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최근 일본 재군비화(再軍備化)의 내용과 함의

일본의 재군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이준규(평화네트워크 회원)/2003년 7월 15일

1. 들어가며

한국의 대통령이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한 날 일본 국회를 통과한 유사법제 3개 법안은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를 □등신외교□라고 비아냥댈 정도로 한국인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또한 중의원을 통과한 이후 7월7일부터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가 있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은 □무장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기 위한 또다른 시도로 받아들여져 한국 뿐만아니라 여타 동북아 국가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와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03년 방위백서의 내용 즉, 전후 일본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을 버리고 위협대응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동북아시아에 또다시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최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재군비화 과정, 즉 유사법제와 이라크 부흥지원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탈냉전기 일본안보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답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유사법제 3개 법안, 이라크 부흥지원특별조치법

) 유사법제와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일본자료는 인터넷 아사히 유사법제 뉴스특집 http://www.asahi.com/special/security/ 와 인터넷 아사히 延長國會·政局 뉴스특집 http://www.asahi.com/special/parliament/ 내의 □□□特措法案 Q＊A와 □□□□自衛隊 참조.

유사법제(有事法制)는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을 말한다. 유사법제에 따르면 □유사시□에는 총리를 장(長)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책을 강구한다. 유사법제가 발동되면 총리는 자위권과 교전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유사'의 개념과 관련, 그것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뿐만아니라 무력공격의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방위청 장관의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하려할 경우,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소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발언은 문제의 단적인 예이다. 일본이 자위권을 넘어 선제공격권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유사시 □민간 토지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자의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동원조치는 과거 □국가총동원령□이나 마찬가지라는 일본 내 시민단체들의 반발 또한 강력하다.

이라크 부흥지원특별조치법은 4년 한시(限時) 입법으로서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이다. 기존 PKO법안(국제평화협력법)은 유엔총회 및 안보리의 결의, 유엔기구로부터의 요청, 분쟁당사간의 정전합의 혹은 동의라는 제한규정을 두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제한규정들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라크에의 파병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국회의 동의도 사후승인으로 추진하려는 자민당의 움직임은 일본 국내에서조차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뿐만아니라 그동안 자위대의 해외활동은 비전투지역으로 한정되어 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제한조치는 어기지 않겠다는 형식적 언급은 있지만 이라크의 상황이 전투지역과 비전투지역을 구분할 수 없음을 정부와 자민당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해외에서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것은 자위대의 역할에 미·영군의 무기와 탄약수송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무기사용 규정의 완화, 장갑차와 대전차용무반동총 등으로 사실상 중무장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겠다는 것이나 아예 자위대 해외파견에 대한 항구입법(恒久立法)을 추진하겠다는 언급은 결론적으로 일본이 자위대를 통해 □무력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의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동안 일본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함에 있어 그 근거가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했었다. 따라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마다 논란의 여지를 감수하고서라도 특별법들을 의회를 통해 만들어내야 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항구입법 추진 의사는 향후에는 아예 이런 번거로움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3. 일본의 재군비화: 안보정책의 일대전환

일본의 재군비화과정에 대해, 일본의 안보정책은 전후(戰後)에 수립되었던 안보정책-전수방위, 비핵3원칙, 군사주의적 최소주의, 문민통제 등-의 커다란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일본 내에서 □보통국가화□를 주창하는 보수우익세력들 뿐만아니라 한국내의 학계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심심치않게 나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근대국가로서는 비정상적이었던 일본의 국가구조가 정상적인 □보통국가□(normal state)로 변하고 있는 것일 뿐이며 전후 형성되었던 일본안보정책의 커다란 틀에서는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의 무력도발 의지를 좌절시키고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안이함 혹은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일본 재군비화의 역사적 과정과 일본 내 정치지형의 변화 등과의 관계에 대해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일본의 재군비화는 보통국가화라는 정치적 레토릭의 우산아래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그 실체는 재군비화-재무장화, 정치적-군사적 대국화라는 지속적인 흐름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의 국내정치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종래 안보정책의 변화는 이미 탄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1) 여론의 가변성과 모순성 : 양날의 칼

일본의 재군비화가 우려할 만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사주의적 경향성에 대한 혐오적 여론이 군사대국화의 제어장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최근 국내언론에도 보도된 마이니치신문의 여론조사이다. 이에 따르면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지만 반대하는 의견은 그 두 배에 이르는 38%에 이른다. 이러한 수치는 일본 국내의 여론이 군사대국화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여론 조사일 뿐이다. 이미 이라크전에 대한 반대여론과 전후 이라크 상황에 대한 불안여론, 그로인해 자위대가 불필요한 무력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는 일본 내에도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위대의 해외파병의 경우, 1992년 PKO협력법에 대해 46%가 찬성하고 반대는 38%에 그쳤던 경우도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여론의 추이를 단적으로 믿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0%와 국회의원의 70%가 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오히려 우려를 증폭시킬 뿐이다. 자위대 해외파견에 대한 여론도 그 실내용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국제적 공헌□이라는 레토릭으로 포장된다면, 그리고 군대도 가지지 못하고 국제적 지원을 해놓고도 실익은 차치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지 못하는 비정상을 탈피해서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선동□앞에서는 그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것이다. 여론의 이러한 모순적인 □또다른□ 모습이 극우논객으로 악명 높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토교도지사 같은 인물이 차기 총리감 일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일본 여론의 본래 모습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인터넷 문화일보 2003년 6월9일.

또한, 다른 한편으로 재군비화의 과정은 여론의 추이에 개의치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유사법제는 국회의원의 90%이상이 동의하고 기립표결을 통해 속전속결로 통과되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국민보호법안□ 등 수정안을 제출했을 뿐이며 법안에 찬성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던 여론은 무시당한 것이다.

여론은 정치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론은 또한 정치적 과정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다시말해서 여론은 다른 요인에 의해 무마되기도 하고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유사법제가 속전속결로 처리될 때 일본의 국내외 환경이 북한 핵문제와 납치문제로 시끄러울 때였다는 점은 이 점을 시사해 준다. 결국 여론은 정치엘리트들이 어떤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는가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정상적인 국가로의 탈바꿈, 탈냉전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방위, 국제적 공헌 등의 레토릭으로 진행되는 재군비화가 우려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지속적인 안보정책의 변화 : 잃어버린 10년, 얻은 것은 재군비화

최근 일본의 재군비화 과정은 일본이 단순히 비정상성에서 탈피해서 정상성으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없다. 한국전쟁 기간동안이었던 1951년 체결된 미·일 상호방위조약 이후 평화헌법을 비롯한 갖가지 제도적, 정치적 제약 속에서 공식적으로는 방어형에 불과했던 일본의 안보정책이 탈냉전이후 지난 10여년 기간 동안 일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최근의 재군비화 과정은 전후 일본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박적으로  추진해 왔던 □조용한 재군비화□의 연장선상, 특히 탈냉전이후 급격히 변화한 국내외의 안보환경에 □부응하여□ 재군비화 및 안보정책의 변화에 가속을 붙여 온 과정의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미·일 상호방위조약 이후 재군비화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10여년은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사법제의 경우도 1977년부터 정부가 연구와 검토를 진행해 온 지 25년여만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작년 의회에서의 부결이후 절치부심했던 고이즈미-자민당 내각이 납치문제와 북한 핵문제에 편승하여 관철시킨 것이다.

) 전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상호안보조약이 체결될 당시 일본의 재군비화는 이미 미국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또한 자위대의 해외파견의 경우도 국제공헌과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두 개의 대의명분 하에 1992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위대의 행동반경은 이미 '자위'(self-defence)의 수준을 넘어 동북아 주변으로, 더 나아가 전세계로 향하고 있다. 또한 파견 영역도 비전투지역을 원칙으로 해왔던 기준이 사실상 형해화되고 전투지역과 비전투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의 파견까지 추진하고 있다.(이 문제는 최초 PKO협력법이 제정될 때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며 특히, 아프카니스탄처럼 전후방이 없는 지역으로의 파견시에는 중요한 논점으로 부상했다. 최근 이라크에의 파견문제에서도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이다.) 이는 자위 때문에 해외파견 자위대의 무장수준도 중무장한 육상자위대, 그리고 기뢰제거를 위한 소해정에서 이지스함까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Military Balance 2000/2001』에 따르면, 이미 세계 4위의 방위비(총액기준)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이 미사일방어체제(MD)에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자위대를 최첨단의 정예군으로 육성하는 것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위대를 □國防軍□으로 방위청을 □국방부□로 승격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정상화□의 길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또한, 2003년 방위백서가 전수방위의 원칙을 위협대응형 방위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나 선제공격 운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결국, 일본이 지난 90년대를 정치적으로는 개혁의 지체, 경제적으로는 장기불황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 칭하지만 그 기간동안 얻은 것은 공식적인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재군비화였던 것이다.

3) 정치빅뱅: □46년 체제□의 위기, □평화헌법□의 위기

탈냉전이후 일본 재군비화의 정치적 토양이 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민당 일당우위의 보수독점체제라고 할 수 있는 □55년 체제□의 붕괴로 일컬어지는 정치빅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5년 체제는 안보정책의 측면에서는 군비최소화-안보의 대미의존, 경제적 재건 우선주의라는 정치외교적 현실주의 노선이 주류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평화헌법 9조의 원칙을 고수하는 혁신주의 세력의 평화주의가 정립(鼎立)하는 형상이었다. 그리고 그 실내용은 자민당류의 보수주의적 현실주의 세력들이 극우와 혁신주의-평화주의 정치세력사이에서 등거리 정치를 하며 평화헌법의 원칙을 공식적으로는 존중하면서 제한적인 재군비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55년 체제의 붕괴를 가져 온 정치적 빅뱅은, 사실상 좌파와 혁신주의 세력의 정치적 몰락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극심한 다당제로 분립한 일본의 정치지형은 몇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결국 자민당의 원내 다수당 지위를 보장해 주고 여타의 정당들은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기 위해 구애를 하는 처지로 몰락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좌파정당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좌파-혁신주의 세력의 리더역할을 해왔던 사회당은 자민당과의 연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위대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미국과의 안보조약에 따른 동맹관계를 지지하며 핵개발 유보 입장을 철회하고 □키미가요□와 □히노마루□(일장기)를 국가(國歌)와 국기(國旗)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급변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1994년 전당대회에서 표결에 의해 공식적으로 관철되었다. 사회당의 이러한 입장변화는 55년체제 붕괴이후 일본의 안보정책이 □우향우□ 하고 있다는 극적인 예였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맥락속에서 그동안 사실상 주류의 입장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정부의 평화헌법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이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위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해석개헌론의 입장이 공식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헌론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2002년 5월 NHK가 헌법 시행 55주년에 맞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성이 58%, 반대 의견이 23%로 10년 전에 비해 찬성이 23% 포인트 늘었다. 또한 같은 해 3월에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7%가 개헌에 찬성했다.

) 개헌론의 입장을 통째로 안보정책의 보수화로만 결론 지을 수 없는 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헌론 중에는 정치군사적 대국화로의 길을 열으려는 의도의 개헌론도 존재하지만 46년 당시 제정된 헌법의 원칙적 고수론에서 벗어나 변화된 국제환경에 맞는 평화적인 국제적 공헌과 협력의 방안을 찾자는 개헌론(혹은 창헌론)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1990년대 초 일본정치에 불어닥친 정치적 빅뱅과 55년체제의 붕괴는, 일본의 전후체제, 즉 거번 맥코맥(Gavan McCormack)이 □46년 체제□라 명명했던 그것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46년 제정된 일본 전후 신헌법은 46년 체제의 제도적 핵심이었고, 그것은 헌법 제1장의 1조부터 8조까지의 상징천황제 그리고  헌법 제2장의 9조 평화주의의 천명이었다. 그러나 55년 체제의 붕괴로 등장한 새로운 정치지형은 전후 46년 체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평화주의 세력의 정치적 왜소화로 단정하더라도 무리는 아니다. 이는 곧,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보수세력들의 줄타기를 추동했던 두 갈래 힘의 벡터 중 한 쪽의 벡터가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보정책의 □우향우□와 평화헌법의 위기를 촉발하는 정치적 토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 거번 맥코맥, 한경구 외 옮김,『일본, 허울뿐인 풍요(The Emptiness of Japanese Affluence)』, 창작과비평사, 1998.

* 참고: 일본의 주요 방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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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미·일 안보조약 체결

♠1954년 자위대 창설

♠1957년 '일본 방위정책 기본' 결정(전수방위, 비군사대국, 비핵3원칙, 문민 통제)

♠1960년 미·일 新안보조약 체결

♠1981년 최초의 미·일 공동훈련

♠1992년 국제평화협력법(PKO협력법) 시행

♠1993년 유엔 모잠비크 활동에 자위대 파견(수송 조정부대)

♠1994년 자이레에 자위대 파견

♠1996년 골란고원에 자위대 파견(수송부대)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동맹

♠1999년 미·일 新방위협력지침〓新가이드라인(일본의 대미 후방지원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정)

주변사태법 제정(주변사태에 한반도, 대만, 남사군도, 동남아 등 포함)

♠2001년 테러대책특별대책법 제정(전후 처음으로 이지스함을 인도양 파견, 아프카니                스탄 전쟁 지원)

♠2003년 6월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 7월 이라크 부흥지원특별조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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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화헌법의 개정? 군국주의 부활?

때로는 여론의 동향에 편승하며 때로는 여론을 선동(propaganda)하며 □보통국가□라는 정치적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군비화는 군사적 대국화로 귀결되는 비정상적인 경로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과정이 일본 국내정치 지형의 보수화와 맞물리면서 조용한 재군비화의 본격적-공식적 재군비화로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는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이 일대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외의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가 유사법제의 후속입법과 함께 자신의 재선이 확실시된다면 내년 정도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후 반세기가 넘게 일본의 안보정책 뿐만아니라 국가적 아이덴티티를 규정해왔던 핵심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 정세에 격랑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주의 깊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일본의 재군비화는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군비증강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억제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동북아 군비경쟁의 비용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긴장의 과정에서 지불되는 대가는 모두 힘없는 보통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문제이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보통의 시민들이 군사적 경쟁의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 버리는 □비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보통의 시민들이 군사적 긴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로□로 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재군비화에 대해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는 식으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또다른 함정에 빠질 위험을 가진다. 군사학적 접근에 포로가 되어 있는 이들처럼 열강들의 군비경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군비증강을 통해 □자주국방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에 빠져 들 수 있다. 또한 군사주의적 자폐증에 빠져 □군사적 위협에는 군사적 대결로!□라는 군사주의적 대결의 악순환에 얽혀 들어갈 수도 있다.

일본의 재군비화를 억제하고 그로 인한 동북아의 군비경쟁에 방아쇠가 당겨지는 □거꾸로 가는 역사의 시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일본내의 평화의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일본내 정치지형의 변동과 연동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내의 평화의 힘은 고립무원의 독립변수만은 아니다. 일본내의 평화의 힘은 가깝게는 동북아의 정세가 얼마나 평화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좀더 멀게는 세계적 수준에서의 평화의 세력화라는 변수의 종속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