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 날 짜 : 2003년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10시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순 서 :

1. 입법반대 취지발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병모 회장

2. 입법반대 국회의원 의견 발표 : 천정배(열린우리당) 의원

3. 각계 의견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조국 소장

-헌법학자 견해 발표 : 인하대 법대 이경주 교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전 상임의장

4.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성명 낭독

: 민중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5. 질의 및 답변

□ 자료 목차

1. 경과	(1∼2쪽)

2. <성명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3∼4쪽)

3.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헌법학 교수들의 견해	(5∼6쪽)

4. 정보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의견

(7∼8쪽)

5. 테러방지법안(11. 14 국회 정보위 통과)의 문제점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9∼13쪽)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

경   과

2001년

·11월 12일 :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

·11월 20일 :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철회 요구, 제 인권·사회 단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 이후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운동 전개

·11월 29일 : 국회 정보위에 테러방지법안 회부

·12월 7일 :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제1차 청문회□ 개최

2002년

·2월 20일 :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국회에 송부

□이후 국회 정보위 심의 무산

·5월 31일 : 월드컵 개막.

2003년

·8월 18일 : 국회정보위 김덕규 위원장, 테러방지법안을 새로 수정해, 연내 입법처리 입장 밝혀

·9월 초 ∼  국정원, 일부 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설명 작업

·9월 22일 :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를 위해 함께 했던 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 행동□ 다시 구성하고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 막기로 결의.

·9월 30일 :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주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10월 20일 : 김덕규 정보위원회 위원장 면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전달

·10월 22일 :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 정형근 의원 면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전달

·10월 24일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한국 사무소, 테러방지법안 8조 외국인 출입국 규제에 관한 우려 국회 전달

·10월 28일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에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의견 전달

·11월  3일 :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 공청회 개최

·11월  6일 : □공동행동□, 국회 앞 집회 개최

·11월 10일 :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함승희,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 테러방지법 수정안 공동 발의

·11월 13일 : □공동행동□, □테러방지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국회 앞 집회 개최

·11월 14일 :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 국회본청 앞 테러방지법 심의 중단 촉구 시위 중 연행

·11월 14일 : 국회정보위원회, 만장일치로 테러방지법 수정안 통과

·11월 17일 : □공동행동□, 열린우리당 규탄 성명 발표

·11월 18일 : 열린우리당 김근태, 천정배 의원 면담

·11월 19일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안의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1. 국가정보원의 권력을 확대하는 날개를 달아주는 법, 테러방지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막강 권력 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 이후 일관되게 그 입법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4일 끝내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앞으로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정원 개혁 논의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절박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

2. 분명히 말하건대,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위한 반민주 악법이다. 이 법은 국정원장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법, 국정원 강화법이라 불리는 것이 옳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일반 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군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 서너 차례의 법안 수정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올바로 직시하자. 국정원은 비밀주의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으로 민주적인 통제가 매우 어려운 조직이다. 이러한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구실로 다른 행정기관들에 간섭하고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일대 퇴보를 예정하는 법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정보기관의 권력 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과거가 무섭도록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3. 국정원이 관할하게 되는 대테러활동은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뛰어넘어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그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테러□와 □테러단체□ 역시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그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에 기대, 대테러센터가 출입국 규제요청권이나 감청권한, 군의 특수부대 요청권 등을 휘두르게 된다. 내·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감시·사찰의 강화, 통신 자유의 침해 등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암울한 미래를 진정 우리는 맞이하려 하는가?

4. 현행법과 제도로도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예방과 진압,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굳이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고집한다면, 그 뒤에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무산시키고 오히려 국정원의 권력을 확대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적 인사가 국정원장인 마당에 무슨 걱정이냐고들 말한다. 이는 정보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이른바 민주인사가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이용되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여야 한다. 한 번 잘못 만들어진 법은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우리는 국정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5.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12인의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 남은 국회 절차들을. 국정원의 권력 확대 음모에 장단 맞추며 국정원강화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반인권·반민주 의원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자 한다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라. 대선 당시, 너나 할 것 없이 외쳐대던 국정원 개혁의 깃발은 어디 갔는가. 국회는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인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작업에 나서라.

2003. 11. 19.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헌법학 교수들의 견해

2001년 하반기 국가정보원은 9.11사건 후 전 세계적인 테러방지입법 강화 흐름에 편승하여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등을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은 두 차례에 걸친 수정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입법화되지 못했다. 그런데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국가정보원은 동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급기야 지난 10월 수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다시금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1월 3일 국회 공청회를 거친 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이 법안의 수정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11월 14일 전격적으로 정보위를 통과함으로써 법률로서의 성립을 눈앞에 둔 상태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정되어 재차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되었지만 내용상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부분이 많고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상당수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입법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헌법학 교수들은 테러방지법안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며 따라서 입법권의 한계를 추월하는 법인바 그 입법에 반대하는 우리의 견해를 표하고자 한다.

첫째, 테러방지법안은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에 두고, 그 조직을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며,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사찰권을 부여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넓힘으로써, 군사독재의 종식과 더불어 기능이 제한되어 왔던 국가정보원을 다시금 인권유린의 대명사였던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시절로 회귀시키려는 반역사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법안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 기존의 테러담당부서와는 달리 법률과 예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독자적인 조직인 대테러센터의 설치는 향후의 국정원 개혁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둘째,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운영과 조직이 공개되지 않는 테러진압 특수부대가 군에도 설치되며, 대테러센터의 장, 즉 국가정보원장은 이 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군의 출동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출동여부를 좌우하는 셈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국가중요시설 등의 보호 명목으로 출동하는 군 병력의 활동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법안과 달리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행사는 삭제했다지만, 과거 군에 의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로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셋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군대의 등장이 단순한 □행정응원□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반하여, 테러방지법안에서는 동원된 군병력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국방부장관이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군 지휘권의 논리만 중요하고, 그로 인한 인권침해위험이나 법체계상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책회의 의장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하였지만, 동원된 군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르고, 군병력이 동원된 국가중요시설 중에는 청와대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시절처럼 30 경비단이 청와대를 경호하는 사태가 법적으로 다시 가능하게 된다.

넷째, 테러방지법안은 감청 및 통신제한조치의 사유를 확대하고 외국인에 대한 사찰 및 출입국 규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에 의하여 뒷받침될 때, 이러한 인식이 수사기관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급격히 확산되는 반인권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을 허물어뜨리는 한편 극도로 강화된 정보기관의 권력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무차별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와 정신을 가르치기 위하여 강단에 서고 있는 우리 헌법학 교수들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헌법적인 테러방지법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제라도 국회는 입법권의 한계를 뛰어넘는 동 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 폐기하고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보다 철저한 개혁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11월 19일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헌법학 교수 일동

강경선(방송통신대), 강태수(경희대), 김민배(인하대), 김승환(전북대), 김욱(서남대), 김정태(대진대), 김종서(배재대), 박병섭(상지대), 서경석(광주대), 석인선(이화여대), 송기춘(경남대), 송석윤(이화여대), 오동석(동국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울산대), 이헌환(서원대), 임재홍(영남대), 한상희(건국대) (이상 18명, 11월 18일 오후 9시 현재)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조 국(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2001년 국정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은 시민·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입법이 무산되었으나, 지난 11월 14일 최종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정보위를 통과한 최종 수정안에는 2001년 최초 법안에 있었던 수많은 독소조항이 상당 부분 개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1년 최초 법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가를 국회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최종수정안 역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먼저 법안은 □테러□ 개념을 9개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열거된 국제협약의 범죄개념이 한국 형법상의 범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도 있다는 점,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열거된 국제협약상의 범죄는 테러방지법이 없더라도 현행 형법 및 특별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굳이 □테러□라는 별도의 범죄규정이 새로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2. 다음으로 법안은 □테러단체□는 "유엔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의 경우는 그 대상이 확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의 경우는 확정이 힘들다.

특히 □연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반미 이슬람 단체와 연락을 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공조를 맺고 활동하는 국내의 반전평화단체도 이 단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될 만한 강령, 규약, 활동이 없으나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는 일체의 단체가 바로 이 규정에 따라 □테러단체□로 낙인찍힐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외에 테러방지법상의 □테러단체□라는 새로운 규정을 얻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 경우 남북간의 새로운 분란이 예상된다.

3. 2001년 최초 법안에서 현재의 최종 법안에 이르기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는 점은 □대테러센터□의 신설이다. 먼저 최종법안은 앞에서 본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센터□에 정보수집, 출입국규제, 감청, 군대 동원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국내의 반전평화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물론, 국내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무슬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테러센터□라는 새로운 기구 없이도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종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테러방지활동 역시 이 법률이 없어도 다른 여러 법률에 의거하여 수행될 수 있다. 테러방지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 등의 기구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재난관리법상의 등 각종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며, 또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하여 국정원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간섭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미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대테러업무를 왜 □대테러센터□의 신설을 통하여 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조직·예산축소의 움직임을 미리 봉쇄하고, 나아가 미래의 조직확대를 예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추단이 틀린 것이라면 이 법률의 시급한 제정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정원 측에 있다.

테러방지법안(11. 14 국회 정보위 통과)의 문제점

법안 수정 이유

2003년 11월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은 ①2001년 11월 28일 정부원안이 제출된 이후 각종 테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법이 입법되는 등 입법환경이 변화했으므로 원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 상 특례조항을 삭제했다며 ②□북한·이슬람 등의 국내외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 테러예방활동에 필요한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각종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테러분자 등 테러의 주체에 대한 규제 등 국가 대테러업무에 관해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대테러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수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

법안은 먼저 □테러□, □테러단체□, □테러자금□,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한 다음 대테러활동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대테러활동의 일환으로 대테러센터의 장이 되는 국정원장에게 외국인의 출입국 규제 요청권,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군병력이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설의 보호 및 경비를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 본질적 문제점 : 대테러조직 - 국정원의 기능 및 권한 강화

1. 법안은 효과적인 대테러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해 국가조직체계와 기능을 재편성하고 있다. ①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제3조) ② 국가정보원장 소속 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③테러의 진압 등을 위해 특수부대와 군 병력 등이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지만, 대테러활동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갖는 대테러센터의 관할자인 국가정보원장이 그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요약하자면,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할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국가정보원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인 기능을 맡게 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2. 국정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넘어 □대테러활동□이란 명분으로 직접 다른 국가기관들의 기능에 대해 기획·조정을 하는 것(제4조 1항 제3호)은 정보기관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정보기관과 행정기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위에 사실상 군림하게 될 위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3. 대테러센터가 기획·조정하게 되는 □대테러활동□은 □테러혐의자 규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법안 제2조 4항)으로서, 사실상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4. 대테러대책의 핵심이 되는 대테러센터가 그 자체로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제4조3항)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 훈련 등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5조5항) 이는 공개행정의 원리에 어긋난다.

5.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총괄하지 않으면 해외와의 정보교류 협력이 어렵다□, □해외와의 정보 교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하는 것이지 보안업무를 한다 해도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정부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의 설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국정원이 테러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협력도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와의 정보교류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원칙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함부로 총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비밀정보기관 간의 정보교류를 줄이고, 필요한 정보교류가 있다면 공식적인 절차와 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6. 국정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행정각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정보기관은 비밀주의를 그 속성으로 하는 권력기관으로서 정보력에 기반해 권한 확장을 꾀하기 마련이다. 정보기관의 권한의 확대는 국가의 민주적 운영에 항상 위협을 주는 요소이다.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군 병력의 동원

7. 대테러센터의 장(국정원장)은 군의 특수부대를 요청(제11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며, 국정원이 국가의 물리적 집행력까지 개입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8. 또한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된 군병력 등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다.(제12조) 이는 위 7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계엄 없는 계엄상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헌법은 군과 경찰의 기능을 분리한 다음,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해서만 계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헌법적 차원의 논의 없이 한국군의 임무와 역할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계기 또한 그 속에 품고 있다. 가령 이런 사례를 생각해보자. 대책회의 의장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하였지만, 동원된 군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른다.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청와대나 무역센터, 야구장 등을 군 병력이 경비하는 상황이 가능할 수 있다.

□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

9. 법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안의 수정이유에서 □북한□을 국내외 테러위협으로 명기하고 있다. 북한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사회에 항상 존재하는 테러의 위협요인으로 상정되면서, 이를 통해 대테러기구의 권한과 기능범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즉, 별도의 테러징후가 포착되지 않더라도 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에는 영원한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국가정보원의 대테러권한은 언제나 가동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을 테러위협 세력으로 지목함으로써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다.

10. 국제적으로 아직 □테러□에 관한 개념이 합의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안은 9개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테러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이를 바탕으로 대테러대책을 강구한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여전히 □테러□ 개념의 모호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대테러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성이 크고 동시에 대테러센터의 활동 범위도 무한 확대하게 된다.

11. □테러단체□를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2항),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문구는 여전히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이 높다.

□ 외국인에 대한 감시·차별 강화

12.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제8조 1항, 2항) 현재도 국정원이 국정원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사찰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실확인□의 범위가 불분명해 사실상 수사권한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출입국 규제 조치의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수정 이유에서 □이슬람□을 테러위협 세력으로 명기하고 있어, 특정국 출신의 외국인을 범죄집단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차별을 양산할 소지도 높다.

□ 국가정보원의 감청권한 강화

13. 테러방지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 2호(국가안보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를 개정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를 포함시키고 있다. (법안 부칙 제2조 제3항) 테러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감청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정원의 감청권한도 확대된다.

□ 테러 대응을 위한 기존 법제, 기구와의 중복 및 예산의 낭비

14.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통해 굳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국민적 감시의 틀 밖에서 그 범위가 광범한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것이다.

□ 결론

15. 테러방지법은 □테러□라는 모호한 개념에 근거해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의 경계를 넘어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테러방지법은 제정되어선 안 된다.

지금은 도리어 국정원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국정원이 직접 국민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며 일반 행정기관에 대해 보조적인 역할만 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제거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후에 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한다. 정보 수집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국민의 프라이버시·信條·정치적 행동, 국내정치정세에 대한 정보수집은 엄격히 금지하며, 통신제한조치(감청 등) 또한 보다 철저한 감독 하에(의회와 법원의 개입 등)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 간 정보교류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장치 역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