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를 구하며

조 용 환 (민변, 법무법인지평)

□ 이 글은, 민변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앞서 밝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나□

-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인권하루소식□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우선 나는 이 장황한 글을 쓴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고백해야겠다. 지난 몇 해 동안 내가 참여했던 활동에 대하여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진위를 떠나서, 나에게 그만한 책임의 몫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끄럽고, 또한 그 정도의 문제제기를 견디지 못하고 시비를 벌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글을 쓴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나는 2001년 8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의 법제운영반장 자격으로, 11월 하순부터 올해 1월말까지는 기획단을 개편한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이하 □사무처준비단□)의 총괄기획반장 자격으로, 2월 1일부터 5월 초순까지는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립과정에 참여하였다. 1993년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처음으로 제안한 후 인권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자격으로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다가 1999년 5월부터 국가인권기구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연구교육위원장 자격으로 공대위에 참여하였다. 여러 분의 공동대표들과 공동집행위원장들이 주도하는 공대위에서는 그들의 운동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말석에 참여하였고, 인권위 설립과정에는 인권위원들이 임명되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해 주는 것에 내 역할을 한정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나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한 시대의 공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기도 했으므로 마땅히 그 경험을 역사적 기록으로 정리하여 남겨야 한다고 권유하는 분들이 있었고 나 역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여 인권위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은 먼 훗날의 일로 접어두고 있었다. 인권위법 제정운동과 인권위 설립과정에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떠 안아 처리하다보니 배운 것도 적지 않았지만,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상처도 많았던 것 같고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모습들도 적지 않게 보았다. 그러나 아직 나의 수양이 부족하여 가슴속에 넣고 삼켜버려야 할 내용과 기록에 남겨 드러내야 할 사항을 적절히 구별하여 품위있게 정리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글을 쓰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3년간 함께 했던 공대위 활동가들과 인권단체들, 그리고 인권위 내부, 인권단체와 인권위 사이 등 어느 곳에도 신뢰에 바탕을 둔 건설적인 비판과 협력 대신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나 역시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동안 주로 인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참여했던 인권단체나 활동가들로부터, 그리고 일부 인권위원들로부터 나의 역할에 관한 이런저런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내가 보기에 그 중에는 오해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일일이 해명하기보다는 시간이 흘러 모두의 마음이 평정하게 될 때를 기다리며 침묵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왔다. 물론 내가 말을 시작함으로써 어려운 여건에서 인권위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과거 동료들의 입장이 혹시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나□

또 인권연대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내가 반박을 하게 되면, 그들이 인권위에 던져 온 정당한 문제제기들도 빛을 바래게 하고 마치 내가 인권위를 부당하게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주로 인권하루소식에 게재된 비판들 가운데 인권위가 그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고 깊이 고민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해 왔고, 심지어 이번에 오 국장이 발표한 글 가운데에도 인권위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뜻을 인권위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인권위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는 나의 생각은 최근 시민의 신문이 연 □국민의 정부하 시민운동평가 세미나□라는 행사에서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국장이 내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인권위와 관련된 나의 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동요가 없지 않았지만, 변치 않았다. 내가 짊어져야 할 업보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 인권운동사랑방의 이창조 기자가 인권하루소식과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를 보고서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오 국장(과 오 국장의 글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쓴 이 기자)의 글은 내 이름을 밝히면서 공대위 활동에서 벌어진 문제와 공대위 해산 후 결성된 연대회의에 여러 인권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문제를 나와 연관짓고 있으며 인권위의 직원채용과정이나 고문변호사 활동과 관련하여 부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그러한 내용을 토론회에서 거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전파력과 영향력을 가진 두 매체에 거의 여과없이 인용함으로써, 내가 보기에는, 읽는 사람에게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었다. 그 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이 잘못되거나 혹은 전후 맥락이 생략되어 결과적으로 진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다.

내가 이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오 국장은 인권위 직원채용과정에 내가 관련된 정실인사가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 것처럼 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의 명예도 명예려니와 현재 인권위 사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사이의 협력을 깨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 명백하다. 도대체 누가 아무개의 덕을 입어 부정하게 채용되었나,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하는 의심은 아마도 공무원출신 직원들과 별정직 직원들 사이에 먼저 불신의 씨앗을 뿌릴 것이고 별정직 직원들 사이에도 서로간에 의심과 오해의 눈길을 보내게 함으로써 인권위 사무처에 갈등의 싹을 키울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더욱이 인권위 직원채용에 응모했다가 꿈을 실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이 기자의 글을 볼 때 얼마나 큰 실망과 분노를 가슴에 품을 것인가?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이 글이 내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결국 이 글에서 내가 밝히게 될 사실들이 진실인가 여부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정한 논쟁과 발전적인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여전히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뒷전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함성에 나를 다시 한번 내맡기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비단 오 국장과 이 기자에게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인권위에 대해서도 나의 생각을 분명히 해 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에 오 국장이 제기한 문제뿐 아니라 인권단체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 온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인권위가 성실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국가기관은 국민이 제기한 의문에 대하여, 비록 타당하지 않은 내용이라 하여도 성실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고 인권위는 이런 점에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그 동안 나는 인권연대 측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나보다는 인권위가 자료를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오해를 풀어주고 또한 받아들일 지적을 받아들임으로써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기다려왔다. 오 국장과 이 기자의 글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오해를 풀기에 충분할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또한 성실하게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였다.

내 비록 별 볼 일없는 말석에서 인권위 설립과정에 참여하다가 특별하게 이루어놓은 것도 없이 나왔지만, 인권단체들이 나를 상대로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점은 인권위의 책임자들-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그리고 사무총장-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나와 공감하는 입장이었건, 나를 비판하고 적대하는 입장이었건 나는 그들이 내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가 그들을 아는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인권위의 인사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설득력있는 설명과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의혹을 더욱 부풀리거나 심지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하여 인권위의 이러한 태도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이 글에서 내가 밝히는 내용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태도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구체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나는 오 국장과 이 기자가 그 글들을 쓰면서 단 한번도 나에게 취재하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점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언론매체에 공표할 때에는, 최소한의 반론기회는 주는 것이 건전한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오 국장과 이 기자는 그 글들에 실린 내용을 직접 경험한 바 없는 사람들이므로 결국 제3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옮긴 것들인데, 당사자에게 확인 한 번 해 보지 않고 그렇게 글을 쓸 만큼 자신들의 인식능력을 확신하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 국장과 이 기자가 말하는 □인권□의 원칙에 합치하는지 묻고 싶다.

인권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인권위는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처로 이루어지며 사무처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통해서 위원회와 결합되어 있다. 사무처는 현재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으나 법적으로 5명의 국장과 18명의 과장들 및 약 160명의 직원들로 구성되게 되어 있다. 직원들은 다른 정부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전입한 사람들과 새로 시험을 쳐서 인권위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일반직 특별채용, 별정직 또는 계약직 시험을 통해 임용되었는데 민간단체 활동이나 관련 분야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수인 것 같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판정 및 구제조치,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권고, 인권위규칙 제정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하며, 사무처는 인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11명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 위원장 및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그리고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3개의 소위원회가 업무영역별로 나누어 분장하고 있는데, 3명의 상임위원들은 3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각각 겸임하고 있다.

법적으로 볼 때 □인권위□라는 말은 이 모두를 포괄하는 하나의 단일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등 각각을 구별하여 가리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조직체가 다 그렇듯이 인권위 역시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결합체이므로 외부에 나타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배경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특히 비판을 목적으로 □인권위□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인권위가 외부에 표명한 의사결정 내지 행위는 모든 구성원의 일치된 의사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대립 내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은 전적으로 위원들과 위원장에게 있고 사무총장은 결정된 의사의 집행 내지 행정적 측면에서 위원장이 위임한 범위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특정인이 어떤 잘못된 의사를 표시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사무총장의 순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면 된다. 아무튼, 사무처의 일개 직원이 상급자들의 뜻이나 정책에 어긋나는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예컨대, 오 국장은 지난 8월에 벌어진 장애인들의 인권위 점거농성을 거론하면서 그 당시 □인권위는 . . . □공권력 투입□ 요청설을 계속 흘리면서, 직원 휴게실로 옮길 것을 종용하였고, 농성 과정에서도 단전조치, 출입통제 등을 통한 압박을 지속하였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 국장은 단지 □인권위□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런 말과 행동이 누구에 의하여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앞과 뒤에서 내 이름과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오 국장이 지적한 바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방식은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에서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거나 기도한 것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고 정작 오 국장의 비판대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권력 투입을 막고 장애인들을 보호하려고 힘들게 노력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위계질서가 있는 모든 조직이 다 그렇겠지만 출신배경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권위주의 문화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관료조직에서 실무자의 입장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책임자의 의견과 다른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는 데 극히 신중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불이익을 받거나 구설수에 오를 위험이 크다. 안에서는 책임자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갖은 애를 쓰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책임자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악역□을 감당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치 시위군중과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전투경찰이 돌팔매를 맞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하기가 십상이다. 그런가 하면, 상급자의 입장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혹은 선의의 오판에 의하여 혹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하여 법령이나 원칙에 어긋나는 지시를 할 경우 실무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책임자의 심기를 상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일이 한번 있을 때마다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그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 자기 자신과 직장의 공적인 임무에 대한 회의는 이루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그런데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실무자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고,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어 의견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냥 한번 해 본 소린데, 그걸 그렇게 신경을 썼어? 내 인격을 그렇게 못 믿어?□하고 말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만인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오히려 그 하급자가 농담과 진담도 구별하지 못하고 상사의 인격까지 불신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상사가 자기의 잘못을 숨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한 실무자를 괴롭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인권위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치가 그러하므로 관료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실무자만을 탓하는 것은, 어쩌면 그나마 그 조직을 제대로 세워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의 목을 비트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불 꺼주고, 불 낸 사람에게 욕을 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이다.

인권위가 인권관련 법령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들으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인권하루소식 10월 10일자)에 대하여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인권위가 □인권단체들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들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독립성이란 모든 의견을 잘 듣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이론적으로 가장 옳고 현실에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여 관철시킴으로써 확보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닫아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단체와 소통을 거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외형이 □독립□과 비슷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독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든 의문은 인권위원들이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항상 들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해당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관료조직에서 실무자는 책임자들의 생각과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구성 초기부터 인권위원들 사이에는 인권단체들에 대한 강력한 비우호적인 경향이 있었고 그것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점차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왜 들어야 하는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있다. □인권위는 시민단체가 아니야!□라는 말은 시민단체보다 더 책임있는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문제의식과 활동을 무시하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지만,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권위원을 본 적이 없다. 위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실무자는 아무리 인권단체의 의견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실무자에게 왜 자리를 걸고 옳은 방향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주장하지 못하느냐고 나무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보다는 실무자들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인권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묻는 편이 올바른 태도이다. 테러방지법에 관한 청문회에서는 인권단체의 대표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은 바 있는 인권위가 그 후에는 그나마의 노력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인권단체들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권위 사무처는 아직도 생긴지 얼마 안되어 그 내부의 인적인 융합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업무량에, 인원의 부족, 업무능력의 미숙함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특수한 구성원리로 인하여 법적인 의미의 의사결정권을 대부분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의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의 기제는, 제도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전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위원회□ 비판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전혀 엉뚱한 과녁을 향해 화살을 날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공대위 활동

가. 오 국장의 글에 대한 기본적인 이

의

오 국장은 공대위 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공대위의 주도적 인사들은 곽노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상임집행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석운(노동인권회관 대표),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윤종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뒤에 윤기원으로 대체), 최민(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 최영애(성폭력상담소 소장)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3년이나 끈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법무부와의 싸움은 집권당의 마지막 법안에 국가인권기구가 독립된 국가기구의 위상을 갖추게 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집권당이 법무부, 특히 검찰의 줄기찬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대위 내부에서 두 개의 다른 흐름이 형성되었다. 조용환 등은 마지막 법안을 단호히 거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곽노현, 서준식 등은 부족하나마 받아들이고 법개정 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공대위 핵심 인사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개인적 친소 관계와 연결되어 더욱 확대되었다. 조용환의 입장은 남규선, 윤기원, 정강자, 최영애 등의 지지를 받았고, 곽노현, 서준식의 입장은 이창수, 최민 등의 지지를 받았다. 공대위 시절의 입장 차이는 때로 심각한 논쟁을 불러오기도 하였지만, 공대위의 명칭대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해□ 공식적, 공개적인 분열로까지는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진통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진통에는 개인적인 친소관계, 정치적 이해 등이 개입되기도 하였다. 정작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된 다음에 나타났다.□

인권위법과 관련하여 오 국장이 지적한 두 개의 대립되는 견해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먼저 나와 곽노현교수 및 서준식 대표 사이에 있었다는 의견차이가 □개인적 친소 관계와 연결되어 더욱 확대□되었으며 나의 입장은 아무개가 지지하였고 곽노현, 서준식의 입장은 아무개가 지지하였다는 부분, 그리고 그 이후 공대위 내부의 진통에 □개인적인 친소관계, 정치적 이해 등이 개입□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공대위 내부에 있었던 의견 차이를 이처럼 개인적 친소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은연중에 편을 가른 다음 일방적인 가치판단까지 하려는 데 대해 나는 정말 뜻밖이고 이해할 수 없다. 공대위 활동에 참여한 바 없는 오 국장이 도대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누구는 나와 친하고 누구는 다른 사람과 친했으며 그로 인하여 누구는 누구를 지지하였고 또 다른 누구는 다른 누구를 지지하였다는 식으로 설명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정치적 이해□가 개입하였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더욱 더 모르겠다. 3년에 걸친 어려운 운동과정에서 공대위 내부에 의견차이와 논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런 식으로 사실과도 합치하지 않는 개인적 친소관계를 통해 평가하고 재단하는 사람이 공대위 내부에 있었다는 말인지, 나는 놀라움과 두려움까지 느끼게 된다. 나에게는 오 국장의 판단이 공대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지며 오 국장은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공대위 참여와 활동

공대위(의 전신인 공추위)는 1998년 9월에 결성되었는데, 나는 1999년 5월 중순까지 법무부 인권법안의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활동하였고 공대위의 활동도 열심히 도왔지만 공대위에 참여하라는 곽 교수와 서 대표의 권유를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였다.

법무부 법안을 저지하는 데 한 숨을 돌린 1999년 5월 중순 경 나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배경내 씨로부터 공대위 회의에 와서 법의 쟁점들에 관하여 정리해서 발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꺼이 응하였다.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그 회의에는 공대위 대표들을 포함하여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는데 그 날 나의 발제가 끝나자 배경내 씨는 느닷없이 □조변호사가 공대위 참여를 거절하고 있는데 연구교육위원장을 맡기면 어떻겠느냐□고 하였고 뭐라고 말할 겨를도 없이 참석자들의 박수에 의하여 나는 공대위 연구교육위원장이 되고 말았다.

공대위 활동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0년 말경까지는 그런 대로 잘 지낸 것 같다. 내 기억에 내가 곽 교수 및 서 대표와 심각하게 대립하였던 것은 2000년 12월 민주당사 점거농성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우리는 이미경 의원의 헌신적인 지원과 천정배 의원의 도움으로 민주당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65명과 한나라당 및 자민련 의원 등 무려 95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인권위를 법무부에서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대세가 되었다. 물론 그 내용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점이 있었으나 3년에 걸친 운동 끝에 비로소 상황을 반전시킨 성과의 시기였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서 대표와 곽 교수는 이미경 의원 면담을 명분으로 민주당사에 들어가 당사를 점거하여 농성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당시 지지부진하던 국가보안법연대기구의 활동에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나는 그 제안에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상황을 반전시킨 시점에서 점거농성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더구나 그 해 봄부터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공대위를 도와서 마침내 의원입법안을 성사시킨 이미경 의원을 이용하여 민주당사 점거농성을 하게 될 경우 그에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므로 이는 인간적인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대위는 점거농성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오 국장이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나를 지지하였다고 말한 최영애, 남규선, 윤기원 등은 모두 점거농성에 찬성하였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슨 개인적인 친소관계나 정치적 이해가 그 배경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 사실이 그러하였다.

2001년 봄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법무부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많은 결함을 가진 인권위법안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를 두고 나와 서 대표의 의견이 달랐던 것도 사실이다. 곽 교수의 입장은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특별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은 채 나와 서 대표의 논쟁을 지켜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법안통과가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국면이었고 공대위는 이를 막을 수 있는 힘도 없었다. 당시 그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으므로 논쟁의 쟁점은 결국 법안을 어느 정도의 강도와 방식으로 비판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점이었고 나는 더 강경하게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법안을 개선하는 데 전술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 무렵 공대위 해소논의가 역시 서 대표의 주도로 진행되었고, 나는 당시 직장을 옮긴 데다가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등 더 이상 공대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결국 유감스럽게도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과정에 나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였고, 서 대표와 곽 교수를 포함한 몇몇 활동가들이 끝까지 노력하여 법안의 내용을 일부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그 개선된 법안에 대하여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성명서를 공대위 이름으로 발표한 것은 서 대표와 곽 교수 등이었다.

다. 공대위 해산과 연대회의 결성

서 대표가 인권단체들의 연대기구를 만들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은 1999년 말 또는 2000년 초였다. 당시 공대위 활동을 평가하는 모임에서 뜻밖에도 서 대표가 □인권단체연합□을 결성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대다수의 참석자의 반대로 논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 해소를 앞둔 2001년 봄부터 서 대표는 공대위 구성원들을 접촉하면서 연대기구 결성을 제안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서 대표로부터 한 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단지 서 대표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연대기구를 결성하기 위하여 각 단체와 활동가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였을 뿐 사실이 어땠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알지 못한다.

진실을 알 수 없으나 당시 나는 서 대표가 나만 빼놓고 연대기구 결성문제를 의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운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물어 보고 싶지도 않았고 다른 공대위 구성원들도 그에 관하여 나에게 의견을 묻거나 상의를 한 일이 없다. 앞서 말한 나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공대위 회의참석조차 점점 어렵게 되었으므로 서 대표의 활동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일 여유도 없었다.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연대회의가 결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어떤 단체가 가입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오 국장은 □. . . 조용환의 입장에 섰거나,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지녔던 민변, 민가협, 여성단체, 종교권 인권단체 등이 참여하지 않았고, 주로 곽노현, 서준식의 입장에 섰거나,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지녔던 단체들이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선 □민변, 민가협, 여성단체, 종교권 인권단체□ 등이 공대위 활동과정에서 나의 입장에 섰거나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지녔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공대위 활동과정에서 참여자 사이의 의견대립이 문제되어 단체들간의 논쟁으로 발전한 일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해도 앞에서 본 민주당사 점거농성 사건과 같이 각자 자기의 판단에 따라 의견을 피력하고 그때그때 다수의 견해에 따라 결정하였을 뿐 누가 누구를 일관되게 옹호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공대위가 연대조직으로서는 비교적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의사결정은 대부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공동집행위원장 가운데 곽노현, 박석운, 서준식, 정강자, 최민, 최영애 등이 비교적 고정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거기에 나와 남규선, 이창수, 임태훈 등 몇몇 활동가들이 가담하였다. 따라서 의견대립이 있었다 하여도 주로 이들 주된 참가자들 사이의 토론에 의하여 해결되었으며 그것이 확산되어 공대위 참여단체들이 전체적으로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한 일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와 곽 교수·서 대표 사이의 대립관계를 전제한 다음 연대회의에 참여한 36개 단체는 곽교수와 서대표를 주로 지지했고 다른 단체들은 나를 옹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나는 연대회의의 결성과 관련하여 서 대표나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도 설명을 듣거나 권유를 받은 일이 없으며 □민변, 민가협, 여성단체, 종교권 인권단체□를 포함한 어느 누구와도 의논을 해 본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의견을 피력한 일도 전혀 없다. 내가 아는 한 연대회의 결성은 서 대표가 주도하였으므로 당연히 어떤 단체가 참여하거나 하지 않는 문제는 주로 서 대표와 그 단체 사이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것이다. 특정 단체들이 연대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을 왜 그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나와 연결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70여개에 이르는 공대위 구성단체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나를 옹호하였다면 나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겠으나 유감스럽게도 금시초문이며,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참으로 알 길이 없다. 그것이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지, 오 국장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인권위기획단 참여

가. 인권위 참여에 대한 나의 입장

나는 공대위 활동과정에서 내가 인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약속한 바 없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해 두자. 물론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인권위에 들어가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분들에게 그럴 생각이 없다고 거절한 바는 여러 번 있다. 따라서 인권위에 들어가고 말고는 전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문제이며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가의 문제이지 다른 어느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부담하는 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전제로 인권위 설립과정에 참여한 경위와 활동에 관하여 이야기하겠다.

나. 인권위기획단에 참여하게 된 과정

(1) 나는 인권위에 참여한 것인가? 내가 원하였다면 어쩌면 인권위원이나 사무총장 자리를 차지하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한편 인권위 설립과정에 깊게 관여하였으므로 반드시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인권위 설립과정에도 참여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저히 능력이 닿지 않는 일을 떠안다 보니 우선 나 자신의 희생이 너무 컸고 내 직장 동료를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이 받은 피해 또한 적지 않았다.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으며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듯이 그 과정에서 귀하고 소중한 만남들도 있어 나를 지탱하게 하였다.

(2) 2001년 5월 하순 어느 날, 김창국 변호사(이하 시기를 불문하고 □위원장□으로 통일해서 표현한다)가 전화를 해서 인권위법 공포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였다. 나는 몇 가지 부탁과 함께 참석을 권유하였다. 인권단체들이 인권위법을 강력하게 비판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가 인권위법 공포식에 공대위 대표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졸렬한 처사라는 것, 뭐니뭐니해도 인권단체들이야 말로 김대통령과 현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 앞으로 인권위 구성과정에서 청와대가 인권단체들과 협의하도록 권고해 달라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그런 것이 원로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고 위원장에게도 그렇게 말하였다.

(3) 그 후 위원장은 뜻밖에도 인권위원장직을 제안받았다면서 의견을 물어왔다. 나는 인권위원장은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힘든 자리이며 초대 위원장의 임무는 특히 막중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라고 답변하였다. 이 자리에서 나는 인권위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인권위의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인권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관하여 나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인권위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고 특히 당시 직장을 옮기고 대학원에도 진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명백히 불가능하였다. 그밖에도 나와 서 대표 사이가 불편하여 내가 인권위일을 하면 인권위와 인권단체들의 사이도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고 청와대와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도 나의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아 인권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4) 위원장은 가까운 몇몇 분들과 의논한 후 위원장직을 수락하였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대통령비서실장에게서 제안을 받고 수락한 상태일 뿐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임명은 커녕 외부에 발표된 것도 아니므로 위원장으로서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태가 여러 달 계속된 것이다.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인권연대에서는 인권위원장과 위원 후보들을 추천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도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시로 나에게 인권위 일을 하자고 요구하고 나는 거절하는 일이 되풀이되었다. 당시 나는 참여할 상황도 아니었고 생각도 없었으나 거듭되는 위원장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는 것도 고통스런 일이었고 인권위에 대한 약간의 사명감도 나를 괴롭힌 것은 사실이다. 고민 끝에 나는 위원장에게 내가 참여하지 않는 대신 여름방학 기간 중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여 인권위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참고자료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제안하였고 위원장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5) 이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약간의 재정을 조달한 다음 평소에 아는 몇몇 연구자와 대학원생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변호사들로 공부모임을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 공대위에서 함께 활동한 몇몇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논의를 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대학원생 중 한 명으로부터 이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인권운동사랑방과 연대회의는 이 모임을 내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인권위 설립을 준비한 모임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 모임은 주로 외국 인권위의 보고서들을 읽고 그들이 주로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시행령에 어떤 사항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약간 검토하다가 말았다. 문제의 대학원생에게 이 모임에 관하여 인권운동사랑방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 나의 말을 연대회의쪽에서는 인권위설립과정에서 연대회의를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음모□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인권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주고자 하는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공개하는 것은 무엇보다 위원장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한 당시 사랑방에서 진행하던 인권위연구모임과 경쟁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오 국장을 비롯한 연대회의측 사람들에게 나름대로는 사정을 설명하였지만 이미 쌓인 오해를 푸는 데는 실패하였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 어린 대학원생을 데려다 놓고 따져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답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모임이 얼마나 느슨하게 진행되었는지는 그 대학원생이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사정을 사랑방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므로,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그 모임이 인권위 설립을 준비하는 모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내 희망이다. 내가 일하는 방식을 사랑방과 오 국장도 모르지 않을 터인데, 내가 인권위설립준비작업을 했다면 인적 구성과 논의내용과 진행방식을 그렇게 엉성하게 했겠는가 하는 점을 한 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 아무튼 이 모임은 8월 하순경 기획단이 생기면서 해소되었다.

(6) 돌이켜보면, 나로서는 위원장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한 채 만나지도 말고 이런 모임을 통해 도와줄 생각도 하지 말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8월 하순 이후 기획단에 참여하고 나서는 여러 달에 걸친 소중한 기간을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외국 인권위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소비한 것에 대해 많은 후회를 하였다. 참여하려면 진작에 준비를 시작했어야 했고 그랬다면 설립준비작업은 시행착오를 덜 겪고 내용도 알차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 모로 후회되는 기간이 바로 이때이다.

(7) 시간은 흘러갔고 8월 초순이 되자 청와대는 인권위원장 내정사실과 그의 주도로 설립준비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법적인 지위와 권한이 없기는 위원장 내정자로 발표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여전히 답답한 처지였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관례에 따라 행자부산하에 행자부와 법무부 직원으로 구성된 인권위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설립준비작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기획단장이 위원장의 감독을 받아 설립준비작업을 하게 하고 인권위가 구성되면 기획단장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도 그 계획의 일부였다. 이미 이런 구상아래 법무부에서 실질적인 준비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나는 여러 번 받았다. 다시 말하면 청와대의 구상은 행자부와 법무부의 주도로 기획단을 만들어 시행령과 직제령 제정, 예산 및 청사확보, 직원채용 등의 설립준비작업을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인권위원들을 임명하여 11월25일에 활동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대로 되었다면 인권위 직원은 부패방지위원회처럼 거의 전부 기존 공무원으로 채우게 되었을 것이며 인권위원들은 문자 그대로 공무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구조 위에 올라타기만 하는 들러리가 되었을 것이다.

(8) 위원장은 설립준비작업만이라도 도와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이와 무관하게 함께 공대위를 했거나 인권위법 제정과정에서 내가 한 역할을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 분이 나에게 인권위에 참여하라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압력을 가하였다. 분주한 마음으로 고심하던 8월 초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속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한 후 내 동료변호사들과 나를 인권위에 보내기로 결정을 해 놓는 일이 일어났다. 얼떨결에 공대위에 끌려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해서 자의도 아니고 타의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나는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내 직장동료들에게 나의 참여는 11월 25일까지이며, 그 이후에도 인권위에 참여할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어떠한 말과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잠시□ 직장을 떠났다.

(9) 당장 시급한 것은 설립준비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구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인권위 설립작업은 인권위원들이 주도해야 한다는 나의 오랜 생각과 이를 바탕으로 관철한 인권위법부칙에 의하면 청와대의 구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인권위원의 임명이 늦어진 것은 유감스러우나 설립주체가 없는 것은 현실이므로 설립준비작업은 정부조직법상 행자부의 권한에 속하며,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은 명분으로나 현실성의 면에서 어려운 노릇이었다. 결국 행자부소속으로 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사무총장은 인권위에서 심의해야 하므로 정부가 내정해서는 안되며 법무부의 기획단 참여를 배제하되 그 대신 위원장이 추천하는 민간인들이 참여한다는 데 합의하는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의 타협도 쉬운 것은 아니었다.

다. 인권위기획단의 구조

(1) 아무런 준비없이 안이하게 시작한 일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하는 법이고 기획단 일도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국가기구를 설립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고민도 해 본 일이 없고 참고할 자료도 경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인권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이 무엇이며 어떤 국가기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며 관련된 법령과 관행은 무엇인지, 그 무엇도 아는 것이 없는 완벽한 백지상태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했다. 제일 처음 닥친 문제는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다.

(2) 위원장은 처음에 나를 기획단장으로 임명하게 하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제안은 정부에 의하여 간단히 거부되었고 당장 나와 민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획단에 결합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였다. 행자부는 기획단장을 행자부 소속 공무원 가운데서 파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을 전제로 처음에는 나와 민간인들을 기획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는 부단장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실 기획단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위원장도 몰랐고 나도 몰랐으므로 행자부의 제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었다. 다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의 어려움을 조금 들은 경험에 비추어 공무원이 결정권을 가진 상태에서는 들러리밖에 안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행자부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한 위원장은 스스로 기획단장을 맡고 행자부에서 파견한 국장과 내가 각각 부서를 나누어 업무를 처리하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형식상 행자부에 속한 기획단의 단장을 위원장 내정자가 맡는 것이 격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차원이었을 뿐 지휘권이 없이 이해관계가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

(3) 기획단이 해야 하는 일에 관하여 아무런 구상도 없는 가운데 위원장이 행자부와 협의한 전체 규모는 15명 정도였고, 그 중 절반 정도를 민간인으로 하기로 했다. 턱없이 부족한 규모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인원이 늘어났지만, 처음에는 7-8명의 민간인조차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자기 일들을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인권위 설립준비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무슨 일을 어느 정도나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복안도 없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초기에 합류한 7-8명의 민간단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위원장이 직접 충원하였고 나머지는 내가 추천하여 위원장이 면담을 한 다음 결정하였는데 결국 개인적인 신뢰 때문에 내 제안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한 서너 명이 반 강제로 끌려나오게 되었다.

(4) 당시 나는 기획단구성에 관하여 연대회의는 물론 민변이나 다른 어떤 단체나 개인과도 협의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경황이 없었고, 나는 여전히 어정쩡한 상태였으며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내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도 3-4명밖에 되지 않았으며 특히 기획단의 지위에 관한 나의 생각은 인권위원들이 임명될 때까지 준비작업을 하는 위원장의 임시보좌기구였기 때문에 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기획단은 인권위가 아닌 것은 물론 사무처도 아니며, 가능한 한 기능을 축소하여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인권위법의 취지를 그나마 살리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획단의 지위를 거의 위원회와 동일시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한 연대회의의 생각은 오히려 행자부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다. 공대위 활동을 함께 한 사람 가운데 그 당시 기획단에 참여하게 한 사람은 남규선 총무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남규선과 기획단의 구성에 관하여 논의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가 남규선의 참여를 강요하였을 뿐이다.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남규선을 참여하게 한 이유는 그가 언론에 대하여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연대회의 등 인권단체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적임자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갑자기 반강제로 기획단에 이름만 올린 남규선은 한동안 기획단 사무실에 거의 나오지 못한 채 민가협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난다. 아무튼 나는 민변을 비롯하여 공대위에 참여한 어떤 단체의 누구와도 기획단 구성에 관하여 협의한 일이 없고 그럴 여유도 없었으며 그래야 한다는 생각자체를 하지 못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러하므로 적어도 내가 연대회의만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 내가 맡은 법제운영반과 행자부 파견 국장이 맡은 행정지원반 사이의 업무영역을 가르는 것이나 공무원들과 일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체로 시행령의 제정 및 사업계획작성을 위한 자료준비(나는 사업계획을 인권위원들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단원들에게는 인권위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만을 준비하게 하고 그 이상 작업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홍보활동과 인권단체들과 협력 등을 법제운영반의 업무로 생각하였다. 예산이나 인사, 총무, 일반행정업무 등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으므로 당연히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11월말까지 이 부분을 완전히 놓치고 파견 공무원들과 위원장사이에서 처리되게 한 것이 돌이켜보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나(및 사무처)와 인권위원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한 몫을 하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훨씬 나중이었다.

라. 기획단과 연대회의의 관계

(1) 아직 기획단에 참여할 7-8명의 민간단원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 8월 21일 기획단사무실이 광화문 이마빌딩에 문을 열었다. 합류를 약속한 민간단원들 가운데 위원장의 비서들을 빼놓고는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날 혼자 기획단사무실에 간 나는 먼저 공무원들이 나를 대하는 애매한 태도에 위축되었고 인권하루소식의 기자가 와서 기획단이 인권단체들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단장(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등 항의를 하다가 갔다는 말을 들었다.

(2) 연대회의의 자문위원이던 기획단 단원으로부터 기획단 구성 소식을 들은 연대회의는 매우 놀라고 당황했던 것 같다. 또한 연대회의에서는 그 이전에 내가 주선해서 인권위에 관하여 공부하던 모임이 기획단을 준비한 모임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고 따라서 위원장과 내가 장기간에 걸쳐 비밀리에 인권위 설립준비를 해 왔으며 특히 연대회의만을 배제하고 작업을 해 왔다고 오해했던 것 같다. 전적으로 오해였지만, 당시 내가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오해할 만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므로 내가 그 입장이 되었어도 기분이 나빴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나의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3) 아무튼 연대회의는 매우 강력하게 나를 성토했고, 많은 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 오 국장과 두 번, 연대회의 송원찬 집행위원장과 한 번 만났으며 곽노현 교수와는 단 둘이서도 만났고 공대위 활동가들과도 같이 만나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오 국장 및 송 집행위원장에게 나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은 경위를 모두 설명하였고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이해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기획단은 법무부 인권과 정도에 비교할 수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인권단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하여는 인권단체들이 비판할 수 있지만 인권과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까지 인권단체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오 국장에게 한 기억이 난다. 나는 기획단의 활동에 관하여 앞으로 인권단체들과 협조할 것이며 언제든지 공개적으로 토론을 제안하면 응하겠다고 하였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특히 오 국장과 만남은 우호적이었으며 오 국장은 서 대표 및 나와 모두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신이 중간 역할을 하겠노라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송 집행위원장과 한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다만 그는 연대회의를 인권단체의 유일한 대표기구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은 우선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연대회의를 인권운동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결코 연대회의만을 따로 배제하거나 차별할 의도가 없음을 말하였다. 또 유능한 사람을 추천해주면 기획단원이 더 충원될 경우 기꺼이 위원장이 고려하게 하겠다는 말도 하였다.

(4) 곽노현 교수의 제안은 상당히 특이하였다. 곽 교수가 당시의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제안한 것은, 기획단에 아직 충원되지 않은 네 명의 민간단원자리가 남아 있는데, 자신 또는 연대회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그 네 자리를 충원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네 자리가 남아 있지도 않았지만 단원은 위원장이 자신을 보좌할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사람을 알려주면 언제든지 위원장에게 추천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특정 단체에게 지분을 할당하듯이 숫자를 보장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5) 잘 풀릴 것으로 낙관했던 나의 생각과 달리 연대회의의 □오해□는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사회운동을 해 온 선배 한 분이 서 대표와 내가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기도 했으나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위원장이 서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서 대표는 내가 자신에게 사과하기 전에는 위원장의 전화도 받지 않겠다며 전화받기를 거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서로 할 말을 하고 피차간에 오해가 있으면 풀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서 대표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다.

(6) 그 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박경서 위원이 인권운동사랑방의 한 활동가를 단원으로 참여하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물어온 적이 있다. 나는 적극 찬성하였고, 비록 서 대표와 내 관계가 불편하지만 그것은 피차간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나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박경서 박사가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박 위원이 언급한 사람 외에도 기획단에 참여하였으면 하는 사랑방 활동가들의 이름을 말한 일이 있다. 박 위원은 직접 사랑방을 찾아갔으며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기획단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그들은 그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들었다.

기획단의 활동과정

가. 초기의 틀

(1) 기획단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점차 깨달은 것은 하나의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일이 애초에 내가 예상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복잡하며 어렵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당시 나는 법의 시행에 필요한 내용적인 부분을 시행령에 담고 사무처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것은 별도의 대통령령인 직제령에 담게 되어 있다는 상식조차도 알지 못했고, 복잡한 행정절차는 물론 공문서 작성이나 부처간 협의의 관행, 그 배후에 있는 역학관계에 대해서도 아무런 지식도 경험도 없었다. 물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좌충우돌하면서 혹시라도 나와 민간단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바보취급을 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였다.

(2) 기획단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기획단의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었다. 물론 예산안은 행정지원반의 공무원들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편성하였는데 내가 관여한 것은 나를 비롯한 민간단원들의 수당과 앞으로 임명될 인권위원들에게 지급할 활동비 문제였다. 이 문제만을 공무원들이 나와 협의한 이유는 모르겠다. 민간단원의 수당에 관하여는 나는 국장급으로, 나머지 단원들은 3급부터 6급까지 공무원들의 보수에 준하여 수당을 정하는 원칙에 쉽게 합의하였다. 나는 그것을 평균하여 단원들에게 모두 같은 금액을 지급하자고 주장하였고 예산편성을 맡은 공무원은 단원들의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견해를 보였으나 결국 내 의견대로 하게 되었다. 비상임위원들의 수당에 관하여는 협의하기가 어려웠다. 행자부는 회의에 출석할 때마다 회의시간에 따라 5만원 내지 7만원의 회의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였고 나는 매월 고정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내가 생각한 인권위원의 모습은 회의에 출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자료조사, 인권현장 방문과 교육, 그리고 연구에 소모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하여 □고귀한□ 인권위원들이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몇 번의 회의를 통해 행자부는 조금씩 양보하여 고정수당액수가 50만원에서 70만원, 100만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나는 인권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정부위원회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가 되어야 한다며 150만원을 요구하였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나를 포함한 민간단원들의 수당에서 50만원씩을 깎아 비상임위원 수당을 증액할 것을 제안하여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 수당은 월 300만원, 민간단원들 수당은 월 200만원이 되었으며 비상임위원 수당은 월 150만원으로 하였는데 기획예산처가 120만원으로 삭감하여 그렇게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비상임위원들은 매월 120만원의 고정수당을 지급받으며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회의시간에 따라 5만원 내지 7만원의 회의수당을, 진정접수 등 출장을 갈 때에는 여비와 숙박비 및 거리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나. 기획단의 업무

(1) 내가 관여한 법제운영반의 업무는 인권위법시행령과 직제령을 만들고 인권위의 사업계획을 구상하며, 인권위활동에 필요한 규칙들의 안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계획은 기획단이 실질적으로 모든 준비작업과 직원채용까지 마무리한 다음 마지막단계에서 인권위원을 임명하여 출범시키는 것이었다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는데 나는 이러한 구상에 반대하였다. 기획단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논리 때문에 구성된 비정상적인 조직이니만큼(물론 행자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기획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인권위원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법령과 규칙, 사업계획의 안을 검토해서 정리해 놓는 것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시행령과 직제령을 제정하려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자부와 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공식으로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나는 공식적인 어떤 절차의 진행도 거부하였다. 나의 이러한 생각은 나 자신을 무척 고달프게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인권위원의 임명을 그나마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당국자도 인권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한 인권위 설립준비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결국 뒤늦게나마 인권위원 임명을 서두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2) 시행령의 경우에는 인권위가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다수인보호시설□의 범주에서 자기가 관할하는 시설을 제외하려는 통일부, 복지부 등의 반발과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절차와 방법의 면에서 인권위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법무부의 반대가 매우 거세서 결국 많은 부분을 양보하거나 타협해야 했다.

(3)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는 직제령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더욱 어렵고 험난하였다. 기획단설치령에는 이 작업을 행정지원반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직제□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야말로 공무원들에게 맡겨놓아서는 안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일을 법제운영반의 소관업무로 □빼앗아□ 왔다. 작업은 행자부에서 파견된 조직전문 공무원들과 함께 인권위의 기능과 업무량을 추산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물론 인권위의 기능을 어떻게 세분할 것이며 어느 것을 중요시할 것인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이며, 양을 어떻게 추산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어떤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었으나 함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행자부 파견공무원들과도 서로 이해를 하게 되고 신뢰와 협력관계가 조금씩 형성되었다. 오랜 기간의 작업을 거친 후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다 줄이라□는 나의 주문에 따라 행자부 공무원들이 내놓은 사무처의 정원안은 약 400명으로 나왔다. 물론 이 숫자는 인권위 설립초기에 한꺼번에 충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권위의 업무량이 늘고 활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략 초대 인권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3년 이후의 완결된 모습을 가정한 구상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그것은 객관적으로 달성하기에 불가능한 숫자였고, 기획단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거쳐 300명 정도를 확보해야 할 정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250명 이하로 내려가면 인권위가 정상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따라서 400명의 안을 가지고 최대한 협상을 함으로써 300명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는데 행자부가 내놓은 초기 안은 90명이었다. 400명과 90명의 차이를 좁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결국 법정활동개시일인 11월 25을 넘기고 2002년 2월초까지 갔던 것이다. 그리고 직제령을 만드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기 때문에 인권위 활동에 필요한 제반 규칙들을 만드는 작업에는 여력이 미치지 못했고 초기 인권위 운영이 부실하게 된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4)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또 하나 중요한 작업은 이른바 □특례임용규정□이라는, 시민단체 활동가나 연구자들을 인권위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대통령령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공무원의 종류에는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이 있는데, 국가기관은 원래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직 공무원이 처리할 수 없는 전문적인 업무 혹은 특수한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별정직 또는 계약직을 충원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은 업무영역에도 제한이 많을 뿐 아니라 승진이나 전보가 불가능하여 개인적으로도 불이익이 많고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도 인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새로 생기는 인권위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한다면, 결국 이미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로 사무처를 채우는 수밖에 없게 되므로 행자부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인권위의 경우 국가 전체로 본다면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권위도 하나의 국가기관인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단체활동 내지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을 인권위에 한해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자는 구상을 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구상에는 획일적인 필기시험으로 인재를 충원하는 공무원 시험제도에 대한 나의 불신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 구상은 인권위원들 가운데에도 반대하는 견해들이 있었고 위원장도 처음부터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으며 추진할 동력도 생기지 않아 결국 사산한 셈이 되었다. 아무튼 이 구상이 나오자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를 비롯하여 공무원 단체들까지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5) 시행령과 직제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권단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도하였다. 대통령령들의 내용 및 인권위가 해야 할 주요한 사업 등에 관한 설문을 만들어 약 300여개의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에게 설문을 보내고 회답을 요청하였으며 그중 약 60여개의 답변을 회수하였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설문의 수준에 얼굴이 뜨거운 느낌도 없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오로지 나의 고집에 떠밀려 전혀 예정에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 준 단원들에게 뒤늦게나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연대회의와 그에 참여한 단체나 개인들의 답변이 한 두 개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답변이 오리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을 계기로 연대회의와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연대회의쪽의 의견은 도착하지 않았으며 나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다.

(6) 또 하나의 시도는 인권단체들과 위원장의 간담회였다. 제일 처음에 만날 분들은 뭐니뭐니 해도 공대위라고 생각하여 그 대표들과 주요 활동가들을 초청하였는데, 연대회의 쪽 일부 활동가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다. 두 번째로 연대회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였을 때 회의록을 보면 그 점에 관한 항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생산적인 대화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설적인 관계설정에 대한 기대는 점차 멀어져갔다.

(7) 인권위원 임명을 앞두고 진행한 또 하나 중요한 일은 인권위운영규칙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인권위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을 만드는 것인데, 쟁점은 결국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하였는데 위원장과 상임위원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비상임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였고 나는 후자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하였다. 당시 여러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나름대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비상임위원들의 역할이 적고 심지어 거의 들러리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큰 문제로 보였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이의 권한배분으로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하급자처럼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위치로 전락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 지금 와서 보면 지나치게 이상론에 치우쳤던 것 같지만, 나는 인권위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렇게 믿었다. 인권위법을 만들 때부터 그런 구상에 따라 인권위원들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까지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인권위원의 일만을 열심히 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이 거의 구별없이 균등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규칙안을 구성하였다.

다. 사무총장의 인선

(1) 위원장은 처음에 나에게 사무총장을 맡으라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야 한다고 나에게 요구하였고 개중에는 인권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분도 있었다. 그 뜻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는 나에게 그럴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원하지도 않았으며 여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위원이든, 사무총장이든 어떤 직책도 맡지 않겠다고 거절하였으며 위원장도 결국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기획단이 활동을 시작한 다음에도 여전히 사무총장의 대안이 떠오르지 않자 위원장은 다시 나에게 사무총장을 하라고 요구하였는데, 그때에는 또 한 가지의 반대논거가 더 생기게 되었다. 인권위가 적정한 규모의 사무처를 갖추고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원활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하려면 사무총장을 차관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는데 내가 사무총장을 맡겠다고 하면서 사무총장을 차관급으로 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우습기 때문이었다.

(2) 위원장 내정소식이 발표되면서 외부에서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 문제는 사무총장 인선이었던 것 같다. 여러 단체나 사람들이 사무총장 후보를 위원장에게 추천하였으며 후보자들 가운데에는 이런저런 통로로 강력하게 로비를 하는 분들도 있었다. 개중에는 나를 유력한 경쟁자로 생각했는지 내가 사무총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열심히 역설하고 다녀서 나의 짐을 덜어준 분도 있었다.

(3) 사무총장 후보자가 기획단장이 되어 준비작업을 총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었으나 사무총장 후보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므로 인권위원이 임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무총장 후보를 정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당시로서는 누가 인권위원이 될지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에 적당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무총장을 하라고 제안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아무튼 위원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무총장직을 사양하였으며 나머지 후보들은 위원장의 마음에 들지 않은 가운데 시간은 흘러갔다. 내가 최영애 소장을 추천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였다. 나는 그를 포함하여 두 사람을 위원장에게 추천하였는데 위원장이 최 소장을 선택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4) 사실 초대 사무총장은 위원장 못지 않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 설립에 참여한 인권운동가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인권위의 기틀을 세우는 어렵고도 중요한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었고 그런 점에서도 그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최 소장이 상임위원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제안하기도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최 소장은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않았고, 위원장은 그에게 사무총장직을 제안하였다. 거절하는 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사실이며 그를 어려운 자리에 앉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 소장이 사무총장 후보, 즉 새로운 기획단장이 되면서 나는 비로소 숨통을 트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인권위원의 임명

10월이 되어 마침내 인권위원들이 임명되었고 인권단체들은 □밀실인선□ 등의 비판과 문제제기를 하였다. 하지만 어차피 공개적인 검증절차가 없이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인권위원회가 마침내 구성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명성을 쌓은 위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면 당장의 전문성 부족은 쉽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위상을 가진 그들이 열심히 활동하면 난항에 부딪쳐 있던 직제령과 시행령 문제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했으며 인권위원회의 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지연시키던 시행령과 직제령의 입법예고절차와 공청회 등 제정작업도 정상화되는 데 대한 기대가 있었다.

마. 사무처준비단

(1) 행자부와 정부를 상대로 우리도 싸울 힘을 얻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인권위원의 임명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와 위원장사이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던 사무총장 정무직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무산되는 등 상황은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고, 사공이 많은 배는 산으로 간다고 했던가,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들, 그리고 사무처 사이에 원활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혼선과 내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인권위의 입장은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2) 인권위법상 인권위가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11월 25일이 다가와도 직제와 시행령이 타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인권위의 활동개시를 늦출 것인가, 아니면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가운데(기획단 단원은 법률상 인권위 직원이 아니므로 기술적으로 인권위에 직원은 없는 상태였다) 활동을 시작할 것인가가 당면한 문제였다. 우리는 후자를 선택함으로써 인권위에 적절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정부, 특히 행자부와 청와대에 압력을 가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갔다. 진정을 접수하는 데 당장 필요한 인력은 인권운동가들을 자원활동가 형식으로 끌어다 해결하였다. 초기에는 우리의 계획이 적중하는 듯 하였다. 직제령에 합의하지 않는 한 기획단 전체의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던 청와대와 기획예산처도 결국은 태도를 번복하였다.

(3) 한편 기획단의 활동시한은 11월 25일까지였으므로 이날 기획단은 자동적으로 해산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 말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민간단원들이 기획단 단원의 신분을 잃고 쫒겨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청와대와 행자부 등이 이 시한을 앞두고 고압적으로 나왔던 것은 그 점을 노린 것이 아니었나 싶다. 기획예산처 등에서 위법이니 어쩌니 항의도 하였지만 인권위 규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을 설치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묘책이었다. 이것이 주효하여 기획단은 사무처준비단으로 간판을 바꾸어 달았으며 내부 조직도 개편하여 나는 총괄기획반장의 직책을 가지고 그동안 내가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던 예산과 총무 등의 업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4) 그러나 머지 않아 인권위의 입장은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인권위원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활동범위가 우리의 자산이 아니라 정부가 우리에게 압력을 넣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경험부족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인권위원들을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힘겨루기를 하려던 계획은, □정원 400명안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으니 300명선으로 줄이는 수정안을 만들라□는 위원장의 지시, 그리고 인사차 방문한 행자부 실무책임자에게 □우리의 마지노선은 250명이다□라고 독단적으로 공개해 버린 박경서 상임위원의 발언으로 일거에 무너져버렸다. 인권위 안에서 나에게 발언권이 별로 없음을 상대방이 안 이상 나의 협상력은 형편없이 축소되었다. 우월한 상대방에게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도 듣고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는 협상은 아마 없을 것이다.

(5) 인간으로서의 신뢰는커녕 국가기관 사이에 한 말을 뒤돌아서면서 뒤집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행자부 공무원들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지 아직도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심지어 무슨 자료를 보고 협상에 임하는지까지 상대방은 들여다보고 있었다.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기획예산처, 시행령안의 심의를 거부하고 멋대로 고치는 법제처 등 온갖 부처들이 동원된 다양한 압력에 맞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후퇴할 길을 찾는 것이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6) 1월말 시행령과 직제령이 지금의 모습으로 타결되었다. 90명을 주장한 행자부로부터 215명(자체정원 185명, 계약직 전문위원 15명, 파견공무원 15명)을 확보한 것이 성과일까? 사무처 정원 중 약 40-45%를 별정직과 계약직으로 확보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면서 결국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합의한 것은 전체적으로 실패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라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에게 직접 대통령령의 안을 제출하여 제정을 건의하는, 인권위법 부칙에 보장해 놓은 인권위 권한조차 써보지 못하고 물러난 것은 지금도 아쉽다. 250명에서 200명선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는 자리에서 나는 위원장과 박경서 상임위원에게 그러한 나의 생각을 말하였고 결국 나의 판단착오로 인권위 출범이 지연된 셈이므로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무총장 차관급 문제는 6개월 안에 실현하겠다고 위원장과 박경서 상임위원이 약속함으로써 포기하였다.

인권위원들과 나, 그리고 사무처

가. □잘못 끼워진 단추□

(1) 10월 초 인권위원들은 임명장을 받은 후 기획단 사무실에 와서 간담회를 하였고 그 날 우리는 그동안 진행된 시행령, 직제령, 특례채용규칙안, 인권위 운영규칙안 등을 위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내용과 그간의 활동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위원장은 사무총장 후보로 최 소장의 이력서를 나누어주었다.

(2) 그 며칠 후 열린 제1회 인권위원회는, 나의 처지에서 보면 □잘못 끼워진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초저녁에 시작하여 자정을 넘기고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 이 회의는 현재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었다. 오랜 산고 끝에 만들어낸 인권위가 드디어 새 생명의 첫 울음을 터뜨리는 그 회의를 앞두고 나는 약간의 흥분과 기대, 긴장에 휩싸여 있었는데, 회의 시작 전 마주친 곽노현 위원이 □자료들을 읽어보니 참으로 아름답더라, 정말 수고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겠더라□는 말을 해 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순조롭게 느껴졌다.

(3) 위원장은 첫 번째 안건으로 사무총장 후보 심의안을 제기하였고, 그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으므로 통과 즉시 인사를 하기 위해 최 소장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첫 회의이니 만치 초대 인권위원으로 선임된 그 막중한 책임감과 각오에 관하여 인권위원들이 뭔가 숙고한 한 마디 말들을 할 것이고, 더 좋기로는 지난 3년간 혼신의 힘을 다 해서 부족하나마 독립된 인권위원회를 탄생시킨 인권단체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훌륭한 인권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사무총장 추천안은 당연히 축하의 박수 속에 통과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4) 이날 위원장의 회의준비와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원장이 첫 안건을 제기하자마자, 한 두 위원이 안건 논의의 순서나 나중 안건인 시행령 또는 운영규칙안의 문제점들을 마구 거론하기 시작했고, 위원장은 당황하여 갈피를 놓쳐버렸으며 결국 회의진행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사무총장 추천안의 논의가 뒤로 밀리고 다른 안건들을 먼저 심의하게 되었으며 운영규칙안에서 사무총장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수정안을 의결하는 등 몇 시간이 지체된 후에야 사무총장 후보로 의결된 최 소장은 회의실에 들어올 수 있었다. 위원들 중 일부는 인권단체들과 기획단에 대해 강렬한 불신과 적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날 그 오랜 시간동안의 논란 가운데 인권위의 앞날에 영향을 미칠 실질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어떠한 논의나 제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안과 상관이 없는(도무지 왜 인권위 첫 회의에서 논란거리가 되어야 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인권위원 퇴직 후 2년간 다른 공직취임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냐는 불평과 그 조항을 집어넣은 데 대한 공격이 나에게 날아왔다. 인권위원들의 회의에 □직원□들이 왜 참석하느냐, 위원들끼리 하자는 등의 황당한 주장이 제기되었는가 하면 인권단체들과 □협의하지 않고□ 시행령 등의 안을 만든 데 대한 곽노현 위원의 끝없는 비판이 쏟아졌다. 300여 단체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으며, 현재의 안은 기획단의 사적인 안에 불과하므로 인권위원회에서 일단 초안으로 의결해야만 외부에 공개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런 설명으로 그 날의 분위기와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왜 그 회의장의 뒷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5) 인권위원들이 워크숍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한 것이 나였는지, 위원장이었는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서로 인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인권위원의 자세를 가다듬고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도 워크숍이 필요하였고 위원회도 별 이의없이 결의하였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였다.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그 워크숍을 위하여 나는 단원들을 그야 말로 쥐어짜다시피 하였다. 설문조사결과를 비롯하여 위원들이 인권위의 비전을 세우고 사업을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몇 번씩 다시 쓰게 하면서 자료집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워크숍은 결국 또 한번의 해프닝으로 끝났고 인권위에 대한 회의가 돌이킬 수 없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6) 당시 우리는 예산이 없어 수당 일부를 털어가면서 까지 활동비를 충당하는 상황이었다.(사실은 꼭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예산집행 상황에 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경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반 단원들을 제외한 채 팀장급 이상의 간부들만 참여하게 하였다. 위원은 2인 1실, 단원들은 남녀로 나누어 방 한 개씩을 숙소로 예약해 놓았는데, 회의장에 도착한 위원들이 배정된 방 열쇠를 받으면서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2인 1실로 예약된 것을 안 일부 위원들이 □위원을 뭘로 보느냐□면서 소리를 치고 항의를 한 것이다. 결국 부랴부랴 1인 1실로 위원들의 방 예약을 변경하고서야 순서가 진행되었다.(정강자 위원만은 방을 반납하고 단원들과 함께 묵었다) 그리고 시작된 워크숍에서 □위원들을 뭘로 보느냐□며 호통을 치던 인권위원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인권위□를 만들자고 강조하는 소리를 들을 때 단원들의 가슴속에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겠는가?

(7) 그 날 워크숍은 인권단체들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분석자료에 대한 공격으로 시종하였다.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자료는 참고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끝도 아니었다. 기진맥진한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워크숍을 연 저의가 무엇이냐□, □인권위 회의에 직원이 왜 참석하느냐, 교수회의에 학생이 참석하는 것 보았느냐□는 공격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술에 만취된 채, 문자 그대로 큰 대(大)자로 뻗어 있는 한 인권위원을 옆에 놓고 단원 중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주먹을 퍼부었다. 경솔하게 기획단에 참여한 업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날 비로소 깨달았다.

나. 인권위원은 무엇으로 사는가

(1) 작게는 인권위 내부에서, 크게는 다른 국가기관과 일반 사회에 대하여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그리고 인권위의 권위와 지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처음부터 고민거리였다. 이 문제는 비단 위원장과 인권위원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공무원들과 일을 해야 하는 나를 포함한 민간단원 모두에게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행정절차와 국가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을 지휘하며 협조를 확보하려면 단지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 권한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구나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성과 헌신성이라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2) 결국 문제는 도덕적 지도력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도덕적 지도력은 어떻게 생기는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소한 문제들, 다시 말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는 것, 부당한 특권과 권위주의를 스스로 내던지는 것,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공정한 인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러한 나의 생각을 여러 번 보고서에 담아 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고쳐야 할 관행들을 지적하고 그 관행을 유지하려는 일부 인권위원들의 자세를 비판하였다.

(3)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이 문제는 사무처준비단으로 개편되어 총괄기획반장으로서 예산과 총무 등의 문제를 관장하게 되면서 눈앞의 문제로 닥쳐왔다. 과거 공직사회의 관행으로서는 정당화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못하고 지내온 일부 공무원들은 내가 총괄기획반장이 된 것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문제된 것은 판공비의 사용문제, 출장비 문제가 있었으며 상임위원들의 승용차 구입문제도 현안으로 떠올라있었다. 정치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나의 노력이 직제령 제정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의 비서직을 명시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마침내 상임위원들이 위원장에게 나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사태로 발전하였다고 믿고 있다.

(4) 판공비는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직책에 따라, 주로 간부들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해당 기관의 대외적인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예컨대 언론인들이나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할 때 드는 식사비용 같은 것이 주된 판공비 항목이다. 과거에는 이 돈을 자기 월급처럼 생각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정부가 이 돈의 용도와 사용방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돈도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반드시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관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기획단 초기에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도입하여 상임위원들이 돈을 쓴 다음 카드 영수증만 내려보내면 담당직원이 법령에 맞는 용도를 생각해 내서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결국 실무자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셈인데 그 직원뿐 아니라 인권위에서 이런 관행을 되풀이하는 데 문제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여럿 있었으며 이는 결국 민간출신 인사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왜 어려운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무척 고심하였고 결국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노력으로 완전히 법령에 일치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직원들이 허위공문서를 만드는 부담에서는 벗어나게 해 주었다.

(5) 하루 출장을 가면서 이틀 출장으로 서류를 꾸미고 약간의 출장비를 더 받아 용돈에 보태쓰는 관행도 널리 퍼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액수를 떠나서 이것 역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이 관행도 시정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인권위원들의 출장과 관련하여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다. 당일 출장을 가면서 이틀 치 출장비를 주고 나아가 자기 개인비서의 여비까지 사무처 예산으로 지급하라는 일부 인권위원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위원들이 내가 자기들을 무시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소란을 피운 것이다.(하루 예정으로 가더라도 일정이 지연되어 잠을 자고 오면 당연히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6)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게는 급에 따라 기사가 붙은 관용차가 제공되는데 직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차의 구입가격과 배기량이 정해져 있다. 일부 힘이 있는 부처는 이를 무시하고 더 좋은 차를 구입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들 중 2명은 구입이 불가능한 췌어맨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설득하는데 오랜 시간을 소비하고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밖에도 어떤 인권위원은 출장을 가서 함께 간 직원에게 값비싼 생선회를 대접한 다음 그 비용을 사무처에서 내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참으로 우스꽝스런 일이지만,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경우 담당 실무자가 거절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인권위원들은 이를 자신들의 지위에 따르는 당연한 특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의식조차 없고 오히려 그 요구를 거절하는 실무진이 자기들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여 항의를 하거나 이런저런 방식으로 괴로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한 동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위원은 본 일이 없다.

(7) 직제령 내용을 둘러싼 밀고당기기가 한참 진행되던 12월 하순경 어느 날, 위원장으로부터 내가 상임위원들을 무시하여 당연히 보장하게 되어 있는 상임위원들의 6급 비서를 직제령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3명의 상임위원들이 나를 비난하면서 인권위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 중 한 명은 자기가 행자부에 알아보았더니 상임위원 비서는 당연히 주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제령에 비서직으로 명시하여 뽑을 수 있는 것은 기관장의 비서 1명뿐이라는 것이 행자부의 확고한 입장이었고 다른 기관들의 관행도 그러했으므로 그 관행에 따라 인권위직제령에 위원장 비서 1명만을 명시하였던 것이지 상임위원들을 무시하여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나의 문의를 받은 행자부 담당직원은 여기에 옮겨 적을 수 없는 표현을 쓰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재차 확인하였다. 사정을 조사해 본 결과 기획단초기에 행정지원반을 맡은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상임위원이 받을 수 있는 대우를 정리한 문건을 상임위원들에게 준 것이 문제의 발단임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런저런 부처의 차관들이 받는 대우 중에 좋은 것만 골라서 정리해주었고 상임위원들은 이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내가 축소시키려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여러 날 동안 준비단이 뒤집어지다시피 하였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는 경위서를 받았으며 나 역시 그 전말을 기재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에게 주어야 했다. 이 소동은 그로 인하여 잠잠해졌지만 상임위원들 중에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다.

(8) 이런 일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실무자들과 함께 있다보면 위원장과 인권위원, 그리고 위원회의 권위가 안팎으로 떨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 눈앞의 작은 특권을 유지하려는 상사와 이에 영합하는 일부 실무자 사이에 크든 작든 부정한 연결고리가 형성되는데 이는 여러 측면에서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우선 부정한 관계에 있는 상사와 하급자간에 올바른 관계가 설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 하급자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권력자로 등장하게 되며, 자신과 부정한 거래를 하는 상사와 사이에 있는 중간간부들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는다.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이러한 관행에 반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려는 직원들은 점차 소외되어 그 직장을 떠나거나 혹은 부정한 관행에 동화되게 되는 것이며 원칙에 따른 업무처리를 강조하는 간부들을 불신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9)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뒤에서 보겠지만 인권위 직원채용과정에서 적어도 나나 사무총장이 부정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정도로 그치겠지만, 문제는 인권위원들이 임명되면서 인권위 내부 분위기가 급속히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고 위원회와 사무처 사이에 건강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점차 무너진 데 있다. 인권위원들 가운데에는 이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거나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한 관행은 법과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인권위원이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 인권위의 폐쇄성과 전문성 문제

(1) 초기에 인권위가 출범한 이마빌딩의 회의실은 너무 좁아서 인권위원들이 다 둘러앉기에도 자리가 부족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단원들은 뒷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방청객을 들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권위법에도 명시해 놓았듯이 인권위 의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고 그 일환으로 처음부터 모든 회의를 속기록으로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처음의 인권위운영규칙은 이러한 구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당시 기획단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권위 운영만은 기존의 어떤 위원회보다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툭하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인권위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외부에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나는 대체로 이 지적에 동의한다. 가장 개방적인 위원회를 지향한 인권위가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으로 변하는 데에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던 것 같다. 우선, 일부 인권위원들이 매우 강력하게 공개에 반대하였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일부 인권위원들은 심지어 기획단원들이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는 것도 반대하였는데 현재의 폐쇄적인 분위기는 이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심지어는 진정사건의 피진정인과 참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그 사건을 조사한 조사관과 사무총장까지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진행하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국민과 인권단체들에게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다. □교수회의에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 봤냐□는 어느 위원의 말을 앞에서도 인용하였는데,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는 인권위원이 아무도 없었다.(그런데 이상한 것은 인권위의 폐쇄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위원이 나중에 인권단체들의 방청을 허용하는 토론에서는 찬성을 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초기에는 다른 기관의 속기사를 지원받아 속기록을 작성하여 남겼는데 위원들이 이를 검토하면서 자기들이 거칠게 쏟아놓는 발언들이 기록으로 남는 데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외부 공개문제를 떠나서 인권위운영규칙 중 속기록을 만들게 한 조항이 제일 먼저 개정의 대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회의체의 공개를 강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인권위법의 취지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국회가 아니다□는 말 한 마디가 전부였다.

(3) 인권단체들이 지적하는 인권위의 전문성 부족에는 직원들의 문제와 위원들의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구체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사건의 조사과정이든, 법령과 제도,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과정이든 인권문제 자체와 일반 행정, 그리고 관련 국내법령과 국제인권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모두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위원들이 전문성의 측면에서 직원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줄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며, 본질적인 것은 위원들이 자신들을 너무나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여 직원들의 이야기를 성실히 듣거나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원들은 위원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과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혼동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사건을 조사한 직원이 조사보고서에 자신의 의견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참고인이 조사를 받는 태도나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서로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말인지, 조사를 하지 않은 위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제1회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제천시 장애인 의사차별사건과 울산구치소 재소자 사망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말해서, 현재까지 인권위가 한 잘못된 결정들에 대한 책임은 거의 대부분 위원들에게 있다고 보면 된다.

(4) 이 사건들은 인권위의 출범과 함께 터진 데다가 울산사건은 인권실천시민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와 피해자가족들이 상당한 조사를 해 놓았고 제천사건 역시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아니었던 반면 그 상징성과 여론의 관심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나는 □하늘이 보내 준 선물□이라고 하면서 신속한 조치를 입이 닳도록 요구하였다. 당시에는 정식 직원이 없어 유현, 유시춘 상임위원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무원인 단원의 보조를 받아 직접 조사를 하였다. 당시 진정사건 처리가 나의 소관업무는 아니었지만 워낙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사건내용과 조사방향, 조사할 내용 등을 분석한 자료를 만들어주기도 하였고 조사를 담당한 상임위원을 찾아가 주의할 사항 등을 조언하기도 하였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울산사건의 경우 의사자격을 가진 단원의 노력으로 국과수까지 타살혐의를 인정하는 감정결과를 내놓았음에도 유현 상임위원은 시일을 지체하면서 오히려 그 감정결과를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기록 원본을 외부에 유출시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였다. 결국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 이 사건에 관하여 유현 위원이나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가 뭔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해결책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내가 알기로 오 국장은 유현 상임위원과 단독 면담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다.

(5) 제천사건의 처리과정은 더욱 희극적이다.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시춘 위원은 조사도 끝나기 전에 기자들에게 사건내용을 알려 물의를 빚었다. 어느 날 저녁 유 위원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에게 와서 □큰 일 났는데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였다. 유 위원이 언론에 사건내용을 알린 것에 대해 피진정인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면서 항의를 해 왔기 때문이었다. 자칫하면 인권위가 제1호 진정사건을 가지고 큰 망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 모습을 보다 못해 고심한 결과 일단 제천시장이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전에 먼저 사건에서 회피하게 하였다. 부랴부랴 그 날 밤에 유 위원의 회피서를 만들어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다 처리하고 나자 바로 다음 날 피진정인의 기피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미 회피한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그 날 유 위원은 나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다시피 하며 고맙다고 사례를 하였다. 그러나 일단 회피하여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할 수 없게 된 유 위원은 여전히 다른 비상임위원과 함께 진정인을 사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고 사건내용을 협의하는 등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몇 달이 지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 사라진 다음 위원회는 이 사건을 차별로 판단하였는데, 피진정인에 대한 권고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하나마나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때 문제된 사항의 하나는 위원회가 피진정인에게 사과권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당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위원들은 사죄광고제도를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원회가 사과권고를 하는 것도 위헌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 사죄광고제도는 법원이 사죄광고를 명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죄광고를 언론에 실은 다음 그 비용을 가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 비하여 인권위의 사과권고는 문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전혀 없고 법적인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권위의 사과권고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인 것이고, 나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그에 관한 의견서까지 써서 제출하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위원회는 사과권고가 □양심에 반하는 생각을 국가권력이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할 수 없다고 결정함으로써 진정사건의 우호적 해결에 유용한 권한 하나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라. 준비단의 과도한 의욕과 실무적 잘

못들

(1) 초기에 정식 직원이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미 자리를 잡은 다른 위원회 이상으로 잘 운영해 보겠다는 과도한 욕심을 내다보니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위원회의 준비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2) 운영규칙에 의하면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게 되어 있었다. 이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까지 다음 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막상 일을 진행하다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러다 보니 회의에 임박해서 자료를 보내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했고, 심지어는 자료 일부가 누락되는 일도 생겼다. 이런 일에 대하여 준비단의 사정을 잘 모르는 위원들 가운데에는 준비단 혹은 내가 위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3) 더욱 상황이 어렵게 된 것은 위원장에게 미리 자료를 전달하는 것까지 담당 직원이 잊어버려 위원장이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 것이다. 자료송부 절차를 위반한 데 대한 위원들의 항의가 제기될 때 위원장이 □사실은 나도 자료를 미리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 버리면, 안건의 준비와 위원들에 대한 전달은 나의 소관업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내가 위원장까지 따돌리고 전횡을 하는 것 같이 되어 버렸다. 그렇게 느꼈다면 나의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이었을까?

인사 문제

가. 인사문제와 나의 상황

(1) 직제령의 내용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인사문제가 구체적인 현안으로 등장하였다. 정식 직원이 없어 온갖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으므로 직원선발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수고대해 온 일이기도 했다. 현안은 나의 거취문제와 직원을 선발하는 기준 및 절차였다.

(2) 나는 내가 인권위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때까지 나는 준비단에서 인권위에 남겠다고도, 남지 않겠다고도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었다. 인권위에 남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힐 경우 준비단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에 대해 일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던 이유는 나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권정책실장 또는 국장을 맡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내 뜻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자들이 지원을 포기하게 되거나 인사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인권위에 남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준비단을 떠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도 있었고 단원들도 나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훈련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래저래 1월말이 적절한 시점이었으므로 나는 준비단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나의 선언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있었지만,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나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차질을 염려하여 반대하였다. 미련 때문이었는지 나에게도 그런 염려는 사실처럼 보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설득하기도 힘들었다. 결국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적어도 업무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대로 일을 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타협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단원들은 전격적으로 소집된 1월말 회의에서 내가 준비단을 떠나며 그와 함께 행자부 출신 간부직원 일부도 복귀시킨다는 선언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하여 나는 아직도 단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2월 1일부터 내 자격은 총괄기획반장에서 고문변호사로 바뀌었고 전에는 결재권자로서 직접 결정을 내리고 지시하던 관계에서 조언을 하는 관계가 됨에 따라 일처리가 더 번거로워졌을 뿐, 하는 일은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1월 말 내가 떠나는 것을 계기로 간부공무원을 돌려보내는 데 대해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에도 그를 다시 데려 오려고 끝까지 노력한 어떤 상임위원의 태도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 인사문제에 대한 관점

(1) 어떻게 하면 유능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인가는 처음부터 큰 관심사였다. 기획단부터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 김대중 정부 들어 새로 창설된 기관의 경험을 살펴보기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다.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과정을 통해 첫째,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이미 자기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옮겨 올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둘째, 인사과정에서 외형적인 절차와 무관하게 공정성이 의심받는 사례가 많고 특히 간부직일수록 해당 부처 내외의 권력자나 실세를 등에 엎은 정실인사가 많다는 불신이 퍼져있고, 셋째, 채용 후에도 신상필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강이 흔들리며 직원간에 불신과 파벌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며, 넷째, 일반직 공무원들과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 사이에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런 현실인식에 입각해서 우리는 유능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어떠한 인사청탁이나 정실인사도 배격하고 공정한 인사를 함으로써 누구는 누구 줄을 잡고 들어왔다는 식의 오해와 분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사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일반직과 별정직 사이의 불신과 갈등은 별정직에 대한 공정한 인사와 채용초기의 집중적인 행정실무 교육을 통해 이들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3) 사실 국가기관의 엄격한 업무처리 방식과 복잡한 행정절차, 문서와 예산의 작성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지식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별정직 공무원들의 미숙함이 외형적으로는 일반직으로 하여금 별정직을 무시하고 불신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였다. 민간인으로서는 비교적 그런 부분에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나조차도 많은 실수를 하였으며 어려움을 겪었다. 알고 보면 별 것 아니지만 모를 때에는 미로 속을 헤매는 것 같아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헷갈리고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행정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일반직에 대해서는 별정직 공무원들의 배경과 업무 및 존재의의를 교육함으로써 서로간의 불신을 예방하고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였다.

다. 인사에 대한 반응과 나의 상황

(1) 기획단이 출범하면서부터 좋게 말하면 인재를 소개하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인사청탁이나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주로 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을 통해서 대상자의 이력서가 전달되는 데 그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온갖 연줄을 동원하여 여러 장의 이력서를 수시로 전달하기도 하고 압력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정치권 등 소위 권력기관이나 시민사회의 경우나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개중에는 인권위 국장급 한 자리는 자기 단체의 몫이라고 단정한 다음 자기 단체몫의 국장후보는 아무개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오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부서와 직급까지 정해서 자기 단체 활동가를 채용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통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직제령이 제정되지 않는 한 직원채용이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인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준비단에서는 그렇게 전달된 이력서를 모두 모아 놓은 다음 나중에 인사절차가 있을 때 공정하게 기회를 준다는 생각으로 일체 반응을 하지 않았고 때로 당사자를 한번 만나보라는 부탁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런 나의 태도 역시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2) 내가 관여한 범위에서 직원 채용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사법연수원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연말에 한 채용절차였다. 인권위 사무처에는 변호사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필요하였는데 당시 사법연수원생들이 수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이들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정식 발령은 직제령이 제정된 후에 하는 것을 전제로 사법연수생만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보았다. 그런데 이 때에도 문제가 생겼다. 공고한 절차에 따라 원서접수가 끝난 다음 어느 연수생이 뒤늦게 찾아와 자기도 응시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해당실무자가 원서접수를 거부하자 그는 자기와 친분이 있는 어떤 상임위원을 찾아가 호소하였고 그 상임위원은 사정도 알아보지 않은 채 해당 실무자에게 압력을 넣어 원서를 접수하게 한 것이었다. 준비단장(사무총장)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을 결국 다시 한번 모집공고를 내어 시험을 한 번 더 치르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외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갔지만, 이런저런 과정에서 결국 원칙적인 업무처리를 항상 강조해 온 준비단장이나 나 역시 인권위원들에게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신뢰성이 조금씩 훼손되는 계기가 되었다.

(3) 나를 포함한 민간단원들은 인사절차의 실무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과 경험이 없었으므로 결국 그 업무를 행자부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다 떠 안아 처리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관계가 조금씩 형성되기는 하였지만 이들의 시각 역시 행자부와 마찬가지로 민간 출신 인사들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절차 하나하나를 진행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더구나 상임위원들과 나는 이미 서로 불신하고 불편해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유리상자 속에 갇힌 듯한 느낌으로 일을 진행해 나갔다.

라. 인사절차의 진행과정

(1) 5급 이상 직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는 위원장이 임용하는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깊이 개입하여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행자부 또는 중앙인사위가 반대할 경우 임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물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이미 자격이 검증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공무원의 소속부서와 인권위가 합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입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별정직의 경우에는 별정직 임용예정 직책과 직급별로 행자부와 협의하여 그 업무내용 및 채용자격기준을 먼저 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임용예정자를 행자부에 통보하면 행자부가 그 대상자의 자격을 일일이 심사하여 동의해야만 임용절차가 진행된다. 3급 이상의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인권위의 임용후보자 가운데 행자부의 반대로 임용할 수 없게 된 사람도 있다. 당시 행자부는 인권위가 별정직 공무원을 많이 뽑는데 대해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민간출신 인권위 책임자들이 자격이 없는 인물들을 정실인사로 대거 채용하지나 않을까 의심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데 매우 까다로웠다.

(2) 대부분의 다른 기관들처럼 기존 공무원들을 전입받아 정원을 채우고 우리가 원하는 몇 몇 사람들만을 특별히 별정직으로 임용하려고 했으면 절차는 간단했을 것이다. 몇 명 되지도 않는 민간단원들을 적당히 임용하고 남는 자리에 이런저런 인연으로 청탁해 온 사람들을 임용하였다면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인사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사실 이것은 한편으로 인사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몰랐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무모한 결정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능력과 특권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별정직 공무원을 공개시험에 의하여 채용한 사례는 역사상 없었으며 당시 준비단에 그럴 역량도 없었다.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70여명에 대해 무려 40여개의 서로 다른 자격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도 엄청나게 어려웠지만 인권위로서는 사실상 40번의 공개채용시험을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과단위 부서가 상당한 시일을 두고 처리해야 할 거의 살인적인 업무를 짧은 기간 동안 묵묵히 처리해 낸 당시 준비단 인사담당자들의 수고에 대해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을 해 내도록 요구한, 나를 비롯한 책임자들의 책임이지 실무자들의 탓이 아니다. 준비단은 헌신적인 실무자들과 함께 역사에 없는 새로운 일을 해냈다고 자부한다.

(3) 법률상 인사권은 위원장에게 속한다. 따라서 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위원장의 권한이며, 위원장은 자기가 임용한 직원들과 함께 이룩한 일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기존의 국가기관은 물론 인권위와 비슷한 시기에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부패방지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사절차는 기존 공무원중심으로, 기관장의 재량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누구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그런 점에서 대규모의 별정직 정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개채용시험으로 충원한 인권위의 실험은 그에 걸맞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 인사위원회

(1) 2월에는 전입공무원(일반직)을 대상으로 한 인사가 진행되었고 3월에는 별정직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인사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여러 논의와 고민 끝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위원회는 박경서 상임위원(위원장), 최영애 사무총장(부위원장), 나 및 다른 2명의 민간단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민간인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박경서 상임위원, 사무총장, 나'의 3명으로 구성하되,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인권정책국장에 대해서는 해당법령에 따라 외부 인사 2명을 추가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과정에는 상임위원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별정직 공무원 인사에는 상임위원들이 참여를 희망하였고 비상임위원 가운데에도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실제 면접시험에는 3명의 인사위원 외에 위원장이 고정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후보자의 지원 부서에 따라 유현, 유시춘 상임위원이 교대로 참석하였다.

(5) 인사위원회에 왜 나머지 상임위원들과 비상임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했는가에 관하여 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 상임위원들과 일부 비상임위원들이 인사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제대로 검증할 의사와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나는 처음에 인사위원을 맡아달라는 위원장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무총장 혼자만으로는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인사위원이 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3) 공개채용 방식으로 인사를 진행하는 이상 인사절차와 심사기준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훈령으로 인사위원회 규정 및 그것을 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사자문기구규정을 제정하였고, 상세한 시험방법과 심사기준은 위원장의 지침으로 정하였는데, 지금 내가 그 원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내 기억에 의하면 시험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채용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채용예정자의 3배수에 해당하는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며 2단계에서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였다. 그러나 특정 직위 응모자가 채용예정자 수의 3배가 되지 않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배수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의 사람을 선정하여 면접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평가기준은 행자부에서 정한 공무원 평가기준을 더 세분하여 적용하였다. 인사위원이 항목별로 준 점수(1점 내지 3점)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위로 후보자 또는 합격자를 선정하였는데, 어느 심사위원으로부터 어떤 항목에서 낙제점인 1점을 받으면 종합점수와 무관하게 탈락하게 되어 있었다.

바. 시험의 진행과정과 시행착오

(1) 절대적으로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개채용시험을 강행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가 벌어졌다. 잘되면 2-300명 정도 응시하지 않겠는가 하는 애초의 예상이 원서접수 첫날 이미 초과된 것을 보고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결국 지원자는 예상을 10배나 초과하여 무려 2500여명에 이르렀다. 게다가 자기가 응모하는 직책의 기능과 관련한 인권현안과 해결방법 등을 작성하게 하는 주관식 평가자료의 제출을 모집공고에서 빠뜨리기도 하였다. 너무나 많은 인원이 몰린 데다 시행착오까지 겹쳐 예정했던 일정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많은 불만과 오해를 샀다. 응시원서 접수과정에서, 채용계획도 없던 상임위원 비서직에 대한 원서접수를 거부하는 실무자에게 그를 후원하는 어떤 상임위원이 압력을 넣어 원서를 접수하게 하는 일이 다시 일어났고, 마침 이를 지켜 본 다른 응시생이 인터넷 게시판에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준비단이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다. 당시 그 실무자는 그 응시생에게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표시하였는데 그것이 마치 특정 응시생을 미리 합격시키기로 예정해 놓은 것처럼 오해를 산 것이었다.

(2) 그밖에도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같은 응시생의 처지에 있는 민간단원들이 시험절차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준비단사무실은 응시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같은 응시생이기도 한 민간단원들이 사무실의 한쪽에서 일하는 모습이 매우 기이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시험공고에서 평가자료제출이 누락되어 2500여명에게 일일이 전화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민간단원들도 모두 동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단원들이 시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 면접시험을 볼 때 인사를 담당한 두 명의 공무원은 면접시험장에 배석을 해야 했으므로 면접대상자의 안내를 단원들이 맡아 했는데, 이러한 모습도 정상은 아니었던 것이 사실이다. 거의 전쟁을 치르듯이 했던 준비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큰 사고없이 그 정도만으로도 대견한 느낌이 들지만, 일반 응시생들이나 외부에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보였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사정이 어찌되었건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매끄럽게 일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3) 아무튼 2500여명의 응시자를 어떻게 검증하여 공정하게 채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었다. 수많은 논란을 거친 결과 채용자격이 단순한 기능직에 대하여는 별도로 필기시험을 치기로 하였고 2급부터 7급까지 응시자 1,300여명에 대하여는 인권위 규정과 지침, 그리고 공무원임용법령에 정한 바대로 절차를 강행하기로 하였다.

(4) 미처 예기치 않았던 또 하나의 어려움은 응시자들의 지원자격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이었다. 가히 □산처럼 쌓였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응시자들의 경력과 연구자료를 일일이 검토하여 법령에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였는지 검증하고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은 당사자를 통해서 혹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확인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었다. 필수적인 업무 외에는 모든 업무를 중지하다시피 하고 단원들이 매달렸지만 시일이 지체되었다. 또 단원들에 의한 점검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왜 자격이 미달하는지를 인사위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후에도 검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응시자별로 그 인적사항을 모두 기록하여 표로 만들게 하였다. 실제로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었지만 이렇게 사전 검증과정을 통과한 응시자들에 대해 인사위원들이 경력과 평가자료를 토대로 지침에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이를 종합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다.

(5) 처음의 예상대로 상위 직급일수록 응시자의 숫자가 적었고 하위직일수록 응시자의 숫자면에서나 자격으로나 경쟁이 치열한 경향이 있었으나 직책간 지원율의 차이는 매우 컸다. 면접대상자는 채용예정자 수의 3배수를 뽑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응시자 수가 처음부터 3배수에 미달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특정 인권단체가 강력하게 로비한 어떤 응시생의 경우 점수가 미달하였음에도 그를 지원하는 상임위원의 강력한 요구때문에 추가로 면접대상자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면접은 직급별로 나누어 한 명씩 보았는데, 예외가 없지 않으나 대략 한 사람에 15분 정도 걸린 것 같다. 다소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결국 아침부터 저녁까지 면접을 해도 하루에 15- 20명 정도 하는 것이 전부였다.

(6)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한 사람의 능력과 전문성, 헌신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동의하기 때문이다. 한 명의 응시자를 상대로 여러 단계에 걸쳐 여러 직급의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주제로 면접을 하는 외국의 사례는 너무 먼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 한 번의 피상적인 면접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사실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당시 주어진 현실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고 그 대신 최선을 다하여 검증하려고 노력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나로서는 길게는 1993년 국가인권기구의 도입을 제안한 이래, 그리고 짧게는 지난 3년 이상 거의 내 본업을 팽개치고 뛰어들었던 인권위 설립과정의 마무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였다. 응시자들에 대한 예의로서도 그래야 했고 인권위 내외의 청탁과 정실인사의 압력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날 면접대상자들의 신상자료와 그들이 써낸 평가자료를 전날 밤에 읽고 질문을 준비한 다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면접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나면 주말에는 거의 탈진상태에 빠지곤 했다.

(7) 면접대상자가 방에 들어오면 위원장과 박경서 상임위원, 유현 또는 유시춘 상임위원이 질문을 한 다음 사무총장과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응시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내가 비교적 많은 질문을 하였고 결국 또 악역을 한 것 같다. 면접은 각 심사위원(인사위원 및 위원장과 추가로 참석한 상임위원)은 항목이 명시된 채점표를 놓고 즉시 점수를 부여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오전 또는 오후 면접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각자의 채점표를 꺼내놓고 점수를 비교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그 직책의 면접대상자가 오후나 다음날에도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대상자에 대한 점수를 비교하여 순서를 정하고 그 결과를 배석한 실무자에게 넘겨준 다음 나중에 진행된 면접결과와 비교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8) 면접 후 점수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의견이 일치하였다. 예외적으로 일부 심사위원의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다수의 견해는 일치하였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몇 건 있었는데, 그것은 응시자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경우 전원 불합격처리를 할 것인가, 부족한 대로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합격시킬 것인가가 문제된 경우였다. 경우에 따라 결과는 달랐는데, 위원장과 유현 상임위원이 강력히 합격시킬 것을 주장하고 나는 끝까지 반대하여 격론을 벌이다가 박경서 상임위원과 사무총장이 결국 찬성하여 합격시킨 경우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행자부는 국장 한 자리를 행자부 출신 공무원에게 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온갖 압력을 행사하였고 상임위원 가운데에도 그의 채용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다. 인사절차뿐 아니라 인권위가 정상화되는 데 행자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상황에서 행자부의 압력을 물리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그의 자격은 사실 나무랄 데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여 만일 그가 개인적으로 응시하였다면 합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인사부정을 시도한 자로 간주하여 아예 채점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기가 속한 부처의 힘으로 압력을 넣어 인권위에 오려는 사람이라면 인권위 간부의 자격이 없으며 그런 사람이 부하직원에 대해 도덕적 지도력을 가질리 만무하고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지휘감독에도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내 주장에 위원장도 동의하여 결국 그는 면접도 하지 못했는데 인권위가 직제령 제정 당시 행자부와 합의한 전문위원 15명을 아직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행자부의 보복때문이라는 것이 내 짐작이다.

(9) 나는 더 이상 실무에 관여하지 않는 처지였으므로 나와는 무관하지만, 합격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착오들이 있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권위가 합격자로 정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절차가 남아 있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다 보니 무슨 흑막이 있어서 그런 것인 양 의혹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었다. 또 하나는 예정과 달리 합격자를 내지 못한 자리가 20여개 나옴으로써 생긴 문제였다. 예컨대 당장 꼭 필요한 직책(A)에는 합격자가 없는 반면, 충원이 덜 시급한 직책(B)의 합격자에게 B보다는 A를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경우가 있었다. 이때 B의 자격과 A직책의 성격에 따라 그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였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에 그 절차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외부에 부정합격이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진실이 무엇이든 상세하고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10) 최종적으로 70여명을 뽑으려 하였으나 50여명을 뽑는데 그쳤고 그렇지 않아도 인사가 늦어짐으로 인한 업무진행의 차질이 보통이 아닌 터에 또다시 예정인원 중 20명 가량을 뽑지 못함으로써 인권위가 초기에 안정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준 것이 사실이다. 최선을 다해 뽑았지만 우리가 뽑은 사람이 응시자들 가운데 정말로 가장 적임자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절차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 부족으로 더 나은 사람을 떨어뜨렸을 가능성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는가!

사. 민간단원들의 문제

(1) 인사를 앞두고 깊은 고민을 한 문제는 기존 민간단원들의 문제였다. 11월 26일 인권위의 활동시작을 계기로 정부와 어려운 교섭 끝에 준비단의 예산을 다소 넉넉하게 확보하여 필요한 민간단원을 더 뽑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예산은 12월 말까지로 한정된 것이었고 직제령이 타결될 전망은 아직 요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단원을 뽑을 때마다 인권위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단원이라는 이유로 부여되는 어떠한 혜택도 없으며 2002년 1월 이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모두 받아 놓았다.

(2) 단원들 가운데에는 처음부터 인권위 직원이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지만 인권위에 남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인권위 사무처에 꼭 남았으면 좋겠다 싶은 몇 몇은 억지로 시험에 응시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중간에 떠난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는데, 단원으로 뽑을 때 혹은 단원으로 일하던 도중에 채용의 우선권은 주지 않더라도 같은 값이면 단원들을 배려해 주지 않겠느냐는 말이라도 한 마디 하였으면 준비단에 합류하거나 혹은 준비단을 떠나지 않고 남았을 사람들도 있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사실 그런 정도의 보장도 없이 자기 일을 그만두고 준비단에 합류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나도 모르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3) 채용시험을 앞두고 단원들에 관하여 말들이 많았다. 심지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는 요구도 있었으나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더러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한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지는 못할 망정 기회마저 빼앗는 것은 그야말로 부당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심사는 공정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사무총장은 다시 한 번 모든 단원들로부터 시험결과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나는 인사절차가 다가오면서부터는 단원들과 이야기는커녕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당시의 솔직한 심정을 말하자면, 내 눈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단원들의 미숙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였고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원 중에 낙방할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지난 여러 달 동안 나와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 온 일부 단원들의 앞길을 인권위가 출범하는 순간에 내 손으로 막게 될지 모른다는 부담에 스스로 얼어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 모습이 단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하였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4) 응시한 민간단원들은 대부분 합격하였다. 외부에는 전원이 합격한 것처럼 알려졌으나 떨어진 사람이 몇 명 있었다. 마침 이들이 지원한 것보다 낮은 직급에서 합격자가 내지 못한 경우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여 그 낮은 직급의 자리에 임용하였다. 어차피 인권문제에 헌신하기 위해 지망한 것이지 직급을 보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것이 사실상 강요된 설득의 주된 내용이었다.

(5) 민간단원들이 어떻게 해서 대부분 합격할 수 있었을까? 아까 말한 행자부의 압력과 같이 운이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결과론으로 설명한다면, 처음부터 비교적 엄격한 기준으로 뽑은 사람들이었고, 기획단 또는 준비단에서 일한 몇 달 동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지 않을까 싶다. 그동안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권위 일을 하면서 인권위를 둘러싼 제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연구했던 것이다. 그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단원들 가운데에는 응시하기를 원치 않았으나 사무총장과 나의 강요에 의하여 억지로 응시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 중 몇몇은 면접에서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사무총장과 사무처를 마치 비서부리듯 하는 상임위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대놓고 비판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단원들에 대해서조차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준 것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단원들과 경쟁상대인 응시자를 강력하게 지원했던 상임위원도 면접 후에는 예외없이 단원들이 더 낫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나보다도 상임위원들이 민간단원들에게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준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내가 상임위원들로부터 들어본 칭찬이 있다면 면접기간 중 □과연 단원들을 잘 뽑아왔다□는 말이 유일하였다.

(6) 단원들에 대한 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당시 나와 상임위원들의 관계를 좀 더 이야기해야겠다. 이 무렵 위원장과 나의 관계도 그렇게 원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임위원들과 나의 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상임위원들은 내가 자기들을 무시하고 사무처의 업무를 전횡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나는 그들의 청렴성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그들에 의하여 공정한 인사절차가 흐려질 위험을 막기 위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부정하게 특정 응시생을 합격시키려면 모든 사람이 사전에 그 응시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로 합의하거나 면접 후 판정과정에서 서로 공모하여 점수를 고치고 결과를 뒤집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나 어느 누구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당시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과 나, 그리고 배석한 행자부 파견 공무원들 사이의 복잡한 역학관계 때문에 그런 공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더구나 상임위원들은 나를 인권위에서 축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민간단원들을 마치 나의 추종세력인 것처럼 불신하고 함부로 대하였으며 나는 상임위원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처지였다. 그들이 특정 단원에 대하여 단 한 가지 항목이라도 낙제점을 주면 내가 아무리 높은 점수를 주어도 합격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지 않았지만 내가 단원들에게 준 점수보다는 상임위원들이 준 점수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원회와 사무처

가. 논란의 쟁점

(1) 어떻게 보면 좀스럽게도 보이는 위원들과 나 사이의 여러 에피소드들은 보기에 따라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견해차이에서 촉발된 현상일 수도 있다. 그것은 사무처와 인권위원, 특히 상임위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논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불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2) 인권위원들이 임명되어 위원회가 구성된 초기부터 이 문제는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앞에서도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인권위원들이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을 통하지 않고 사무처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때로는 직접 지휘감독을 하려고 하여 많은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로 인한 혼란과 업무차질, 직원들의 반발 등을 크게 생각하였지만 사실 이 문제는 더욱 근본적인 인식차이를 담고 있었다.

(3) 나는 위원들이 사무처를 직접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곽노현위원은 □사무처중심주의□라는 말로 비난하였고 이 말이 인권단체들에게 알려져 마치 준비단이 인권위원들을 소외시키고 멋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상임위원은 사무총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행정지원국만을 관할하게 하고 나머지 국들은 상임위원들이 나누어 지휘감독하겠다는 내용의 운영규칙개정안까지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무처중심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해석, 그리고 위원회의 존재근거와 관련된 것이다.

나. 위원들의 견해와 문제점

(1) 위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한 일이 한번도 없기 때문에(논거가 없는 주장과 요구만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문제이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도 논거를 생각해 보면 인권위법 제19조에 인권위의 업무를 10가지로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모두 인권위원들이 처리하는 것이고 사무처는 이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인권위원들이 직접 사무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원위원회는 인권위의 최고의결기관이므로 위원장의 권한도 전원위원회의 아래에 있고 따라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원장의 권한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권위원도 있다.

(2) 인권위법을 만들 때 위원회와 사무처의 기능배분에 관하여 깊게 검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보기에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적어도 인권위원들이 사무처를 직접 지휘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고 인권위법 제16조가 사무처를 별개의 기관으로 정하여 설치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때문이다. 인권위법에서 말하는 □위원회□란 단어는 그 맥락에 따라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나 사무처, 혹은 그 둘 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위원회는 곧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법에 정한 인권위의 모든 업무는 결국 위원들의 권한이고 따라서 사무처를 위원들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다양성과 다원성에 입각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면서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자신의 기능으로 삼는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사무총장이 소관하는 사무처가 일률적인 체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에는 다양성과 다원성, 민주성 등의 원리가 지배하지만 집행과정에서는 단일성에 바탕을 둔 책임과 효율의 원리가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건의 토의와 의결과정에서는 위원장도 위원의 한 사람이고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구속되지만, 결정된 사항의 집행권은 위원장과 사무총장 등의 집행기관에 전속하는 것이지 위원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위법 제16조 제1항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고 한 다음 제2항은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게 하고 제4항은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정한 것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한 것이며 법조항을 본다면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거치지 않고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직접 개개의 위원들이 사무처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뿐이다.

(4) 그밖에도 법령상의 여러 근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들이 사무처를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그 직무의 본질에 어긋나며 자신들의 존재근거를 부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위원들은 위원장과 함께 전원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지만 위원들의 상급자가 아니고 위원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는 위원회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 여기에 대하여는 인권위원들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원회업무의 집행은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감독체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므로 인권위원들이 사무처의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결국 자신들도 업무집행의 최고책임자인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위원들이 위원장보다 상위의 집행책임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위원들은 사무처를 지휘감독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자신들의 직무상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법 제16조에 위반되는 문제를 따지지 않더라도, 위원들이 사무처에 대한 지휘감독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자신들의 직무상 독립성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권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5) 법리적으로도 위원들의 주장은 말이 안되지만, 위원들의 주장과 같이 위원들이 사무총장을 배제하고 사무처의 각 부서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엄청난 무리가 발생할 것이다.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사무처를 어떤 방식으로 지휘감독할 것인가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두 명의 위원이 한 개의 국을 맡아 공동으로 지휘하는 것이 옳은지, 위원들의 합의나 투표나 추첨으로 뽑힌 다섯 명의 위원들이 5개의 국을 나누어 지휘하는 것이 옳은지, 한 명의 대표를 뽑아 혼자 사무처를 다 지휘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 3명의 상임위원들이 대표로 사무처를 쪼개 지휘하게 하는 것이 옳은지, 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해결방법도 없다. 더구나 사무처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무처의 모든 업무는 위원회의 업무인데, 행정지원국만은 사무총장이 지휘하도록 허용하겠다는 위원들의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위원들이 사무처를 직접 지휘할 경우 □사무총장은 . . .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는 법 제16조 제4항 및 이를 전제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직제령의 조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위원들이 사무처를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사무총장과 국장들은 왜 두어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인지도 알 길이 없다.

(6) 인권위법을 만들 때 갖은 고난을 무릅쓰고 상임위원을 여러 명 두고 이들을 정무직으로 만든 것은 사무처 국장처럼 일상 업무나 지휘감독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전문성과 도덕성의 면에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인권위원들이 고통을 호소할 길이 없는 인권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준높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국가차원의 인권정책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와 국민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라는 것, 인권문제에 소극적인 다른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과 협상을 해서 실무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권정책을 시행하도록 만들어나가는 역할을 하라는 것, 그런 것이었다. 그저 행정업무의 실무책임자나 되라고 그렇게 높은 직급과 위상을 확보해 준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위원회와 사무처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자신들의 할 일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며 눈앞의 이익에 매달리는 현재 인권위원들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7) 이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른 2001.12. 초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총장의 간담회에서 나는 이러한 내용을 문건으로 정리하여 설명하였고 그 날은 물론 그 이후에도 나의 견해에 대하여 상임위원들이 나에게 반론이나 이견을 제기한 일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원들을 배제하고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뒷소문은 끊임없이 나돌았으며 위원회를 혼란과 갈등 속에 몰아넣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사무처중심주의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며 단지 법에 정한 취지대로, 각자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 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는 입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법의 해석과 인권위의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생각도 하지 않고, 반대의견에 대하여 토론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만 이런저런 주장과 요구를 하며 사무처에 압력을 넣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있다.

다.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조사구제규칙□)과 관련하여

(1)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조사구제규칙과 관련하여 일부 인권위원들이 이 규칙은 내가 자신들의 권한을 배제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만든 규칙이라고 비난하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2) 먼저 이 규칙을 제정한 것이 위원들 자신이라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물론 내가 초안을 만들었지만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여러 번 알려주고 조언을 부탁하였으며 초안이 정식 의제로 제기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위원들 스스로 검토하여 의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경청할 만한 의견을 제시한 일이 없다. 겸직금지규칙처럼 아무리 중요한 규칙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제정을 거부하고 시간을 지연시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위원들이 스스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 이의없이 의결한 조사구제규칙을 놓고 자신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내가 다 만든 것처럼 주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넌센스이다. 인권위법상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연히 제정해야 하는 겸직금지규칙의 제정을 작년 말부터 거부하다가 최근에야 비로소 만들었는데, 조문을 교묘하게 구성하여 현재 인권위원들이 겸하고 있는 수많은 직책을 하나도 그만둘 필요가 없게 한 점을 여기서 지적해 두고자 한다.

(3) 조사구제규칙에 의하면 진정이 제기될 경우 사무처의 조사담당자가 국장과 총장,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관은 기록과 함께 위원들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붙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정을 하고, 조사에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사항을 특정하여 추가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직접 조사하게 할 수도 있다. 추가조사가 끝나면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하는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조정 및 구제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위원들이 진정접수 단계부터 직접 사무처를 지휘감독할 수 있게 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 위원들의 불만이다.

(4) 위원들의 주장이 왜 틀린 것인가를 따질 것 없이, 이 논란은 나와 인권위원들 사이의 불신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되므로 여기에서 언급해 둔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사실 나는 조사구제규칙을 만들 때에도 위원들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될 수 있는 대로 넓히자는 입장이었고 위원장은 그에 반대하였다. 이 규칙을 만들 때 여러 모델을 검토하였는데 각 모델은 각각 장단점이 있었다. 그중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모델에 따라 규칙안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는데, 공정위 모델은 조사과정에 위원들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마지막 판단만을 하게 하는 것이다. 위원장의 의견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었고 여전히 검토할 만 하지만, 나는 그 모델의 채택에 반대하였다.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모든 진정사건 조사를 초기부터 직접 지휘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위원회를 마비상태에 빠뜨릴 것이 명백하지만, 사무처의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경우 위원들이 그것을 지적하여 추가조사를 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위원회의 운영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규칙이므로 일정 기간 운영한 다음 보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잠정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이자고 하였다. 그러나 위원장의 지시로 □잠정□이라는 말도 붙이지 않게 된 것이다. 운영규칙에서도 그랬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원회의 틀을 구성하려고 노력한 것은 나였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말들이 유포되는데도 그에 관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왜 진실을 밝히지 않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고문변호사 기간

가. 고문계약

(1) 돈과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나는 인권운동가 자격으로 인권위 설립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논의를 해야겠다. 나는 최소한 국장급의 대우를 받는 실무책임자로 참여하였으며 또한 그 정도의 전문성과 경력과 위상을 인정받는 변호사로 인권위와 관계를 맺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고문변호사 형식으로 계속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형식적으로나마 인권위를 떠날 수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고 보니 고문변호사로서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였다. 당시 상황에서 적어도 당분간은 거의 예전과 다름없이 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위원장이나 사무총장도, 나도 사실상 동의하고 있는 바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방식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은 피차간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았다. 논의결과 법률자문과 같은 전형적인 고문변호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채용한 직원들이 업무에 익숙해 질 때까지는 매주 1회 인권위에 가서 도와주기로 합의하였다.

(3) 내가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일하는 데 대하여 보수를 어떻게 지급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액수를 내가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는데 처음에 위원장은 나의 경력을 고려한 관행에 따라 시간 당 25만원을 제안하였다. 물론 내가 기업을 상대로 자문을 한다면 그 이상의 액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액수는 너무 많았고 인권위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었다. 위원장이 어떤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 주일에 하루 8시간씩 나와서 도와주기만 해도 한 달에 800만원이 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시간 당 10만원을 제안하였고 위원장은 15만원으로 정하였다.

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1) 오 국장은 인권위에서 위원장과 사무총장만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내가 위원장 및 사무총장과 사적인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문료를 받은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월말 고문변호사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머지는 법무담당관을 통하여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법무담당관을 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자문을 구하되 자문을 구한 국장이나 과장이 그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여 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자문결과를 관리하게 하였다. 경과규정도 두어 법무담당관이 임명되기 전에는 총괄기획반장을 통해서 처리하게 하였다.

(2) 이렇게 창구를 단일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장 인권위원들 중에도 나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인권위의 관계가 불투명하면 그들이 무슨 말을 만들어 퍼뜨릴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나로서도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일하기에 편하고 업무를 줄여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인권위 편에서 본다면, 법무담당관을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자문이나 중복된 자문을 중간에서 거를 수 있고 법무담당관의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 규정을 만든 후에도 여전히 이것저것 물어오는 직원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대답을 안 해 줄 수 없었지만, 이 규정은 상당히 효력을 발휘하여 나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문내용도 점차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것으로 집중되었다.

다. 자문보수의 청구

(1) 고문변호사로 한 달을 일하고 3월이 되어 2월의 보수를 청구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내 직장의 회계부서에서 작성한 초안을 보니 내가 일한 것에 비하면 적은 부분에 한정된 것인데도 그 액수가 엄청나게 나와 있었다. 비용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일했기 때문이었다. 변호사로서 한 달 내내 일하였으므로 사실 그렇게 받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내가 한 모든 일을 다 지우고 오직 법무담당관에게 문서를 통해서 의견을 주거나 규정 등 법령을 만들어 준 시간만을 계산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 많아 보여서 다시 절반정도로 줄였더니 400만원을 조금 넘는 액수가 나와 그것을 인권위에 청구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2월부터 5월초순 고문계약을 해지당할 때까지 보수를 청구하여 받았는데 인권하루소식에 의하면 1,370여만원이라는 것이다.

(2) 이 액수가 많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 내가 해준 다른 모든 일에 대한 보수를 포기하였고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그것도 문서로 해 준 일에 대해서만 규정에 정한 것의 절반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오 국장의 주장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한다. 준비단 반장으로 내가 월 300만원의 수당을 받았으므로 그 자격으로 계속 일하였다면 아마 1000만원 정도를 받았을 것이고 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것이며 국장급으로서 판공비도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일하는 형식이 변함에 따라 지출된 비용의 명목이 달라졌을 뿐 그 결과는 별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보면 이는 오로지 내가 속한 직장의 동료들이 양해해 주었기에 가능하였던 일로 내 직장은 나로 인하여 커다란 손실을 입었던 것이다.

(3) 생활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그 액수가 많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 국장처럼 문제를 제기하려면 좀 더 확인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치사한 느낌이 들어 가타부타 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정이나 낭비라고 단정하려면 그 돈이 지출된 명목이 무엇인가를 넘어 실제로 내가 한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먼저 따져보았어야 옳을 것이다. 더구나 인권단체로서 문제를 제기하려면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들은 과연 그들이 받는 돈에 걸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법령에 맞게 사용하는지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인권위원이면 하는 일이 무엇이든 돈을 많이 받고 예산을 함부로 써도 괜찮고 고문변호사면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주어도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오 국장의 논리를 수긍하기 어렵다.

라. 모함

(1) 4월 1일을 기하여 새 청사로 옮기기에 앞서 나는 위원장을 찾아가 고문변호사실을 만들지 말 것을 부탁하였다. 나의 역할에 대하여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인권위 내외에 있는 만큼 고문변호사실을 둘 경우 이런저런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분명히 나에 대한 음해가 있을 것인데 그런 소리를 듣다보면 위원장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생각도 변할 것이므로 피차 자유롭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었다. 위원장은 펄쩍 뛰면서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극구 반대하였다.

(2) 4월 1일부터 새로 채용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하였고 인권위도 정상화되는 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이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들을 하루 빨리 인권위 업무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였다. 나는 교육의 필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고 사무총장도 같은 생각이었으므로 인권위는 인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교육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해 왔다. 사무처 교육담당자는 처음에 나에게 인권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교육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나는 당장 급한 행정실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그밖의 내용은 최소한으로 줄이자고 제안하였고 결국 인권위법령에 관한 것을 여섯 번(12시간)으로 나눈 다음 그 중 세 번을 내가 맡기로 하였다.

(3) 이 세 번의 강의를 위하여 나는 모두 90쪽에 이르는 교육자료를 새로 써주었고 행정실무교육이 진행되는 도중 일정을 비워 사흘간 교육을 했다. 처음에는 매우 긴장되었으나 그런 대로 반응도 괜찮아서 예정된 2시간을 넘겨 거의 3시간씩 진행되었다. 강의를 모두 끝낸 후 정말 오랜만에 내가 할 일을 마무리한 듯한 충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4) 4월 하순 어느 날, 인권위 직원 한 사람이 전화로 뜻밖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상임위원 중 한 사람이 내가 직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인권위법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인권위에서 나가도 좋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 나아가 □사무처의 모든 주요 업무를 고문변호사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면서 나를 비난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다. 너무 놀라서 위원장과 사무총장에게 확인하였더니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상임위원 간담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다른 상임위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나는 위원장에게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말이 사실이면 내가 고문변호사를 그만두고 공식으로 사과할 것이며 거짓이라면 그 상임위원이 나에게 사과하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인권위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사람을 모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무처 업무개입 문제도 그랬다. 2월 1일 이후 나는 사무처의 업무를 결재한 일이 없다. 더구나 그 말은 곧 사무총장을 모함하는 말이기도 하였는데 만일 그런 의혹이 있다면 항상 얼굴을 마주보는 사무총장에게 한번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말이다. 그러나 위원장과 위원회로부터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5)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사무총장이 또 다른 상임위원에게 이 문제를 따지면서 문제의 발언을 한 그 상임위원이 나에게 사과를 하게 하여야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그는 이 문제를 덮어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커다란 풍파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또 소식을 알고 격분한 직원 몇몇이 나를 모함한 상임위원을 찾아가 따지자 그는 그냥 자기 느낌을 말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다. 나는 처음에 그 상임위원과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제기할까 하는 생각도 하였으나 직원들의 말을 듣고 포기하였다. 터무니없는 날조와 모략을 저지르고도 너무나 태연한 그 상임위원이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위원회를 상대로 진상을 밝히고 손해배상을 받아 본들 내게 무엇이 명예로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보다는 그들과의 잘못된 인연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6) 마침 내 강의를 녹음해 놓은 인권위 직원이 있어 그 날 내가 한 강의의 녹취록을 구할 수 있었으므로 관련 부분을 기록에 남겨놓고자 한다.

□. . . 제가 인권위원회법이나 규칙을 만드는데 조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을 벗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권위원회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만들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김대중이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국회가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왜곡이 된 내용들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무부가 만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전부 다 진실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국회가 만든 거죠. 사회학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만든 거죠.□ (속기록 15-16쪽)

□. . . 적어도 이 법을 만들어 낼 때 국민의 합의는 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이라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부분적으로 허약한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그 국민의 뜻에 맞게 인권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고 쟁취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지 그게 안 되어있으니까 확보돼 있는 것도 버리고 그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것은 그야말로 그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위임한 어떤 주권을 포기한 행위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속기록 21-22쪽)

마. 고문계약 해지

(1) 5월 초순, 인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던 것 같다. 전화를 해 준 어떤 직원의 말에 의하면 내 강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는데, 설명인즉 이러하였다. 직원교육을 앞두고 내가 새로 써 준 강의교재를 본 인권위원들이 그 가운데 □인권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표현한 부분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면서 그것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거하지 못한 사무총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유시춘 상임위원은 이 일을 계기로 사무총장을 내보내겠다고 공언을 하여 직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2) 직원들을 위하여 만든 교재에서, 나는 인권위 설립과정과 초대 인권위원들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교재 38쪽) 다음과 같이 썼다.

□. . . 이들은 국가권력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에 의하여 지명 또는 추천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나 검증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물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파리원칙이 정한 수준의 다양성과 다원성, 그리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그 다음날 오후 위원장의 요청으로 시내에서 만났다. 위원장은 사무총장과 인권상담센터 소장도 나에 대한 고문계약 해지에 동의하였다면서, 내가 스스로 고문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하였다.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강의교재에 문제가 있느냐와 별도로 그것을 사전에 검열하여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무총장의 책임을 거론한다는 것이야말로 인권위원들의 자질없음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하고 위원장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 강의교재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못할 말을 했다고 생각지 않으며, 그 교재는 고문변호사 자격으로 자문해 준 것이 아니라 순전한 선의로 만들어준 것이므로 고문계약과는 무관하고 따라서 고문계약을 내가 해지할 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이유였다. 그러나 고문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위원장이 직접 하라고 하였다.

(4) 그 다음날 고문계약을 해지한다는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팩스로 받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후배 변호사와 체결한 고문계약까지 해지한다고 되어 있어 나는 몹시 놀라고 당황하였다. 인권위 설립과정에 참여하여 열심히 봉사하다 본업에 복귀한 후 자신이 요구한 바도 없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되고 또 이유도 없이,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고문계약을 해지 당한 후배변호사에게 나는 지금까지도 사정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 지면을 빌어 부끄럽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맺는 말, 그리고 제안

글을 쓰고 보니, 나는 다 잘했다, 상대방은 다 잘못했다는 식의 자기변명식 넋두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무겁다. 오 국장이나 인권연대 구성원들이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듯이 나도 결함이 많은 사람인데 어찌 잘못이 없었겠는가. 내가 좀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었고 많은 오해를 예방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모든 이유를 넘어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 참여했고 자부심도 느낀 공대위 활동, 그리고 인권위 설립준비과정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특히 나를 믿고 함께 일해 준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굳이 변명한다면 그것이 내 능력의 한계였다고 생각한다. 나를 공대위에 끌어들인 서 대표나 곽 교수도, 나를 인권위에 참여하게 한 위원장도 나의 그런 한계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나 역시 나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나에게 요구한 역할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최선을 다하여 도우려고 하였다. 내가 보다 더 훌륭한 인격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 잘 할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법을 위반하지 않고 부정한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쉽지 않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던 것 같다. 그 경위와 이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해 내 책임의 몫을 인정하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싶다.

나는 내가 세운 목표나마 이루었을까? 자신이 없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하여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기꺼이 인정하겠지만 내가 인식하는 범위에서 내가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얽매여 공대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인권연대의 결성에 무슨 영향을 끼쳤다거나 인권위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일은 없다. 하지만 오 국장이나 인권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사무총장 등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이 과연 내 말을 납득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 특히 인권위 설립과정에서 나와 함께 고생한 민간단원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할지 자신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는 사실을 기록한 이 글을 그들 앞에 내놓는다.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오 국장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대위의 내부사정에 관하여, 그리고 인권위의 운영에 관하여 오 국장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하다. 공대위 활동과정에서 서로를 그렇게까지 불신했다면 그는 도대체 왜 함께 했던 것일까? 그러면서 왜 한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고문변호사로서 나에게 지급된 자문료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들, 그리고 사무총장과 행정지원국의 극소수 실무자들뿐이다. 고문변호사운영규정과 실제 업무처리 절차와 내용을 뺀 채 맥락이 왜곡된 정보만을 오 국장에게 전해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 국장도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지적하고 떳떳이 나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옳다. 자신들이 어떤 이유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 또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는가? 어둠 속에서, 사실과 다른 소문의 독화살만을 상대방의 등뒤에 쏘아댄다면,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는 □인권□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인권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들은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나와 같은 입장에서 혹은 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지 않았는가? 당신들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위반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이며, 그것을 지키려고 한 사람은 누구이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 것은 누구인지, 또한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과연 누구인지 당신들 스스로 알고 있지 않은가?

나는 오 국장과 인권단체들과 인권위에 제안한다. 이 글을 통해서도 의혹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준식 대표와 곽노현 교수를 비롯하여 공대위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여 얼굴을 마주 대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인권위는 국민 모두의 것이므로 그 업무처리에 의혹이 있다면 인권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사무총장과 직원들, 인권단체,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제안한다. 모두 참여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따질 것은 따지고 짚을 것은 짚어 과연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였는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남김없이 밝히자. 오해가 있으면 풀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지게 함으로써 뒤틀린 과거와 현재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