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 독립이 인권보장의 첩경』

□2003년도 한국형사정책학회 춘계 학술회의" 발제문

2003년 3월 24일, 프레스센터

경찰대학 교수 표창원

cwpyo@cwpyo.com  http://cwpyo.com

I. 들어가며

현재의 수사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검·경간의 상호 비방과 격한 주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자 마치 그 논쟁의 본질이 양 기관간 밥그릇 싸움이며 5년 전 정권교체기 기회를 틈타 일어났던 그 싸움이 다시 새 대통령 당선과 함께 돌출 되었다는 시각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사구조 개선은 보다 큰 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논의의 일부이며 해방이후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음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논의의 주된 대상은 검찰이 수사, 수사지휘, 기소 독점 및 재량권, 교정 및 보호관찰 등 행형에까지 이르는 권한을 장악, 지나친 권력의 독점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정치화하였으며 인권 침해 및 권력형 부패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견제 방법으로 시민사회는 형사절차 개선, 검찰청법 개정, 특별검사제의 도입, 독립 인권위원회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 등을 추진해 왔으나 검찰은 언제나 이러한 노력들에 반대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권력의 분산 내지 견제를 바라는 이들도 □경찰수사권 독립□주장에는 선뜻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역시 검찰만큼이나 부패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화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같은 권력적 통제기관이라면 사법시험을 합격하는 등 법률지식과 지적수준 면에서 우수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 중 일부는 우리 경찰이 선진국 경찰만큼 수준이 향상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어도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시기상조론을 받아들이고 있기도 하다. 매우 우연스럽게도, 수사권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경찰의 부패나 독직 스캔들(검찰에 의해 밝혀지고 체포되고 구속되는)이 이러한 인식에 □역시 그렇지□라는 확인을 더해주곤 해왔다.

그러나, 1999년 당시 검찰(법무부) 소속 하에 있던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법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가 □경찰 수사권의 독립□을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이후 실시된 여러 차례의 법학자 등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 다수가 □이제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응답하는 등 여건은 과거와 많이 달라져 있다. 최근 한국헌법학회 학술회의에서도 발제자가 "수사구조, 즉 검찰에 의한 수사권의 독점 및 광범위한 재량권의 보유, 검찰·경찰간의 상명하복식 종속구조는 은폐·축소·편파수사 등의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수사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해치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서보학, 2002)며 강도 높게 수사구조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논란이 일 때마다 대두되었던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우리처럼 한 기관이 수사, 수사지휘 및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예가 없으며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히 수사를 행하고 그 발전에 노력하고 있고, 검찰이나 수사판사가 수사의 주재자인 독일이나 프랑스에서조차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호 존중하는 협력관계임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기형적이고 권력독점적인 현재의 수사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서보학, 2002).

) [국민일보] 1999-07-02 (사회) '수사권독립' 학술보고서 물의.  기사 참조.

) 예를 들어, 민주시민운동연합(의장 전재혁·全在赫)이 여론조사기관인 인사이트 리서치에 의뢰해 한국형사법학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교수 10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경찰수사권 독립과 관련, 「검찰 수사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40%인데 비해 「경찰의 수사권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4%로 더 많았다. 또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사가 주체이고 경찰은 보조자여야 한다」(30%)는 응답보다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협력관계여야 한다」(68%)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국일보] 1999-05-18 (사회) 통계/설문조사 25면 [형법학자 설무조사] "경찰 수사권 현실화를" 54%.  기사 참조

다만, 수사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검찰이나 사회일각의 매우 타당한 우려인 □경찰파쇼화□ 내지 □인권침해 우려□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경찰권력 분권화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검찰이 주장하듯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무장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정보활동마저 행하고 있는 9만(전의경 포함 15만)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마저 가지고 인권을 유린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은 우리가 결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독자적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장 모범적인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그나카르타(대헌장)", "권리장전"의 본고장으로서 형사절차 등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시민인권보호에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영국 수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경찰수사가 검찰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왜 인권보호의 첩경인 지를 밝히고자 한다.

II. 수사권 논쟁의 뿌리

사실 수사권 논쟁의 역사는 건국초기 미군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 대전 중에 군국주의 일본의 검찰과 경찰, 헌병의 압제와 통제가 얼마나 인권을 탄압하고 사회를 전체주의적 동원체제로 만들었는지를 잘 아는 미군정은  사법체제개혁을 제1과제로 삼고 □기소와 수사의 분리□ 및 □경찰의 지방자치화□를 단행하였다.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우리나라에서도 미군정은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법령을 통해 범죄수사를 경무국 형사조사과의 임무라고 규정하였다(미군정법령 제20호 제1조 a, 1945. 10.30). 당시 한국의 법률가들은 일제 하에서 오랫동안 검사주재 수사제도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여 혼란이 초래되었으며 미군정은 이러한 혼란을 불식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훈령을 발하였다(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1945. 12.29). 이 훈령은 경찰에게는 수사기능을, 검사에게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업무를 각각 분배한 것으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검사의 직무는 사건을 공소하는 것일 뿐 세밀한 조사는 검사의 책무가 아니다.

2. 검사는 통상적인 수사가 경무국에 의해 수행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수사활동은 검사가 아니라 경찰의 기능이다.  다만, 증거의 불비를 경찰에게 지적하고 증거의 정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특별히 법적 분석이 실제로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

3. 검사는 조사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장과 연락을 취하여야 하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히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던 패전국 일본에서는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더불어 이러한 □경찰 수사, 검찰 기소□의 분권적 형사절차가 그대로 형사소송법으로 구현된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사회혼란을 이유로 국립경찰체제를 유지하고 일부 일제식민경찰 출신을 재기용하면서 법조계와 사회의 반발을 사게 되어 점차 종래의 검사주재 수사구조로 변화되어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형사소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1954. 1. 9)에서 주로 제기된 주장들이 □이론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에, 기소는 검찰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만 한국의 현 실정으로 보아 경찰수사를 검찰의 지휘와 통제 하에 두는 게 낫다□는 소위 □시기상조론□이었으며 당시의 상황이 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답답하기만 하다. 당시 공청회에서 제기된 두 가지 대표적인 발언을 소개하고자 한다:

엄상섭 의원: □권력이 한군데로 집중되면 남용되기 쉬우므로... 결국 검찰파쇼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경찰파쇼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러한 점에서 범죄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이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장래에 우리도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한격만 검찰총장: □우리나라의 실정은 수사의 일원화 또는 검사의 지휘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추측하실 줄...그러나 이론적으로 말하면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이 타당합니다□

III. 검찰독점 수사체제와 인권침해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동아 새 국어사전)□이며, 20세기 이후에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과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권□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권은 각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 규정 중에서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권보호 규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1조)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제12조의 2).  임의성 없는 자백,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증거능력 불인정(제12조의 7)

③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助力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제12조의 4).

④ 미란다원칙,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가족 등에게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제12조의 5).

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제12조의 6).

⑥ 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제26조의 3).

⑦ 범죄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

우리 수사 현실에서는 이러한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회일반의 지적이다. 물론, 경찰수사를 검찰의 지배로부터 독립시킨다고 해서 이러한 수사상 인권침해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주장한다면 지나친 억지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인과 더불어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마저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각 경우를 들어 논증해 보고자 한다.

) [한국일보] 2002-12-24 [사설] □수사 편의보다 인권 우선을□

1. 경찰 수사권 독립과 □법 앞의 평등□

(1) 우리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평등권 제약 상황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하며 평등권을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에 있어서 만은 그렇지 않다. 과거 검찰 소속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검찰에서만 행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규칙을 운용하던 검찰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그 규칙을 폐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수사의 유일한 주재자로서 검찰 외 어느 누구의 수사도 받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가혹수사나 고문, 뇌물 수수 등의 범죄혐의가 제기되어도 좀처럼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없다. 이근안, 문귀동 등 수많은 경찰관이 고문이나 가혹행위로 구속되고 처벌받았지만, 같은 법조인인 변호사가 과거 학생운동시절 검사의 지시 하에 고문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도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 등 유독 검찰수사에서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 경찰청장, 국회의원, 재벌, 판사들의 비리는 수사 받고, 구속되고, 처벌받지만 부패방지위원회가 전 현직 검찰고위간부의 부패혐의를 포착해 고발해도 검찰자체의 수사와 불기소 처분을 통해 □없던 일□로 되어 버리는 등, 검찰만큼은 □법 위에□ 존재하는 듯한 상황이 초래되어 헌법상 평등권이 유린당하고 있다. 다음 사례는 그 한 예에 불과하다.

) 법무부직원과 관련된 사건수사시 즉시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휘하여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관계직원사건처리예규](대검찰청 예규)는 국민으로부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 및 사건왜곡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불식한다는 취지에서 1995. 3. 10. 자로 폐지되었다.

) 헌법 제12조 3의 검사의 영장신청 독점권,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 196조의 수사 및 수사지휘 독점권 등.

)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검찰고위간부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실시의 경우는 예외이다.

) [중앙일보] 2002-11-06 □현직검사 구속영장 불명예□ 기사 참조.

) [세계일보] 2003-03-15 "김원치검사가 고문지시 했다"

) 2002. 8. 27 방영 MBC □PD 수첩□ □부패방지위-솜방망이로 부패를 잡겠다고□

[경향신문] 2002-10-28 <기자메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검찰직원의 '경찰관 폭행사건'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지난 22일 밤 대전지검 특수부 소속 직원 3명은 술에 취한 채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에 올라타 "2차"를 외치다 "내 차에서 내려달라"는 이모씨(43)의 얼굴을 때려 부상을 입힌 데 이어 둔산경찰서 임모 경장(33)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러 고막이 찢어지는 큰 상처를 입혔다. 분명한 것은 경찰신분임을 밝혔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직원의 난동은 그들이 연행된 파출소에서도 계속돼 만류하는 경찰의 제복을 찢는가 하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일반인 같았으면 구속까지 갔을 수도 있을 사안이었지만 검찰에서 조사하겠다는 '압력'을 받은 경찰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보내야 했다...

더구나, 검사나 검찰공무원 스스로만이 아닌 검찰과 친분이 있거나 유착된 자인 경우에도 검찰의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대한 지배력으로 인해 마찬가지로 부당한 특혜를 누릴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형사제도는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구제방법이 거의 없다. 검찰항고 제도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유명무실하고,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되어 있다.

) [세계일보] 1990-11-17 □경찰수배 조직폭력배 두목, 인천지검 무혐의 석방□ 기사 및 [한 겨 레] 1990-12-02 □□밀착’소문 사실로 드러나, 유력인사-폭력배 술자리 충격□ 기사 참조.

경찰수사권의 독립을 통해 검찰 소속원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검찰수사에 불만을 느낀 이도 경찰 등 타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법 앞의 평등□상황을 복원하여야 할 것이다.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의 상황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소위 인권 선진국 어디에서도 이러한 □무소불위□의 성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로마 법언에 □누구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참다운 모습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구현된다. 더 나아가 홍콩의 대법관을 지낸 로버츠(Denys Roberts)경은 "아무리 건전한 사회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도덕적·윤리적 원칙이 강조되고 지켜지는 조직이라 할 지라도 반드시 탐욕적인 자, 권한을 악용하는 자, 야망은 크나 참을성이 없어 힘든 노력 대신 뇌물을 택하고 인간적 덕목대신 부정부패에 빠지는 자가 상당수 있게 마련이다(Sir Denys Roberts, 1988, p. 2)"라고 주장, 검찰 아니라 그 어떤 우수집단도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외부의 평가와 조사로부터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영국에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며, 경찰의 비리나 독직행위에 대해서는 독립민간기구인 PCA(Police Complaints Authority)에서 그 조사를 감독하며 필요할 경우 혐의자가 소속되지 않은 다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고 경찰관의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총장(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에게 즉시 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Maguire, 1991). 검사의 비리나 범법행위는 경찰이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야말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영국에서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의 적절성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judicial review)' 대상이다. 이를 분명히 한 첫 판례가 [R v Chief constable of Kent, ex p L; R v DPP, ex p B (1993) I AII ER 756]이었는데, 동 사건에서 지방법원(Divisional Court)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경찰의 재량적 처분은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지만,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은 사법판단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Padfield, pp.166). 특히, 기소결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매우 어렵지만 불기소 결정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판례는 주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재고를 명령하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 그 한 예가 [R v DPP, ex p C (1995) 1 Cr App Rep 136]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성범죄처벌법 제12조에 규정된 남색(buggery)죄를 저지른 남편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항의하여 그 부인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검사가 검사집무규칙(the Code for Crown Prosecutors)을 위반하였다며 검찰총장(DPP)에게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하였다. [R v Croydon Justices, ex p Dean] 판결이나 [R v Townsend, Dearsley and Bretscher (1998) Crim LR 126] 판결 등에서도 검찰의 결정은 '판사의 통제(a trial judge's control)'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Padfield, p.167). 공무원 범죄 등 극히 제한된 대상에 한해 재정신청이 허용되어 검찰에게 □통제 받지 않는 완전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우리와는 너무도 다른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경찰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수사제도 개혁은 검사나 검찰소속 공무원도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일반국민과 같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법 앞의 평등□ 정신을 되살릴 수 있다.

2. 경찰수사권 독립과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 강요받지 않을 권리□

(1) 우리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침해 상황

앞서 언급한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의 사례가 대표하듯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절대권력으로서의 검찰이 존재하는 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시비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경찰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역시 그 감독자요 통제권자인 검찰 스스로가 가혹행위를 하는 마당에 근절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현직 판사는 검찰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용의자에 대한 강한 심증이 형성되는 사건에서, 자백만 받으면 용이하게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혹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 제도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오히려 검찰제도가 경찰의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강변하지만, 그 스스로가 수사라는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있는 한 결코 □객관적 입장에서□ 경찰수사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린 아이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검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같은 입장으로 참여하다보니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형성된 수사관의 피의자에 대한 의심인 심증을 공유하게 되어 경찰수사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대로 검찰 수사 및 기소로 제약 없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무고한 경찰관을 살인범으로 몰았다가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무죄판결을 받은 □김기웅 순경 사건□, [대법원 1998. 4. 10, 97도3234 뇌물수수], [대법원  84.03.13 선고  84도36 판결 강간치사], [대법원  90.02.13 선고  89도2205 판결 살인], [대법원  86.09.09 선고  85도641 판결 강도살인], 대법원  87.02.10 선고  86도2399 판결 존속살인,절도,횡령] 및 [대법원  77.04.26 선고  77도210 판결 살인 등] 판례들은 모두 이러한 □강압적 자백□의 증거가치를 배제한 판결들로 일부는 경찰에서 행해진 강압적 자백이 검찰단계까지 그대로 이어진 사건들이고 일부는 아예 검찰에서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 수사한 사건들이다. 최근에는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농협유통 전 대표이사 이은성씨가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34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검찰이 이러한 고문과 가혹행위, 자백강요의 혐의를 수시로 받고 있는가? 이는 그야말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며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칼의 양날을 혼자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빚고 있는 촌극이다. 형사소송법 309조가 분명히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8.4.10 97도 3234] 판례에서도 □강압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검사가 그 의문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수사에 의한 무리한 자백의혹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는 □자백=유죄□에 대한 자신감을 가능하게 해 준 검찰의 통제 받지 않는 권력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외국의 검찰은 Prosecution, 즉 기소를 행하는 기관이다.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에서조차 검찰은 그 스스로는 수사를 행하지 않고 오직 경찰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하기에 검사가 고문과 가혹행위의 오물을 뒤집어쓰지는 않는다. 아울러, 수사라는 진흙탕에서 한 발 떨어져 지휘하고 감독하고 통제하기에 경찰도 함부로 가혹행위와 고문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경찰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복원되어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개정을 통해 검찰작성 조서의 증거능력도 경찰작성조서의 증거능력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공판정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가 복원되어 수사과정에서 무리한 자백을 이끌어낼 여지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 [조선일보] 2003-02-20, □검찰서 자백내용 유죄증거 인정” 형사소송법 위헌심판 제청

) [동아일보] 2002-12-25 농협유통 前대표 이은성씨 “검찰이 가혹행위” 손배訴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의 상황

영국과 독일, 프랑스 형사절차를 비교 연구한 영국 형사제도비교연구위원회에 의하면, 수사와 기소가 완벽히 분리된 영국 형사절차의 특징은 다음의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Hatchard, et al, 1996, pp.180-1):

① 범죄사건 수사는 경찰의 책임이다.

②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은 모든 범죄사건의 기소에 앞서 해당사건의 증거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③ 형사절차는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되며 법원의 통제 하에 기소 측과 피고측이 동등한 주체로서 각자 주장의 증명력을 다툰다.

④ 기소 측은 범죄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범위를 넘어서는□정도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⑤ 배심원 재판에 있어 판사는 □중립적인 감독관(neutral umpire)□으로서 법과 절차의 문제를 다루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배심원의 몫이다. 배심원의 판단사유와 근거는 공개되지 않는다.

⑥ 구두진술에 의한 공판절차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경우에 있어 증인들의 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구두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반대신문(cross examination)에 의한 증거능력의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⑦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형량에 대한 결정은 오직 판사의 고유권한이다.

영국에서도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런 경찰에 대해 우리가 검찰에 가지고 있는 신뢰 이상의 신뢰를 가지고 있었으나, 수 차례의 고문과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유도 사례가 문제로 대두되자 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떼어내어 기소만 전담하는 검찰을 창설하기에 이른다.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978년에 □왕립 사법절차 조사단(Royal Commission on Criminal Procedure)□이 당시 사법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한 것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동일 사건의 기소여부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고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경찰관이 수사와 기소업무를 병행한다□는 것이었다. 1981년, 위 조사단은 위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에 독립된 기소전담기구(a new independent prosecution authority)를 설치하는 입법을 권고하였고 1983년 내무부에서 기소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기구의 창설과 신속한 기소여부 결정을 위해 그 기구의 지역 사무소에서 대부분 사건의 기소업무를 처리케 함을 골자로 하는 정부 立法案을 발표하게된다.  1985년 범죄의 기소에 관한 법률 (the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이 제정되어 기존의 내무부 기소국 (the Department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과 지방경찰청 기소과 (Police Prosecuting Solicitor's Departments)를 통합, 확대한 검찰(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 CPS)이 창설되었다.  검찰은, 그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광범위한 경찰의 업무로부터 기소기능만을 분리해 내어 전반적인 형사사법제도운영의 원활을 기하자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고 □경찰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completely independent of the police)된 정부부처로 경찰이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를 행한다.

) 영국검찰을 소개하는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첫페이지에서 검찰을 소개하는 표현.  http://www.cps.gov.uk/cps_a/what_is.htm 1 page 참조.

이렇듯 인권보호,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수사를 달성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국에서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서류 일체를 넘겨받게 되면, 주임검사(Principal Crown Prosecutor)가 소속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사건 배당을 받은 검사는 먼저 증거들을 검토하고, 피의자가 구속상태일 경우 입건 다음날 치안법원에 출두하여 □보석 심사(the bail hearing)'에 참여한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가 이루어 진 후에는 검찰에서 기소를 중지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릴 권한은 사건 담당 평검사에게는 없고 오직 주임검사에게만 있다. 검사의 결정은 오직 정해진 법과 규칙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 □기소법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과 □검사집무규칙(the Code for Crown Prosecutors)□이며 이를 더 상세히 규정한 것이 □검찰업무편람(CPS Policy Manual)"이다. 기소법 제10조에 의해 검찰총장(DPP)은 검사집무규칙을 제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McConville & Wilson ed., pp. 9-10).  검찰실무에서 검사들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2가지 기준은 □증거의 충분성(sufficiency of evidence)□ 및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이다. 먼저, '증거의 충분성'은 □현실적으로 유죄를 이끌어 낼 가능성(realistic prospect of prosecution)"이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objective test)'함을 뜻한다. 즉, 검사집무규칙(Code)에는 □피고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 보다 높은가?□ 및 □제시된 증거들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admissible), 신뢰할 수 있는 지(reliable)□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물론, 증거능력의 인정은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가늠한다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는 않으나 검찰은 해당사건 담당 판사나 치안판사의 과거 결정들을 참고하여 여러 차례 이러한 □객관적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기준인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는 검찰집무규칙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소결정 사유□와 □불기소 결정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규칙 6조2항(para6.2) 에서 □모든 중한 범죄사건에 있어 불기소 결정사유들이 기소결정 사유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어 기소 여부 결정에 있어 검사의 재량권이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Padfield, p. 168).

) 우리나라의 구속적부심에 해당.

) 대표적인 □기소결정사유□들에는 □형량이 무거운 범죄□, □계획된 범죄□, □다수에 의해 행해진 범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불기소결정사유□들에는 □기소가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건강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및 □피의자가 이미 충분한 배상을 한 경우□ 등이 있다. R.C. White, [the English Legal System in Acti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3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127.

이렇듯 수사를 행한 자(경찰)와 기소를 행하는 자(검찰)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기소과정에서 수사관의 의욕과 심증에 사로잡힘 없이 □객관적□으로 증거와 정황을 판단할 수 있기에 무리한 자백강요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인 경찰의 수사과정은 법과 규칙, 법원과 피의자측 변호인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통제되어 피의자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인적통제에 내 맡기고 잇는 우리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영국에서는 □경찰과형사증거에관한법(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약칭 PACE)□ 및 PACE에 의해 제정된 □경찰관집무규칙(Code of Practice)"이 경찰수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집무규칙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을 발하며 항상 모든 경찰관과 피조사자 및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는데, 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된다. 경찰관집무규칙은 모두 5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ode A는 경찰관의 검문검색권(stop and search): Code B는 경찰의 장소 수색 및 사람이나 장소에서 발견된 물품의 압수권한: Code C는 경찰관의 체포, 구금 및 신문 권한: Code D는 경찰관에 의한 신원확인: Code E는 경찰관이 경찰관서에서 피의자를 신문할 시 그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절차와 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집무규칙은 피의자 체포 즉시 치안판사에게 데려가 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원하는 데도 변호인과의 접견 없이 행한 진술은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고, 체포 및 구속의 적법성과 그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임무로 하는 구금담당관(custody officer)제도 운영 및 경찰 조사 전 과정의 녹음 및 녹화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들을 통해 자백강요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형사소송법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경찰과형사증거에관한법(PACE) 제76조(2)는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백은 (그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법정에서 '무조건 배척하도록(mandatory exclusion)'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검찰이 □경찰에서 행한 자백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넘어(beyond reasonable doubt)' 법정에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과거 자백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경찰에서 행해지는 모든 기소대상 범죄혐의 조사과정의 녹음·녹화가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Code C의 개정 및 전면적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일반적으로 오직 경찰관서 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신문과정이 녹음·녹화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피의자가 임의로 진술을 할 수 있고 이는 □신문□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경우 경찰관은 그 진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피의자는 그 기록내용이 정확한 지를 확인한 후 서명을 한다.  영국 경찰집무규칙 C(Code C)는 신문(interview)을 "범죄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범죄행위 혹은 범죄행위로 의심되는 내용과 관련된 질문(questioning)을, 주의를 기울여, 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Code C는 신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법무부에서 2002년 12월,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고 피의자로부터 받아낸 자백 및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자백은 증거가치를 잃게 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기소 이후라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마련, 200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 준수실태를 지켜봐야 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떠한 □준칙□도 그 준수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필자의 견해이다.

- 신문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모든 신문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는 경찰관서 내에서 행해질 때는 물론, 다른 장소에서 신문이 행해질 때에도 적용된다.

- 경찰관서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는 그의 권리 등이 포함된 경고(caution)가 행해져야 한다. 신문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경고를 해 준 후 경찰서로 행해지기 전에 피의자가 했던 중요한 말이나 묵비권 행사의 내용을 알려준 후 이에 대해 덧붙일 내용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면담하기 전 까지는 신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 원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운용되는 당직 변호사가 무료법률지원을 해 준다. 신문을 개시하거나 재개하기 직전에, 신문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 주어야 하며, 이러한 고지 내용이 반드시 신문내용의 기록 안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Code C, Annex B 및 Code C:6.6)에 한해 법률지원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변호사 접견 없이 신문을 행할 수 있다.

- 신문담당 경찰관이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신문이 종료되어야 한다.

Code C는 아울러 구금의 상태와 경찰의(police doctor)등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Code E는 □기소대상 범죄(indictable offence)□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관서에서 신문이 이루어질 경우 그 전 과정을 녹음·녹화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경고 대상범죄(cautionable offence)□의 경우에는 경찰 신문과정을 녹음·녹화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 권장되고 있다. 다만, □테러예방법(Prevention of Terrorism Act 1989)' 및 □공공비밀법(Official Secrets Act 1911)'의 일부조항에 규정된 범죄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신문과정의 녹음·녹화의무가 배제된다. 녹음·녹화가 이루어진 테잎의 보안과 관련해서는 매우 엄격한 절차가 규정,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찰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져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진정한 기소과정에서의 수사통제가 이루어지고 수사과정에 대한 법원과 변호인의 철저한 법치주의적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며 수사책임을 지게된 경찰에 의해 수사절차에 대해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찰업무규칙이 제정, 시행되어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강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어질 것이다.

3. 경찰수사권 독립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우리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침해 상황

우리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가장 침해되는 부분은 □검찰에서 행해지는 조사□단계일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미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검찰에서는 수사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언제든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부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재야법조계와 마찰을 빚고있는 상황이다. 이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기소기관에서 수사를 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서적 반발감□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문제는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뿐만 아니라 법원의 수사과정 통제장치에 대한 반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 [조선일보] 2002-12-12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 참여’ 논란□

아울러, 우리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부분은 검찰의 변호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의 부재□이다.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무기평등의 원칙□은 수사과정에서 입수되고 작성된 자료와 정보, 증거들을 기소측과 피의자(피고인) 측이 동등하게 공유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사건의 발생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수사를 지배하거나 그 스스로가 수사를 행하며 모든 정보와 자료, 증거들을 입수하여 파악하고 취사선택하지만, 피의자(피고인)측 변호인에게는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권과 교통·통신권(형소법 제34조) 및  공개된 자료의 열람 및 등사(복사)권(형소법 제35조)만 부여되어 있다. 특히, 자료 열람 및 복사권에 있어서는 [헌재 1991.5.13 90헌마133]에서 검찰의 변호인에 대한 형사확정 소송기록 복사신청 승인거부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 존재가 공개된 자료마저 변호인이 입수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변호인이 검찰에서 사건관련 기록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급행료까지 지불해야 했었다. 2000년에 들어 대법원이 □사법발전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와 증거에 대해서도 변호인에게 공개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검찰의 반발로 그 실현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무기의 불평등□ 상황은 □전관예우□라는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한 1999년 한겨레신문 보도 내용이다:

) 신동운 ,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2002. 12. 9.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특별심포지움.  참고.

) [세계일보] 1998-10-21 □법조계 급행료□

) [중앙일보] 2000-02-11 □['사법발전계획' 내용] 피고인에 검사증거 열람권□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수사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 사건에서 경찰.검찰이 행한 수사기록이나 자료를 볼 수 없도록 돼 있다.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구속된 이회성씨의 한나라당 공동변호인단이 이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취하한 것도 바로 수사기록을 볼 수 없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수사기록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실제 용이한지를 떠나 그러한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형사피의자는 엄청난 수임료나 성공보수금을 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사자료 내지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권을 보장해주는 것은 방어권뿐만 아니라 전관 예우 의문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 [한 겨 레] 1999-01-27 □개선돼야 할 수사, 구속 절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국선변호인 선임 문제이다. 대법원 자료에 의하면, 1998년을 기준으로 전체 형사재판 피고인의 43.3%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피의자 신분에서는 구속적부심청구 단계 외에는 국선 변호인 선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최소한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원할 경우 모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검찰의 반대가 예상된다.

우리 형사절차에서 이렇듯 헌법상의 기본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검사는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장이나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준사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검찰과 일부 형사법학자의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검사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굳이 변호인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가며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기본 인식을 가진 검찰이 대법원이나 시민사회의 형사절차 개선 움직임마다 반대하고 저항해 온 것이다. 경찰 역시 강력한 검찰을 등에 업고 변호인에게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제공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경찰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면, 경찰수사 과정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더욱 확대 보장되고, 검찰 역시 지금처럼 절대권력을 앞세워 헌법정신에 걸 맞는 방향으로의 형사절차 개선 노력을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대법원이 계획한 대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 및 검찰 자료와 정보의 제출의무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채 이루어지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배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사라지게 하는 부수 효과도 거둘 것이다.

) 서울고등검찰청, □수사지휘론□, 1998, p.22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의 상황

영국에서 1986년 검찰이 창설된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수사를 행한 경찰이 기소업무까지 수행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과 아울러, □유럽인권협약 제6조(Article 6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인 □기소 측과 피고측간의 무기의 대등(equality of arms between prosecution and defence)"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었다. 당시 검찰 창설에 대해 경찰은 반발하였는데, 점차 경찰관이 아닌 □기소를 전담하는 변호사(prosecution lawyers)'를 통해 기소를 해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에는 순응해 갔으나 독립적인 변호사가 아닌 □경찰의 지시를 받는 변호사(police instruct 'their' lawyers)'를 통해 기소업무를 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싶어했다. 반면에, 변호사들은 모든 범죄사건의 기소업무가 변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짐은 물론, 기소여부에 대한 결정권한 역시 변호사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찰은 사건에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 □객관적인 결정(objective decision)'을 하기에 부적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형사절차 개혁을 위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는, 기소업무가 경찰이 아닌 변호사들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였으나 기소여부 결정권한은 사건을 가장 잘 아는 경찰에 그대로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다만, 기소담당 변호사들은 □경찰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경찰이 기소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어놓게 된다. 검찰조직의 성격에 있어서도, 경찰이 지방자치 조직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검찰 역시 지방자치 조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나 정부의 반대로 □법무총감(Attorney General)'을 통해 정부에 책임을 지는 중앙집권적인 국립검찰조직이 최종안으로 마련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의기소에관한법(the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이 1985년에 제정되어 검찰이 탄생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범죄의 입건(charge),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summons), 경미범죄에 대한 경고처분(cautions) 및 사건종결권(NFA)등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은 그대로 경찰에 남겨지게 되었다(McConville & Wilson ed., pp. 156-7).

영국에서 검찰은 공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피고측에 제출할 의무를 진다.  [R v Davis, johnson and Rowe (1993) 1 WLR 613] 판례 및 [R v Keane (1994) 1 WLR 746] 판례에서 항소법원은 검찰이 비밀유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아야 할 것과 공개해야 할 것은 법원에 제출한 후 판사의 판단에 따라야한다는 형사절차를 확립하였다. 1996년에 제정된 □형사절차및수사에관한법(Criminal Procedure and Investigations Act 1996)"은 검찰이 먼저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증거들을 모두 공개한 후(primary disclosure), 피고측이 검찰과 법원에 피고측의 변소논리와 공소내용 중 문제로 삼을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피고측의 논리와 전략에 필요한 모든 비공개 증거들을 제출(secondary disclosure)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건과 관련된 여하한 증거라도 숨겨져 공개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a fair trial)□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약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이유로 일부 증거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공소 자체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기인한다(Padfield, pp.168-9).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와 자료들이 검찰에게는 물론 피고측에게도 공개되고 제출되어 양자간 □무기 평등□ 상태가 보장된다.

아울러, PACE 제78조는 법원이 □증거가 획득된 상황을 포함하여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증거의 채택이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배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이 증거의 채택과정에서 여하한 불법적, 불공정 혹은 부적절성이 개입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즉, PACE 혹은 경찰집무규칙(Code)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배제하여야 할 □중대하고 심각한(significant and substantial)"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간주되고, 유럽인권협약(ECHR) 규정들의 준수 여부 역시 증거의 채택 혹은 배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데, 예를 들어,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적절하게 제한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자백의 증거능력이 배척된다.

) [Samuel (1982) 2 All ER 135; Parris (1988) 89 Cr App R 68] 판례 및 [Walsh (1990) 89 Cr App R 161] 판례 참조.

경찰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고 형사절차 전반의 개혁이 뒤따른 이후의 우리 형사절차의 모습이라고 보여진다.

4. 경찰수사권 독립과 □체포·구속의 적정성을 법원으로부터 심사받을 권리□

(1)  우리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체포의 적정성 법원심사 받을 권리□ 침해 상황

우리나라에서는 체포와 구속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모습은 □구속·체포 적부심□ 및 □영장실질심사□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모두 그 도입과정, 시행범위와 절차 결정과정 혹은 시행과정에서 검찰과 법원간 갈등과 충돌이 있어왔다. 구속적부심제도는 □검찰의 요구로 유신헌법 하에서 전면삭제□되었다가 □5공 하에서 제한적 부활로, 다시 87년 이후 전면적 부활로 귀결□되었으며, 영장실질심사 역시 1995년 도입이후 법원과 검찰간 □검사의 영장□이냐, □판사의 영장이냐□의 논란을 빚어오다 1997년 이건개 의원 등 검찰출신 국회 법사위원들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졸속 처리 끝에□ 법원의 직권심사규정을 삭제해 버리고야 말았다(한인섭, 1997).  1998년에는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는 물론 가족에게 실질심사받을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데 대해 검찰이 즉각 조목조목 반박하는 □가족 등에 대한 심문신청권 고지 관련 고찰’제하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심문신청권을 고지하는 것은 일종의 대국민 서비스이지 구속의 필수요건은 아니다”면서 “국민이 법을 잘 모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 언론매체나 반상회를 통해 이를 홍보해야지 수사기관에 고지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기관□이라는 검찰이 왜 철저하게 모든 사안에 있어 □반인권적 태도□를 보여야만 했을까? 여기에는 먼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이를 통제하여야 할 판사가 동등한 자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한인섭 교수는 □지난해(영장실질심사 도입 전)까지 법원은 오직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에 의거해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에 피의자의 목소리와 항변이 제대로 담겨있을 리 없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자료에 근거해서 역시 법 전문가인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제대로 심사하기란 난감한 일이다. 그 결과가 과잉구속-대량구속이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교과서에만 있는 원칙일 뿐 실제로는 구속수사의 원칙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한인섭, 1997). 이와 아울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그 스스로 수사라는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 답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검찰 출신인 김종구 전 법무부장관도 그의 저서 [사법개혁론]에서 "조직폭력사범과 마약사범 검거 등 경찰이 해야 할 일에 검찰이 직접 끌려 들어간 것은 문제"라면서 "검찰이 잠복했다가 범인을 잡고 자백 받는 등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그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국민일보] 1998-12-08 피의자 가족에 심문신청권 알릴 의무/검찰 “어불성설”

) [중앙일보] 2002-11-09 "조폭·마약 수사 경찰에 넘겨야" 김종구 前법무 검찰 개혁 책 발간

경찰수사권을 독립시켜 수사과정에서의 경찰의 체포, 구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직접 심사 받고 통제 받게 함으로써 헌법정신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된 영국의 상황

영국에서 피의자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치안법원에 □최초 출두(first appearance)'를 하여 체포의 적정성을 심사 받아야 하며, 이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언제든 보석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S.4 Bail Act 1976). 만약 이러한 권리가 거부당하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하에 보석이 이루어지면, 피의자는 고등법원이나 형사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입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피의자에게 재판기간 동안 보석을 허용할지 여부의 결정권한은 1차 적으로 경찰 구금담당관(custody officer)에게 있다. 다만, 피의자가 중한 범죄혐의로 입건되었을 경우 검찰이 요청하면 치안법원에서 경찰의 보석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할 수 있다 (S.5 Bail Act 1976). 입건된 후 경찰의 보석허가를 받지 못한 피의자는 누구든지 해당 경찰서를 관할하는 치안법원에 출두하여 □보석 신청(bail application)'을 하여야 하며 치안법원에서의 보석심사 시에는 검찰(또는 검찰을 대리하는 자)과 변호인 측 모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Prosecution of Offences (Custody Time Limits) regulations, SI 1987 No.299.

또한, 영국에서는 수사가 종결된 이후 재판에 회부하기에 앞서 치안법원에서 □기소 적부심사(committal for trial)'를 받게 되는데, 기소의 적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목적은 형사법원에서의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에 앞서 기소하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사건인 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탄압적 혹은 근거 없는 기소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소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고 사건이 종결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적부심사과정 역시 재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구두공판주의가 적용되어 검찰은 검찰 측 증인들을 법정에 불러 증언하게 하거나 피의자 측의 동의를 얻어 증인 진술서를 법정에서 낭독하여 기소하기에 충분한 사건임을 입증하고, 피의자 측은 증거나 증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소가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피의자를 위한 적절한 법률대리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검찰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기소결정에 이르게 된 증거와 증언내용들의 사본을 통보해주어 피의자 측에서 이에 만족할 경우에는, 법정에 관련서류만 제출하여 심사 받는 □서류 기소적부심사(paper committal)"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검찰 측과 피의자 측 간 □증거의 우열(weight of the evidence)'을 따질 필요가 없다.

) S.6(1) Magistrates' Court Act 1980

) S.6(2) Magistrates' Court Act 1980

경찰은 수사기관으로, 검찰은 기소기관으로 각각 사법기고나인 법원의 철저한 감독과 통제를 받는 모습에서 수사과정에서 인권보장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5. 경찰수사권 독립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우리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상황

검사주재 수사구조 하에 경찰작성 조서와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달리한 형사소송법 제 312조로 인해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조사를 받는 우리 수사구조는 필연적으로 피의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기간 역시 경찰 10일(형소법 제202조), 검찰 10일(형소법 제203조) 및 검찰의 연장구속 10일(형소법 제205조)까지 합하면 최장 30일 까지 재판도 받지 않고 구속상태에 처해있게 된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최근 마약, 강력범죄 등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가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사회 각계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경찰이 체포 혹은 구속한 경우 그 혐의가 풀려 석방해야할 경우에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상태에서의 석방이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변사체의 검시권 역시 검사에게 있어 법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검사의 행정적인 □지휘□ 전 까지는 변사체에 대한 처리를 하지 못해 전반적인 수사과정에 지체현상이 발생하여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나 목격자, 증인 및 유가족 등 사건관련자들의 불편이 심대하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 2002-12-27 □새 형법·형소법안 대법원도 반대□

경찰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져 이중조사문제 등이 해소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2) 경찰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영국의 상황

영국에서는 경찰이 수사의 주재자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어 입건(charge)이 이루어지면 바로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이 개시되고, 기소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원의 심사를 받아 기소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되면 재판에 회부된다. 우리와 같은 이중조사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체포 이후 수사기간□이 짧다. 특히,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중한 체포대상 범죄□로 체포되었고 변호인 등의 접견이 이루어진 이후 경정이상 간부의 승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피의자에 대해 구속된 지 24시간 이내에 □입건(charge)'이 이루어져야 한다. 36시간을 초과하는 구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찰이 치안판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때 그 구금시간은 최장 96시간까지 연장될 수 있다 (Hatchard, et al, pp.192-4).

) 이 경우에는 36시간까지 □입건□없이 구금할 수 있다.

이렇듯 구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영국 경찰의 수사는 체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철저한 임의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임의수사에 의존하다 보니 수사기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임의수사를 통해 충분한 정보와 자료가 입수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 및 수색을 통한 압수와 신문을 행하게 된다. 구속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 만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고문 등 불법수사의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경찰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져 법전문가이자 권력자인 검찰의 □인적 대상 중심의 자백을 얻기 위한 신문위주□ 강압적 수사가 아닌, 규칙과 원칙에 충실하며 성실히 증거와 단서를 좇는 □수사전문가□인 경찰에 의한 임의수사가 중심이 되어 이중조사의 문제가 해소되며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짧아지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신장되어야 한다.

6. 경찰수사권 독립과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를 받을 권리□

(1) 우리나라 검사독점 수사구조의 □범죄피해 구조 받을 권리□ 침해 상황

범죄의 피해를 당한 국민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나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직접적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대개의 범죄자가 무자력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아울러, 아직은 외국에서처럼 범죄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제력 있는 제3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배상을 구하는 □제3자 책임 소송(the 3rd party liability, tort)" 관행이 정착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구조가 거의 유일한 구제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국가책임론□, □사회체계의 책임이론□, □사회복지론□, □공동위험부담론□ 등 다양한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헌법 제 30조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일본의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의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도입의 주도권을 검찰이 행사하다 보니 일본과는 달리 그 운영주체가 검찰이 되는 등 다소의 변형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지적되어 온 우리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로 ①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에 있을 때, ②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③ 기타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등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가 막심한 범죄의 많은 부분이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의 결과로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의 부양능력이 없어진 경우, 그 자녀들은 피해자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심의결정기관의 문제인데, 심의결정기관은 형사절차와 무관하고 공정성이 보장되어야하고 피해자를 상대하는 기관은 피의자를 상대하는 기관과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및 기소재량권을 가진 검찰이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수사협력이라는 명목 하에 자의적인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등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은 정부의 관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그 재정적인 지원은 국고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구조를 위한 충분한 재정여건이 확보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그 결과, 피해자 구조금지급은 소극적이 되어갈 수밖에 없고 그 심사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제2차적 피해를 겪을 수 있으며 구조금 지급신청의 급증을 꺼리는 당국에 의해 제도 자체의 홍보 역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법정 구조금의 상한선 자체가 극히 소액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유족구조금의 경우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장해구조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장해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구조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의 응급구제를 위하여 유족구조금의 경우는 200만원, 장해구조금의 경우는 100만원의 한도 안에서 가(假)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도 있다. 수 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도 만약 재난관리법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다면 범죄피해자구조법의 구조 대상이 되어야 했을 텐데, 그랬을 경우 이 제도의 허상이 그대로 드러났으리라 보여진다.

) 표창원 외, □피해자학□, 경찰대학, 2001.

) 일본에서는 경찰관리기관인 □공안위원회□가 그 운영주체이다.

) 2차적 피해란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피해가 아닌, 기관이나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일컫는데, 제도화된 2차적 피해자화는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매우 뚜렷하다.  표창원 외, 피해자학.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할 개선책은 그 운영주체의 변경이다. 형사소송의 당사자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서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검찰이 피해자 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특히, 피해자 구조금은 가해자가 누구인 지 모르거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못하여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그 본질적 특징상 보건복지부, 인권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등 형사소송절차에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 또는 정부부처로 이관하여 형사절차가 아닌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피해자 구조업무의 본질을 되살리거나 별도의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객관성과 불편부당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홍보의 부족 역시 제도운영의 주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볼 때,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운영 주체의 변경과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 본래의 취지대로 보다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실질적인 □구조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변화 역시 경찰수사권 독립과 무관하지 않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은 기소권자이며 수사권자로 권력을 독점한 검찰이 피해자지원 영역까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찰수사권 독립 및 피해자구조업무의 □탈 수사기관화□를 통해 수사기관인 검찰이 아닌 제3의 주체가 피해자구조제도를 운용하고, 경찰은 수사에 대한 조력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라는 본질적 임무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조기관에 인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검찰 역시 기소자로서 기소업무에 충실하고 경찰이 피해자 지원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래 영국의 사례는 이를 더욱 자명히 드러내 준다고 할 것이다.

(2) 경찰수사권이 독립되어 있는 영국의 상황

영국정부는 1964년 8월 1일부터 법률이 아닌 要綱이라는 형식으로, 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하는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1988년부터는 형사재판법(108-117조)에 의해 법제도화 되었고, 94년 4월 1일부터는 내무장관의 주도로  □新補償제도□를 실시하게되었다. 보상의 심사·결정기관은, 종래의 「범죄피해보상위원회」(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Board)로부터 「범죄피해보상기관」(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으로 승격되어, 그 본부가 런던에서 글래스고우로 이전되었는데, 이 기관은 수사나 기소기관과는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중립적 기관이다.  1995년에는 범죄피해자보상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이 제정되었고, 이에 수반되어 1988년 형사재판법의 108조 내지 117조는 폐지되어, 96년 4월 1일부터 □新補償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심의결정기관의 명칭은 「범죄피해보상위원회」로 되돌아왔지만, 본부는 글래스고우에 남게 되었다.

12개의 조문과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1995년 피해자보상법에 근거한 新보상제도는 94년 신제도에 중요한 변경을 추가하고 있다. 첫째로, 보상내용에 기회비용과 중상해를 입은 자에 대한 특별 의료비 외에, 중상해로 간주하는 기준이 되는 전치 28주를 초과하는 경우의 휴업보상 및 의료비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의해, 보통법을 기초로 한 구제도의 보상 범위가 거의 충족되었다. 둘째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이외에 피부양자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로, 보상금액의 상한이 50만 파운드(약 10억원)로 인상되었다.

범죄피해보상의 대상은, ①「폭력범죄」(crime of violence)에 직접 기인하는 육체적 피해 내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 ②범죄방지 또는 피의자체포에 협력을 할 때 피해를 입은 자, ③ 범죄피해나 사고를 당해 심리적 외상(Trauma)을 입은 자이다.「폭력범죄」에는 법적 정의는 없고, 위원회가 범죄의 성질을 보고 검토한다. 폭력사범에 의한 상해·살인뿐만 아니라, 방화와 독살행위, 강간, 외설행위, 근친상간, 나아가서는 꼭 「폭력범죄」라고 하기 어려운 성적인 학대와 추행도 포함된다(강간의 결과로서 어린이가 태어나 그 아이를 육아할 의사가 있을 때는 5천 파운드의 추가보상을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는 장의비용 이외의 보상은 되지 않지만, 피부양자에 대한 보상 외에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의 미성년피해자의 부모에게 7,500파운드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상의 보상신청은 원칙적으로 피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하고, 보상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문서에 의한 불복신청이 가능하고,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2명 이상의 위원 앞에서의 청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것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나아가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최근의 운용상황을 보면, 범죄피해보상제도가 실시된 1964년에는 554건, 72년 10,926건, 76년 20,400건, 83년 31,900건, 86년 42,300건, 89년 53,655건, 96년 75,667건의 신청이 제기되는 등 큰 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94년 신제도가 적용된 직후에는 전년대비 2.4%가 감소했지만, 이후 점증하는 추세다. 지금까지의 피해보상의 총액은, 1964년 8월 1일 제도 실시 후 96년 3월말까지 14억 2,896만 3,886파운드이다. 심사의 결과, 막대한 의료비등을 이유로 보상최고액인 50만 파운드를 넘는 보상금이 결정된 것은 96년에 12건 있었고, 그 최고가 119만 4,466파운드(약 25억원)였다 (피해자학, 2001).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Board, THIRTY SECOND REPORT (H.M.S.O., 1996)

IV. 정리하며

위에서 간략하게나마 왜 경찰수사권 독립이 인권보장의 지름길인가를 짚어 보았다. 물론, 영국의 사례가 무조건 우리보다 낫다는 무비판적 수용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사절차가 그 동안 지나치게 인권을 침해하고 능멸해왔다는 지적과 비판, 특히 그 피해 당사자로부터는 절규를, 들어 왔기에 그 동안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제도 개혁에 앞서 왔던 영국의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의 문제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교정, 보호관찰 등 인권과 직결된 전문분야가 검찰의 장악 하에 왜곡되고있는 현황 역시 연구와 문제해결이 시급한 영역이라 할 것이다. 경찰수사권 독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되고 의미가 있다기 보다 형사사법제도 전반을 검찰이 장악함으로 인해 발생한 우리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제도적 인권침해현상을 타파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검찰에서는 이러한 □권력약화의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경찰수사권 독립에 더욱 강하게 저항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경찰단계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역시 현재처럼 검찰이 □과보호하는 아버지□ 역할을 계속한다면 국가와 사법부,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의 다각적인 참여와 개선노력이 가해지기 어렵다.

위에 언급한 우리 헌법상의 인권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인권보호와 직결되는 또 하나의 문제를 거론하자면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과 불필요한 전과자의 양산이다. 영국에서는 수사권자인 경찰이 판단하여 기소할 실익이 없는 경미범죄나 초범, 청소년 범죄 등에 대해서는 엄한 경고조치 후 훈방하는 □경찰경고(police caution)" 제도를 매우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서 경찰경고 제도는 경미범죄자에 대한 기소의 대안으로 도입되어 주로 청소년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그 적용이 확대되어 왔는데, 그 절차를 살펴보면,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출두하여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시인하게 되면 경찰간부에 의해 경고(caution)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경고의 내용은 □이번 사건으로는 기소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이와 유사한 사건을 또 저지르면 그 때는 기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고는 □전과(conviction)'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만약 이후에 범죄혐의로 기소될 경우 피고인의 성정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찰경고 절차는 성인 범죄자에게도 적용되는데, 청소년에 범죄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경미한 범죄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특히, 노인 범죄자나 정신질환 혹은 신체 장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범죄자에게는 가급적 기소보다는 경찰경고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영국 사법절차 전반의 일반적인 분위기이다(presumption in favour of cautioning). 경찰경고 조치를 취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②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시인한다

③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경찰경고 대상 및 절차는 '내무부 훈령(Home Office circular 18/1994)'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의 경고조치에 대해 불응하는 피의자 역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1995년 [R v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ex.p. P] 판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경찰경고제도는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권과는 다르다. 형사사범을 그 대상으로 하며 사법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경찰행정절차에서 종결한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형사사건의 과다와 전과자 양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 여겨지며 이를 도입하기 의한 전제 역시 경찰의 수사권 독립임은 자명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결론적으로 경찰수사권 독립 사안을 정리해 보았다.

1. 경찰수사권 독립은 수사효율성 향상이 아닌 인권보호 확대를 위한 방향이다

현재의 대한민국 수사구조는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검사-경찰□의 일직선 상명하복 구조로 검찰이나 경찰 모두 외부의 견제와 통제가 결여되어 인권침해하기에 매우 적합한 구조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보았듯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에게 혐의를 씌워 사형까지 일사천리로 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최근에 발생한 검찰의 피의자 구타사망사건은 검찰주변에 있거나 조사를 받아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한다는 검찰에 의해 경찰 유치장에서의 인권유린사례나 수사상 인권유린 행위가 적발되었다는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검찰로 집중된 권력이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를 넓히지, 분산되고 상호 견제된 상태에서의 수사제도가 결코 인권침해에 유리하지 않다.

경찰과 검찰간에 상호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으로 역할이 분담되고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 일본 등의 국가들에서는 경찰들이 지나친 인권보호와 변호인들에게 주어진 권한, 기소에 소극적인 검사의 태도 때문에 수사 못하겠다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우리나라 대검찰청은 범죄검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매년 자랑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무고한 시민이 누명을 쓸 가능성□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상호 견제하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고인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이 충실히 지켜지는 반면, 수사와 기소가 일체를 이루어 강력한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는 □한 두 명의 억울한 피의자가 있더라도 8-9명의 나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는 상황인 것이다.

변사체 검시권 역시 경찰도 검찰도 아닌 사체검시의 전문가인 법의학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국내 법의학자들은 오랜 동안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변사체 검시권을 법의학자에게 주도록 건의를 해 왔고 긍정적인 답도 들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으로 인해 오늘날까지 숙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가족의 사망도 힘들고 슬픈데 그 사체의 처리마저 현장에는 나오지 않고 경찰과 의사가 검안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책상머리에서 훑어보는, 의학적 지식이나 사체 검시 경험이 없는, 검사의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제때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현 상황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자살이나 사고를 가장하여 피살당한 사체가 법의학전문가의 눈길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책상머리 검사의 사인 한번에 화장되어 그 증거조차 영원히 사라지고 말 가능성을 충분히 남겨두고 있는 현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2. 검찰이 수사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

검찰과 일부 형사법학자들은 검사제도의 도입이 마치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프랑스와 영국에서 검사제도가 시작된 배경은 왕이 주재하던 법정이 독립된 사법부로 분리되어 나가자 재판에 있어 □왕의 뜻과 이익□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왕의 대리인을 두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은 두 국가의 사법역사를 연구한 이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더구나 위 영국의 예에서 살펴보았듯 모든 영미법계 국가는 물론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에 가까운 많은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당사자주의□는 의심하는 쪽인 검사(국가)와 의심받는 쪽인 변호인(피의자, 피고인) 사이에 동등하며 대립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더 이상 검찰이 객관적 입장에서 인권보호를 그 사명으로 한다는 것은 선언적 공론이외의 의미가 없다. 검사에게 비현실적인 보통 사람 이상의 특수한 정신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변호인과의 경쟁과 균형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며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대표자로서 의심하는 자(검사)와 의심받는 자(피의자, 피고인)사이의 중립을 유지하며 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규율하는 역할은 법원(판사)의 고유한 권한이요 의무다. 또한, 수사가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기 때문에 공소와는 분리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의 책임 하에 둘 수 없다는 주장을 따르자면 사법경찰의 책임 하에 수사를 두고 있는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일본 등의 나라들이 모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수사의 목적에는 공소제기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우선, 범인을 잡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의심이나 의혹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용의선상에서 제외(elimination)시켜 일상생활의 평온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둘째, 변사, 분실 등 범죄인지 아니면 단순사고인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도 성실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여 해당 사건을 둘러싼 주변에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셋째로, 수사과정에서 범죄사건의 수법과 형태 등을 파악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방범기능에 전파하여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넷째, 정확하며 정중한 수사활동 및 이에 수반되는 경찰의 보호와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안전감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고 범죄피해로부터 속히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째, 사건 발생의 원인 규명과 수사진전 사항의 고지 및 의혹해소 노력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범죄사건으로 그 일상적인 평화가 깨어진 지역사회의 평화 복원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범인이 잡히기 어려워 공소제기 가능성이 희박한 단순 절도사건이나 장기 미아사건, 그 외형적 피해가 미약하여 공소제기가 어려운 소액 절도나 스토킹 사건 등에 있어서도 수사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수사가 단순한 □공소제기의 전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 각 국에서 수사를 경찰의 책임 하에 두는 이유가 경찰이 기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전(치안)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가 공소제기를 필요로 하게 될 경우, 즉 피의자가 특정되어 체포 및 압수와 수색 등 강제수사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경우부터 검사의 공소유지 목적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소가 이루어지는 사안에 있어서도 편견과 선입견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 기소권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지나친 권한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에서 간여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으며 수사과정의 특성에 따라 형성된 수사관으로서의 피의자에 대한 의심을 기소관이 공유하게 된다면 기소의 타당성 여부 및 증거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기 쉽다. 이는 영국에서 1985년 국립기소청을 신설하여 종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행사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며, 경찰이 검찰의 강력한 지휘와 통제 하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숱한 인권침해와 편파수사, 비리가 행해진 주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3. 현재의 검찰과 경찰은 모두 국민적 불신의 대상

현재의 검찰과 경찰은 모두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며 보다 철저한 법적,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개방화 투명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검찰과 경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여 각기 법원의 직접적 통제와 경찰위원회와 검찰위원회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 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 및 언론 등을 통한 감시와 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변호인과 피해자의 신뢰할 수 있는 동석인 등의 참여도 보다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간의 기능상의 상명하복 연결고리를 끊고 서로 분리해 낸 후에 검찰은 검찰청법의 개정을 통한 민주화 인권화로의 개혁을 이루어내고 경찰은 지방자치경찰제를 포함한 분권화와 민주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 때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던 경찰의 태도를 비판하고자 하며 수사권, 검찰제도, 경찰제도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국민주도, 국민 입장에서의 대대적 개혁을 주장하고자 한다.

검찰이 늘 인용하는 독일의 검찰도 □손발이 없는 머리□라고 불리우듯 스스로 수사를 행하지 않고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수사자문과 지휘, 통제를 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검찰 역시 수사판사의 통제를 받으며 오직 경찰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하고 있음을 보아 굳이 영미법계 국가들이나 일본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검찰의 지나친 권력독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사권 독립여부는 검경 다툼이 아닌 국민의 판단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처럼 검경 기관이기주의적 다툼으로 보여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지만, 그러하다고 지적하는 언론과 일부 학자의 무조건적인 비판 역시 명확하고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시시비비 없이는 중요한 논제의 외면과 무시를 부추겨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감정과 왜곡과 편파를 걷어낸, 특히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논점의 정리와 객관적 사실의 제시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사안을 바로 보시고 주권자로서의 의사결정(대리인인 국회의원을 통하는 등)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열린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동아 새 국어사전

미군정법령 제20호 제1조 a, 1945. 10.30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 1945. 12.29

서보학, □搜査權의 中立을 위한 搜査權의 合理的 配分□, 한국헌법학회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2 12.4

서울고등검찰청, □수사지휘론□, 1998

신동운 , "공판절차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2002. 12. 9.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특별심포지움

표창원 외, □피해자학□, 경찰대학, 2001.

한인섭, 인권문제 외면한 「영장청구심사」, [세계일보] 1997-11-21 논단

- 국내 판례 -

[대법원  77.04.26 선고  77도210 판결 살인 등]

[대법원  84.03.13 선고  84도36 판결 강간치사]

[대법원  86.09.09 선고  85도641 판결 강도살인]

[대법원  87.02.10 선고  86도2399 판결 존속살인,절도,횡령]

[대법원  90.02.13 선고  89도2205 판결 살인]

[대법원 1998. 4. 10, 97도3234 뇌물수수]

[대법원 1998.4.10 97도 3234]

[헌재 1991.5.13 90헌마133]

- 국내 언론보도 -

[경향신문] 2002-10-28 <기자메모>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국민일보] 1998-12-08 피의자가족에 심문신청권 알릴의무/검찰“어불성설”

[국민일보] 1999-07-02 (사회) '수사권독립' 학술보고서 물의

[동아일보] 2002-12-25 농협유통 前대표 이은성씨“검찰이 가혹행위”손배訴

[세계일보] 1990-11-17 □경찰수배 조직폭력배 두목, 인천지검 무혐의 석방□

[세계일보] 1998-10-21 □법조계 급행료□

[세계일보] 2003-03-15 "김원치검사가 고문지시 했다"

[조선일보] 2002-12-12 □피의자 신문 때 ‘변호사 참여’ 논란□

[조선일보] 2003-02-20, □검찰서 자백내용 유죄증거 인정” 형사소송법 위헌심판 제청

[중앙일보] 2000-02-11 □['사법발전계획' 내용] 피고인에 검사증거 열람권□

[중앙일보] 2002-11-06 □현직검사 구속영장 불명예□

[중앙일보] 2002-11-09 "조폭·마약 수사 경찰에 넘겨야" 김종구 前법무 검찰 개혁 책 발간

[중앙일보] 2002-12-27 □새 형법·형소법안 대법원도 반대□

[한 겨 레] 1990-12-02 □□밀착’소문 사실로 드러나, 유력인사-폭력배 술자리 충격□

[한 겨 레] 1999-01-27 □개선돼야 할 수사, 구속 절차□

[한국일보] 1999-05-18 [형법학자 설문조사] "경찰 수사권 현실화를" 54%.

[한국일보] 2002-12-24 [사설] □수사 편의보다 인권 우선을□

[MBC □PD 수첩□] □부패방지위-솜방망이로 부패를 잡겠다고□ 2002. 8. 27

- 영국 문헌 -

Hatchard, Huber & Volger [Comparative Criminal Procedure], London: Th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1996

Maguire, M. "Complaints against the Police : The British Experience", in Andrew J. Goldsmith (ed) Complaints Against the police - The trend to External Review, Oxford, Clarendon Press, 1991

McConville, M. & Wilson, G. [The Handbook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adfield, N. "Text and Materials o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London, Butterworths, 2000

Roberts, Sir Denys "Corruption, Law and the Community" in Police Studies, Vol. 11, No.1, Spring 1988

White, R.C. [the English Legal System in Acti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3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영국 판례 -

[R v Chief constable of Kent, ex p L; R v DPP, ex p B (1993) I AII ER 756]

[R v Commissioner of Police for the Metropolis ex.p. P]

[R v Croydon Justices, ex p Dean]

[R v Davis, johnson and Rowe (1993) 1 WLR 613]

[R v DPP, ex p C (1995) 1 Cr App Rep 136]

[R v Keane (1994) 1 WLR 746]

[R v Townsend, Dearsley and Bretscher (1998) Crim LR 126]

[Samuel (1982) 2 All ER 135; Parris (1988) 89 Cr App R 68]

[Walsh (1990) 89 Cr App R 161]

- 영국 법령 -

Bail Act 1976

Code of Practic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Home Office circular 18/1994

Justices of the Peace Act 1979

Magistrates' Court Act 1980

Metropolitan Magistrates' Courts Act 1959

Metropolitan Police Act 1829, 1839, 1856, 1860, 1861(Receiver), 1886, 1895(Receiver), 1931(Staff Superannuation And Police Fund)

National Police Records Regulations 1985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Police And Magistrates' Courts Act 1994

Practice Direction (Crown Court Business: Classification) [1987] 1 WLR 1671.

Practice Note: (Mode of Trial Guidelines) [1990] 1 WLR 1439

Prevention of Terrorism (Temporary Provisions) Act 1989

Prosecution of Offences (Custody Time Limits) Regulations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