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들 인권의식 실태조사 분석결과

인권과 언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자 서로의 완성을 위한 도구로서 작용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옹호하지 않는 언론이나, 언론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인권신장이란 상상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인권과 언론은 소원하다. 빈번히 발생하는 □언론에 의한 권리 침해□나 □사회 내 소수자나 약자의 인권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비롯하여, 인권과 한국 언론의 잇단 파열음이 이러한 현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한국 사회나 언론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 등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언론 행위의 주체인 언론인의 시각에 주목한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현실적인 여건 역시 주목의 대상이다. 여기에는 언론인이 스스로 밝히는 의견도 포함한다. 이는 비평의 객관성이나 현실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인권□의 문제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부닥치게 되는 사회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먼저 경찰서를 출입하면서 취재지시를 내리고 기사를 데스크하는 중견기자(경찰 1그룹)와, 일부 지역 경찰서를 출입하는 초급기자(경찰 2그룹), 그리고 검찰과 법원기사를 취재, 데스크하는 팀장급 중견기자(법조)를 대상으로 한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했다. 조사대상자들은 서울에서 발행, 방송되는 전국지와 전국방송(TV, 라디오, 케이블 TV), 통신사 기자들로 모두 사회부 소속이다. 또한 지역 경찰서를 출입하는 초급기자들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인권관련 정부기구와 인권관련 비정부기구(NGO)를 중복 출입하는 기자들이다.

설문에 응한 기자들은 전국지 23명, 전국방송 5명, 통신 3명, 케이블TV 2명, 라디오 방송 1명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기자 31명, 여성 기자가 3명이었지만, 경력별로는 입사 10개월부터 15년까지 매우 다양했다. 특히 지역 경찰서를 출입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은 모두 6년차 이하 기자였다. 반대로 경찰 출입 중견기자(경찰 그룹1)들은 8년∼12년차, 법조 출입 중견기자들은 11년∼15년의 언론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설문에 응한 기자들이 주로 중앙 언론에서 □인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인, 그리고 사회부 전체 기자들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사회부 기자들만이 □인권□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인권 문제를 다루는 언론인의 인식과 그를 둘러싼 현실의 일부분을 조명함으로써, 인권이 언론에 의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설문조사는 2002년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각 출입처별로 이루어졌으며, 경찰 1그룹 14부, 경찰 2그룹 12부, 법조 8부 등, 총 34부의 설문지가 수거됐다. 설문은 개방형과 폐쇄형 질문을 포함, 총 1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권 개념을 담은 세계인권선언문과 헌법의 숙독과 인지 여부

○ 인권과 관련된 언론 자율규정 숙지 여부

○ 한국 언론의 자율규정 준수여부 평가와 그 원인

○ 인권교육 경험 및 주체

○ 기억에 남는 인권운동 활동가 및 인권운동단체(개방형)

○ 최근(1개월) 보도한 인권관련 기사 내용(개방형)

○ 인권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동의 정도

○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 인권문제에 대한 언론인 스스로의 역할 평가

○ 인권관련 각종 위원회 활동 평가

○ 국민의 정부 인권관련 정책 평가

1. 세계인권선언문 및 대한민국 헌법 숙독 여부

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인권의 내용과 목록이 무엇인지는 세계인권선언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잘 드러나 있고, 이는 가치의 측면에서나 현실의 측면에서 모두 유효한 기준이 되고 있다. 설문에서는 기자들에게 이 두 문건을 읽어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결과에서는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을 □모두 읽어봤다□는 응답이 11.8%(4명)에 불과했으며,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읽어본 기자는 55.9%(19명), 어떤 것도 읽어본 경험이 없는 기자는 32.2%(11명)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입처가 경찰서인 경우, 중견기자(그룹 1)와 초급기자(그룹 2)로 나누고 법조를 한 그룹으로 해서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한 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초급기자의 경우 세계인권선언문이나 헌법을 모두 읽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자들의 비율(41.7%)이 다른 중견 기자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또한 세계인권선언문의 경우, 법조출입 중견기자들은 2명(25%)만이 읽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헌법을 읽어 본 6명(75%)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여줬다. 또한 경찰 출입 중견기자(그룹 1)들 역시 3명(21.4%)만이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보았고 57.1%의 기자들은 헌법을 읽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언론 경험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찰 2그룹 기자들의 경우, 세계인권선언을 읽어 본 기자들이 6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이를 읽어본 것으로 나타나, 중견기자들과 대조를 이뤘다. 이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헌법의 경우는 취재경험이 많아질수록 숙독 경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재과정의 필요에 의해서라는 의미다. 세계인권선언 역시, 최근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새로운 인권 개념이 등장하는 등, 숙독 기회가 새롭게 부각됐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는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인권이란 개념도 보편적이고, 인권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도 보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에 대한 기사 작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인권이 무엇인지, 무엇이 기준인지를 아는 것이고, 인권관련 기자들의 역할은 이의 적용을 통한 기사의 작성이다. 응답자들이 구체적으로 인권을 다루는 기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문건을 모두 읽어보았다는 응답자가 11.8%에 불과한 것은 인권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학습마저도 진행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설문의 응답자들이 인권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자들이라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도 없고, 기준에 대한 이해도 모호한 상태에서 인권관련 기사를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여러 가지 복잡다기한 사회상황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취재를 강화하거나, 더 중요하게 반영하거나 그렇게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류문명국가들이 이미 54년전에 합의한 문건도 읽지 않았거나,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이들 문건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반증이고, 이는 기자들이 최소한의 판단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되며, 인권관련 기사가 인권의 기준에 의해 작성되기보다는 인권문제 역시 일반적인 언론사의 취재관행에 따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집단별 세계인권선언문 및 헌법 숙독 여부

단위 : 명,(%)

	경찰 1그룹	경찰 2그룹	법조	계
선언문/헌법 모두 읽었다	1(7.1)	1(8.3)	2(25.0)	4(11.8)
선언문만 읽어봤다	2(14.3)	5(41.7)	0(0)	7(20.6)
헌법만 읽어봤다	7(50.0)	1(8.3)	4(50.0)	12(35.3)
둘 다 읽어본 적 없다	4(28.6)	5(41.7)	2(25.0)	11(32.4)
계	14(100.0)	12(100.0)	8(100.0)	34(100.0)

2. 언론 자율규정 숙독과 평가

1957년 4월 7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 제정한 신문윤리 실천요강은 총 16조로 구성돼 있다. 그 가운데, 제2조(취재준칙), 제7조(범죄 보도와 인권 존중), 제 11조(명예와 신용존중), 제12조(사생활 보호), 제13조(어린이 보호) 등의 조항에서는 인권 존중의 취재준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방송의 경우도, 2000년 8월 28일 방송위원회 규칙 제22호로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제1절(공정성), 제3절(권리침해금지), 제4절(윤리적 수준), 제6절(어린이 청소년 보호) 등에서, 인권 존중을 위한 구체적 취재준칙이 마련돼 있다. 이 준칙들에서는 세계인권선언문이나 헌법의 경우와는 달리, □언론이 침해할 수 있는□ 인권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설문에서는 먼저, 각자 소속 매체와 관련된 준칙 중, 인권관련 조항을 모두 읽어보았는지를 물었다.

결과에서는, 10명 중, 6명 가량(19명, 55.9%)의 기자들이 □일부 조항만 읽어보았다□고 응답한 반면, □전혀 읽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자들이 14명(41.2%)이었다. □각 조항들을 모두 읽어보았다□는 기자는 단 1명(2.9%)에 불과했다.

한편, 한국의 기자들이 일상 취재과정에서 신문의 윤리실천요강이나 방송 심의규정 등의 인권 준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물었다. 스스로의 평가보다는 한국 언론 전반에 대한 평가다. 결과에서는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한 기자들이 4명(11.8%)에 불과한 반면, □그저 그렇다□거나 □지키지 않고 있다□의 경우가 30명으로 88.2%에 달했다.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한 경우는 언론 경력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두 가지 결과를 통해, 한국 언론에서는 취재활동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자율규정이나 심의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자들 스스로도 이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2> 언론경력별 인권관련 준칙 준수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4년차 이하	5년∼10년차	11년차 이상	계
잘 지키고 있다	1(10.0)	1(11.1)	2(13.3)	4(11.8)
그저 그렇다	9(90.0)	8(88.9)	11(73.4)	28(82.4)
지키지 않고 있다	0(0)	0(0.0)	2(13.3)	2(5.9)
계	10(100.0)	9(100.0)	15(100.0)	34(100.0)

3. 인권관련 준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앞선 질문에서 인권관련 준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한 기자들을 제외하고, 인권관련 준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중복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속보를 우선하는 잘못된 관행과 확인과정(시간)의 부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흥미 유발을 위한 과장, 선정보도□가 13건, □취재를 위한 정보(원) 접근의 차단□(9건),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의 결여□(6건) 순으로 나타났다. □속보 우선 관행으로 인한 확인과정의 부재□는 언론계 관행 탓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 검찰, 법원에서 발표하는 사건 자체를 다양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은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확인과정의 부재□와 □정보(원)접근의 차단□을 □외부적 문제□로, □과장, 선정보도□와 □인권에 대한 관심 및 지식의 결여□를 □언론 내부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면, 기자들은 인권관련 준칙의 준수가 어려운 원인을 □외부□의 문제로 돌리는 경우가 □내부□ 원인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를 출입처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중복응답)에서는 경찰 출입기자들이 □확인과정의 부재□를 꼽은 비율(95.7%)이 법조 출입기자(85.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과장, 선정보도□의 경우는 반대로, 법조 출입기자들이 57.1%로 경찰 출입기자(39.1%)보다 높게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 출입기자들이 □정보(원)접근의 차단□(34.8%), □인권에 대한 관심 및 지식결여□(17.4%) 순으로 응답했지만, 법조 출입기자들은 □인권에 대한 관심 및 지식결여□(28.6%), □정보(원)접근의 차단□(14.3%) 순으로 응답, 대조를 이뤘다.

<표 -3> 출입처별 인권관련 준칙 준수가 어려운 원인(중복응답)

단위 : 응답 건수,(%)

	경찰	법조	계
흥미유발을 위한 과장·선정보도	9(39.1)	4(57.1)	13(43.3)
속보를 우선하는 관행과 확인과정의 부재	22(95.7)	6(85.7)	28(93.3)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 결여	4(17.4)	2(28.6)	6(20.0)
취재를 위한 정보(원)접근의 차단	8(34.8)	1(14.3)	9(30.0)
사례수	23	7	30(186.6)

4. 인권교육 경험 및 주체

인권교육이란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적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교수, 학습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엔이 1948년에 선포한 세계인권선언과 1989년 채택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인권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인권에 대한 인류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나아가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1994년 유엔총회가 선포한 □유엔 인권교육 10년(UN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은 인권교육을 기본적 인권가운데 하나로 위치시키면서 인권교육의 국가적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할 각국 정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스스로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둔감한□ 한국의 현실은 이처럼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데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언론인들에게 인권교육의 경험을 묻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질문자가 의도한 인권교육의 의미 역시 언론인들이 받아들이는 그것과 달랐을 수밖에 없다.

언론사 또는 언론사 외부의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아 본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기자들은 29명(85.3%)이 □경험 없다□고 응답했으며, 5명(14.7%)만이 인권교육 경험이 있음을 밝혔다. 5명의 기자들은 1회 또는 2회의 교육 경험을 응답했다. 이를 전체 기자들로 환산할 경우, 기자 1명 당 0.12회의 인권교육을 받은 셈이어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교육 경험이 있는 5명의 기자들은 모두가 □소속 언론사 내□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소속 언론사내의 교육이 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언론 소송□, 특히 거액의 손해배상이 예상되는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기자들은 □인권교육□을 □언론에 의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언론이 인권을 만나는 방식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 인권문제는 프라이버시권이나 명예훼손 따위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앞서 지적한대로 언론사가 손해배상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탓인데, 이는 한국언론이 진정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방어적 자구책으로 인권문제의 극히 일부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직까지 한국언론에서의 인권문제는 편집권의 문제이기보다는 경영권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사의 태도는 그대로 기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기자들이 □인권□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로 받아들이기 위한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 대신 회사의 경영과 관련있는 명예훼손 관련 교육만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 기억에 남는 인권운동 활동가와 인권운동 단체

먼저, 기자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불문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인권운동 활동가를 개방형으로 질문했다. 결과에서는 기억에 남는 인권운동 활동가가 □없다□고 응답했거나 무응답인 경우가 10명으로 30%에 달했다. 반면, 나머지 기자들은 1명에서 4명까지 다양하게 응답. 총 20명의 국내외 인권운동 활동가가 언급됐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활동가는(중복응답) 인권운동사랑방의 대표를 지낸 서준식 선생(6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아름다운 재단의 박원순 변호사(5건),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5건),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2건) 순이었으며, 나머지 16명의 인사들은 각 1건씩 언급됐다. 이들은 국내 인사로는 권인숙(부천서 성고문사건 관련자), 김근태(재야운동 출신의 국회의원), 김일수(고려대 법대 교수), 김창국(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정현(천주교 신부),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박래군(전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제정구(작고한 빈민운동가 출신의 국회의원), 조영래(작고한 인권변호사), 최황규(조선족교회 목사), 한상범(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한승헌(인권변호사 출신의 전 감사원장) 등이었으며, 국외 인사로는 넬슨 만델라(흑인인권운동가 출신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달라이라마(티벳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사나나 구스마오(독립운동가 출신의 동티모르 초대 대통령), 하워드 진(미국의 역사학자 겸 사회운동가) 등이었다.

이러한 기자들의 지적은 현실 인권운동진영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인권운동은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지낸 서준식씨 이후에 □기억에 남을만한□ 인권운동가를 생산하지 못한 상태이고, 기자들의 응답은 이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앞선 질문과 마찬가지로 기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인권운동 단체를 개방형으로 질문했다. 결과에서는 기억에 남는 인권운동 단체가 □없다□고 응답했거나 무응답인 경우가 5명(14.7%)으로 앞선 인권운동 활동가를 묻는 질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설문에 응답한 기자들은 1개부터 최대 5개의 단체 이름을 언급했는데, 엠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이 가장 많은 응답 건수를 기록했다(10건). 그 다음으로는 국내의 대표적인 인권운동 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8건)이 꼽혔으며, 천주교 인권위원회(4건),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이 각각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장애인이동권연대, 이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사법재판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선족 교회 등이 각 1건이었다. 기자들이 언급한 인권운동 단체들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국가인권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국가 기구가 언급되기도 했으며 단체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단체명이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이를테면 민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경우, 단체명도 길고 복잡해서 정확한 명칭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13개의 인권단체와 인권관련 기구가 언급된 것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6. 최근 보도한 인권관련 기사 내용

최근 1개월 동안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기사화한 □대표적인□ 기사를 개방형으로 물었다. □기사화□는 취재나 기사작성, 데스킹을 포함했다. 기사가 □없다□고 응답했거나 무응답 9명을 제외한 25명의 기자들은 총 29건의 기사 주제를 말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기사 주제(중복응답)는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8건)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기사□가 4건으로 많았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군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련 기사□가 각 3건으로 같았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인권문제□와 □윤락 여성 인권문제□가 각 2건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과 결혼한 여성 문제□, □인혁당 재건위 사건□, □노점상 생존권 문제□,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혼혈인 인권문제□, □탈북자 인권문제□,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문제□ 등은 각 1건이었다. 답변에서 인권문제를 기사화한 □대표적인□ 기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 인권문제인가에 대한 명료한 기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질문에서는 지난 1개월 동안 본인이 작성(데스크)한 기사 가운데 □대표적인□ 인권관련 기사를 물었기 때문에 전국지나 전국 방송에서 보도한 모든 인권관련 기사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기 자체가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직후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특수한 시기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언론의 인권관련 보도상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장 많이 언급된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기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관련 기사□는 물론이고,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등 총 17건의 기사가 국가인권위원회나 검찰을 비롯한 인권 관련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된 기사라는 점이다. 물론, 기자가 언급한 기사들이 공공기관의 발표 그대로를 전재하지 않고 계기가 된 □사건□에 대한 후속보도나 기획기사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언론은 사건 발굴의 주체자는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인권 개념은 시대적, 사회적 조건 속에서 변하고 새롭게 등장한다. 새로운 조건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인권문제를 발굴하고 창조하는 모든 활동이 인권운동 단체들만의 역할은 아닌 것이다.

한국 언론과 기자들이 드러나지 않는 인권문제를 발굴하고 창조하는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의제설정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거나 개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앞서 지적되었듯이 속보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회사의 안팎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기자들에게만 의제설정을 제대로 못하는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7. 인권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동의정도

한국의 인권문제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안이나 주장을 제시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물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를 5점, □그저 그렇다□ 3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등, 5점 척도를 사용해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기자들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4.12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으며, □호주제 폐지□(3.79), □주민등록제도(지문날인) 반대□(3.65) 등이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성적 소수자의 사회적 인정□(3.56)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동의의사를 보였다.

특히 사형제도, 호주제, 주민등록제도(지문날인)제도의 폐지나 보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의 개폐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자들이 법의 틀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적 요구를 위해서는 당연히 법제도의 개폐 등의 보완이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공개□(3.62)나 □교육적 효과가 있는 범위에서의 학생 체벌□(3.59),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과 대체복무제의 도입□(3.32)의 경우도 인권운동 활동가들의 견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일정한 수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자들은 2002년 10월 사회적 논란을 가져왔던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의 우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발언이나 인식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동의 정도(2.26)를 보여,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역시 인권단체, 또는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과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권관련 이슈의 동의정도

단위 : 명,(%)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평균
호주제 폐지	11(32.4)	12(35.3)	4(11.8)	7(20.6)	0(0.0)	3.79
사형제도 폐지	15(44.1)	11(32.4)	5(14.7)	3(8.8)	0(0.0)	4.12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과 대체복무제의 도입	8(23.5)	12(35.3)	3(8.8)	5(14.7)	6(17.6)	3.32
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공개	10(29.4)	11(32.4)	4(11.8)	8(23.5)	1(2.9)	3.62
교육적 효과가 있는 범위에서의 학생 체벌	4(11.8)	22(64.7)	1(2.9)	4(11.8)	3(8.8)	3.59
주민등록제도(지문 날인) 반대	11(32.4)	9(26.5)	8(23.5)	3(8.8)	3(8.8)	3.65
성적 소수자(동성애자 등) 사회적 인정	12(35.3)	6(17.6)	7(20.6)	7(20.6)	2(5.9)	3.56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우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인식/발언(2002.10.23)	0(0.0)	5(14.7)	11(32.4)	7(20.6)	10(29.4)	2.26

* 평균 점수는 □전적으로 동의□ 5점, □그저 그렇다□ 3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으로 환산

8.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기자들에게 11개 집단의 사람들을 제시하고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순서대로 세가지를 선택케 했다. 하지만 인권의 크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에 따라 인권을 □순서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질문에는 순서 짓기를 했지만 결과에서는 중복응답으로 처리, 가장 많이 언급된 집단을 알아보았다. 기자들이 인식하고 주목하는 대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 때문이다.

분석결과, 기자들이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불법, 미등록 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총 27건의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윤락업소에 종사하는 매매춘 여성□과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형자□가 각각 18건으로 같았으며, □장애인 일반□(13건),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원 등에 수용된 보호대상자□(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어린이, 청소년□(4건), 동성애자(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4건), □여성 일반□(2건)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 결과 □불법, 미등록 체류 외국인 (이주) 노동자□, □윤락업소에 종사하는 매매춘 여성□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지목한 응답자가 많았다는 것은 이들이 법의 보호나 사회적 관심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된 적절한 지적으로 보인다.

9. 인권문제에 대한 언론인 스스로의 역할 평가

사회 내 인권문제에 대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과 언론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의 역할에 관해서는 대상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가장 □소극적인□ 역할(관찰자)에서부터,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 그리고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주창□ 하는 □적극적인□ 역할까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질문에서는 각각의 역할과, 인권문제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행동으로 실천했다□라는 항목을 포함, 제시하고 인권문제에 관한 스스로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과거형□으로 물었다. 당위적인 응답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다.

<표 -5> 인권문제에 대한 역할 평가

단위 : 명,(%)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는 편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평균
방임·관찰자였다	1(2.9)	10(29.4)	8(23.5)	13(38.2)	2(5.9)	2.85
사건 혹은 문제의 전달자였다	4(11.8)	20(58.8)	8(23.5)	2(5.9)	0(0.0)	3.76
의제 설정자였다	2(5.9)	14(41.2)	9(26.5)	8(23.5)	1(2.9)	3.24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주창자였다	0(0.0)	11(32.4)	12(35.3)	9(26.5)	2(5.9)	2.94
행동으로 실천했다	0(0.0)	6(17.6)	8(23.5)	13(38.2)	7(20.6)	2.38

* 평균 점수는 □매우 그렇다□ 5점, □그저 그렇다□ 3점, □전혀 그렇지 않았다□ 1점으로 환산

□매우 그렇다□를 5점, □그저 그렇다□ 3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등, 5점 척도를 사용해 평균 점수를 산출한 결과, □사건 혹은 문제의 전달자□의 역할이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의제 설정자□의 역할(3.24)을 꼽았다.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주창자□(2.94) 혹은 □방임·관찰자□(2.85)이거나,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문제에 관한 한, 기자 스스로 □사건 혹은 문제의 전달자□였다고 평가한 비율이 10명 중 7명을 넘어서(70.6%), 다른 어떤 역할보다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우리 언론과 언론 종사자들이 언론문제에 관한 한, 단순한 사건의 전달, 또는 낙종이나 다른 매체와의 경쟁 등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화된 사회, 인권보장이 더 잘 이뤄지는 사회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자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보도가 최근 상당한 정도로 연성화되고, 매체 수용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향의 기사보도가 적지 않은 상황일수록 인권문제를 데스킹하는 기자들의 역할은 오히려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기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인권관련 보도가 단순한 중계방송식의 사건전달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유감스러울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각각의 역할 영역에 대한 평가를 출입처별로 교차분석한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찰 출입기자들이 □사건 혹은 문제의 전달자□였다고 스스로를 평가한 평균점수(3.88)가 □의제 설정자□(3.15) 역할 보다 높았지만, 법조 출입기자들의 경우는 □의제 설정자□ 역할에 대한 평균 점수(3.50)가 □전달자□(3.37)나 □대안 제시, 주창자□(3.37)보다 높아 대조를 이뤘다.

10. 인권관련 각종 위원회 활동 평가

기자들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활동을 시작한 각종 인권관련 기구(위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설문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2001년 11월 26일 출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2000년 8월 9일 출범), 부패방지위원회(2002년 1월 25일 출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0년 10월 17일 출범) 등 4개의 기구(위원회)를 제시하고 각각의 활동을 평가하게 했다. 각 기구들이 위상이나 역할에서 상이한 측면을 보이지만, 특히 이들 기구들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든 인권관련 기구이며, 그 활동상황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인권문제에 관한 한, 어쩌면 언론이 일정 정도를 부담했어야 할 의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6> 인권관련 각종 위원회 활동 평가

단위 : 명,(%)

	매우 훌륭한 활동했다	어느정도 활동했다	그저 그렇다	미흡한 활동했다	전혀 활동하지않았다	*평균
국가인권위원회	2(5.9)	14(41.2)	10(29.4)	7(20.6)	1(2.9)	3.26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2(5.9)	6(17.6)	15(44.1)	10(29.4)	1(2.9)	2.94
부패방지위원회	0(0.0)	4(11.8)	12(35.3)	15(44.1)	3(8.8)	2.5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0(29.4)	17(50.0)	3(8.8)	3(8.8)	1(2.9)	3.94

* 평균 점수는 □매우 훌륭한 활동했다□ 5점, □그저 그렇다□ 3점, □전혀 활동하지 않았다□ 1점으로 환산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기자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인색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는 전체의 80%가량(매우 훌륭한 활동 29.4%, 어느 정도 활동 50.0%)의 기자들이 위원회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나머지 3개 위원회에 대한 활동을 어느 정도 이상 평가한 비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매우 훌륭한 활동을 했다□ 5점, □그저 그렇다□ 3점, □전혀 활동하지 않았다□ 1점 등으로 환산해 평균을 산출한 결과에서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3.9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3.26),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2.94) 순으로 평가했다. 가장 낮은 평균점(2.50)을 얻은 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는, 출범 시기가 다른 세 기구보다 늦은 2002년 1월 말 이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던 국가인권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정도의 편차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허원근 일병 사건, 인혁당재건위사건 등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감수성을 갖고 상당히 열심히 활동했다고 평가받는 의문사규명위원회의 경우에는 □매우 훌륭한 활동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29.4%에 이를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응답자가 5.9%에 불과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인권단체의 시각과 비슷한 것으로 기자들이 해당 기관에서 보내주는 보도자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 각 기관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 국민의 정부 인권관련 정책 평가

국민의 정부가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인권관련 정책이나 활동은 많다. 그 어떤 대통령보다 □인권 대통령□을 □소망□했기 때문이다. 설문에서는 기자들에게 인권관련 정책이나 활동 28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청와대가 현 정부의 치적이라고 자부하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옮긴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잘 했다고 평가하는 것을 순서대로 다섯 가지를 꼽게 했다. 응답자 가운데, 2명은 □어떤 것도 잘 한 것이 없다□거나 □무응답□을 선택했다. 32명의 기자들은 총 23가지의 정책이나 활동을 고르게 응답했다. 질문에서는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순서를 매기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다섯 가지 모두를 응답하지 않은 기자들도 많았다. 따라서 <표 -7>은 1순위로 꼽은 정책(활동)과 중복응답으로 처리된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및 그 활동□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 및 그 활동□을 가장 잘한 정책(활동) 1순위로 꼽은 비율이 각각 26.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국가보안법의 신중 운용□(20.6%),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사형집행의 중단□이 각 5.9%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인권단체들의 3년여에 걸친 긴 노력 끝에 맺은 결실이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역시 유가족들이 국회앞에서 422일이나 거리농성을 벌인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가 스스로의 치적으로 내세우기에는 상당한 흠결이 있는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이 두 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가장 잘한 정책(활동)으로 꼽고 있다. 이는 기자들이 현 정부의 인권관련 정책이나 활동에 대해 그다지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중복응답 결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이 각 24건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국가보안법의 신중 운용□(13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12건),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근로자 보호법 적용범위 확대□가 각각 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형집행의 중단□(7건)이나 □구금시설 수용자 처우향상□(6건), □국민연금제도 확대□(6건) 등도 비교적 많이 언급됐다.

그러나 □사면, 복권 등 국민화합 도모□, □사이버 범죄 근절□, □세계인권선언 준수 서명□,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한 체계 정비□, □재외동포 지원 강화□ 등의 정책(활동)은 단 한 건의 응답도 없었다.

<표 -7> 국민의 정부 인권관련 정책, 활동 평가(중복응답)

단위 : 명,(%)

	1순위 응답	전체(중복응답)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2(5.9)	10(31.3)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보호	-	2(6.3)
구금시설 수용자 처우의 향상	-	6(18.8)
국가보안법의 신중 운용	7(20.6)	13(40.6)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그 활동	9(26.5)	24(75.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2(5.9)	12(37.5)
국민연금제도 확대	-	6(18.8)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 (노조, 경제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보장)	-	5(15.6)
근로자 보호법 적용범위 확대	-	10(31.3)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노동기본권 신장	-	1(3.1)
노인복지건강증진	-	1(3.1)
민생침해사범 척결	-	1(3.1)
법률구조공단 조직과 기능의 강화	-	1(3.1)
보육사업 지원 확대	-	2(6.3)
사면. 복권 등 국민화합 도모	-	-
사이버 범죄 근절	-	-
사형 집행의 중단	2(5.9)	7(21.9)
세계인권선언 준수 서명	-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	1(3.1)
신속하고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한 체계 정비	-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립과 그 활동	9(26.5)	24(75.0)
의약분업 실시	-	2(6.3)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재활촉진	-	3(9.4)
재외동포 지원 강화	-	-
집회. 시위 문화의 정착(무 최루탄, 화염병 시위 감소 등)	-	6(18.8)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 내실화	-	2(6.3)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	2(6.3)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	2(6.3)

결론

이번 설문에 응답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기자들은 대체로 일반 국민의 인권의식이나, 인권단체의 의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식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자들이 인권의 기준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숙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 일반의 인권의식 향상에 따라 최소한의 인권감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몇가지 아쉬운 것은 이번 설문 응답자들의 성비(31:3)에서 보듯이 인권을 다루는 기자들의 절대 다수인 90%정도가 남성이라는 점은 유감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언론사의 일반적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인권문제에 있어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로 남아 있는 여성들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할당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기자들이 인권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도 언론사의 관행적인 인사구조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인권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간다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변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조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탕이 부재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의 부족은 전문적 인식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언론의 바람직한 기능인 의제를 제시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을 위한 건전한 의사소통 구조로서의 역할에 대해 언론 스스로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가 앞으로 인권을 다루는 기자들에 대한 전문적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양성된 인권전문 기자들이,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을 선도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