) 법규정

개정전	개정 법률
제6조 ③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제1항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5.24> 2호 (신설) 3호 (신설)	제6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3조의2 (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법 제8조제3항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서 "피해"라 함은 함성․구호의 제창, 북․징․꽹과리․확성기 등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낙서․유인물배포, 돌․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 기타 방법으로 재산․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10.20]

시행령 제3조의3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금지 요청)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그 이유 등을 명시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0.20]

시행령 제3조의4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내용)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장소 및 참가인원

2. 북․징․꽹과리․확성기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본조신설 1999.10.20]

(2) 개정 내용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 정치적인 이유이든, 일거리가 늘어 귀찮아서든 경찰이 금지하고 싶으면 이 조항에 있는 주거지역과 그 유사한 장소, 학교시설, 군사시설 주변이라는 이유로 금지할 것이다. 즉 도시의 이런 장소들에서 경찰 마음대로 금지통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 주거지역 조항은 이전부터 있던 것이다. 경찰당국이 이를 어떻게 악용해 왔는가를 보면 이후 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조항도 어떻게 악용할 소지가 있는지 추측할 수 있다.

먼저 주거지역 조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라고 되어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그리고 역시 경찰당국의 자의적인 법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조항의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신고된 대로 집회가 1회라도 행해진 이후에 거주자나 또는 관리자가 그 집회로 인하여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경찰당국은 시설보호요청서의 내용과 집회내용을 비교하여 거주자나 관리자의 사생활 보호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 제한통고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집행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시설보호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예정일이 되기도 전에 제한통고도 아닌 금지통고를 하고 있다. 집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거주자들이 어떻게 알고 시설보호요청서를 낸단 말인가. 이는 경찰당국이 거주자들에게 집회개최 사실을 알려주고 시설보호 요청서를 받아 제한통고여부는 검토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금지하는 식으로 법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례] 최근 이 조항을 이유로 금지 통고한 사례

①최근 건설운송노조는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의 집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작은 인원의 캠페인성 집회를 개최하고자 신고했으나, 집회를 시작도 하기 전에 시설보호요청이 있었다면서 금지 통고함

②2000. 7. 27 - 8. 7. 롯데호텔 사장 집 앞, “롯데 불매운동 대시민 선전 및 공안탄압 분쇄 결의대회”(민주노총 서울본부 주최)에 대하여 집회가 있기도 전인 7. 26. ‘집회장소 주변 거주자들의 시설이나 장소보호 요청서를 접수’하였다면서 제8조 제3항에 의거 금지 통고함

-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시설은 무려 2229개가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다. 유치원도 여기의 학교시설에 포함된다. 대학교는 제외된다. 이제는 주거지역만이 아니라, 도시 전 구역에서 집회나 행진이 경찰당국의 필요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결과가 된 것이다(법 제8조 3항 2호).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시설 주변을 지나가거나 우연히 그 주변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 경우, 사립재단의 비리를 규탄하기 위하여 학교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등에 대하여 이 조항을 근거로 무조건 금지통고하려 할 것이다.

“학교시설 주변에서 학습권에 현저한 침해”라는 조항을 주변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학습권에 현저한 침해는 무슨말인지 사실 주거지역 조항도 그랫듯이 경찰당국이 자의적으로 학교 주변지역이라는 걸 이유로 금지통고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 군사시설 주변 제한․금지는 미군부대 주변에서 아예 집회를 막겠다는 것인데, 미국을 항의주체로 하는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상이고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위헌이다(법 제8조 3항 3호).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라 함은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시행령 2조)고 되어 있어 매우 포괄적이다.

경찰당국은 미군부대 주변지역에서 집회를 하고자 하면 이 조항을 근거로 무조건 금지통고 하려 할 것이다. 미군부대 정문을 틀어막고 집회를 하지 않는 이상 개정법에 의하더라도(시설과 군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니므로) 금지통고 못한다.

- 주거지역과 학교주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경찰당국이 금지통고를 했을 때, 이에 불복해야 한다.

11. 도시공원법을 이용한 통제시도

(1) 법규정

도시공원법 제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0.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의 설치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 또는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안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 도시공원법 집회 연단 등 단기 공작물 설치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의도 공원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으며 공원관리사업소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제까지 한번도 시설 설치 점용허가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한다.

- 이는 헌법 제21조 사전허가제 금지에 위반하는 조항으로 위헌이 명백하다. 대규모 집회에서 연단과 방송시설 등 집회관련 시설물 설치 없이 집회하라는 것은 집회하지 말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를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것 위헌이다. 경찰관서에 집회신고만 하면 되고 경찰관서에서 해당 공원측에 통보를 해야 할 것이다.

- 이런 사례가 발생하여 즉시 연석회의 상황실이나 집회 119로 연락한다. 공원관리사업소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2.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행위

(1) 법규정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2)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 사복 경찰관이 집회장소에서 사찰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복을 착용해야 하고 또 주최자에게 통보를 해야 가능하며 옥내집회는 추가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어야만 한다. 이번 개악과정에서 경찰청은 애초에 사복경찰관의 자유로운 출입조항을 넣었으나 법사위에서 삭제되었다.

- 사진과 비디오 채증은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초상권침해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 폭력시위 등에서 증거수집의 일환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평화로운 집회 전과정을 촬영하는 것은 위법하다.

- 사복경찰관의 퇴거요구와 사진과 비디오 촬영의 중단을 요구한다. 상황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한다.

13.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강제해산과 연행

(1) 법규정의 해산절차

제18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5.24>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결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4.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교통소통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삼가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의 요청 및 해산명령의 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5.24>

제9조의2 (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 등)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종결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선언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종결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회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2)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 집회 현장에 나가보면 집회 참가자보다 더 많은 수의 경찰병력이 현장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풍경을 늘 볼 수 있다. 사실상의 군 병력이 집회현장에 출동하는 것은 합헌적이라 할 수도 없고, 설사 경찰병력이라도 특별한 이유없이 집회현장에 상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디오, 사진촬영조를 특별히 구성하여 일상적으로 집회현장에서 촬영하는 행위, 집회 진행 상황에 대한 경찰정보과의 10-15분 간격의 정보보고 행위 또한 사라져야 한다.

이들은 사실 경찰관이라기보다는 군인에 가깝다. 실제 군에 입대해야 할 자원이 신분만 의무경찰, 전투경찰로 되어 있을 뿐이다.

- 단순한 미신고집회에 대하여도 해산명령이 가능하고 직접해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평화적인 집회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해산을 할 수 없다. 직접해산은 가장 극단적인 집회시위자유 침해행위이므로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미 집회현장에서 사소한 충돌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징역 3년 이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이면 징역 5년 이상) 등 집회참가자와 경찰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 지 불문하고 무조건 현장에서 연행된 참가자, 주최자, 사회자 등을 처벌하고 있다. 평화적인 집회조차도 미신고라는 이유로, 자의적인 금지통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장집회와 대사관유치를 통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심지어 상여, 만장 등 집회물품을 이유로 하여 경찰의 물리적 개입이 일상화되어 있다. 평화적인 집회의 경우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물리적인 개입이 없어져야 하며, 불가피하게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

- 평화적인 집회에 물리적 개입과 해산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14. 집회자문위원회 설치 등

1) 집회자문위원회 설치

○ 집회자문위원회 설치 문제

- 자문에 그치는 것으로 별 의미 없음

- 대응 : 무시-이후 구성내용 파악하여 그 실체 폭로

개정전	개정 법률
제18조의2 (신설)	제18조의2(집회시위 자문위원회)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에게 자문 등을 하는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한 자문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경찰관서장이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원의 가처분 남발도 심각한 문제임

- 법원에 소음, 통행방해, 집회에서 표현하는 내용이 명예나 신용훼손이라며 금지가처분 제기

- 무분별하게 가처분을 받아주고 있는 실정 “배부른데 무슨 집회냐 다른 사람 불편하게”이런 식의 태도임

<자료>

법률 제7123호

集會및示威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集會및示威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住所․姓名․職業과 演士의 住所․姓名․職業․演題,”를 “주소․성명․직업․연락처,”로, “示威의 48時間전에”를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管轄警察官署長은 接受證을 교부한 때로부터 8時間이내에 主催者에게 12時間을 期限으로”를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중 “第12條第1項”을 “제12조”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조제1호중 “憲法裁判所, 國內駐在 外國의 外交機關”을 “헌법재판소”로 하고, 동조제3호중 “國務總理公館, 國內駐在 外國의 外交使節의 宿所. 다만, 行進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第12條第1項”을 “제12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第10條 但書”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제10조 단서”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집회□시위 자문위원회) 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경찰관서장에게 자문 등을 하는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한 자문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경찰관서장이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중 “第12條第1項”을 “제12조”로 한다.

제2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제18조의2 및 제21조제5호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서 그 개최일이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일이 이 법 시행의 30일 후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관할경찰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종전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과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고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법 시행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