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학회

2003『춘계학술대회』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2003.  3. 24.

법무부 검사 김윤상

목   차

1. 들어가며	1

2. 수사지휘의 의미와 현행법상 수사지휘권	2

가. 수사지휘의 개념과 연혁	2

나. 현행법상 수사지휘권의 발현	4

3. 소위『수사권 독립론』에 대한 고찰	5

가. 구체적 내용	5

나. 소위 “수사권 독립론”의 논거 검토	5

4. 외국 입법례 검토	16

가. 프랑스	16

나. 독 일	17

다. 영 국	18

라. 미 국	19

마. 일 본	20

5.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의 형성	21

가. 자치경찰제와 검찰권의 분권화	21

나. 경찰 인사제도의 개선	24

다. 사법경찰의 분리	27

6. 맺으며	29

1. 들어가며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이유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리갈 마인드를 갖추고 이후 법원을 상대로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고 설득해야 할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확한 법 적용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노예법규”라고 주장하면서 정권교체기마다 소위 “수사권 독립” 이라는 명제 하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요구해 온 바 있다.

게다가, ‘국민의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치경찰제｣를 ‘참여정부’ 역시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경찰 또한 과거의 부정적 태도와는 달리 자치경찰제 추진의사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특별검사제의 상설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과 함께 경찰대학교 폐지를 포함한 경찰 인사구조의 개선, 사법경찰 분리론 등 경찰 개혁도 공론화되고 있는 이 시대는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종래의 논쟁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소위『수사권 독립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 입법례 비교, 현재의 수사 현실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수사지휘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날로 지능화․조직화․테러화되고 있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진 수사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사지휘의 의미와 현행법상 수사지휘권

가. 수사지휘의 개념과 연혁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은 피지휘자인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인 양 오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법이 규정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의사 결정에 의한 자율적인 수사권 행사를 인정하되,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일반적 지침, 일반적 또는 구체적 지시를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 활동을 법적으로 조정․통제하고, 둘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생긴 경우 검사의 지휘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구체적․개별적․사전적 지휘가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하여 수사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검사 제도는 합목적성이 지배하는 경찰의 수사 활동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통해 수사를 법적 절차로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검사 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와 이를 계승한 독일, 이태리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처음부터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확립되어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근래에 들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 지휘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인 소추와 경찰 소추를 고집하던 영국도 1985년에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도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는 일제 식민 치하에서 헌병과 경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독점하여 법치주의가 형해화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광범한 정보망을 가진 무장 조직인 경찰의 권한 남용을 우려해 대한민국 건국 직후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문화하게 된 것이다.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차이점

범죄 발생 이전	범죄 발생 이후
행정권	사법권
(경찰)행정작용(Polizei)	(형사)사법작용(Justiz)
치안 확보․위험 방지를 위한 질서 유지․범죄 예방 활동	형벌권의 존부 확인을 위한 수사․기소․재판 활동
행정경찰(Schutzpolizei)이 담당	사법경찰(Kriminalpolizei)이 담당

나. 현행법상 수사지휘권의 발현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보조기관이고,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검찰청법 제4조 제2호, 제53조

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범죄수사를 할 경우에는 관할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사에게 수사사무와 범죄와 관련된 정보 및 범죄통계를 보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0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 제12조, 제13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모든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인정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제2항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1항, 제200조의 4 제1항, 제201조, 제215조 제2항

또한,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당해 사건의 수사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54조

3. 소위『수사권 독립론』에 대한 고찰

가. 구체적 내용

(1) 검사의 수사지휘 배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개시와 증거 수집, 구속 여부 결정 등 수사 진행을 경찰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최근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일체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송치전 지휘 폐지의 주장도 일고 있다.

(2) 독자적 수사종결

경찰이 단독으로 사건의 혐의 유무를 결정하여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3) 구속영장 직접 청구

궁극적으로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현행 수사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피의자의 신병처리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나. 소위 “수사권 독립론”의 논거 검토

(1) 중복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경찰은 조사가 완결된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검찰이 다시 불러 이중 조사 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찰 조사의 불완전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이지, 검사의 수사지휘에서 그 원인을 찾을 것은 아니다.

즉, 경찰 조사가 부실하여 그것만으로는 소추 여부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국민들이 경찰의 불성실한 조사나 편파수사를 호소하여 불가피하게 검찰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 부당한 입건이나 인신 구속을 한 것은 아닌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편파 수사나 가혹행위는 없었는지를 살피기 위하여 검사가 한 번 더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이중 조사라는 이유로 억제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 송치 이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지휘를 받아 오류를 시정하거나, 불필요한 조사를 방지하는 것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하고 수사의 효율을 제고하는 길인 것이다.

원칙적으로 검찰 수사는 기소나 불기소 결정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행하여지고 있으며, 실제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다만,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식으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한하여 검찰에서 다시 조서를 작성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와 차별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위 규정으로 인해 이중조사가 행해지는 불구속기소는 2001년의 경우 전체 사건의 2.5%에 불과하다.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 문제는 검사 수사지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로서 경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문제인 것이다.

(2) 각종 지휘로 인한 절차 지연

검사의 변사 지휘 지연으로 葬禮가 늦어지는 등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국민과 가까이 접해 있는 경찰이 처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사체는 살인 등 강력사건의 중요한 단서로서 결코 소홀히 취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정형적 사건에 대하여는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을 아예 검사 지휘를 배제하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

검사의 신병 지휘가 늦어져 피의자가 장시간 대기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오히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사건 중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매년 약 20%의 피의자가 즉시 석방되고 있으므로 오히려 검사는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검사의 경찰 신청영장 기각률을 연도별로 보면 ▲’97년 14.1%, ▲’98년 18.0%, ▲’99년 18.5%, ▲’00년 18.4% 에 달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스스로 구속․불구속을 판단하기 어려운 일부 사건에 한하여 검사에게 신병 지휘를 건의하고 있을 뿐, 불구속 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병 지휘 건의 없이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하여 송치하고 있는 수사현실까지 감안할 때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경찰이 긴급체포 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구속이 필요 없는 피의자의 석방을 지연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 제도는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석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긴급체포 이후의 철저한 수사를 담보하고 석방 이후 다시 체포해야 하는 사태를 예방하여 결과적으로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할 경우 상사의 결재를 통하여 내부 통제를 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히 석방할 정도의 피의자라면 긴급체포 당시에 신중을 기하여 그 남용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현실과 법 규범의 괴리 불식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법률상 수사 주체는 검사로 되어 있어 현실과 법규범이 괴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경찰의 주된 논거 중 하나이다.

이러한 경찰의 주장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경찰이 법제도상의 결함 때문에 수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 실제로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 때문에 범죄를 인지하거나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수의 검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한 까닭에 형식적인 지휘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나, 소수의 검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이는 예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현실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의 불법․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열어 두어 인권 보호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검사는 이런 측면에서는 시험감독에 비유될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시험감독이 필요하며 시험감독의 존재 자체가 부정행위 시도 자체를 예방하기 때문이다.

실무상으로도 검사의 수사지휘는 사건의 경중, 중요도, 파급 효과 등에 따라 일부는 사실상 경찰에 위임하고, 일부는 철저하게 지휘를 하는 등 다양하고 탄력적인 모습으로 행사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 수사 효율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 행정자치부 소속 경찰이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행정조직의 원리에 위배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 사법경찰은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지휘를 받는 한편 행자부 소속 상관의 지휘를 받음으로써 수사의 혼선과 비능률을 초래하고 또한 검찰과 경찰이 별개의 기관임에도 양자를 상명하복관계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상호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다.

범죄의 수사․소추․재판․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 사법절차는 그 본질이 사법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수사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며, 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나뉘어 일반사법경찰 업무는 경찰이 담당하고, 특별사법경찰 업무는 환경부․관세청 등 각 부처․기관 소속 직원들이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1. 12. 31.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는 30여개 부처․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그 인원은 11,476명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리는 조직상의 명칭이 아니라 수사라는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기능상의 개념으로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행정공무원들의 수사업무에 대하여는 지휘가 가능하지만 해당기관의 다른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휘할 수 없는 것처럼 경찰관이라도 수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관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은 전체 경찰의 15% 정도에 불과하며 정보․경비․교통 등 경찰 행정기능에 대하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아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상명하복 관계도 구체적 사건을담당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지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 기관간의 위계 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조직의 독립성과 수사지휘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기는 하나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므로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행자부 소속 경찰과 타 부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개별적 사건에 관하여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갖추었는지, 법률은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수사상 지휘｣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일 뿐 아니라 기본적인 직무상 의무인 것이다.

(5)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권력 분배를 통한 견제와 균형 필요

경찰은, 수사․소추․재판 절차를 입법․행정․사법과 같이 서로 분리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여 수사는 경찰, 소추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담당토록 권한을 분산하여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권 견제’가 최근 검찰 개혁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주장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존부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절차로서 그 본질이 사법작용이므로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인 검사에게 귀속되는 권한이지만 각국에서는 편의상 행정경찰에 예심판사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삼권 분립의 원리를 수사․소추․재판의 국가 형벌권 실현을 위한 연속적 절차에까지 유추적용하여 경찰․검찰․법원에 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법권의 일부인 수사권을 행정권에 전속시키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법치주의가 발전된 나라일수록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검사는 법관과 동등한 자격 및 고도의 법률 지식과 인권 의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3심에 걸쳐 법원의 통제를 받고,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재항고 등 자체 통제, 재정신청을 통한 법원의 통제, 헌법소원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등 다중적인 각종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서 최근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항고심사위원회, 수사자문위원회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등 검찰도 스스로 각종 통제 방안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등 적법수사를 위한 외부적 안전장치를 해체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안전장치 마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경찰이야말로 막강한 정보력과 무장된 물리력을 갖춘 집단으로서 그에 대한 중요한 견제 장치인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권을 배제한다면 경찰의 불법․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동을 걸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권력 분립 원칙에도 반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검찰․경찰의 인력․예산․기관수 대비 (2002.말 기준)

구분	인 력	예 산	소속기관수
경찰	100,905명 (전․의경 포함 15만 여명)	3조 3,677억원	3,700여개
검찰	6,086명	4,493억원	60개

(6) 경미한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 보장

경찰은 소위『수사권 독립론』에 대한 여론의 호응이 크지 않자 최근에는 교통사고, 폭력, 절도 등을『민생치안범죄』라고 지칭하면서 이러한 사건에 국한하여 검사의 수사지휘 배제와 사건 종결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치안범죄｣는 전체 형사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뿐더러 서민의 삶에 직결되어 실제 수사 과정에서 부정과 인권유린 소지가 더 큰 분야로 검사의 사법적 통제가 더욱 필요하다.

2001년도 소위 『민생치안범죄』점유율

죄 명	민생관련범죄 (73.6%)					비대상범죄
	폭력	절도	교특법	도교법	행정법규위반
점유율	21.0	2.6	10.3	20.5	19.2	26.4%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는 형사사건의 결론이 민사사건에 큰 영향을 주는 관계로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총력을 다하고 수사기관의 일거일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폭력, 절도, 교통사고 등은 서민들이 변호사 없이 조사받는 경우가 많아 경찰관의 의도에 따라 초동수사에 이루어질 공산이 크므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한번 더 검증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해 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1. 1.～2002. 11.까지 민생범죄에 대하여 검찰 수사결과 경찰 송치의견과 달리 처분된 사건은 절도죄 6,665명(4.7%), 강도죄 334명(3.8%), 폭행 49,880명(5.7%), 상해 1,295명(1.6%), 교특법 9,664명(2.2%), 도교법 40,762명(2.8%)로서 모두 108,600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매년 경미한 민생치안범죄 100만 건 이상을 즉결심판에 독자 회부하고 있고 비교적 사안이 무거운 민생범죄 120만 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상당수 민생범죄에 대해 경찰서, 파출소에서 소위 ‘훈방’이라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형식으로 종결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즉결심판	114만 3천명	108만 6천명	90만 6천명	68만 8천명	105만 8천명
검찰기소	97만 3천명	122만 6천명	120만 5천명	120만 8천명	131만 4천명

경찰의 즉결심판과 검찰 기소 건수 비교(1997～2001)

｢민생치안범죄｣를 가볍게 취급하여 경찰에 일임하면 서민들이 수사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아예 봉쇄당하는 결과가 되어 빈부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도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4. 외국 입법례 검토

가. 프랑스

프랑스는 대혁명을 겪으면서 탄핵주의적 소송관이 수사와 재판이 분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공익적 소추기관으로서의 검사제도가 확립된 역사적 배경에 따라 검사가 수사 및 공소의 주재자로서 범죄 수사권과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 경과와 내용을 검사에게 계속 보고해야 하고 특히, 중죄나 경죄의 현행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사법경찰은 조사된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독자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없다.

또한,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인사 및 징계에 대한 각종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고검장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고, 검사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사법경찰관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검장은 관내 사법경찰관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토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사법경찰관리는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경찰기능이 광역화․복잡화․비대화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 사법통제를 위해 최근 사법경찰관리의 법무부 편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 독 일

프랑스 검찰 제도를 계수한 전형적인 대륙법계 검사 제도를 채택하여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보조자로서,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며,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2000. 12. 31. 기준으로 독일 검사 총 인원은 5,044명임(한국은 2002. 12. 31.기준으로 1,339명임)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가 완료된 모든 사건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할 의무가 있으며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이 없고, 중범죄 및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검찰은 수사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 2회 경찰 간부를 소집하여 교육하기도 한다.

독일에서도 1970년대에 ｢경찰의 독자적 수사 활동 인정｣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국회와 학계, 국민 여론이 ① 국민 인권 보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② 경찰 수사 활동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장치로 마련된 검찰제도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한다는 절대 다수의 견해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기로 결론이 난 이후 논쟁이 종식되었다.

도리어, 경찰 비대화에 따른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검찰의 사법경찰에 대한 실질적 통제뿐 아니라, 경찰 정보에 대한 검찰의 접근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오히려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다. 영 국

전통적으로 개인이 직접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인 소추주의를 채택하여 경찰이 소송을 수행하여 왔으나, 경찰이 소송을 수행함에 따른 공정성의 결여, 무죄 증가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1985년 뒤늦게 검사 제도가 창설되었다.

검찰 소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인 1989년의 경우 영국 형사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 123,900명 중 무죄 주장을 한 피고인은 31,344명이고, 이중 무죄판결을 받은 자는 17,517명으로 무죄 주장을 한 피고인의 56%, 전체 판결선고 피고인의 15%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영국 의회는 1985년 범죄소추법(Prosecution of Offences Act) 및 검사직무관련시행령(The Code For Crown Prosecutors)을 제정하여, CROWN PROSECUTION SERVICE(CPS)라고 불리는 검찰제도가 탄생하였다.

검찰의 역사는 일천하나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도가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하는 ｢경찰서 주재 검사｣ 제도를 통해 상시 법률적 조언을 하고 있고, 검사가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하여 소추 적격을 심사하고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경찰에 보완 수사토록 지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검찰에 대한 보고 의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일반적 수사 지침 하달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도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영국 검찰은 2,130명의 법률가{법정변호사(barrister)및 사무변호사(solicitor)로 구성}와 4,227명의 보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99. 8.말 현재), 2001/2002 회계연도 검찰예산은 416,000,000 파운드(약 7,800억원)로 검찰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전년도에(약 6,200억원) 비하여 대폭 증가하였다.

라. 미 국

미국은 연방경찰과 지방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 분산으로 경찰권의 집중 및 비대화를 방지하고 있고 연방 법무부 내에 연방수사국(FBI), 마약청(DEA) 등 강력한 사법경찰 조직을 창설하여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하고 있다.

경찰은 내사 후 검사에게 수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정식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경찰이 최초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검찰의 관여 정도는 연방이나 주 검찰, 또는 검찰의 규모, 위치, 관할 검사의 정책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연방 검찰, 주 검찰에는 경찰에서 제출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

수사보고서는 검사의 사건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의 하나로 범죄 입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를 포함하여 범죄의 세부사항들에 관한 진술을 내용으로 한다.

샌프란스시코 검찰의 경우 intake unit, 워싱턴주 검찰의 경우 filing unit이 경찰기록을 전담해서 검토하는 부서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시부터 기소 가능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자문과 지시를 얻는 것을 당연시하고 FBI, DEA 등 연방수사기관도 수사에 착수하면 연방검사보에게 사건을 검토하게 하고 수사방향 동의 여부, 법적 문제점 유무 등에 관하여 수시로 의견을 구하며 연방검사보의 보완 지시나 결정에 전적으로 승복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

심지어 검사보들이 경찰서에 상주하며 수사 지도를 하기도 하는데, 워싱턴주 King county 검찰의 경우 검사보들이 develop unit를 구성하여 경찰서에 상주 사무실을 두고 사건 수사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수사를 감시하며 경찰의 마약 수사 현장에 출동하여 수사를 지도하기도 한다.

우리와 달리 미국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반드시 복종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사건 송치시 검토, 영장 검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경찰을 지휘하고 실질적인 장악력은 오히려 미국 검찰이 더 강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난해한 판례로 구성되는 형사실체법과 절차법, 까다로운 증거법칙으로 인하여 미국 경찰은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그 증거가 법정에서 허용될 것인지에 관하여 법률적 의견을 검사에게 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심원들이 증거 수집 절차 등을 이유로 무죄 평결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검사가 유죄인부 협상 및 공소취소 여부에 관하여 거의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찰은 “배심”이라는 비를 피하기 위하여 “검찰”이라는 우산에 스스로 들어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가 확립되면서 California주와 같이 아예 주법에 주 검찰총장의 경찰지휘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마. 일 본

1872년 프랑스 법제를 모방하여 강력한 검찰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패전 후인 1946년 미 군정의 압력으로 영미식 형사 소송절차를 도입하여 검사와 사법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조 관계로 규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신병과 기록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변사체를 검시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상태에서 1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에 대하여 ▲일반 준칙을 제정․시달하는 일반적 지시권, ▲수사의 협력을 요구하기 위한 일반적 지휘권, ▲직접 수사시 수사의 보조를 요구하는 구체적 지휘권, ▲사법경찰의 복종 의무 위반시 징계․파면을 요구할 수 있는 징계권을 보유하는 등 실제로 강력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

5.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의 형성

가. 자치경찰제와 검찰권의 분권화

경찰은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하여『부분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종전의 자세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수사의 본질과 행정법․형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경찰이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내용의 핵심은,

(1)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여 국가 안보 및 공안 업무, 광역 사건, 국제 협력 업무 등 전국적 범위의 핵심 사무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지자체 고유의 방범, 교통, 일반 수사는 자치경찰이 담당하며,

(2) 시․도지사는 시․도 경찰위원 임명권, 고위 간부 인사 추천권만을 가지고, 일선 서장을 비롯해 총경 이상의 경찰 간부의 인사권은 경찰청이 계속 행사하며,

(3)  “지방사무”인 일반 수사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을 국가 조직인 검찰이 지휘하는 것은 자치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자치경찰은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외교․국방․사법․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행 헌법이 상정하는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인 자치입법과 자치사법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사무같은 준사법사무가 자치사무로 되려면 미국과 같은 연방제로의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11조

지방의회에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단일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단일한 국가사법조직인 대법원이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사법』이 되려면 서울특별시 고등법원, 전라남도 대법원 같은 식으로 시․도별로 3심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제정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준거하고, 법원에서 경과를 심사하는 수사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사무이므로 국가 기관인 검찰의 수사지휘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본래적인 자치경찰제는 지방경찰이 지자체에 소속되어 지자체장의 행정지휘를 받고 그 중 국가 위임사무인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인데, 지자체장에게 사실상 지역 치안의 책임자인 경찰서장의 인사권도 주지 않으면서 검사의 지휘 마저 배제할 경우 경찰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장이 전면적으로 행사하면서 경찰, 주민대표, 덕망있는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자치경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자치경찰도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관할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에 소속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 수사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므로 경미한 범죄라 하여  자치사무가 될 수는 없고, 개개인에게는 모두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경중을 나눌 뚜렷한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하여 효과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 인권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4년마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 경비, 보안 등 경찰 행정 기능을 주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찰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는 신호등 설치 등 교통사고 방지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수확기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 등에 치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검찰 또한 분권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대검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분란한 체계로 운영되는 현재의 검찰 시스템은 전국적인 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공안․조직폭력 사범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재단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장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일선 검찰청이 단순히 대검찰청의 산하조직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지역주민을 위한 지방검찰』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형벌권이 통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시하는 견해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기 어렵겠지만, 개개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은 궁극적으로 법원이 결정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검찰이 이러한 ‘원칙 수호의 짐’을 내려 놓을 때가 되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라 생각된다.

나. 경찰 인사제도의 개선

소위『수사권 독립론』을 논의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만약에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게 된다면 경찰 수사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경찰 수사의 실태를 보면 경장, 경사 등 하위 직급 경찰이 실제 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 일선에서 활동하고, 경위는 형사반장 등 팀장 역할을 하거나 파출소장을 하는 등 준관리직을 맡고, 경감 이상은 간부로 정책 수립이나 결재 업무를 하고 있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관한 후 13～16년간 평검사로서 수사 일선에서 일한 다음 부장검사로 승진하여 결재 등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지 않게 되면 경찰 간부들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일선 사법 경찰을 지휘하게 되는데,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검사와 달리 경찰의 경우 소신 있는 사법적 결정을 담보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질, 법률 지식, 신분적 독립성 등에서 경찰 간부는 아직 검사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민들도 검사의 지휘를 경찰 간부에 의한 내부적 통제로 대체하는 데 대하여는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경찰 인사 시스템에는 가장 큰 취약점은 경찰대학 졸업생이나 간부후보생 출신이 간부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바람에 순경부터 입문하여 경위 이상의 간부로 승진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만큼 어려워졌고 이로 인하여 경찰간에 위화감이 심화되고 순경부터 입문한 대다수 경찰관들이 의욕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요즘은 공채를 통하여 순경에 임용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한 우수 인력임에도 마치 신라시대의 골품제와 같은 특정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인하여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6두품”에 그칠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지방경찰청의 경우 소속경찰관 7,500여명 중 96%가 비간부 경찰관인데(이중 경사가 35%), 경사 500명이 응시해 33대 1의 경쟁을 거쳐 15명만이 경위로 진급하였다고 한다. (2003. 1. 11.자 부산일보 사회면)

그 이유는 매년 경찰대학 졸업생 120명과 간부후보생 출신 40여명이 경위로 양산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경찰대학이 1985년 1회 졸업생을 배출하면서부터 인사적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찰대학은 재학기간 중 일체의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군 복무 특례를 받으며, 졸업생 전원이 경위로 자동 임용되는데, 1981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 경찰대학이 그간 1,946명의 경찰 간부를 배출하고 그 중 36명은 총경까지 진출해 있는 반면, 비간부 출신자의 승진 기회는 그만큼 박탈되어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공립대 사범대학 졸업생을 교사로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에 대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 90. 10. 8. 결정, 89헌마89)

전투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무조건적 복종이 필수적인 군대와 달리, 다원적 사고를 바탕으로 민간인들을 돌보아야 할 경찰간부는 획일화된 집체식 교육으로 양성할 것이 아니라 일반대학에서 시민으로서의 교양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함이 상당하다.

수사경찰관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수사 경찰관의 인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수사 보직을 일정기간은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경찰대학은 중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등과 통폐합하여 현직 경찰관들을 재교육하는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근무 실적이 우수한 하위직 경찰관을 간부로 승진시키는 방안을 도입하여 순경이 경찰총수가 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앞으로 그 진행사항을 주목할 만 하다.

다. 사법경찰의 분리

수사 지휘권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종식하고, ｢지휘 책임｣과 ｢인사 관리｣를 일치시키기 위해 행정경찰을 제외한 사법경찰을 분리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끊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법경찰 분리론의 주된 논거는,

(1) 직무상의 지휘권과 신분상의 감독권이 분리되어 사건 수사에 있어 검사의 법률적인 관점보다는 신분상의 감독권을 가진 경찰 조직내 상관의 의향에 따라 법률외적 고려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므로 지휘권과 감독권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프랑스 검찰은 사경 임명․자격박탈권, 징계회부권 및 직무능력평가권이 있고, 일본 검찰은 사경 징계․파면 소추권이 있으며, 이탈리아 검찰은 사경 진급 동의권, 전보허가권까지 행사하고 있다.

(2) 경찰 인사에 있어 사법경찰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수사경찰이 정보분야 등 행정경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우수 인력이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사법경찰의 분리․전문화로 수사인력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과거 내무성 산하의 경찰이 인권유린적 수사로 비난받는 사례가 빈번하여, 일본변호사회의 주도로 사법경찰을 법무성 직속으로 환원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2차대전 발발로 군국주의화하면서 중단된 적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고 국가경찰 중 수사경찰을 법무부에 편입하는 방안 (2) 국가경찰 중 수사경찰을 대검찰청과 같이 법무부의 외청인 “수사청”으로 창설하는 방안 (3) 해양경찰청과 같이 경찰청과는 분리된 행자부 소속의 외청으로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벨기에, 스위스는 사법경찰을 법무부에 편입시켰고, 독일․프랑스도 사법경찰을 법무부에 귀속시키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사법경찰 분리론을 논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법경찰의 분리가 경찰을 무력화시키거나 검찰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전체 경찰 중 사법경찰을 모두 분리하는 것은 경찰조직에 급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것이 되어 국가 치안에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추진함이 상당하고, 철저한 연구, 검토와 관련 부처간의 충분한 의견조율 및 공청회 등 국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차분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6. 맺으며

이상에서 수사지휘권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소위『수사권 독립론』에 대한 검토와 함께 외국의 실태를 살펴 보았다.  개인적인 의견을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국민들이 원하는 사법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다.

한국 사회는 그간 지역․계층․세대간에 치열한 내부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한 우리의 현대사는 한민족을 강인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을 지나치게 격렬하고 편향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음도 사실이다.

식자들조차 사회적인 주요 쟁점에 대하여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에 충실한 결론부터 먼저 내리고 그 결론을 사수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검찰에 몸담고 있는 스스로조차 이러한 왜곡 지향에서 과연 자유로운지 자신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재정신청 범위 확대,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등 여러 가지 검찰 개혁안 들이 百花齊放하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 공감하기도 하였으나, 검찰 개혁의 곁가지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뭐라고 울어댈지 궁금하다.

이 글의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과 경찰은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인권 보장”이라는 절대 명제의 실천을 위하여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적 능률과 민의 수렴의 현실적인 한계를 이유로 당연시 되어왔던 대의민주주의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사정기관이라는 문패를 내걸고 수사의 밀행성만을 강조하며 국민과 유리될수록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로 가는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오늘 제시한 경찰 개혁과 관련된 주장이 전국의 경찰관들과 국민에게 사심 없이 받아들여지려면 검찰 역시 스스로의 개혁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경찰,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은 서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마치 ‘유리창 건물’에서 일하듯이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조심할 때 “정의와 형평”이라는 열매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