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조 국(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2001년 국정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은 시민·인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입법이 무산되었으나, 지난 11월 14일 최종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정보위를 통과한 최종 수정안에는 2001년 최초 법안에 있었던 수많은 독소조항이 상당 부분 개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1년 최초 법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가를 국회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를 통과한 최종수정안 역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먼저 법안은 □테러□ 개념을 9개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열거된 국제협약의 범죄개념이 한국 형법상의 범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우리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협약도 있다는 점,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열거된 국제협약상의 범죄는 테러방지법이 없더라도 현행 형법 및 특별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굳이 □테러□라는 별도의 범죄규정이 새로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2. 다음으로 법안은 □테러단체□는 "유엔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의 경우는 그 대상이 확정될 수 있으나, 이러한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의 경우는 확정이 힘들다.

특히 □연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반미 이슬람 단체와 연락을 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공조를 맺고 활동하는 국내의 반전평화단체도 이 단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될 만한 강령, 규약, 활동이 없으나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하는 일체의 단체가 바로 이 규정에 따라 □테러단체□로 낙인찍힐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외에 테러방지법상의 □테러단체□라는 새로운 규정을 얻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 경우 남북간의 새로운 분란이 예상된다.

3. 2001년 최초 법안에서 현재의 최종 법안에 이르기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는 점은 □대테러센터□의 신설이다. 먼저 최종법안은 앞에서 본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대테러센터□에 정보수집, 출입국규제, 감청, 군대 동원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된다. 국내의 반전평화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약은 물론, 국내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무슬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테러센터□라는 새로운 기구 없이도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종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테러방지활동 역시 이 법률이 없어도 다른 여러 법률에 의거하여 수행될 수 있다. 테러방지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 등의 기구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재난관리법상의 등 각종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며, 또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하여 국정원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간섭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미 국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대테러업무를 왜 □대테러센터□의 신설을 통하여 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조직·예산축소의 움직임을 미리 봉쇄하고, 나아가 미래의 조직확대를 예비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추단이 틀린 것이라면 이 법률의 시급한 제정의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정원 측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