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출범 1주년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와 과제

2002.  11.  25.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례

1. 들어가며

2. 2002년 주요 추진 성과

가.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시정·구제

다. 교육·홍보·협력을 통한 국민인권의식 제고

3. 향후 중점 추진 과제

가. 진정 사건의 신속한 처리

나. 정부와의 법·제도 개선 관련 체계 구축

다. 인권시민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 강화

라. 인권위 기능의 법적인 강화

4. 맺음말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1주년, 성과와 과제

1. 들어가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지난해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진정 접수 첫날, 정식직원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위원장과 인권위원 등이 총 122건의 진정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인권현안이 많음을, 또한 인권위가 가야할 길이 험난함을 여실히 보여준 광경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 권한을 축소하려는 일부 부처의 견제로, 직제령과 시행령이 1월말에서야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에 이르러서야 1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사무처가 발족되었습니다. 조직의 손발인 인적토대 구축이 늦어지면서 국가인권위는 다소 늦은 출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국가인권위 활동은 실상 기본 토대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행정부처와 시민사회로부터 인권전문가 및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내부 물적토대 마련하고,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구축을 위한 각종 규정·규칙 마련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피의자 사망사건에서 드러나듯 우리 사회의 인권지수는 여전히 낮고 인권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채 한 살이 안 된 국가인권위이지만 국민의 인권향상과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 출범 1주년의 성과와 그에 따른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2. 2002년 주요 추진 성과

가.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목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1항은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주요 업무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제 25조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관행 등을 인권의 관점으로 점검함으로써 인권감시자(human rights watch) 및 인권옹호자(human rights advocate)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는 올 한해 □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개선 권고 □ 인권상황 실태조사 □ 인권침해·차별행위 판단기준 및 구제지침 개발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주요 성과

국가인권위가 올 한해 각 국가기관에게 인권관련 법령·정책·관행을 개선·권고한 사례는 총 16건입니다. 그 대상은 법무부, 경찰청, 국회, 교육부, 국무총리실, 통일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등 15개 기관에 이릅니다.

□ 주요 활동으로는 □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인력제도 방안에 대한 개선 □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보험업법 개정법률(안) 제162조 및 제165조에 대한 의견 제출 □ 월드컵 대회 관련 정부 정책 중 인권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등이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의 활동 결과 테러방지법 제정을 무기한 유보시켰으며, 지난 7월엔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과정에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며 경찰청과 행자부에 법개정을 권고해 수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 형사재판소 규정」비준·가입을 법무부·외교부·국방부·국회에 권고한 결과 1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어 11월 13일 UN사무국에 비준서를 제출, 83번째로 가입하였습니다. 비준서는 내년 2월 1일 자로 발효됩니다.

□ 또한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을 파악, 제도 개선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권실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총 24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구금시설의 의료실태 조사, 군내 인권 실태,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조사 등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들이 포함됐습니다.

□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는 인권관련 법령 제·개정시 미리 인권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가인권위가 반드시 통보토록 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인권위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개정법령안에 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권 의식 부족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에서는 관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권관련 법령을 파악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의견 조회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검토 13건 중 권고 2건)

따라서 인권위법에 관련 기관의 인권정책담당부서 지정 협의 및 관련부처 조정회의를 제도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권위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계를 법규정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시정·구제

□ 목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시정 구제는 인권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권상담, 조사 및 권고, 긴급구제조치 등을 벌입니다. 인권상담은 인권 피해자들이 상담원과 대화를 통해 인권침해로 겪은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절차 및 법적 지식 등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정 접수합니다.

진정 접수 후 조사 대상의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긴급구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는 올 한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시정·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 신속한 조사 및 구제를 위한 업무수행역량 강화 □ 기획 조사 등을 통한 인권침해구제의 효과성 제고 □ 진정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주요 성과

국가인권위 출범 후 올해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총 상담건수는 2,096건, 진정접수는 2,971건에 이릅니다. 이중 1,269건에 대해 조사 심의를 마쳤으며 10월 31일 현재 1,702건에 대해 처리중입니다.

□ 출범이후 올해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진정 건수 중 교도소등 구금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915건(전체 30.8%)를 차지하고, 경찰, 검찰 등이 각각 707건, 269건입니다. 특히 진정접수 및 상담을 위해 연 인원 1,154명의 조사관이 면전진정을 실시해, 인권의 사각지대로 알려졌던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에는 수용자들의 면전진정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진주교도소장 등 교도소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으며, 지난 4월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과 속립성 폐결핵으로 투병중인 진주교도소의 한 수용자 관련 진정을 접수받고 시급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구제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이 밖에 지난 8월과 9월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조선인동포와 러시아노동자와 관련하여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 국가인권위는 경찰서, 검찰 등의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서 총 24건에 대해 합의종결, 과태료부과 조치 및 구제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 만성폐질환자인 수용자를 방치하여 사망케 한 교도관에 대한 검찰 고발 및 진정인의 법률구조 요청 □ 지하철 역사 휠체어리프트에서의 장애인 추락사 관련 서울시에 대한 손해배상 권고 □ 유치장 입감과정에서의 알몸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찰관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 수강 및 제도 개선 권고 등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구가톨릭대의 대학신입생 합격자처리에 있어 연령차별 개선, 7월 원격대학수료자의 사회 복지사 자격 취득 등의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현재 서울지검피의자 고문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외국인보호소, 정신병원, 노인복지시설, 아동보육시설, 부랑인 복지시설 등에 대해 금년 11월 19일부터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수인보호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정책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 과제

□ 진주교도소의 면전진정 방해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일부 구금시설에서 예견되는 구금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진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진정함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접수된 진정 사건에 대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인권 교육, 조사 기법 실무 교육 등의 내적 교육활동이 요청되는 대목입니다.

□ 접수된 진정사건의 분석을 토대로 유사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예방 안내서를 발급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유형·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교육·홍보·협력을 통한 국민인권 의식 제고

□ 목표

인권 교육·홍보 사업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입니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사후구제보다 사전예방활동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장애인 이동권 문제 등 일련의 인권 현안을 볼 때 우리사회 인권지수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며, 더욱이 인권의식 부족으로 일상에서 번번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업무) 5항에 명시된 인권교육 및 인권홍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올 한해 □ 수사기관 및 군대·공무원·교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 각급 교육기관·연구기관 인권교육과정 현황 파악 □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 콘텐츠 개발 등을 펼쳐 왔습니다.

아울러 시민사회,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 시민·인권단체와의 협력 강화 □ 인권 관련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였습니다.

□ 주요 성과

□ 검찰, 경찰, 군대, 교정직 등 근무 환경 상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법집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국가인권위의 요청으로 검찰, 경찰, 교정관련 교육기관의 58개 교육과정에 인권강좌가 개설, 진행 중에 있으며 인권강좌를 지원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하고 120여명의 강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내 인권과 관련하여 국방부 및 육해공군 대학에 인권 강좌 개설을 협의중입니다.

□ 초·중·고 교과서 가운데 인권침해요소가 있는 13개 항목에 대해 수정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수용하였고 2003년도 국정교과서, 2004년도 검정교과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권교육 지침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 한편 국·공립 23개 법과대학을 대상으로 인권법 강좌 개설을 협의한 결과 경북대를 비롯하여 7개 대학이 인권법 관련 강의 개설을 확정했으며, 2003년도에 서울대를 포함한 3개 대학이 강좌 개설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해, 국민 개개인이 개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의 감시자이자 타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권콘텐츠 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박광수, 박찬욱 등 6명의 감독들이 참여한 인권영화 제작은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주제로 제작추진 중입니다.

- 2002년 기획사업인 □버림받는 아이, 학대받는 노인□ 인권 향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동화집 발간사업은 문제의 근원을 지적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에 주목하는 내용입니다.

- 인권만화 제작은 박재동, 이희재, 조남준 등 10명의 만화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차별,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18가지 차별을 주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 국민인식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제작중인 TV광고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박명천 감독이 맡아 제작중인 TV광고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방영될 예정입니다.

□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들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진정안내 브로셔 및 포스터 배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구금시설, 소년원, 사회복지원, 대학 등 8,400여 곳에 브로셔 16,500장 및 포스터 457,000장을 배포했습니다.

□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간의 교류협력 사업 및 국내 인권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와의 연대는 국제인권법에 모체를 둔 각 국의 국가인권기구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구촌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입니다. 아울러 인권시민단체와의 연대는 시민사회가 가진 인권마인드를 공유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활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명시된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 지난 11월 10일 인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인권기구 모임인 APF(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7차 연례회의에서 회원국 가입 심사를 한 결과,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일명 파리원칙) 부합하여 APF의 정식회원국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역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 협력하고 교류해야 할 임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APF 주최 □인권교육·미디어와 인종차별주의□ 워크숍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 인권시민단체와의 상호 협력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자 및 간부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중국동포, 아동, 노인, 재소자, 장애인, 법률 분야, 인권단체 연대회의 대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 종교관련단체 대표 등 총 15회 개최에 139개 단체 19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 강당을 인권시민단체에게 무료 개방하여 11월 23일 현재까지 138회의 각종 행사가 개최됨으로써 우리 사회 인권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과제

□ APF 가입을 계기로 국제 인권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등이 필요하고, 실무자간 교류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인권시민단체와 보다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1회적 행사 중심의 관계 보다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향후 중점 추진 과제

가. 진정 사건의 효율적 처리

□ 10월 31일 현재 국가인권위에는 1,702건의 사건이 미결처리 되었습니다. 정부 관계기관의 비협조에 따른 사무처 구성 지연, 통합적인 정보화 시스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소요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지만, 점차 사건 처리에 가속도가 붙는 만큼 이전보다 진정사건은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국가인권위 향후 과제 제 1순위는 진정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저비용, 빠른 구제□라는 진정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전 직원의 조사 및 상담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의 하나로 지방 사무소 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각 지역의 구금시설 수용자 등의 진정인들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있어 중요한 물적 기반일 것입니다.

나. 정부와의 법·제도 개선 관련 체계 구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국가기관과의 협의)에 따르면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법령의 제·개정시 미리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환경 영향평가를 받듯이, 국가인권위 출범을 계기로 인권이 공권력 행사의 모든 분야에 중요한 가치 기준이자 정책수립의 준거로 설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권위법의 이해부족과 제·개정관련 법령안에 인권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지의 인식부족이 인권관련 법령, 정책, 제도 수립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권관련 법령, 정책, 제도 수립에 □인권□이 실질적인 척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인권위법에 관련 기관의 인권정책담당부서를 지정토록 한다든지, 관련부처 조정회의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위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체계를 법규정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인권시민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 강화

□ 국가인권위는 올 한해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 한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시민단체 및 인권전문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다양화·입체화·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는 궁극적으로 인권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본 장을 마련하고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인권교육 및 홍보 활동에 인권활동가 및 인권 연구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할 것입니다. 검찰, 경찰, 군대, 교정직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많은 법집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강사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 인권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와 정책 생산에 인권전문가들과 협력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우선, 인권의 각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 각종 인권정책 개발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인권학술회의를 개최, 국내 인권 연구 및 활동에 이론적 토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 각종 인권 현안에 대한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이뤄낼 것입니다. 올해 각 분야별로 추진했던 간담회를 좀더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3조에 명시된 청문회를 적극 활용, 시민사회 등 각계 인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 이밖에도 상시적인 인권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라. 인권위 기능의 법적 강화

□ 국가인권위는 입법·행정·사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구입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의 주요 임무인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활동과 국가기구를 상대로 한 정책·법령·제도 개선 등이 효과적이며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위상입니다.

- 현재 국가인권위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이 이뤄지지 않아 기능상의 독립성을 유지할 토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산은 사업이며 사업은 곧 정책의 반영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의 예산은 일반 정부부처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친 후에 국회에 상정됩니다. 이러한 예산 시스템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인사권 역시 중앙인사위·행자부와 협의를 거쳐야하는 현실 때문에 인권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직제령 당시 합의한 15명의 전문위원 채용과 20명의 공무원 파견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빨리 해결되어 부족한 직원충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4. 맺음말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를 당한 개인과 고통을 더불어 나누고, 국가가 조성한 인권침해적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 출범 1주년은 인권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토대구축에 힘 기울여온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의 고통을 호소하러 온 진정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한계로 인해 기각 또는 각하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많았습니다. 또한 인권 관련 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많음에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성과는 토대구축에 있었다면 이제 2003년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조사구제와 법제도정책개선, 그리고 교육 홍보 협력에 있어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굳게 다짐을 합니다. 여전히 인권침해 환경과 상황에 노출된 국민들이 적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국가인권위는 그 현실에 희망과 사랑을 심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