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 관련

진 상 조 사 보 고 서

Ⅰ. 서 론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며)

2003.11.21.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회정의의 실현과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변협에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당시 정부의 연내 주민투표 실시, 거부 등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부안에서 심각한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정부는 8,000명이 넘는 경찰병력을 상주시켜 경찰계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인권위원들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이 분신 자살 등 극단적인 저항을 하는 사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즉,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우발적인 사망사고나 극한에 몰린 주민의 자살 발생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폭동, 민란 등의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1. 22.과 23. 급히 사전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사전보고서를 작성하여 11. 24.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부의 경찰병력 철수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에 변협 인권위원장 박영립, 진상조사단장 이덕우 변호사가 당일 오후 1시 법원기자실에서 변협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 후 변협 인권위원회는 조사단을 보강하고 보다 정밀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하고 조사 범위, 조사대상 기관을 확정한 후 직접 방문 조사원칙을 세웠다.

진상조사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는,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이다. 둘째, 핵폐기장 유치 신청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문제이다.

조사단은 조사대상 기관에 미리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였고, 12.12.부터 3일간 부안 현장과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기관도 있었으나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시늉만 한 기관도 있었음을 밝힌다. 짧은 조사기간과 비협조 등의 한계로 인하여 완벽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들의 주장 및 진술을 듣고 수집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함으로써 방폐장 설치와 같은 국책사업의 유치 및 시행의 원칙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가 부안 방폐장 문제의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에 기여하고 향후 방폐장 설치 등 국책사업에 대한 절차의 수립에 조금이라고 기여하기를 바란다.

Ⅱ.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결과

정부는 2003. 2. □핵폐기장 선정 대응지침□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반대운동을 국가 테러진압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부안 방폐장 후보지 유치 신청 후에는 전라북도, 검찰, 경찰 등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주민들의 방폐장 반대운동에 대응하였다. 정부는 집회 및 시위 등에 원천 봉쇄 등의 방식으로 강경 대응함으로써 부안 주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중상을 입거나 생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2003. 11. 17. 정부의 연내 주민투표 불가 발표 이후에는 모든 언론에서 사실상 계엄상태라고 표현할 정도로 경찰병력이 과도하게 투입되어 경찰력에 의존하여 무리하게 방폐장 건설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1)

http://antinuke.kfem.or.kr/data.html

이하에서는, 부안에 배치된 경찰병력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위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주장,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한, 압수 수색 등의 문제점,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부의 조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밝히고자 한다.

1. 경찰력 배치 현황에 대하여

가. 경찰청은 2003. 7. 24. □핵폐기장 유치반대 불법시위 수사 특별지시□를 내리고, 전북지방경찰청 차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한 □핵폐기장 유치반대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48명의 경찰관으로 편성, 운용하였고, 2003. 9. 8. 소위 부안군수 폭행 사건 이후 경찰청 지능과장 및 서울청 기동수사대 경찰병력이 지원되었으나, 2003. 12. 17. 현재 46명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 전북지방경찰청 답변서

나. 경찰 병력 배치 현황은, 2003. 7. 11. 유치신청 이후 초기에는 전북지방경찰청 8개 중대를 포함하여 15개 중대로 운용되었으나, 2003. 7. 22. 핵폐기장 백지화와 군수퇴진 결의대회 이후 40개 중대로 증가하였고, 이후 서서히 감축하여 일일 평균 25개 중대로 감소 운용되었다.

그 후 2003. 9. 8.  부안군수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그 다음 날인 9. 9. 경찰병력 60개 중대 7,500명으로 증가시켜 면단위 파출소까지 2-3개 중대씩 배치 운용되었다. 그 후 서서히 감축하여 25개 중대까지 축소 운용되었다가 2003. 11. 19. 77개 중대로 증원하여 부안 수협 앞 반핵민주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봉쇄하였다. 이후 2차에 걸쳐 경찰병력을 감축하였고, 2003. 12. 17. 현재 35개 중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 전북지방경찰청 답변서

한편, 사복경찰은 전라북도 인근 경찰서에서 파견되었는데, 최대 100여 명 정도 파견되었다고 한다.

2. 시위 진압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자들의 주장

(1) 주민들의 주장

□ 경찰폭력과 관련한 주장

2003. 11. 22. 변협 인권위원회 사전조사팀은 부안성모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중, 시위 진압 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2003. 11. 17.과 2003. 11. 19., 2003. 11. 20.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대수

2003. 11. 17. 23:00경, 부안주민들이 수협 앞에서 촛불시위를 마치고 군청 쪽을 향하여 줄을 지어 행진을 하던 중 전경들이 진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군중이 밀렸고, 이 때를 기다리던 전경부대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군중들이 흩어져 모두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역시 왼쪽 골목길로 도망치던 중 골목 안 쪽에서 대기하던 또 다른 전경부대와 맞닥뜨렸는데, 전경 30~40명이 일제히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이를 목격한 다른 주민들은 모두 다시 뒤로 돌아 도망쳐 피해자만 남았다. 홀로 남은 피해자는 전경들로부터 경찰봉으로 온몸을 두들겨 맞으며 바닥에 쓰러졌고, 엎드린 채 본능적으로 머리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머리를 감싸 안으려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순간 전경의 방패에 내려찍혀 오른손 검지와 중지의 3번째 마디의 뼈가 부러졌다. 순간적으로 고통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전경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봉과 발로 온 몸을 구타하였다. 그 와중에 좌측 대퇴부 쪽에 주사바늘이 지나가는 듯한 찌릿한 아픔만 느꼈을 뿐, 어떤 상황인지 모른 채 의식이 흐려져 한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후 병원 쪽으로 달리다가 지나가는 주민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다. 주민의 부축을 받아 걸어오던 중 왼쪽 대퇴부 쪽에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어 만져 보니 피부가 칼로 베어진 듯 너덜거리고 있었다. 인근 성모병원에 도착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살펴보니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 등 부위 오른쪽과 왼쪽이 예리한 칼과 같은 것으로 찢겨진 상태였고, 왼쪽 대퇴부 역시 날카롭게 베어져 출혈이 매우 심한 상태였다(별첨 사진 참조).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2) 김성희

위 피해자도 2003. 11. 17. 22:00경, 위 김대수와 마찬가지로 도망을 가던 중 너무 지쳐 건물 벽에 기대어 서있는데, 전경 10여 명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 중 한 명이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내려쳤다.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쓰러지자 전경들이 모두 달려들어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하였다. 경찰봉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고, 짓밟았으며, 방패로 찍었다. 정수리 부분을 찍혀 피가 얼굴 위로 철철 흘러내리는 상태에서 전경 한 명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강제로 일으켜졌다. 피가 흘러내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병을 들어 이마를 내려쳤다. 병을 보지는 못했으나, 병이 깨질 때 들리는 □퍽□하는 소리가 들렸다(상처에서 깨진 병조각을 꺼내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음). 피해자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상처부위를 부여잡으며 앞으로 쓰러졌는데 다시 일으켜 세우더니 군화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면서 집으로 꺼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바로 현장을 피하여 도망치던 중 이를 보고 있던 다른 주민의 부축을 받아 10미터 가량 걸어와 주민이 앰뷸런스를 부르러 간 도중에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고 한다.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3) 노인환

2003. 11. 17. 22:30경, 앞의 두 사람과 마찬가지로 촛불시위 마치고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전경부대가 갑자기 뛰어 나오는 바람에 군중들이 흩어져 모두 도망치기 시작하였는데, 위 피해자는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전경들에게 붙들렸다. 전경 10~15명이 모두 달려들어 때리기 시작하였는데, 경찰봉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고, 짓밟았으며, 방패로 찍었다. 처음에는 엎드린 채로 맞았는데 몸을 뒤집어놓고 다시 때렸다. 얼굴을 가리려고 손을 들어올리다가 팔 부위를 심하게 얻어맞았고, 전경들은 피해자의 양발을 하나씩 붙들고는 20미터 이상 질질 끌고 다니면서 때렸다. 당시 너무 얻어맞아 정신이 혼미하였으나 누군가(지휘관이나 고참병으로 생각함) □이제 그만 때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갖다 버려□라고 지시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한다. 위 지시에 따라 전경들은 사고 현장 옆 현대해상 사무실 옆에 있는 주차장 한쪽 귀퉁이에다 피해자를 옮긴 후 유유히 사라졌다. 겁이 나서 말리지는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고, 누군가 앰뷸런스를 불러주어 병원으로 실려와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방패로 찍혔고, 허리요추의 뼈에 금이 가서 앉아 있지도 못하며 누운 채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4) 박홍규

2003. 11. 19. 16:30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점거시위를 하고 있던 중 이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1개 중대 규모의 전경들이 죽봉, 방패를 들고 올라왔다. 이내 몸싸움이 벌어졌고 수적 열세에 밀려 도망치던 중 3명이 전경들에 둘러싸여 얻어맞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달려가 말리던 중 오히려 피해자가 전경에 둘러싸여 구타당했다. 즉,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전경 한 명이 방패를 어깨 위로 올려 피해자의 눈부위를 향해 내려찍었다. 방패로 얼굴을 맞고 고통스러워 쓰러졌는데 전경이 몰려들어 경찰봉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고 짓밟는 등 사정없이 때렸다. 이를 보고 주민들이 말리는 사이에  고속도로 난간 위로 뛰어 넘어 10미터 아래로 굴러 다른 사람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하여 병원으로 왔다.

전경들은 주민들이 얼굴을 숙이고 있으면 □얼굴 들어 이 개새끼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겁을 먹고 얼굴을 들면 바로 얼굴을 향하여 방패로 내려 찍었다고 한다. 위 피해자에 의하면 당시 전경들에게는 술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한다.

5) 최동화

2003. 11. 17. 촛불시위 행사 끝나고 귀가하기 위하여 터미널 앞을 혼자 지나가고 있는데, 약 10미터 떨어져 있는 전경(전경 약 100여명이 모여 있었다)이 피해자에게 보도블록 조각을 던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뼈가 부러졌고, 그 다음 날 수술하였다.

6) 신형식

2003. 11. 7.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군청으로 가던 중, 시민들이 전경을 잡고 폭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전경을 보호하고자 주민들을 말리고 있었는데, 전경들 약 10명이 위 피해자 쪽으로 몰려와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처음 전경들은 방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그 다음에는 맥주병을 깬 다음 깨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귀 뒤 쪽을 찔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와 귀 뒤 쪽을 꿰맸다. 피해자에 의하면 이날 전경들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났었다고 한다.

그리고 2003. 11. 17. 정부의 연내 주민투표 불가 발표를 듣고 반핵민주광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는 다시 전경에게 경찰봉으로 머리를 맞았다.

이틀 후인 2003. 11. 19. 전경 3명과 경찰 1명이 부상을 당해 성모병원으로 왔다. 그런데, 그 날 집회과정에서 전경이 고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하였다는 소문이 돌아(실제 고등학생이 전경에게 구타를 당하고 실신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망하지는 않았음) 주민들이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병원에 온 전경들을 구타하였는데, 피해자 등 주민들이 성난 주민들로부터 전경들을 몸으로 격리하면서 앰뷸런스에 탑승을 시켰다. 흥분한 주민들은, 앰뷸런스의 이동을 가로막았으나, 범대위 관계자와 주민들이 흥분한 일부 주민들을 설득해 성모병원 응급실 한 쪽으로 전경들을 옮겨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경들이 성모병원으로 몰려온다고 하여 피해자는 혼자 병원 사거리로 나가 전경들에게, 전경들이 병원으로 몰려가면 시민들과 싸움이 크게 일어날 것이니 철수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전경 누군가 뒤에서 긴 경찰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전경들이 빈병을 피해자 앞으로 던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꿰맸고, 전경들이 던진 유리조각에 찔려(당시 병원에서 지급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음) 발에 상처를 입었다.

7) 김운철

2003. 11. 7. 군청 가는 길에 전경들이 길을 막고 있어 비켜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대열 두번 째 줄에 있던 한 전경이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화가 나서 □너네가 경찰이냐□라며 방패를 몸으로 밀었는데, 전경들이 갑자기 에워싸고 넘어뜨린 후 발로 심하게 밟았다. 이로 인해 요추 1번, 3번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에 의하면, 이날 상당 수 전경들이 술에 취한 듯 술냄새가 심하였고, 현장에 있던 군민들에 의하면 전경들이 맥주 10박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2003. 11. 19. 시위대열 앞에 있던 종교인들을 가로 막는 전경들에게 피해자가 방패로 얼굴을 찍어 상처를 입혔다.

8) 이태남

2003. 11. 20.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경들이 몰려 지난 간 후, 그 뒤에 있던 사복 경찰들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린 후 짓밟고 지나갔다.

9) 한청관

2003. 11. 20. 23:00 경 피해자는 할머니 한 분, 원불교 부교무와 함께 전경들이 무대를 철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대 앞에 버티고 앉아 있었다. 전경 10명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목 등을 잡고 들어 올려 부안터미널 사거리까지 끌고 같으나, 피해자는 다시 무대 앞으로 도망쳐 무대 철거를 막기 위하여 무대 위로 올라갔다. 전경 10여 명이 다시 피해자를 끌어 내려 팔, 다리, 목 등을 잡고 들어 올려 경찰차에 실어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몸이 물구나무 서는 자세가 되어 웃옷이 얼굴에 엉켜 심한 호흡곤란을 느꼈고, 또한 옷이 말려 올라가고 바지가 내려가는 등 옷이 벗겨지고 속옷이 다 나오게 되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경찰서에 끌려간 후 피해자는 구토 증세 등을 보여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다(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청취하던 중 담당 간호사가 담당 의사로부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치료를 위하여 외부인의 접촉을 금하는 조치가 있었다면서 변호사들에게 대화 중단을 부탁하였다. 병원 측은 피해자에게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의심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나, 피해자를 알고 있는 주변 주민들을 인터뷰한 결과 피해자는 평소 남편과 함께 책 대여점을 운영하고 농사를 짓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며, 이번 부안 사태로 인하여 삭발까지 단행하는 등 매우 열심히 동참하여 왔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전경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연행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장기간의 부안사태로 고통을 받아 오다가 과도한 스트레스와 연행과정의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병원 측에 의하면 피해자는 매우 흥분상태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가능한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하고 계속 관찰해야 한다고 한다).

10) 김형수

부안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었고, 두개골 골절, 뇌지주막하출혈, 출혈성뇌좌상, 외상성뇌경막하, 외상성뇌실질내출혈, 안면부 심부열창 등 8주 진단 상태이나 더 늘어날 것 같으며,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하였다.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의식이 혼미하여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결국 병원 측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알 수 있었다.

병원 측에 의하면 부안사태에 관련하여 입원중인 부상자 중 가장 심각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는 11. 7. 금요일 밤 촛불 집회 중 전경으로부터 머리를 맞고 시위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는 머리 여러 군데에 뇌출혈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의식은 있으나 혼미한 상태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불분명한 상태라고 한다.

11) 위 인터뷰 내용 이외에도 부안군 주민들에 의하면, 시위진압 경찰들이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주민들에게, 또는 도망가거나 해산하는 주민들에게 병과 돌을 던졌고, 방어용 무기인 방패를 들어 찍었다고 한다.

□ 음주 진압과 관련한 주장

부안군 주민들은 전경들이 음주 상태에서 시위를 진압하였다고 주장하고 일부 언론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특히, 변협의 사전 조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 11. 7.과 2003. 11. 19. 시위 진압시 경찰들이 음주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많았다.

(2) 경찰 측의 주장

전북지방경찰청과 부안경찰서는 방패 사용 등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공중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 과잉진압 사건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이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음주진압과 관련하여 □2003. 11. 7. 23:40경 부안 혜성 병원 응급실에서 주민 50여 명이 몰려와 치료 후 대기하고 있던 전경대원에게 □전경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위 진압을 하였다□는 시비가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대책위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측정(서울 35중대 소속 상경 양태원 등 7명, 알코올농도 0.00%) 결과 음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반대 대책위 측에서 논란을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로 일단락되었다□라고 회신하였다.

나. 조사 결과

(1) 방패사용과 관련한 부안군 주민들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권단체가 부안에 소재한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시위진압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는 성모병원이 281명, 혜성병원이 44명으로 도합 325명으로 집계되었다.

) 노동기본권탄압중단과 이라크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27개 단체)가 2003. 12. 8. 발표한 인권단체 조사보고서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2003. 12. 19. 발표한 핵폐기장 유치와 관련한 부안군민 공권력 폭력피해 실태조사 기자회견 자료를 참고하였다.

부상사례	진단내용	피해자 수	비 고
골절 및 탈골	비골골절	1명	8명 전체 부상자의 3%
	제 4 중수골 골절	1명
	좌 7 번 늑골 골절	1명
	비골 골절	1명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1명
	우 제 5수지골 골절	1명
	좌 5 중족골 골절	1명
	안면 부비동 골절	1명
	기 타	1명
열 상	두피 열상	45명	92명 전체 부상자의 33%
	안면 열상	40명
	기타 열상	7명
기 타	-	-	180명

그리고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부안 성모병원에서 치료한 281명 중 26명을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중 8명이 열상환자였다. 위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두피 열상 환자는 4명이었는데, 두피 열상의 경우 3명이 공통적으로 머리 꼭대기(두정부)에서 후두골로 넘어가는 부위 한 가운데에 세로로 열상이 났다. 이와 같은 부상은, 전경이 방패를 방어용으로 막으면서 머리를 친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세로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쳤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 단체에 의하면, 심각한 문제는 두피 열상에서 특이한 것이 실제 환자를 직접 면담 조사한 결과 모두 뇌진탕을 동반한 것이 특징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안면 열상의 경우 왼쪽에 많이 생겼는데, 이것도 오른 손에 든 경찰봉으로 주민들의 왼쪽 얼굴을 때렸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다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를 당했는바, 객관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증인들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주민들의 진술과 그들의 상처 부위 및 상처의 정도, 시위 진압 사진 등에 비추어 보아, 방패나 경찰봉으로 가격당하였다는 피해 주민들의 주장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음주 진압과 관련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 및 부안경찰서 서장은, 2003. 11. 7. 음주진압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사팀이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 및 부안경찰서장을 면담한 결과, 위 음주측정은 새벽 3시 전경들이 자고 있는 중에 깨워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 없고, 주민들이 캄캄한 밤에 본 전경들을 정확하게 지목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단 한 차례 음주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진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변산군의 2개면 변산면 격포리와 진서면 진서리, 부안읍에서 각각 44명, 21명, 83명과 부안 성모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11명에 대해 편의적 표본추출에 의해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위 진압시 경찰이 음주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90.7%(138명)였고,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음주를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중 47.1%는 술냄새가 심하게 났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했거나 술을 팔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3%였으며, 술병(빈병 또는 술이 들어 있는 술병)을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거나 깨진 술병을 들고 위협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3.8%에 달했다.

음주 진압문제가 예전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부안사태 때 비로소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는 점, 상당수 주민들이 시위 진압 경찰들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심지어는 술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하거나 상처부위에서 병조각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 부안사태와 관련하여 극히 일부 전경일지라도 음주 진압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문제점

(1) 장비의 불법 사용과 관련하여

□ 이번 부안사태에서는, 경찰의 방패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가장 크게 문제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중 상당수가 방패에 의하여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실제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및 상처 정도가 방패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 방패 사용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등)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지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2 (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제10조의 3 (분사기 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 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②삭제

위 규정들에 의하면, 경찰봉이나 방패는 ①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②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③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한편, 위 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방패에 대한 안전교육은 경위 이하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사용요건,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을 부서 발령시 1회, 운용요원은 반기 1회 교육하여야 하고, 적어도 반기 1회 방패에 대하여 균열 등으로 모서리 기타 표면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방패의 재질이 원래는 플라스틱인데, 서울에 있는 기동대와 전경대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된 방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온 중대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된 방패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참고로, 현재 플라스틱 방패는 1만여 개 이상 보급되어 있지만, 알루미늄 방패는 2001년 당시 서울에 있는 모든 기동대와 전경대, 지방경찰청 일부 기동대 등에 4,570여 개가 보급되었다고 한다. 알루미늄 방패가 보급된 이유는, 쇠파이프에도 파손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위가 과격한 서울 소재의 기동대와 전경대에게는 알루미늄 방패가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알루미늄 방패는 사용 초기부터 과잉진압 논란이 일어, 경찰청은 알루미늄 방패를 늘리지 못하고 고무 테두리를 보강하라는 지시만 되풀이해서 내려보냈다.

) 오마이뉴스 2003. 11. 27.자

그렇다면, 서울에서 파견된 중대라고 하더라도, 부안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경우에는, 시위 양상이나 시위 주민들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방패를 사용하였어야 했는데, 계속 알루미늄으로 된 방패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경찰들이 교육□훈련시 통일된 동작을 취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위에 방패를 두드리거나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위에 방패를 두드려 고무 테두리가 마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고무가 마모된 경우, 알루미늄 날이 그대로 드러나 날카로운 흉기가 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이와 같은 흉기에 찔려 열상 등을 입었다. 주민들이 주로 2003. 11. 7.부터 2003. 11. 20. 사이에 많이 다쳤는데, 경찰청은 2003. 11. 26.이 되어서야 □알루미늄 방패의 날카로운 테두리에 긁혀 시위대가 부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무 테두리를 보강하라□고 지시하였다.

) 전라북도 도경의 회신

) 오마이뉴스 2003. 11. 27.자

한편, 주민들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및 상처 정도를 살펴보면, 경찰들이 방패를 단지 방어용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방패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격용 무기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 결국,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경찰은 경찰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알루미늄 방패가 과잉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지적받았다면 부안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하여 플라스틱 방패로 바꾸어 사용하였어야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의 회신에 의하면, □경찰은 시위대가 쇠파이프, 각목 등을 휘두르거나 돌, 볼트, 너트 등 위험한 물건을 투척할 때 방패를 사용하고 있으며□라고 하였는데, 대책위원회나 언론에 보도된 사진에 의하면 부안주민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방패에 맞은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알루미늄 방패를 아스팔트에 두드려 고무 테두리가  잘 마모된다는 것을 경찰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의 회신에 의하면, □경찰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동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패 중 고무패킹이 마모된 알루미늄 방패를 파악하여 모두 수리하였으며□라고 하였는데, 그 전까지 경찰들이 고무패킹이 마모된 알루미늄 방패를 사용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보내온 □집회시위 현장 인권□안전관리지침□에 의하더라도  □방패로 시위대를 찍는 행위□를 절대로 금지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알루미늄 방패에 의한 과잉진압 및 불법진압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아예 알루미늄 방패의 사용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

(2) 음주진압 관련

부안군 주민들의 주장대로 음주진압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경찰과 주민들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일부 전경들이 시위 진압과정에서 흥분하여 과잉진압의 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진압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지휘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3. 성폭력

가. 관련자들의 주장

(1) 부안군 주민 및 언론에 의하면,  2003. 11. 30. 전경들이 김씨와 배씨를 연행하다가 상의 일부가 벗겨지고 속살이 드러났는데, 전□의경 뒤편에서 사진을 찍던 전□의경 중 1명이 "저X들 팬티까지 벗겨버려. 한 번 X해보게"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부안 주민들은 이 사건을 바로 서림파출소에 고발하였다고 한다.

) 프레시안 2003. 12. 1.

그 외에도 경찰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비롯하여 여성들에게 성희롱 발언들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2) 이에 대하여 전북지방경찰청은, □시위여성 중 1명(배모)이 경찰에게 몸싸움을 걸면서 스스로 웃옷을 벗어 거칠게 항의하였고, 이 때 성명불상 50대 남자 주민이 □팬티까지 벗어버려□라고 말한 것을 경찰이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더욱 흥분하여 경찰에게 대들자, 시위 여성 1명(김모)이 가세하여 웃옷을 벗어 던지는 등 두 사람이 반나로 시위하였다□는 회신하였다.

한편, 부안경찰서장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 주민들이 서림파출소에 고발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정식으로 다시 고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중대장이 위 여성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한다.

나. 조사 결과

2003. 11. 30.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들은 누가 그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하였는지 똑똑히 목격하였고, 전·의경들 중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위 사건의 진상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나, 경찰들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여성들의 상의를 함부로 올리거나 무리하게 잡아 당겨 여성들이 느끼는 성적 수치심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들이 여성에게 성과 관련된 욕설을 하거나 언어 폭력에 의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로, 남녀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은 공공기관의 종사자이므로 시위 진압과정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집회 및 시위의 제한

가. 행정자치부장관과 경찰청장은 2003. 11. 대화결렬 이후 주민들의 격렬 시위가 이어지면서 □야간 집회가 격렬한 시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몰 후 시위를 금지한다□고 선포했고, 2003. 11. 20.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한 후 2003. 11. 29. 하루 집회를 인정하였다가, 2003. 11. 30. 다시 야간 집회를 모두 금지하였다.

) 프레시안 2003. 12. 1.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에도 옥회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제10조).

헌법재판소는 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위 제10조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야간의 옥회 집회 및 시위는 주간의 옥외 집회 및 시위보다 질서유지가 어렵고 따라서 그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개연성이 높으며, 심리학적으로도 야간에는 주간보다 자극에 민감하고 흥분하기 쉬워서 집회 및 시위가 본래의 목적과 궤도를 이탈하여 난폭화할 우려가 있고, 또 불순세력의 개입이 용이하며 이를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의 특성이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이 단서 규정에 따른 야간 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다. 부안주민들은 수협 앞 □반핵민주광장□에서 100일 넘게 평화적으로 야간 옥회 집회를 하여 왔다(부안군민들은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녁에 모여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비록 2003. 11. 17. 정부의 연내 주민주표 중재안 거부 이후 시위가 격렬해지기는 하였으나, 2003. 11. 30.은 이로부터 약 13일이 지난 후이고, 그 전날인 2003. 11. 29. 평화적으로 집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촛불집회의 원천봉쇄 때문에 산발적으로 동네 곳곳에서 소규모 집회가 이루어지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경찰병력 및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오랜 기간 추위에 떨며 근무하는 전경들이 화장실조차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주민들과 극도의 적대감, 증오심을 품을 수밖에 없으므로 어두운 골목길 등에서 산발적인 시위에 과격한 진압과 어떠한 불상사가 터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2003. 11. 30.에는 주민들이 평화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집회의 허용이 무엇보다 필요했고, 집회를 허용한다고 하여 특별히 전날 집회에 비하여 과격 폭력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는 증거도 없었다.

야간 옥회집회라고 하여 무조건 불허하여서는 안 되고,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찰은 2003. 11. 30. 야간 옥외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는바, 이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5. 압수, 수색의 위법성 문제

가. 관련자들의 주장

경찰은 2003. 11. 22. 06:30-07:00경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대책위)의 부안면, 격포, 변산, 진서, 계화, 백산 등에 위치한 각 읍, 면 단위 대책위 사무실 8개소와 농민회 사무실 3개소에 대하여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시위용품 등 2,759점을 압수하였다. 전북지방경찰청이 대한변협에 보낸 자료에 의하면, 2003. 11. 21. 전주지방법원의 최유정 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의하여 집행된 것이다.

그리고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에 의하면, 이 중 한 군데만 대책위 관계자가 참여하였고, 나머지 곳에서는 읍,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였다고 했다.

나. 조사결과 및 문제점

위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은 다음과 같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 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제118조),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검사,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21, 122조). 그리고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만약 앞에서 규정한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23조). 또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 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제125조), 단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함)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26조).

이 사건의 경우 영장 집행 전에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대책위에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외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의 회신에 의하면 '대책위 등에서 2003. 11. 17.과 11. 19.에 화염병 투척, 쇠파이프 사용 폭력행사 등 극렬한 불법 폭력시위를 전개함에 따라 체포영장발부자의 검거와 불법 시위용품 등을 수거하고자'라고 되어 있는바, 폭력시위를 방지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장에는 야간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일출 전인 06:30-07:00경에 이루어졌다.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이었다고 할 것이다(참고로 이 사건 영장이 집행된 위 날짜의 기상정보에 의하면 부안 지역의 일출 시간은 07:15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웹사이트 주소 www.weather.co.kr 참조).

6. 인권교육

방패나 경찰봉의 위법한 사용에 의한 과잉진압 등은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행위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인권교육이 요구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전경들에 대하여 불심검문 및 체포 절차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집회 및 시위 진압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전북지방경찰청의 회신에 의하면, 경찰은 매일 부안군청 3층 회의실에서 지휘관(중대장 이상)에게 □집회시위 현장 인권□안전 관리 지침□과 □진압부대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매주 교체되는 중대장을 당일 대책회의 전 소집하여 비디오를 활용한 사례중심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대원 교육은 대책회의 시 중대장에게 배부된 유인물로 □인권□안전관리지침□ 등을 전달하여 교육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진압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7.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부의 조치

가. 시위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MBC PD 수첩에 촬영된, 발길질한 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2003. 11. 20. 대책위원회 황진형 공동대표가 해산을 위한 마무리 발언을 끝내고 마지막 만세 오창을 하려는 순간 전경들이 달려들어 방패로 안면을 가격하여 안경이 부서지고 콧등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는바, 2003. 12. 7. 신고가 이루어져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서울 기동대에 감찰 조사 의뢰를 하였다고 한다.

)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

전북지방경찰청에 의하면, 경찰청 안에 채증조가 있고 전경 중대별로도 채증조가 있어, 과잉진압에 따른 위법행위들을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고, 언론이나 인권단체 사이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에 의하면 3인 1조로 구성되는 사진 채증조가 중대당 1개 이상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팀과 인터뷰한 경찰관계자에 의하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였고, 언론에서 방패 사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방패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에 비추어 보건데, 경찰청 차원에서도 방패 사용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단체와 언론 등에서 경찰들의 불법, 과잉진압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진술과 수사기관 자체에서 채증한 자료, 부안군 주민 측에서 촬영 또는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위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등을 수사하고, 위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할 계획도 없다는 경찰청의 입장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할 것이다.

) 참고로, 경찰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현재 2003. 12. 8. 인권단체가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이 유일한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안군 주민들은 불법시위 등으로 인하여 2003. 7. 11. 군수의 유치신청 기자 회견 이후 약 5개월인 12. 12.까지  모두 100명이 입건되었고, 그 중 32명은 구속되었다.

) 영장실질심사는 36명이 받았으나, 그 중 4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되었다.

8. 기  타

가. 관련자들의 주장 및 조사 결과

부안군 주민들은 이번 부안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거나 체포, 수사 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 조사팀이 조사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3. 11. 22. 주민 이씨가 노란색 점퍼를 입고 어린 두 아이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친정으로 가던 중, 경찰이 이씨의 차를 세우고 차 안을 수색했다. 그런데 이씨가 농사용으로 쓰려고 차 안에 놓아두었던 약 1미터 길이의 막대기가 불법시위용품이라며 이씨를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를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이씨는 □위 막대기는 시위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고, 이후로는 시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진술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씨가 시위용품이 아니라며 날인하기를 거부하자 경찰은 날인만 하면 바로 귀가 조치하여 주겠다고 회유하였으나 끝내 거부하자 석방하였다.

이외에, □노동기본권 탄압중단과 이라크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27개의 인권단체□가 부안주민 209명을 조사하였는데, 경찰에 의해 불심검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148명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은 불심검문의 이유도 고지받지 못하고 검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문제점

현행법상 경찰이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경찰서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위 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체포하기 전 상대방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상대방을 체포하고 인치한 후 다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때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부안군 주민들의 주장과 같이 경찰이 불심검문과 체포 또는 수사단계에서 이와 같이 법률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요건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9. 결  론

조사단은, 부안군 주민들이 제기한 인권침해 유형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부안군과 경찰 측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당사자의 주장 이외에 전문가 집단, 인권단체,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조사 결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장비 사용,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침해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압수□수색 과정과 불심검문, 체포□수사 과정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방영된 사건과 황진형 공동대표의 사건 이외에는 경찰 차원에서 이에 대하여 조사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치국가원리에 합치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법치국가원리에 합치되는 공권력은, 법에 의한 사후 통제가 담보될 때에야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부안 사태에서 발생한 공권력의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확실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리고 알루미늄 방패 사용 금지, 인권교육 등 인권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재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Ⅲ. 절차적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1. 현금보상안과 관련하여

가. 문제제기

위도 주민들에 대한 가구당 3-5억원 가량의 □현금지급보상방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먼저 주민들에게 □현금지원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1차 의혹□). 또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현금보상 불가 방침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 관계자가 방폐장 유치에 찬성하는 위도의 일부 주민에게 비공식적으로 현금보상을 약속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어왔다(□2차 의혹□).

나. □1차 의혹□에 대하여

(1) 관련자들의 주장

□ □위도지킴이□

위도지킴이 공동대표 서대석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박동배(박동배의 소속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이라고 함)가 낚시꾼으로 가장, 위도에 들어와 일부 주민들에게 방폐장을 유치하면 위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흘렸다.

♠위 박동배는 2003. 5. 2. 전북대 모교수를 대동하여 □위도방폐장유치위원회□ 준비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위도 주민들은 영광원전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았지만 보상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만약 고창에 방폐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위도는 또 다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으면서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럴 바에야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방폐장은 절대 안전하다. 안전한지 아닌지는 주민들이 직접 □원자력환경기술원□으로 견학을 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유치위원들을 설득하였다.

♠위 박동배의 주선에 의하여 위도 주민 약 80여 명은 2003. 5. 9. - 5. 10. 이틀간 원자력환경기술원으로 견학을 가게 되었는데, 당시 박동배가 직접 주민들을 인솔하였다. 박동배는 견학버스 안에서 □방폐장 유치에 따른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위도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돈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쓸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공동대표 서대석은 박동배에게 □그 3,000억원은 수십년에 걸쳐 지급되는 지역발전사업 지원금이 아니냐□고 묻자, 박동배는 □그것은 옛 이야기다. 금년 4. 20.경 10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특별지원금은 일시불 형태로 지급되며 또한 지자체장이 지원금 용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일부 주민들이 □3,000억원을 가구당 나누면 5억원 정도인데 막말로 이를 주민들이 직접 나누어 가질 수도 있으냐□고 질문하자, 박동배는 □그럴 수도 있다, 부안군에 일부 양보하더라도 주민들이 최소한 3억원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또한 견학대상지인 원자력환경기술원의 원장 심홍기는 주민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 □특별지원금 3,000억원은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견학에 참여한 위도 주민들은 그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던 관광일정도 포기한 채 즉시 위도로 돌아가 □방폐장을 유치하면 주민들 각자에게 3~5억원 정도의 현금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였다.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담당공무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위 박동배는 지인이 줄포에서 횟집을 경영하고 있어 휴가나 주말에 종종 위도로 낚시를 즐기러 갔다. 박동배와 위도방폐장유치위원회 부회장(최택렬)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인 관계로 유치위원회 준비모임에서 방폐장 유치문제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였을 뿐이다.

♠박동배는 개인적으로 영광원자력과 원자력환경기술원의 홍보 담당 관계자를 섭외하여 위도주민들의 견학을 추진하였다.

♠견학버스 안에서 박동배가 주민들에게 특별지원금을 나누어 가져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은 없고, 다만 □지원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느냐□는 주민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이러한 태도를 긍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 조사결과

□ 최초 현금보상설이 위도 주민들 사이에 퍼진 것에 국무총무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속 박동배 부연구원이 개입된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산업자원부는 현금보상설이 박동배의 입에서 직접 나온 적은 없다는 것이나, 당시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박동배가 직접 현금보상에 대해 언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견학단 인솔자□의 지위에서 주민의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긍정 또는 부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둘째, 특별지원금에 관한 정보가 거의 전무한 주민들이 박동배의 단순한 무답변을 긍정으로 해석하였다는 것도 무리한 추론이다.

세째, 박동배가 특별지원금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민들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원자력환경기술원장과 주민대표와의 면담에서 다시 한 번 현금보상설이 화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 한편, 조사단은 방폐장 설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위나 업무에 있지 아니한 박동배가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으나 조사기간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였다.

다. □2차 의혹□에 대하여

(1) 관련자들의 주장

□ 위도지킴이

공동대표 서대석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현금보상 불가방침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뒤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이 위도에 내려와 위도방폐장유치위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2,000억원 정도 지원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유치위원회 위원장 정영복은 위도면 총무계장에게 전화를 걸어 □산자부가 비공식적으로 현금지원의사를 밝혔으니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 달라. 특히 서대석 씨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총무계장은 위 정영복의 말을 서대석 대표에게 알렸다.

□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담당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란 바로 나이다. 내가 직접 내려갔다. 그러나 서대석 씨의 주장처럼 현금지원 운운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래서 서대석 씨를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만 그 때 유치위원들에게 2,000억원의 □위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이것을 가지고 수익 또는 비수익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

(2) 조사결과

위 담당공무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은 위 총무계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정영복 유치위원장이 실제 총무계장에게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소인 서대석 대표에 대해 (단순)명예훼손죄를 적용,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결국 서대석 대표의 주장 중 위 정영복이 총무계장에게 산자부가 비공식적으로 현금지원을 약속하였다고 한 것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위 담당공무원이 유치위원들에게 비공식적 현금지원을 약속하였는지 하는 여부가 쟁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은 이 사실을 부정하였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현금지원 불가방침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신분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이면에서 현금지원을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유치위원장 정영복이 위 공무원의 위도발전기금(2,000억원) 조성계획을 사실상의 □현금지원□으로 해석하여 이를 총무계장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에서 따로 언급하겠지만 현금보상과 관련한 정부와 관련자들의 태도는 부안사건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박동배나 심홍기의 현금보상언급은 그들의 지위에 비추어 무책임하다 할 것이며,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없이 법개정을 하여서라도 직접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도 부적절한 태도였다고 할 것이다.

2. □위도 주식회사□ 설립 의혹과 관련하여

가. 문제제기

위도발전협의회(전신은 □위도방폐장유치위원회□, 이하 □위발협□이라고 한다)는 현금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그 대안으로 위도 주식회사 설립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부안군에 지급될 특별지원금 중 2,00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부안군수를 포함한 관계자를 이사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한편 위도 주민들은 가구당 10만 원씩 출자하여 위도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그 뒤 재단법인은 위도 주식회사에 2,000억원을 증여하고, 회사는 주민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주민들에게 현금보상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위도지킴이□는 위도 주식회사 설립방안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금보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식으로 선전함으로써 위도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조사결과

(1) 조사경위

조사단은 위 방안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이 방안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획되었는지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특히 위발협 회장 정영복은 주민들에게 거듭하여 이 방안에 대해 부안군수, 전북도지사 및 부안군의회 의장과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함으로써 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컸다.

(2) 조사내용

조사결과, 전북도지사와 부안군의회 의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하였다. 부안군은 □직접 합의한 사실은 없으나, 부안군수로서 위도주민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위도지킴이 대표 서대석에 의하면, 정영복은 국회 국정감사시  □위도 주식회사 설립 건에 대해 정부기관 또는 그 누구와도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고 이는 오직 자신의 생각□이라고 증언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동 방안이 유치를 희망하는 위발협 차원에서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논의된 것으로 동 방안을 주민들이 지지할 경우 향후 정부와 이러한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위발협은 10. 25. 및 12. 2.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에서 공인회계사 김성주로 하여금 위도 주식회사 설립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위 공인회계사가 부안군수의 후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과연 그가 어떠한 경위로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위발협과 부안군수가 조사단과의 면담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다.

이 주식회사 설립방안은 위발협과 위 공인회계사만에 의한 구상으로 보기 어렵다. 위 공인회계사는 스스로 작성한 유인물에서 □주민 각자의 최고 손해는 1세대당 10만 원으로 미미하고 자신이 이를 모두 보상해 드리겠습니다□며  이례적으로 최악의 경우 손해전보도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서 직접 위도 주식회사에 지원해주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며 □한수원으로부터 기부금 또는 투자형태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도 주식회사 설립 방안에 대해 한수원과의 사전 협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물론 이것이 위발협과 공인회계사의 희망에 불과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한수원이 조사단과의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이 부분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

3. 방폐장에 관한 정보의 축소□은폐와 관련하여

가. 문제제기

산업자원부나 한수원이 주민들에게 방폐장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나. 관계자들의 주장

(1) 대책위

♠산업자원부나 한수원이 부안군 주민들에게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부안군수의 유치신청 전에 산업자원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및 각종 □홍보물□에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을 쓰면서 생기는 작업복이나 장갑 등□이라고 한정함으로써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것이고 그 위험성은 무엇인지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덮어둔 채 단순히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도 함께 만든다는 사실만을 알리는 수준이다.

(2) 산업자원부

♠정부는 지난 88년부터 일관되게 동일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중저준위 처분장을 함께 건설한다는 입장에 밝혀왔다.

♠자율유치 신청공모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청회나 설명회 때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분장만 건설한다고 말한 적은 일체 없으며 이는 홍보물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주민들이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의 개념을 혼동하여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

♠다만 설문조사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정의를 □원자력을 쓰면서 생기는 작업복이나 장갑 등□이라고 한정한 것 자체는 부적정함을 인정하나, 방사성폐기물을 상세히 정의한다는 것은 설문조사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 그런 것이었다.

(3) 한수원

♠한수원의 주장도 산업자원부와 같다.

다. 조사결과

(1) 산업자원부 담당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위에서 언급된 설문조사는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시행한 것으로 설문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조사결과를 밝힐 수는 없고 다만 국회에 국감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설문조사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설문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을 쓰면서 생기는 작업복이나 장갑 등□이라고 한정한 것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부안 주민들로 하여금 방폐장 건설에 불신을 가지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2) 원자력법 제2조 제18호는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한수원, 그리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각종 홍보물을 보면,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을 쓰면서 생기는 작업복이나 장갑 등□으로 한정하거나 아니면 방사성폐기물을 중저준위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로 구분하며 우리 나라에는 고준위폐기물이 없기 때문에 위도에 지으려는 방폐장에도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홍보물 내용은 우선 앞서 본 위 원자력법상의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방사성(오염)물질은 그것이 폐기의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수준(농도)이 낮은 것이냐(중저준위) 혹은 높은 것이냐(고준위)가 중요하다. 그런데 사용 후 핵연료는 비록 정책적으로 이를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재처리하여 재활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분명 고준위방사성물질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용 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기준이 아니라 중저준위 처분장 기준에 의하여 방폐장이 절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4. 주민의견 수렴절차 부재와 관련하여

가. 문제제기

부안군수가 부안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유치신청을 함으로써 부안주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에서 부안군수가 처음에는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전북도지사로부터 설득당하였다는 의견과 내심 유치에 찬성하고 있었으나 주민들에게는 반대한다고 속이고 유치신청을 하였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관계자들의 주장

(1) 대책위

♠2003. 7. 2. 대책위 대표단이 부안군수와의 면담시 군수에게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군수는 □군수가 신청하지 않으면 되지 무슨 공청회가 필요하냐□ 며 공청회 개최 요구를 거절하였다.

♠2003. 7. 9. 대책위 대표단은 군수를 만나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그러자 군수는 □나는 처음부터 반대입장이었다. 걱정 하지 말라. 다만 군산의 신시도에 유치될 경우 부안군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걱정된다. 군의회의 표결결과를 보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하였다.

♠군수의 전격적인 유치신청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이었던 군수가 갑자기 심경에 변화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찬성입장이었으나 대책위를 속인 것이었다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 대책위는 후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2) 전라북도

♠방폐장 유치논의 시점에 자체적으로 전남의 화순, 장흥, 영광과 전북의 군산, 고창, 부안이 후보지로 거론되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2003. 7. 9. 부안군 기관단체장 30명이 부안군수실에서 군수와 면담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군수에게 유치신청을 제안, 권유하였다고 한다고 한다.

♠2003. 7. 10. 군수는 전북도지사에게 연락하여 유치신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일부에서는 부안군수가 도지사로부터 설득당해 유치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부안의 재정자립도는 과거에 1, 2위를 다투었으나 지금은 14개 지자체 중 8위 정도이고, 인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안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군수는 위도 주민들의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안군 유치신청 청원□에 대한 부안군의회의 표결결과를 찬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아마 이에 용기를 얻어 표결이 있던 그날 오전에 미리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조사결과

부안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엇비슷하게 갈려져 있다는 사실을 부안군수도 알고 있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군수본인도 처음부터 찬성 또는 반대라는 명확한 자기입장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위도방폐장유치위원회의 지질조사 요청에 의해 한수원이 부안군수에게 한 굴착신고를 부안군수가 2번이나 반려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부안군수와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안군수는 유치신청 쪽으로 마음이 휠씬 더 기울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부안군수는 당초 군산시의 유치움직임 때문에 자신도 유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군산시장은 예정부지의 지질부적합성을 이유로 유치신청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부안군수가 유치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군산시의 유치움직임이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이유로 이미 유치를 내심 고려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부안군수는 유치 선언 기자회견을 한 전날까지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유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군수가 군민들에게 내심의 입장과 달리 의견표명을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사실만 보면 오히려 군수의 심경에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군수의 심경에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무엇인가. 고독한 결단의 소산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은 군수가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여하튼 군수가 심경에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켰던 아니던 간에 유치신청을 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전북도지사의 권유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무엇보다도 군의회의 예상표결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전라북도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군수는 표결 전에 미리 각 의원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찬성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군수는 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유치신청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받을 것으로 보았고 이것이 유치신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다. 이렇게 추론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만큼 군수의 유치신청이 예기하지 못한 것이었고 유치신청으로 인하여 정부와 부안군민 모두 혼란과 피해를 입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군수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군수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책위 대표자들에게 거듭 반대입장을 나타내며 공청회 개최요청을 거부한 점이나, 군의회의 표결결과를 보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전에 전격적으로 유치신청을 한 점이나, 또한 표결결과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결과와 달리 유치신청을 한 점들은 스스로 대의제의 기본인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인 동시에 부안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5. 공무원 및 가족들의 견학과 관련하여

가. 문제제기

한수원이 부안공무원과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견학을 시켜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것은 사실상 □향응□으로 공무원이나 주민을 매수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나. 관계자들의 주장

(1) 대책위

♠부안군은 부안공무원들 40명씩 1박 2일 일정으로 영광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 대덕 원자력환경연구원 등을 견학시켰는바 8월 1달 동안 군청 실, 국장과 읍, 면장의 책임 아래 모든 공무원을 반강제적으로 참여시켰다.

♠또한 공무원 55명과 지역주민 및 기관단체장 265명 총 320명을 일본(3박 4일)과 유럽(6박 7일)의 핵폐기물 관련 시설물을 시찰시키기로 하고 현재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위 프로그램은 한수원이 군청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1일로도 충분한 일정을 1박 2일로 잡아 호텔에서 숙식하는 등 □향응성□ 성격을 띤 채 진행되고 있다.

(2) 전라북도

♠주민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영광과 대전 등지에 견학을 다녀왔다. 전라북도 공무원도 다녀왔다.

♠누가 견학자금을 지원하였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3) 산업자원부

♠일부주민과 공무원들을 견학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처음에는 □원자력문화재단□에서 견학비용을 지원하였다. 이는 일종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홍보사업으로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단이 책정된 예산을 다 써버린 바람에 한수원에서 과도적으로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조사결과

대책위가 제출한 □원전수거물관련시설견학계획□에 의하면 군 산하 전 공무원(88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의 견학을 실시, 견학대상지는 대전원자력환경연구소,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인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다. 또한, □외국원전수거물관련시설시찰계획□에 의하면, 공무원 55명을 포함 총 320명에 대해 일본(로카쇼 원자력단지)과 유럽(영국 드릭 처분장, 스웨덴 포스마크 처분장)으로 시찰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외국원전수거물관련시설시찰계획□을 보면 □대상자통보(한수원)□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답변서에서 □우리 회사는 부안군 주재 언론기자, 공무원, 지역주민 및 기관단체장을 대상으로 외국 원전 수거물 시설 견학을 시행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하였다. 한수원의 이 부분 답변은 위 산업자원부 관계자의 진술 및 위 □외국원전수거물관련시설시찰계획□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다고 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에 □홍보사업: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24조에서는 홍보사업을 □주변지역홍보□와 □대국민홍보□로 구분하며, 주변지역홍보는 한국전력(한수원)이, 대국민홍보는 원자력문화재단이 각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도 적용되므로, 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이 견학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일응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견학프로그램(그것도 외국견학까지)비용을 한수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지원계획까지 포함한다)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한, 부안군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견학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로 평가될 수 있다. 견학계획의 목적도 □원전수거물관리 실태를 현지 확인함으로써 수거물의 개념과 안전성을 인지하여 전 주민에게 확산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폐장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첨병 역할을 할 의도에 의한  기획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유치 반대주민들이 군수의 유치신청의 독단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부안군수가 이러한 견학계획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주민들을 더 자극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과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부안군은 견학대상자를 공무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하였다고 한다.

6.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선심성 지역 상품 구매와 관련하여

가. 문제제기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위도 주민들의 재고 멸치 1만여 포대를 구매하고, 낚싯배에 대한 지원책으로 매주 두 차례 회사 직원들에게 낚싯배 이용을 적극 독려하기로 하였으며, 추석을 맞이하여 부안군 공무원들과 일부 주민들에게 굴비를 선물하는 등 방폐장 유치를 위한 □선심성□ 행위들이 있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 관계자들의 주장

(1) 대책위 및 위도 지킴이

♠한수원은 위도 주민들로부터 약 12만 포대를 수매하여 7만 8천 포대는 판매하여 주민들에게 정산을 마친 상태이나(약 7-8억원), 4만 2천 포대는 판매하지 못하여 지급치 못하고 있다(약 5억원 미수).

♠최상품이 6~7천 원으로 수협에 수매되나, 일괄적으로 포대당 1만 2천 원에 가져갔다. 낚싯배도 사용료만 주고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잠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수원에서 지난 추석 현대택배를 통해 공무원들과 일반 주민 수십 명에게 굴비를 선물하였다.

♠2003. 11. 3.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산자부와 방사성폐기물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2003년 원전수거물 관리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한 부안 사람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법랑세트를 선물하였다.

(2)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에서 위도 멸치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 이는 격포수협에서 위도 주민들이 방폐장 유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매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산하 기관 소속 직원들에게 구입을 권유하였는바 강제는 아니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른 멸치와의 가격비교를 통하여 저렴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구입을 결정한 것이다.

♠아직 다 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한수원

♠원전수거물 센터 유치 신청 이후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도 주민들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멸치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회사 직원들 중 낚시 동호인 등이 여름휴가 또는 주말을 활용하여 낚싯배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추석에 부안 공무원 및 일반 군민들에게 굴비를 선물한 사실은 없다.

다. 조사결과

조사단은 한수원 관계자가 부안 애향협의회 임원에게 굴비를 선물한 사실(선물을 받은 주민을 직접 면담하였다), 필요도 없이 유료로 주민들의 낚싯배를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산업자원부나 한수원이 위도 주민들로부터 멸치를 구입한 것은 한편으로는 방폐장 유치 찬성 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위도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참작할 여지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7. 언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향응 등 제공과 관련하여

가. 문제제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부안 주재 기자들을 상대로 향응과 촌지를 제공하였으며 또 해외견학을 지원하였다고 주장이 제기되었다.

나. 관계자들의 주장

(1) 대책위

♠2003. 7. 14. 유성의 룸싸롱에서 부안주재 기자 박□□(부안저널), 서□□(새부안신문), 김□□(전라일보), 이□□(도민일보), 이□□(새전북신문), 황□□(전북일보), 최□□(전주매일), 강□□(전북중앙), 홍□□(매일전북) 등 9명과 한수원 문□□ 과장, 박□□ 대리, 원자력문화재단 최□□ 실장 등이 접대부(12명)를 데리고 함께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원자력문화재단이 기자들에게 20만 원씩의 촌지를 지급하였다.

♠7. 23. - 31.까지 부안 주재 기자 박□□(부안저널), 강□□(전북중앙), 최□□(전주매일), 이□□(도민일보), 김□□(전라일보) 등 8명은 한수원의 지원으로 4박 5일간 일본의 롯카쇼무라를 방문하였다. 이 때도 20만 원씩 촌지를 참가한 기자들에게 지급하였다.

♠10. 18. - 25.까지 박□□(부안저널), 강□□(전북중앙), 최□□(전주매일), 이□□(도민일보), 김□□(전라일보) 등 5명은 한수원의 지원을 받아 유럽 시찰을 갔다.

(2) 한수원

한수원은 답변서에서 관련 의혹 사실을 전면 부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위 일정에 참여한 누군가(기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됨)가 익명으로 대책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조사단은 그 익명의 제보자를 찾지 못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8. 부안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가. 문제제기

산업자원부가 2003년 제243회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자원부는 내년부터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부안군 초중고교 장학지원, 배전선로 지중화, 전기요금보조사업, 부안 상설시장 정비, 위도 해넘이 등산로 정비사업□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는 부안군에 특별교부금 1,250억원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부안군 위도가 방폐장 최종 부지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연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 관점에서도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나. 관계자들의 주장

(1) 산업자원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한 만큼 부지 확정 전이라도 국무회의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실제 지원사업 시행에 예산확보와 지방의회 의결 등 준비절차가 필요하므로 지정고시 이전 단계에서부터 부안군과의 협의가 추진되어야 적기에 지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2) 행정자치부

♠행자부가 특별교부금 1,250억원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

♠다만 부안군수로부터 지역현안사업 지원신청이 있어 2003. 8. 29. 특별교부금 100억원 지원한 바 있다.

다. 조사결과

위도가 부지로 최종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업자원부가 부안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법치행정에 반한다고 본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의 이와 같은 지원계획이 정책적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산업자원부는 지원계획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나 조사단은 현실적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도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마치기 전에 마치 위도가 부지로 확정된 것을 전제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결국 정부는 이미 위도를 부지로 확정하고 있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밀지질조사라는 것은 □과학적인 조사□라는 외피를 두른 채 이미 정부가 결정하고 사후에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되는 형식적□가식적인 조사라고 보여지게 될 여지가 있고(실제 대책위도 조사단과의 면담시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나아가 정밀조사결과에 대하여 주민들은 어떠한 신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태도는 방폐장 부지선정에 있어 □안전성□기준은 저버리고 □주민수용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하였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산업자원부가 부안군의 지역발전방안을 적극 제시한 것은 반대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여 정책수립 및 추진의 합법성은 물론 합목적성, 효율성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 100억원은 구체적으로 부안군의 어떠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지원된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이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부안군의 방폐장 유치신청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9. 부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가. 문제제기

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부지선정위원회가 주로 정부측 인사나 관련 산하기관 인사들로 구성됨으로써 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없고, 둘째, 부지선정위원회 판단의 기초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후자의 지적과 관련하여 한수원으로부터 지질조사 용역을 의뢰받은 대우엔지니어링측은 그 하청업체에 □40m만 파라□고 지시하였다는, 하청업체 대표에 의한 폭로가 있었다(프레시안 2003. 10. 8. 위도 지질조사 때, □40m만 뚫어라 지시받아□).

나. 산업자원부의 주장

♠부지선정위원회는 지질, 원자력, 토목, 해양물리 분야 등의 전문가, 관련 부서 담당자 및 언론인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였는바, 공무원의 참여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과기부, 행자부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정부산하기관의 대표는 관련 분야의 최고전문가로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점을 인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일부 시민단체에도 개별적으로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부지선정위원회는 7. 15.- 24.간 6차례(현지조사 1회 포함)회의를 수행하여 부지적합성을 평가하였다. 검토자료는 □위도 후보부지 1차 검토서□인데, 이 자료는 약 1개월간 대우엔지니어링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문가 100여 명이 집중 투입되어 조사한 결과물이다.

♠적합 판정은 위도가 정밀 지질조사를 지속한 만한 가치가 있는 부지임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밀 지질조사 후(2004. 4. 완료 예정) 부지적합성이 최종 평가될 예정이다.

♠시추업자가 문제 삼고 있는 40m 시추공 굴착 지시는 시방서에 따른 것이다. 파쇄대는 시추지점에 따라 다양한 심도에서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미리 예측하여 시추를 40m로 제한하였다는 시추업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

다. 조사결과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지질조사수행업체는 해당부지의 지질과 지하수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도의 □치도리□ 일대와 □소리□ 인근에 지하수 실험용 4공, 암체 확인용으로 1공을 뚫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반핵단체는 □위 4공은 깊이가 얕아 지하수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또 고준위방폐장의 안정성을 위한 암반의 균질한 특성, 규모, 투수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 최소한 지하수 확인용으로 10개공, 암반 확인용 30개공 이상은 뚫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지질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부지선정위원회의 적합판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추후 정밀 지질조사과정이 남았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주민(또는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 지질조사결과는 신뢰성을 확보하기에는 시추공수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정부측의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는 □비전문가(시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를 납득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획득되어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내가 과거에 굴착한 경험에 의하면 50m 정도를 파보았더니 지하수가 분출되었고 또 파쇄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하청업체 대표의 지적(위 프레시안 기사 참조)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부지선정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의 기회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정부가 부지선정위원회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이른바 동료심사(Peer Review)라든지, 또는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정한 검증의 기회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부지선정위원회의 평가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검증기회를 가지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10. 종합 검토

가. 현행 법률상 방폐장의 부지선정에는 원자력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된다. 방폐장은 동법상의 □전원설비□로, 전원설비를 설치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전원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 고시한다(동법 제2조 1,2호 및 제11조). 위도 예정부지를 산업자원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 고시하는 순간 부지로서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현행법상 부지선정방식은 전형적인 일방주의 정책의 산물이다. 부지선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권리의식의 고양에 따라 과거와 같은 일방주의적 부지선정방식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정부(산업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유치신청공모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변경된 부지선정방식은 과거에 비한다면 분명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4개 지역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자율유치기한을 설정하여 만약 기한 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이 4개 후보지에서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점에서 과거의 일방주의와의 완전 결별을 한 것은 아니다.

한편, 최근(2003. 12. 10.) 정부는 부안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신청은 주민투표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며 추진방식을 보완하였다.

나. 부안사태의 발단 및 악화요인

(1) 부안군수의 행동

부안사건의 발단은 부안군수의 유치신청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견 부안군수의 유치신청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부안군수는 유치신청공모에 따라 자치단체장으로서 유치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방폐장이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하여 건설되지 못하였다는 사례를  고려한다면 형식적으로만 부안군수의 유치신청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조사단은 부안군수의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헌법 체제□측면에서 보면 □자율과 자치□를 핵심원리로 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하였다.

부안군수의 유치신청 전의 말과 행동은 주민들이 더 격렬하게 반대하는 원인이 되었다. 군수는 대책위 대표단에게 방폐장 유치를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으며 심지어 부안군의회의 표결결과를 보고 반대의사를 밝히겠다고 약속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군수의 의회의 의결내용에 반하여 유치신청을 한 것이다.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2) 현금보상

현금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부안사건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박동배나 심홍기 또는 다른 어떤 개인이 비록 개인적인 의견으로 현금보상을 이야기하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기망한 것이 되었다. 그들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금보상에 대한 정부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현금보상이 논란되자 충분한 검토 없이 법개정을 하여서라도 직접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현금보상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직접보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해석의 여지를 줌으로써 이후 불신의 씨앗을 제공하였고 그 뒤 정부가 공식적으로 현금보상 불가방침을 발표하면서 위도 주민들의 불신이 수면 위로 표출되었다.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문제되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각종 지원대책들이다. 위도를 부지로 확정하기 전에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은 마치 위도가 최종부지로 확정되었다는 인상을 주어 이후 선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 면도 있다.

(3) 주민투표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 입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부안군수의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유치신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주민투표로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관계부처 사이에 의견 조율과정 없이 주민투표에 대해 상반되는 각자의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또 다시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 이후 중재인으로부터 연내 주민투표안을 제안받고 대책위가 수락하였음에도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다시 며칠 후 국무총리가 연내 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계속 혼선을 빚어온 것이다. 최근 대책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주민투표를 하자며 정부에 2004. 2. 13.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제안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군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려면 2004년 총선 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정부도 연내불가라는 입장과 선질서 확보 및 자유로운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무장관인 산자부 장관이 사과하고 사표를 낼 정도였다면 공연히 주민투표로 인하여 주민 사이에 불신과 갈등만 조성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공동체의 심각한 상처를 입힐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민투표만이 해결방안이라고 고집할 것은 아니다.

(4)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한수원 등의 불투명한 자금 집행

역시 부안사태를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한수원이 모호하게 조성된 자금으로 불투명하게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그 가족이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각종 편의제공과 지원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이 정부의 정책실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원자력문화재단 등 특정목적의 기금과 재단을 조성하고 재원조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기하고 있는 취지에도 반하고, 불필요한 부정과 불법의혹을 제기하게 만들어 결국 정부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차제에 그 지원행위의 전말이 공개되고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제 언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운명할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 바 있다. 방폐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판단 및 수용 여부는 결국 주민들이 결정해야 하여, 또 당연히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안군수는 이러한 부안주민들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현금보상 등 각종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안군수의 기본권침해행위를 사실상 추인하는 것이며 나아가 부안주민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부안군수의 침해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이다.

지역주민의 자기결정에 따른 진정한 동의가 없이는 방폐장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 굴업도, 안면도에서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참여와 자치를 내세우는 정부도 과거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정부는 우선 위도 부지선정계획을 철회하여야 한다. 군수의 위헌적인 유치신청에 기초한 것이 명백하므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안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 지역주민들에게도 방폐장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지에 관해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방폐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여야 한다. 시민사회 단체 일각에서 거론되는 □다단계 시민참여형 입지선정방식□과 같은 제안도 참고하여 방폐장 설치와 같은 중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국책사업의 구체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방폐장 문제의 근본인 핵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성실한 정책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에 의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003. 9. 25. 국회 산업자원위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김성조 의원은 □한수원이 지난 9월 KAIST에 저장방식간 경제성 및 안전성 평가를 의뢰한 결과, 정부가 위도에 추진 중인 □별도부지□ 방식을 채택할 경우 기존의 □원전부지별 저장□방식보다 비용이 6,500억원이나 더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한수원은 연구결과 미칠 영향을 우려 애초 연구대상에도 없던 지역지원비를 원전부지별 방식에는 1조 2,000억원, 별도부지 방식에는 1,500억원을 각각 포함시켜 별도부지방식이 10%나 저렴한 것처럼 결과를 둔갑시켰다□고 한수원관계자를 추궁하였다(문화일보, 2003. 9. 25.자 기사).

) 또한 김영춘 의원은 □서울대 황일순 교수 등 3명이 한수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관리방안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를 원전터 안에 저장하는 것이 별도의 중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사회경제적 비용면에서 휠씬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한겨례, 2003. 9. 22.자 □위도 방폐장 1개 불필요 정부 연구결과 은폐의혹□).

) 다단계 시민참여형 입지선정방식(분쟁해결학 전공 강영진의 제안)

◑1단계 : 방폐장 건설에 대한 원론적 합의

현재 방폐장 관련 핵심 이슈중 하나는 과연 방폐장을 별도로 건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필요하다면 시설규모나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또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증작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 한수원,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러한 원론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론적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부지 선정의 기준과 절차 등 향후 이뤄질 입지선정작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도 이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과정과 합의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유되게 함으로써 이후 이어질 부지선정작업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확보될 수 있다.

한편, 이들 원론적 쟁점의 이면에는 국가전력정책에 대한 정부-환경단체간 이견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중심 전력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환경단체 및 전문가는 재생가능 에너지쪽으로의 정책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방폐장 추진과 관련 환경단체 및 전문가의 협조를 얻으려면 전력정책에 대한 재검토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는 장기간의 연구 검토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방폐장 문제와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정부-환경단체-전문가 간 정책다이얼로그(dialogue)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단계 : 1차 후보지(20개 지역) 선정 작업

앞의 1단계에서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1차 후보지를 약 20개 정도 선정한다. 조사작업의 실무는 용역 등 전문 기술진에 맡기더라도 환경단체 및 중립적 학자들이 조사작업을 관장케 해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선정작업이 끝나면, 이를 주도한 환경단체 및 전문가그룹은 후보지로 선정된 각 지역 주민들에게 순회설명회를 갖고 필요할 경우 공개검증작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반발의 소지를 없애도록 한다.

◑3단계 : 2차 후보지(5개 지역) 선정 작업 및 보상원칙 합의

1차 후보지로 선정된 20개 지역의 대표 각 3인씩(기초단체장, 직접영향권 주민대표, 간접영향권 주민대표) 총 60명이 모여 2차 후보지 선정작업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선정작업을 주도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주도권은 주민대표들이 행사하도록 하고, 정부 한수원 등은 기본방침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적 지원을 하는 선에 그치도록 한다. 아울러, 최종부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한 보상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이 단계에서 미리 정부와 주민대표 간 원칙적인 합의선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다.

방폐장 부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5개 지역을 골라내는 작업은 사전 합의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역대표,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에 의해 교차검증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한다(정밀 지질조사 등 기술적 사안은 용역 의뢰). 2차 후보지 5개 지역이 선정되면, 조사단은 해당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 필요할 경우, 의혹 혹은 반발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조사과정 및 내용에 대한 공개검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4단계 : 최종부지 선정작업

2차 후보지 각 지역대표 5명씩 (지자체장 및 직접-간접영향권의 각 2인씩) 총 25명과 환경단체 및 정부, 한수원 등이 모여 최종 부지 선정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유치신청제, 정부-지역간 개별협상, 투표제, 주민여론조사, 정밀재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각 후보지에 대해 최종부지로 선정될 경우의 시설계획과 함께, 그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보상 방안 등을 발표, 주민들의 자발적 유치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지역에서는 대처방안을 놓고 주민들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게 될 것이다.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크게 엇갈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지원으로 주민상호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특히 직접영향권 주민과 간접영향권 주민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5단계 : 부지 확정 및 최종협상

위와 같은 절차로 최종 부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설혹 못마땅할지언정 큰 반발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지선정작업이 자신들의 대표 참석 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 반발의 주된 근거는 없는 데다, 시간차를 두고 다단계로 진행돼 완충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그 지역대표들과 방폐장 건설 및 운영방식, 직-간접 영향권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지원방법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하도록 한다. 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주민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건설-운영과정에 주민대표들이 참여-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과정은 매 단계마다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해 사안 사안마다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일을 진행시켜나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분쟁 예방효과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매 사안마다 합의를 형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Mediator 혹은 Facilitator와 같은 합의형성 전문가의 역할이다. 갈등해결 전문가로 하여금 프로세스를 디자인하고 대화를 생산적-효율적으로 이끌도록 하면 다함께 좋은 결과를 빚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