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

□한국 언론은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일시 : 2002년 11월 13일(수요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장소 : 한국언론재단 회의실

참석 : 권태선(『한겨레』민권사회1부장)

김서중(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창익(인권시민실천연대 사무국장)

조용환(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사회 : 김주언(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정리 : 정  민(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

김주언 : 이번 저널리즘 평론에서는 인권과 언론의 문제를 집중 조망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폭이 워낙 큰 까닭에 연구에서는 사회 내 소수자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우 작은 주제인 셈이죠. 따라서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을 비롯, 국가, 그리고 언론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각계의 전문가가 오셨습니다. 언론 현장에 계신 분도 오셨습니다. 언론을 중심으로 하지만 폭 넓은 이야기가 많이 제기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을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의 고문치사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과 그 시한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앰네스티는 각 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인권상황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오창익 국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오창익 : 저는 최근 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려면 국민의 정부 5년을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나 통일 대통령도 아니고 인권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바람처럼 인권상황이 진전되리라는 기대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고문치사사건을 일부 언론에서는 매우 끔찍한 일, 놀라운 일이라도 겪은 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권단체들이 듣고 있었던 일이어서, 결국 지속됐던 일이 터진 것 뿐입니다. 인권의 문제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라는 물음 속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고문치사사건이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기대만큼 충족시킨 것은 전혀 없었고 달라진 게 있다면 인권이 진전됐을 것이라는 기대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김주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각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이에 관해 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용환 : 저 역시 오 국장님 평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권상황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혹 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국민들의 인식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개선□이 인권침해를 일으켜 온 법이나 제도, 그리고 관료조직이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개선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민주화 추세나 시민사회의 성장과 같은 □물리적인□ 상황에 의해 국가권력이 퇴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개선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의 감시나 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의 상황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시민사회가 집중적으로 요구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씩 국가권력이 반영되고 개선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 권력이 민주화라는 현실적인 추세에 맞춘 비전이나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기되는 요구에 현상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얘기지만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등, 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불안정한 잠재요소로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태선 : 조 변호사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제로 오 국장님 말씀대로 국민의 인권에 대한 기대가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점은 국민들의 의식이랄까, 인권에 대한 관념은 확실한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역시 보도했습니다만, 언론에서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문제를 다룸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로서 보장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 속에 있는 인식과 구체적 실천에 있어서는 괴리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가령, 머리 속으로는 성적 소수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구체적 인권의 문제에 부닥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 국민 개인, 국가, 조직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현재 한국의 인권상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생존권과 관련한 인권문제입니다. 오히려 점점 취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보건의료노동조합 파업의 경우, 노동자들 투쟁의 목소리들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현상과 다르게 굴절되기도 했지만, 신 자유주의적인 경제질서가 강고하게 굳어지면서 이러한 분야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나 감호소 재소자들의 인권문제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권문제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현상은 □인권□에 대한 구별짓기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의 고문치사사건의 경우, 검찰 고위 간부가 살인범을 잡기 위한 검찰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하더군요. 마치 고문치사에 이르게 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권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굳건하게 뿌리내리지 못했나 생각하게 됩니다.

김서중 : 인권 전문가가 아니어서 순진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나라에서 인권상황이 좋아졌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똑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인권기구들이 등장했고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도 발전라면 발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구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받아들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라는 것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와 같이 가지 않으면 유명무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인 인권 기구의 등장이 인권상황의 개선으로 바로 연결될 수 없는 것은 이처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인권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매우 억압된 상황에서 인권침해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현상이 줄어들면 인권상황이 나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인권의 폭은 매우 넓지 않습니까. 물론 인권의 다양한 폭이나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새롭게 진전되는 상황에서 인권의 문제를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권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권문제보다도 어떤 것이 인권침해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 경우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용환 : 권리의식이 낮다는 평가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고민거리를 말씀드립니다. 인권이란 근본적인 측면과 현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10여 년 전 만해도 거의 전체주의 국가체제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민주화가 되었지만, 전체주의 국가체제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 역시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이 개념이 유신헌법이나 5공 헌법 등에 들어가고 개념조작을 거쳐, 국가권력이 무소불위로 국민들을 억압할 수 있도록 논리조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상한 법 이론들이 등장하고 법원은 이를 다시 적용하고, 법학도 그런 식으로 정립됐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법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나 토론, 사회적 합의 없이 똑같은 개념이 헌법과 기본법들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 수준의 정책 결정자들은 여전히 유신헌법이나 5공 헌법식의 □자유민주주의□를 머리 속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이죠.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보수적인 기조의 언론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한다는 반면, 진보적인 색채의 언론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민주화 이후, 단순한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합의가 없어서 혼동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미시적인 차원으로 봐도 혼란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 시민운동을 하다가 정부 고위공직자가 된 한 분과 격하게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분들은 인권을 지켜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백 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 명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으로는 범죄자를 잡으려면 신사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하는 말과 속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관료조직도 스스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부부사원의 해고에 관해서도 성 차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민주주의나, 인권이나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체계에 대한 합의가 있고 이에 따라 정책의 우선 순위가 논리적으로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에 바로 부딪히다 보니까 그때 그때 편한 대로 나가는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주언 : 국민의 정부 들어선 이후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나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나 행형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창익 : 저 역시 국가보안법이나 재소자를 위한 행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 변호사님 말씀에 덧붙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고문치사사건에서 보더라도, 이 일이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의 사법제도가 민주화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점, 이러한 평가조차 별로 안 한다는 것이죠. 일부 학자들이 이제 배심원 제도나 3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책을 내거나 글을 쓰는 수준입니다. 저희 시민단체 쪽에서 이해하기로는, 소수의 판사들이 다뤄야할 사건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사건이 많다보니, 두 시간 정도의 재판에서 구두심리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기보다는, 피의자들에게 말할 기회도 안주고, 고문 받았다고 해도 의례 그런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힌 사건이어도, 서면을 바탕으로 유무죄 판단을 합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종이는 그저 말한 것을 주고받은 것을 풀어놓은 것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되풀이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폭력과 야만의 시대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뒤의 배후가 무엇인지, 조 변호사님 말씀과 같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되는 근본가치가 무엇인지 생각도 못해보고 왔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이나 검찰, 경찰과 같은, 제도적인 인권 보장 기구가 오히려 인권을 억압하는 상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환 : 국가보안법이나 행형법 각각을 논하기에 앞서, 이 문제가 보기에 따라서는 국민의 정부의 여러 가지 인권 정책이 크게 보아서 실패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나 여당 인사들은 자기네들은 소수 정권이고 야당이 국가보안법 개폐에 반대하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경우, 법은 개폐를 못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가지는 합법적 권한을 이용해 법이 가진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결국 크게 보면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니 그것을 실현하려는 정책이 없는 것이겠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권한이 약하다는 것이 지금은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위원회가 그나마 가진 권한을 가지고 기무사에 갔어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문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대통령이 와도 못 열어 줍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버젓이 통한단 말이죠. 위원회의 권한이 약한가, 강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과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 측면으로 보면, 국가보안법처럼 법 자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실체적인 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소송법의 경우, 자체의 고유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른 차원이 지난 50여년 동안 결합되어, 서로 서로의 단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 적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는 정치한 법 이론으로 만들어져서, 마치 신성불가침한 한국의 근본가치인 것처럼 배우게 되고 법과대학 1학년부터 신봉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들은 매우 포괄적이고 섬세한 재점검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해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김서중 : 국가보안법 문제는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대로 소수정권 속에서 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적어도 현재 국민의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개혁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다 라는 점도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은 권한 행사나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 정권이라 하더라도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제로 떠올려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현 정권의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런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관해서  무심한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쟁점화 되고 언론의 조명이 없으면, 인권문제라는 것이 사회내에 산재해 있다는 인식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 아닌, 일상적인 법에서 인권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언론이 인권문제에 약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언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현상적으로 나아진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재판 과정에서 사복을 입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그렇구요.

오창익 : 저희가 화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것은 특정한 재소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분이 문제제기 한 것이지 정부가 노력한 게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재판에서 미결수가 수의를 안 입고 양복을 입거나 사복을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형사 피의자들이 수의를 입는 것을 자처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튀지□ 않으려고 수의를 입고 90도로 절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조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근원적인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수의 안 입게 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자랑이 되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주언 :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인권인식을 언론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권을 위한 각 부문별 운동의 모습도 좋구요.

권태선 :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18가지 차별의 모습을 보고 사실, 기자들로 놀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차별이라고 해야하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차별이고,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나이나 성적 취향의 문제가 □차별□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차별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또 교과서 내용에서 인권에 대한 오해를 부르는 문항들을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됩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들의 인권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생존권의 문제를 심각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 안하고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문제로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이 잘못된 인권인식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균형을 이루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인권 개념의 폭이 좀 넓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용환 : 18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 차별이나 나이, 동성애라든지 전과에 의한 차별, 病歷, 지역차별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이게 차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별□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권위를 가진 공적인 문서가 없으면 내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 참고 말아야 되는 것인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은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차별의 피해를 입는 소수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감수하고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국가나, 혹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언론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다던가, 숨어있거나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 남습니다.

김서중 : 전통적으로 공권력에 있어서 자행되는 인권문제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생각을,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권의 문제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 성격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묘한 의식, 획일화된 의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도입되면, 그 당위성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만 하더라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보완점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자세가 결국, 인권침해 상황을 다양하게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언론이 새롭게 생겨나는 인권침해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획일화된 의식 때문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들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김주언 : 지금까지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짚어 보았습니다. 이제 저널리즘 평론의 주제인 언론관련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운동을 하시면서 언론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오창익 : 일단 권태선 부장님께서 18가지 차별에 대해 이런 것도 차별이구나 하고 놀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한국 언론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고문치사 사건이 생겼을 때 다수 언론이 □구타 사망사건□, □피의자 사망사건□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 물로 고문하는 건 고문이고 사람 때리는 것은 고문이 아니라는 이야기인지요. 여하튼, 고문사건 당시 기자들이 저희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가지였습니다. 인권 단체에 상담이 들어 온 또 다른 사례를 예시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보도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원칙을 지켜준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자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원인을 애써 찾는다면, 언론사의 교육이나 인력시스템 문제일 수 있는데,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할 만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언론재단의 경우도 정례적인 인권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구요. 나름대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자평하는 『한겨레』도 인권 기사를 주로 쓰는 종로경찰서 출입기자가 2002년만 4번이나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이 인권문제에 대해 그저 중계 방송한다든지, 또는 고문치사 사건이 생겼으니까 검찰이 잘못됐다고 단순하게 비판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건전한 비판기능을 가지거나, 혹은 의제를 놓고 선도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태의연한 인사제도나, 기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교육 기회조차 주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조용환 : 저는 제 입장이 기자라면 어떨까라는 가정을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매우 당위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도덕적으로 누구나 다 합의할 수 있는 가치인 것 같지만,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의 인권이라는 것은, 사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자가 직면한 사건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적이거나, 혹은 경제적인 이해 관계와 가치가 관련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경합하는 여러 가치들 중에서 □인권□이라는 가치는 잠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가치들은 눈에 잘 띄는 것들이죠.

또한 인권문제라는 것이 매우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자 개인으로서, 그리고 자기가 속한 언론사가 이 문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의 그물망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적이면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기사를 써야하고 가치판단을 내려야 하는 기자들이 모든 것을 찾아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권은 어렵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는 사회적 근본적 가치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의 고문사건을 예로 들면, 범죄자를 잡아서 처벌하는 것도 민주국가의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미국의 경우처럼, 범죄자가 수사기관의 작은 불법으로 인해 석방되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회도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본다면 언론사에서 기자를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자 교육의 책임이 있는 더 높은 직급의 언론인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연 우리 사회에서 누가 그런 근본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경쟁적 문제나 가치를 결합해, 우선 순위를 찾아보았는지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조금 난감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김서중 : 저는 언론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언론이 인권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이유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해 보았으면 합니다.

권태선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언론이 과연 무엇에 무관심하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문의 경우, 사회부의 명칭이 민권사회부입니다. 실제로 어떤 언론도 인권문제를 무시한다든지, 혹은 관심 없이 다루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인식의 정도 차이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조 변호사님 지적대로, 우리 사회가 합일된 기준이나 고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차이이지, 언론이 인권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언론계에 투신하는 기자들의 99% 정도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서중 : 제가 그렇게 과감한 표현을 썼던 것은 인권 개념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공권력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수의 가치가 소수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인권문제는 이러한 소수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이 다수가 동의하는 가치일 경우, 다른 피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언론이 역사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권위주의 시대에는 언론이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측면에서 둔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민주화되면서 그 동안 가지지 못했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언론 자체가 권력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언론이 권력화 되는 과정 속에서 기자들도 입사 당시의 초심과는 상관없이 기득권층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라는 것은 다수가 인정하는 가치 속에서 소수가 받을 수 있는 피해에 관한 문제인데, 기자들 다수가 스스로 피해를 받아본 경험이 없고, 따라서 소수자의 피해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언론은 다수의 가치에 의해서 소수가 피해 받는 문제를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초상권 문제는 그 동안 국민의 알권리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용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에는 초상권 침해 문제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기자들은 그 사람의 초상권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카메라를 거부하는 모습을 찍거나 방송하는 것은, 과거처럼 억지로 찍어서 내보내는 것보다 진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명예훼손의 경우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 그 사람의 피의 사실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으면 보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넘어서 추측보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도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해석해야 하는데, 개인의 권리와 알권리의 충돌로만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수자의 피해를 언론 스스로 느껴보겠다는 자세가 되어있지 않으면 둔감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익 : 저는 현재 우리 나라의 언론이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명예훼손을 지키는 태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시련을 많이 겪어서 인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방어적이고 자구적인 동기에 의해서라는 점입니다.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소송을 겪으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면, 이 점이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조용환 : 언론과 인권과의 문제에서, 인권문제가 생기는 사건을 언론이 보도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언론이 취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생기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후자 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원인으로는 기자들의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의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취재환경과 관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만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새치기를 하지 않고 지각하는 아이를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결국 기자가 지금 같은 살벌한 경쟁 속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낙종했다면 과연 언론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언론사 차원일 수도 있고 사회전체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결단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는 인권에 대한 고위 공직자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언급했지만, 인권에 대해 아무리 교육을 해도 실제 그것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의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항상 되풀이되리라 봅니다.

권태선 : 저희 신문이 창간할 때 인권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신문이 지향하는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정신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면뿐 아니라, 다른 지면, 예컨데 제 2섹션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조명하는 면을 따로 둘 정도로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현장에서 기사를 쓰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경우인데, 사회적 인권의식의 문제, 즉 우리 개개인이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그만큼 피상적이기 때문에 사회의 일부인 언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이 보다 앞선 자세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 전 부분에 퍼져있는 의식의 괴리를 언론만이 탈피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실제로 신문을 만들면서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기자들이 써 온 기사를 예민하게 봅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상대방의 권리문제이기도 하고, 회사 이익하고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진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내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모여서 인권문제에 대해 강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기자들의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사내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기사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고 있기도 합니다. 보다 민감한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도 받습니다.

오창익 : 권태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예훼손 등을 막기 위한 언론사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 자체가 인권의식이 낮았던 데에 이유가 있겠지만, 인권과 언론이 만나는 상황은 매우 폭이 좁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언론은 방어적 자세였고, 자구책으로서의 인권보호에만 신경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능동적으로 의제를 만드는 역할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서중 : 인권문제와 관련 없어 보이지만, 2001년 포르말린 통조림 오보 사건은 결국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이 충돌했던 사례였습니다. 언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매우 신중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언론의 현실에서 볼 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이후, 언론이 당사자들의 침해당한 권리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과연 있었던가 라고 묻는다면,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종이라는 것이 언론의 절대불변의 가치일 수밖에 없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특종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현실에서는 무리일 수 있지만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중요한 사건일수록, 혹은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보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추적보도를 하는 관행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정보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것을 빨리 보도할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낙종을 면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입니다. 결국 심층 탐사보도가 언론계 내부의 가치를 부여받고 인정받는 관행이 생기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인권을 침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용환 :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언론의 능동적 대처와,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매우 진전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심하고, 국민들의 의식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나아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의 출입처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전체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 권력기관들을 중심으로 정해져서, 그 중심으로 취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출입처에서 생기는 인간관계나 이해관계 때문에 권력집단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불어 언론기관 자체가 특정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채, 이를 실현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언론이 사회적 권력을 가진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취재할 때,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론적으로 따지면 사회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일수록 더 철저하게 취재하고, 또 자기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도 축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의 경우는 권력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일반 강도사건의 피의자일 경우는 인정사정 보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언론도 문제지만 법원의 법 해석 태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이라는 개념에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추상적으로는, 공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범위를 더 축소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때보다, 공인의 명예훼손이 문제됐을 때, 더 보호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현실적 악의 이론, 즉 공직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예 성립될 수 없도록 하는데, 어떤 이론을 만들어 내든지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문제를 놓아둔 채, □언론에 의한 횡포 혹은 인권침해를 막아야 한다□ 는 식의 논리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그나마 우리 언론이 우리 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기여한 부분이나 권력감시 역할이 시작단계에서 부터 꺾일 수도 있습니다.

김주언 :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언론에 관한 논의이지만, 좁게는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중심의제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사회 내의 여러 인권문제에 대한 기획기사나 시리즈물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북자 인권문제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 등은 자극적으로 다루지만 우리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오히려 소홀한 측면도 있습니다. 인권운동을 하시면서 언론의 보도태도, 즉 사회 내 약자나 소수자 문제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느끼신 문제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오창익 : 저희 단체가 2000년 초, 한국일보와 함께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공동 캠페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매주 어떤 의제들을 다룰 것인지 고민했는데, 한국일보 기자들이 인권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식당에 갔는데 물을 늦게 가져다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권 부장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인권에 대한 의식이 취약하고 합의도 없으며 법률 제정도 못하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권 부장님 말씀대로 취재현장에서, 출입처를 통해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일단 인권문제를 다루려면 인권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언론이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처럼, 회사이익과 관련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데, 사내에 인권 전문기자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태선 : 전문기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사내에서도 사회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는 전문기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권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사회 내의 다른 영역은 나름대로 전문 영역으로 개척하고 공부하는 기자들이 많은데, 경찰서 출입기자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연차가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도 인권운동 단체의 활동가만큼은 아니지만 인권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취재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인권교육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수습기자를 위한 교육시간에 과목으로 선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권문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혹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생각과 구체적인 사안이나, 현장에서 부닥치는 문제와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의 문제라든지, 성적 소수자의 문제라든지, 내가 직접 연관되지 않는 부분은 매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에이즈 환자가 옆에 있어서 같이 근무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내에서 그러한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서중 : 최근 각 언론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조명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 스스로 이 자리에서 언론이 인권문제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일상 생활의 인권문제들이 많이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바뀌면서 다른 형태의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들에 대해 권력기관이나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다루게 되면 진전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언론이 인권의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실천하는 것 못지 않게, 인권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일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언론이 인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교육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처럼 인권관련 특종상 과 같은 시상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획기사를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인권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 내 의제로 만드는 것이 언론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언 : 말하자면 언론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의제설정□ 기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언론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밤샘조사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합니다. 조 변호사님께서 이러한 보도관행에 대해 덧붙여 주시죠.

조용환 :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이냐. 즉 우리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사회에서 뭔가 배경을 가지고 먹고살기 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권문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한 사람들, 혹은 범죄와 관련됐다든지,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세련되지 못해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나라 특유의, 나와 다른 사람은 배제하고 차별하는 문화와 결합되어, 당장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편한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같을 수 있고,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전체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것이 당연히 생각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고 모양이나 행동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합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전제해야 합니다. 이 전제가 있어야 합당한 이유로 차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양보와 관용도 이 전제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론이 피의자를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도, 범죄에 대해서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말살해야하는 존재로 보기 시작하면 수단방법을 가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범죄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또 인간 사회에는 범죄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에서 범죄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합의와 룰이 있다면,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그 이전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합의 정도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창익 : 언론이 검찰의 밤샘조사를 당연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야뉴스나 새벽뉴스에서 □서울지검에 나와있는 누구입니다□라는 리포트가 있고, 밤샘조사가 신문 표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심야에 불 켜진 청사를 주요 화면으로 잡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인권관련 기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1998년 연합뉴스가 인혁당 사건을 시리즈로 다룬 것입니다. 최근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도 있지만, 당시, 그것도 통신사에서 기획기사를 썼다는 것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물론, 후에 어느 언론사도 이 기사를 받아 전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장 시간이 필요한 기획기사,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업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언론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인권문제는 고사하고 과거의 인권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런 토대를 갖춘 언론사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권태선 : 지금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프랑스 특파원 당시, 벨기에에 있었던 한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심증이 있었지만 특파원 일을 제쳐두고 매달려도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사에 추가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무산됐고, 결국 그 사건은 영구미제로 처리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물적 토대가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서중 :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작은 매체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신뢰할 만한 근거와 자료를 함께 제시해도 대형 언론사들이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권태선 : 맞는 말씀입니다. 방송에서는 독립 프로덕션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사가 사기도 하는데, 신문에서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외부 기고의 문제 역시 아직도 미흡한 부분입니다. 한겨레21의 경우는 해외 통신원이나 르뽀 라이터 등의 글을 싣고 있습니다만 신문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신문에 실리는 글은 어쨌든 신문이 책임져야 하는데, 사내에서 □교육이 된□ 기자가 아닌 경우 신뢰의 범위가 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문적인 외부 매체의 글이나 외부 기고자의 글이 많아지리라 봅니다.

오창익 : 언론의 출입처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도 홍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고, 구속영장 발부된 날 검사들은 통음을 했다는 식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유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해관계가 생긴다든지, 또 매우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출입처 제도가 좀 바뀌면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권태선 : 출입처가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입처가 가진 문제점이 없진 않습니다. 조 변호사님 지적대로 뉴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기사 거리를 받음으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결국 감시기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기사들이 작성되는 문제도 있구요. 저희 신문의 경우 처음에는 출입처를 없애보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국 환원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기자들이 출입처에 나가더라도 의존하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노동부 출입기자라고 해서 노동부 기자실에서만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이나 시위 현장에서 글을 쓴다면 매우 생생하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출입처 제도의 존폐 이전에 실제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주언 : 최근 언론사에서 인권문제나 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소자 문제나 피의자, 군 문제 등은 취재의 어려움이 있지만 언론이 반드시 다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김서중 : 언론의 취재를 방해하는 금지된 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취재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며, 또한 피해를 보는 소수자들의 인권 침해를 방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이 어떤 문제까지 찾아서 보도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우선적으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문제이지만 취재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한 지면에 모든 걸 다룰 순 없지만 매일 매일 비슷한 기사를 본다면 그것이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취재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보고 있는 가치나 사회가 정상적인 모습인지, 혹은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부지불식간에 익숙해져 있는 가치가 올바른 가치인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는 것 아닌지, 언론 스스로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용환 : 최근 어떤 법학 교수께서 우리 나라 민주주의 문제가 □선물 받은 민주주의의 한계□ 라고 지적하는 것을 듣고 공감했습니다. 언론사를 보면서, 언론 스스로 언론의 사명이나,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그게 무엇이고, 언론의 존재이유나 기능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하신 취재의 사각지대 같은 곳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독자들의 관심 여부를 떠나 취재 영역으로 확장하고 언론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언론이 생래적으로 가진 본성 아닙니까.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자기 영역을 한정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서중 : 출입처 제도가 있지만 전적으로 출입처에 의존하지 않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의 취재영역은 한계가 있다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오른 어느 기자의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기자가 80년대에 □판자촌□에서 교육운동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판자촌이 모두 없어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일부 언론에서도 판자촌 철거문제는 다루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기자들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태선 : 예전에 버스 타던 기자들은 버스에 관심을 갖고 기사화하지만 요즘에는 다들 자가용을 이용하면서 도로사정이 주요 관심사가 되더군요. 자기가 서 있는 위치와 관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파시즘, 전체가 한 곳으로 몰려가는 현상들이 언론에도 있다고 봅니다. 각 언론사 심의실에서 하는 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다른 신문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신문에서 모두 다룬다고 반드시 다뤄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언론계 내부에서 1면 톱이 비슷해야 신문을 잘 만든 것 같은 착각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용환 : 기자들도 감옥 안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사가 안되고, 뭔가 일이 터져야 기사를 쓰게 되는데, 사건이 터지면 그곳은 막혀 있기 때문에 쓰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단발적인 사건로는 해결되지 않으므로 언론이 지속적으로 취재영역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속수사의 경우도 단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조사하는 것□이므로 접견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구속된 사람에게 언론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 언론 역시 그 사람에게 확인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만 되면 더 이상의 취재가 어렵게 차단되고 맙니다. 언론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를테면, 접견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헌법소원을 하는 등, 싸우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런 노력 없이, 하나의 사건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언 : 최근 언론에서도 인권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의해 차별이나 편견을 확대되는 기사용어들이 많았는데요.

오창익 : 그것도 초상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분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이고, 언론 역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인권문제의 사각이 생기는 이유로 □가치□ 문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경우도 소수 종교 신자들이 군대안가고 감옥에 간다라는 사실을 10년 전에도 알았고, 20년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사회적 의제가 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건이나 의식이 모두 그 정도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옛날에도 소수종파의 종교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그것이 인권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이를 반영할 뿐이구요.

결국 인권이 조 변호사님 지적대로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가치□인데, 그런 가치에 대한 합의, 회사나 조직, 사회 차원에서 가치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것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기자들 역시 그런 가치로 무장돼 있으면 어떤 사안을 바라보아도 식별 할 수 있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주언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을 넘기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인권신장이나 소수자 보호를 위해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할지, 남겨진 이야기가 있으시면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오창익 : 저는 기자를 선발한 이후부터 정기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수습기자 교육이 보통 □도제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반드시 교육해야 할 부분, 이를테면 명예훼손과 같은 □수동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인권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떤 것이 인권이며, 어떤 문제가 인권문제인지 아닌지 정도는 사내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인권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 못하지만, 언론이 선도기능을 해야 하고, 수많은 인권의 적과 싸워야 하는 점에서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환 :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아무래도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인권교육을 아무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언론이 정말 인권 상황을 향상시키는데 무슨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인가, 언론은 벌어진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알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도 듭니다.

다만 전제적인 가치판단을 하고 이에 따른 의무부과를 하는 것 보다는,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론이 표현의 자유라든지, 알 권리와 같은 가치를 기반으로 존립하고, 또 이러한 가치들을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회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 등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권문제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존립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라도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에 대해서는 인권교육과 같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를 잘 모른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과거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권위주의적인 의식이라든지, 선악의 이분법과 같은 의식에 우리도 오염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자제할 수 있는 태도 등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언론사 내부에 장애인이나 외국인, 동성애자 등 소수자로서 직접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기자나 사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 감수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계속 토론하고 부딪혀 가면서 바꿔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언론재단 같은 곳에서 언론인이나 인권운동 활동가, 법률가와 함께 취재관행을 검토해서,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을 찾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서중 : 결국 우리 나라 언론 전체가 획일화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언론이 만들어질 환경이 필요하고 각 언론별로 특화된 부분들을 잡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권을 특화된 부분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언론이 모든 사건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의 심정이나 관점은 어떨까 정도만 생각해도 기사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보려는 인식이 있다면 인권문제 보도에서 매우 큰 개선과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태선 : 저는 오늘 같은 모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과 시각, 의견교환들이 언론인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매체를 통해 자주 전해졌으면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사회내 각 개인의 사적영역의 보호나 사회 전체의 획일성을 걷어내는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노력도 하겠습니다. 언론의 본질적인 한계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추적보도나 탐사보도도 필요합니다. 일본 훗카이도 신문에서 사할린 문제를 보도한 10년 후에 또 다시 추적보도하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그 만큼 다르고 사회발전에서 비약이란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좋은 방향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각 토론자 사진 밑에 :

권태선(한겨레 민권사회1부장, kwonts@hani.co.kr)

김서중(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sjkim@mail.skhu.ac.kr)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hrights@hrights.or.kr)

조용환(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ywcho@horizo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