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과 평화운동

손 상 열 (평화인권연대)

무장한 세계화

□ 2002년 말 미 국가이익위원회는 □세계화시대의 미국의 국가안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제출함. 이 보고서는 미국의 국가이익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했을 때,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우선적으로 개입하고 방어해야 할 요소는 다름 아닌 □세계화□라는 점을 명시함.

□ 여기서 세계화를 방어한다는 것의 의미는 상업네트워크, 금융네트워크, 에너지네트워크와 같은 주요 국제시스템의 안정성과 실행가능성을 도모한다는 것. 이에 따라 영토의 불가침성을 의미하던 구래의 안보개념이, 이제는 이러한 국제시스템들이 위협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에 맞추어지게 됨. 결국, 금융시장 혹은 에너지 네트워크와 같은 자본이 원활하게 운동할 수 있는 조건들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언제 어느 때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 이른바 □세계화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능력□의 실체는 뒤이어 나온 4개년 국방계획평가(QDR), 핵태세 보고서(NPR), 미국가안보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음. 핵심은 과거의 □위협에 기초한 군사전략□에서 □능력에 기초한 군사전략□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현재적 위협여부에 상관없이, 불량국가로 판단된 국가들의 능력과 수단을 예견해 모든 대처능력을 보유하고, 이들로부터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전쟁(예방적 공격)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겠다는 의미임. 이에 따라 선제핵공격이 가능한 잠재적 적국으로 이라크, 이란, 북한등을 포함한 7개국을 거명하였으며, 이같은 나라들에 대한 공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전술핵무기개발, 미사일방어 등 추진하겠다고 천명함

) 핵태세보고서는 전략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잠수함탄도미사일로 구성되었던 미 군사력의 3축 체계를 핵·재래식 전력-미사일방어-핵무기 개발능력등의 새로운 3축체계(new triad)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미사일방어 및 최첨단 무기분야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본토를 수비하는 동시에, 지역별 불량국가(?)에 대한 공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형전술핵과 같은 새로운 전술핵을 개발하겠다는 것임.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조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2002년 10월에 발표된 미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전세계에 걸친 군사적 지배력의 영구화를 위해 미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와 세력에 대한 □선제공격□을 행할 수 있는 준비상태를 완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면책권을 얻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또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라크 군사공격의 이유 1 : 전지구적 군사연계망

□ 이라크 군사공격은 이 같은 군사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한 미국의 장기적인 플랜의 첫 단추임. 미국의 목적은 세계화의 조건들(금융적,상업적네트워크와 에너지수급체계등)의 기능 및 실행가능성을 군사적으로 보호함과 동시에 이를 위협하는 분쟁이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리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때 중동및 이에 인접한 유라시아지역에 대한 개입이 관건적 사항으로 부각되는 것임. 다시말해 이라크 군사공격은 □유럽-유라시아-중동-아라비아해에 이르는 미 군사력의 지리적 연계□확보와 □중동 및 유라시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 및 통제□를 위해 시도되는 미국의 개입정책의 일부분.

□ 중동에 인접해 있는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력 투사는 이미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 왔었음. 아프칸 전쟁이전에는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근거지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 때문에 주로 외교/원조/군사훈련등의 형태로 이 지역국가들과 관계를 모색해왔었음. 그러나 아프칸 전쟁이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그루지아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들어서기 시작하게 되었음.

) 1998년 ∼2000년사이  유라시아 지역의 여덟나라(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게 제공된 미국의 총 원조액은 10억 6,000만 달러이며 이중 1억 7500만 달러가 지역안보사안, 무기이전, 군사훈련을 위해 사용된 바 있음. 이같은 원조의 최대 수혜자는 그루지아인데, 이는 그루지아가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카스피해 에너지 송유관 라인의 분기점이기 때문임. 그루지아는 1998년 ∼ 2000년 에 총 3억 20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받았음. 유럽방향 송유관라인의 출발점인 아제르바이잔은 핵확산방지분야, 합동군사훈련등을 진행해왔음. 카자흐스탄의 경우 방위협력조약을 맺어 97년부터 정기적 합동군사훈련을 진행중임.

□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이라크 군사공격을 성공시켜 후세인정권이 교체되고 군정이 실시되게 된다면, 이는 유럽에서 시작해 중동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에 이르는 미군사력의 전지구적 전략벨트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그림 1 참고)

이 군사라인의 기본 축은 나토에서 시작해 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루마니아·불가리아와 같은 新 나토가입대상국들로 이어지며, 터키를 매개로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라인임. 이 군사라인은 직접적으로는 시리아와 이란을 지정학적으로 분리시키며,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고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 기능할 것임.

이 군사라인의 보조축은 터키에서 시작해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등 GUUAM을 통과해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으로 이어지는 라인임. 이 군사라인은 러시아와 중국의 유라시아 및 발칸 진출을 차단할 수 있는 군사적 방어벽의 역할로 기능하게 됨. 결국 이라크 함락은 전세계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투사에 있어서의 지리적 장애요인을 제거는 의미를 가지는 것임

) GUUAM : 그루지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디브의 군사협력체. 이 군사협력체는 카스피해연안의 에너지자원의 유럽방향 운송라인으로 제안되고 있는 바프수프사라인의 군사적 방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나토와 관계하면서 유라시아의 에너지자원을 러시아의 통제권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구축되었음

이라크 군사공격의 이유2 : 중동 및 유라시아 지역의 에너지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

○ 중동 및 유라시아지역에서의 미군사력벨트 형성은 미국에게 이 지역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 및 통제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제공해줄 수 있음. 미국은 2001년 체이니 보고서를 통해 이미 이 지역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음.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미국 및 세계 에너지 소비의 향후 전망을 분석하면서 미대외정책의 우선적 과제로 에너지수급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제로 중동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에너지 수입선을 지리적으로 다양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석유생산이 하나의 지역으로 집중되면, 시장은 불안정하게 되기 쉽다□는 게 그 이유임. 이를 위해 미국은 초민족적 에너지기업과의 연계하에 유라시아지역,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자원에 접근하고 있는 중임.

) 보고서는 미국의 해외 석유 의존도가 2001년 총 소비량의 52%였으나, 2020년의 경우 6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현재에는 하루 1040만 배럴에 달하는 수입량을 2020년까지 60% 증가한 1670만 배럴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함

□ 이중 중동 및 유라시아의 에너지 자원은 그 절대적 규모와 앞으로의 추가생산가능성으로 인해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임. 예를 들어 중동의 경우 세계 총 매장량의 65%(약 6730억 배럴)의 미개발 유전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의 수요 증가분 중 2010년에는 33%의 생산을, 2020년에는 39%의 생산을 담당항 전망임. 이라크는 세계 2위의 석유매장량(11%, 1125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제재가 해제된 후 미개발 유전에 대한 시추작업이 진행된다면 거의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먹는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유라시아(카스피해)는 1945년 이후 발견된 자원 매장지들 중 가장 큰 석유가스전임. 에너지 보유량은 북해의 약 10에 달하며 석유보유량은 중동지역 총매장량의 35%, 천연가스는 북미 및 남미를 합친 보유량과 동일한 600□에 이름. 특히 카스피해는 보유자원의 절대적 규모도 규모이지만, 석유 및 천연가스를 보유한 다른 지역의 매장량은 줄어드는 반면, 이 지역의 생산량은 앞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중동지역 공급량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 자원에 대한 미국의 개입목적은 이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러시아아 이란을 통과하지 않고 서방으로 이동되는 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있음. 카스피해의 경우 육지로 둘러 쌓여 있어 에너지 운송로로 육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접근을 견제하면서 두가지 경로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자 함.(그림 2, 그림 3 참고)

)  이에 따라 송유관의 위치결정과 관련해 많은 나라들이 송유관을 보유하는 특권을 얻기 위해 분투중임. 독립국가연합 나라들과 코카서스 지방의 나라들에게 있어 송유관 라인을 보유한다는 것은 미국중심의 군사질서 및 경제질서로의 통합될 수 있는 연걸고리를 의미함, 또한 석유이동에 대한 관세같은 경제적 실리도 있음.

첫 번째 경로는 아프간 횡단라인으로 동아시아 방향의 송유관라인임. 이 송유관라인은 □카스피해 - 투르크메니스탄 -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인도해□로 이어지는 라인임. 이 송유관 라인은 아프카니스탄 전쟁이후 아프카니스탄에 친미정권이 들어서면서 급진전되고 있음.

) 2002년 3월 7일 아프카니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이 송유관 건설에 합의했으며, 2002년 5월 30일 파키스탄도 참여하기로 결정함.

두 번째 경로는 바쿠-세안라인과 바쿠-수프사라인으로 유럽방향의 송유관라인임. 바쿠 - 세안라인은 □카스피해-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수푸사)- 터키(세안)- 지중해□로 이어지는 라인이며, 바쿠-수프사라인은 □카스피해-아제르바이잔-그루지아(수프사)-불가리아-알바니아로 이어지는 라인임. 현재 유럽방향 송유관 건설과 관련해 특히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임

) 러시아는 소련시절의 파이프라인인 □아제르바이잔-노브로스크 라인□을 통해 에너지 생산량 일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임. 이 송유간 라인은 체첸 및 다게스탄을 통과하는데, 체첸 및 다세스탄의 분리주의자들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결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것임

○ 그러므로 이라크 함락을 매개로 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투사는 그 자체로 송유관을 보호하는 군사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세계 에너지 수급체계에 있어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해줄 수 있는 것임.

) 이라크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얻음은 물론이다. 이라크의 경우 사실 1972년 전까지는 미국과 영국계 기업들이 석유생산의 75%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1972년 국유화 조치이후 미국과 영국의 이 같은 지위는 박탈되어 버렸고, 이라크의 협력대상이 프랑스와 소련으로 바뀌게 되었다. 일예로 미라크 경제제재 해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 이미 러시아 석유기업인 루코일社는 97년 이라크 서부 쿠르나 지역의 유전개발권 계약을 따냈고, 중국의 국영석유회사 또한 97년 이라크 북부의 루마일라 지역 유전개발권 계약을 따낸바 있다. 프랑스의 토탈 FinaElf 또한 이라크 마즈눈 지역 유전개발권을 협의중이다.

더 많은 폭력과 분쟁

○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전쟁결과에 관계없이 이라크 전쟁은 시작되는 순간부터, 전쟁의 와중에서,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더 많은 폭력과 분쟁, 학살의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음.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개전 초기 48시간동안 약 3000군데의 목표물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가할예정이라고 하며,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이과정에서 수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격렬한 시가전이 진행되게 되면, 2만 내지 4만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여기에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도 그 폐혜가 널리 알려져있는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할 계획임을 천명해 이 전쟁이 가져올 살상이 어느정도에 이를 것인지 예상할 수 있게 하고 있음. 또한 전쟁과정에서 후세인 바스당과 갈등관계에 있는 북부 쿠르드 및 남부 시아파가 후세인 이후 체제를 예상하면서 군사적으로 재결집하게 되면, 이라크 내부적인 분쟁이 격화되면서 더 많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임.

○ 미국의 의도대로 군사공격이 성공하게되어, 후세인체제가 교체돼 친미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폭력과 분쟁은 더욱 조장될 수 밖에 없음. 후세인 정권교체를 시발로 하여, 이란의 친미정권수립, 유라시아 자원에 대한 통제력 강화 및 군사기지 건설등 전쟁은 다른 방식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임. 특히 가장 싼 비용에 중동 및 유라시아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이란을 통과하는 송유관 라인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런 이유등으로 인해 미국은 이란의 반정부세력을 동원한 정부전복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미국의 이해가 이 지역의 분리주의세력 혹은 준군사집단들과 충돌하면서 구 유고슬라비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와 같은 분쟁이 재연될 수도 있음.

마치면서

비록 전쟁을 사전에 막는데에는 실패할지라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는 반전평화운동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평화를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행동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과 행동을 듣고 보면서, 전쟁피해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기회와 평화의 가치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런 행동들이 모여서 평화를 건설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한참동안 시간이 흐른뒤에도 이라크 민중들이 여전히 받고 있는 고통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프카니스탄을 우리가 지금은 잊고 있는 것 처럼 말이죠. 총성은 멎었을 지언정 여전히 그곳에서는 폭력과 살인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이 그런 행동들을 함께 계획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