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채찍을 달게 받아라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국회통과!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공식 출범! 그 역사적 순간에 반가움과 아쉬움, 씁쓸함이 교차했던 건 나 한사람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국민의 인권보장을 전담하는 국가기구, 검찰·경찰·군·국정원을 비롯한 모든 권력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감시하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국가기구의 탄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의 저항 때문에 차 떼이고 포 떼인 격으로 약화된 인권위의 권한, 민주성과 투명성을 내팽개친 인권위 설립준비과정 등은 달아오르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인권위를 바라보는 심경은 더욱 복잡하다. 시민사회의 투쟁과 응원 속에 탄생한 인권위가 정작 시민사회의 열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후면 이 신생아의 첫 돌을 맞이해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가 시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지난 1년여 간 인권위를 둘러싸고 진행됐던 각종 논란의 지점을 확인함으로써, 인권위에 관한 생산적 논쟁과 인권위의 올바른 성장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쓰여졌다. 혹자들은 □인권단체들간의 밥그릇싸움□이라거나 □괜한 흠집내기□라는 식으로 비판의 취지를 폄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글은 누구에게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인권위에 대한 애정□에 기초할 뿐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인권위의 탄생과 역할

□3년여간에 걸쳐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권위 홈페이지에 소개된 □국가인권위원회 발자취□의 한 대목이다. 인권위 스스로 기록하고 있듯이, 인권위를 쟁취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문자 그대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인권위는 전쟁·독재·인권유린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세기의 □야만□을 극복하고 □인권□의 시대로 전진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투쟁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권고와 의견표명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됐다. 인권위가 그 역할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느냐! 이 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다시 인권위로 향할 수밖에 없으며, 인권위에 대한 적극적 감시견으로서 호흡을 가다듬지 않을 수 없다.

첫 단추를 잘못 꿰다

인권위는 처음부터 많은 한계를 안고 태어났다. 인권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범위와 권한이 현저하게 제한돼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해도 그것을 강제할 장치가 없다. 그러한 법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 가지 전제 아래서 인권위에 희망을 걸 수 있었다.

첫째는 □사람□이다. 인권위원과 사무처 직원 등 인권위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이 올바로 구성되어 활동한다면, 법적 한계는 언제든 돌파할 수 있는 문제다. 풍부한 인권적 감수성으로 사고하고 적극적 의지와 용기로 행동하는 인권위라면, 국민들은 힘찬 박수와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인권위를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는 □열린 인권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방으로 권력기관에 포위된 인권위가 적대적 국가기구들과 맞서 싸우려면, 인권위 스스로 강력한 도덕성을 확보해야 하고, 자신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국민들을 원군(援軍)으로 삼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인권위의 설립과 운영에 걸친 전 과정은 철저하게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권위는 처음부터 두 가지 전제를 무시하는 잘못을 범했다. 이것이 인권위를 둘러싼 논쟁의 출발점이다.

인권위 설립과정으로 되돌아가 보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어떤 인물들이 인권위원으로 선임될 것인가의 문제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특히 위원회의 조사권한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법인만큼 이 결함을 안고 이것을 보완해 나가야 할 인권위원은 높은 인권의식과 균형감각 그리고 올곧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양보할 수 없는 요구이다.…우리는 인권위원 선정을 위한 논의가 첫판부터 시민·사회단체의 시야를 벗어난 곳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2001. 8. 1. 연대회의 기자회견)

지난해 7월 30여 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됐던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인권위원 인선에 앞서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의 인선과정은 청와대·국회·사법부의 철저한 □나눠먹기□로 진행됐고, 그 결과 □검증없는□ 인물들이 대거 인권위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비공식적 전언에 따르면,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6개월 이상 연속 금치명령을 내려온 관행에 대해 인권위원들은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인권위의 논의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공식확인이 불가한 사실이다. 금치란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 일종으로, 운동·접견·집필 등을 불허하면서 징벌방에 가두는 조치를 말하며, 서구에선 인권침해 소지로 인해 연속 4주 이상의 금치명령을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권위의 한 단면에 불과한 일이지만, 인권위원들의 인권인식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인권위원뿐 아니라, 사무처 직원의 선발과정에서도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른바 □공정성 시비□다. 올 3월 29일 1차로 완료된 직원채용에 있어 □공채□를 무색케 하는 □사전내정설□이 대두되었다. 인권위의 정식 출범에 앞서 운영된 □설립준비 기획단□의 참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원으로 채용되는 등, 선발된 직원들의 면면은 그러한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했다. 원칙과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인사는 필히 잡음을 낳기 마련이다. 직원채용 기간 내내 응시자들의 비난과 의혹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그것은 인권위 스스로 불신을 조장하는 과정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서류심사·면접의 기준, 심사주체 등 직원선발의 원칙과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인권위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자들을 엄정히 심사했다□는 답변으로 일갈했다. 인권위측의 안이한 인식은 최근 대표적 시민단체 출신의 활동가를 영입하려는 시도에서도 되풀이된다. 뽑힐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공채□라는 허울을 뒤집어씌우는 건 나머지 응시자들을 들러리로 만드는 □간판 사기□일 뿐이다.

투명하지 않은 직원선발과정은 직원 자질에 대한 불신과도 결부된다. 일례로, 지난 1월 구치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사망사건의 경우, 진정이 접수된 뒤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록 변변한 설명 없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는 건 언감생심이다. □사람□과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 점에 대해 인권위 측의 성실한 해명을 듣고 싶다.

□닫힌□ 인권위원회

인권위를 둘러싼 두 번째 논점은 배타성·폐쇄성의 문제다. 다시 인권위 설립준비과정으로 되돌아가 보자. 지난해 8월 김창국 변호사가 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이라는 것이 구성된다. 인권위법 시행령과 직제령 등을 비롯해 인권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기획단의 임무였다. 문제는 기획단 구성작업이 비밀리에 논의됐을 뿐 아니라, 과거 인권위법 제정 투쟁을 전개했던 인사들 가운데 일부가 이를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기획단 참여파□들은 상당수 인권단체들에 대해 □보안□까지 지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획단의 법제운영반장을 맡았던 조용환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획단이 인권위 설립작업을 독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권위 설립작업은 끝내 일부 주도세력에 의해 진행됐다. 배제된 인권단체들의 반발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그토록 □밀실행정□을 비판해왔던 인사들이 기성관료들의 전철을 밟는 태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창국 인권위원장은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자리와 지분을 요구□하는 □밥그릇 투정□쯤으로 치부했고, 이는 인권단체들을 바라보는 인권위 측의 비뚤어진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이 무작정 인권위에 협력할 수는 없었다. □자리□보다는 □자존심□을 소중히 생각하는 인권운동가들에게 있어 □기획단 파동□은 적잖은 상처였으며, 결과적으로 시민사회의 적극적 협력을 유도했어야 할 인권위는 중대한 실책을 저지른 것이다.

인권위의 폐쇄적 태도는 각종 회의의 비공개 원칙에서도 드러난다. 인권위의 주요한 의사결정단위는 11명의 인권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비롯해 정책소위, 차별소위, 침해소위 등이다. 그런데 국민들로선 주요한 논의와 결정의 과정을 전혀 들여다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은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제8조의 2)고 규정하고 있지만, 말뿐이다. 오히려 예외적 비공개 사유가 너무 광범위해, 예외가 원칙을 압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13차 전원위원회(2002. 3. 14)부터 26차 전원위원회(9. 23)까지의 주요 안건 가운데, □인권위 내부 규칙에 관한 논의□를 제외하곤 핵심안건의 90%이상이 비공개 논의됐다.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 차별 △인권위 조사업무에서의 입증책임 전환 △의결서의 소수의견 기재 문제 등, 특별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국가기밀로 분류될 만한 사항이 아니어도 회의는 공개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중대한 인권문제의 논의와 결정과정에 대해 국민들의 알 권리는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인권단체가 인권위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권위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비밀논의□에 익숙하고 □정보공개□에 인색한 모습은 기성 관료조직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위험수위에 이른 관료화

지난 8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달라졌다. 아니, 사라졌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글쓴이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의견을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자유게시판의 폐쇄는 인권위의 관료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개인정보보호□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권적 관점보다, 인권위의 권위와 행정편의주의를 앞세운 조치였기 때문이다.

8월 12일부터 39일간 인권위 건물 내에서 진행됐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농성에 대해 인권위가 보여준 대응 역시 그러했다. 장애인들의 농성이 시작된 후 처음 열린 전원위원회(8월 22일)에서는 '장애인 농성'에 대한 대응으로써, 인권위 건물 각층에 전자출입차단장치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이 보고됐다. 매우 발빠른 대책이었으며 이는 곧바로 현실화됐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인권활동가들은 물론, 일부 언론에서조차 □인권위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한다□고 질타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다.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태도에서도 관료의 냄새가 풀풀 난다. 김창국 인권위원장은 □활동가적 자세가 아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관료적 마인드□보다 □인권적 감수성□을 원한다. 국민들로부터 □관료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순간, 인권위는 그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인권위원장은 알고 있을까?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뿐 아니라, 인권위 내부 운영에 있어서도 관료주의의 단면은 발견된다. 지난 4월 30일 25개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 일이 있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토론회를 열흘 정도 앞두고 인권위쪽에 패널 참석을 요청했지만, 인권위는 공식적으로 토론회 참여를 사양했다. 그런데 당일 토론회장을 찾았던 최영애 사무총장은 □토론회 참여요청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화살을 딴 데로 돌렸다. 관료들이 흔히 보여온 태도였다.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 인권위에 들어간 한 직원은 □여기서는 □끕수□(직급)가 없으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벌써부터 위계질서에 질식하는 상황이라면, 인권위의 관료화는 분명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이다.

소극적 태도

1년 가까운 인권위의 활동을 돌아볼 때, 적잖은 성과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인권침해 소지가 명확했던 □테러방지법□에 대해 적극적 반대의사를 피력하는 등 반인권적인 법령이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차별□행위에 제동을 거는 한편, 구금시설의 인권문제를 감시하는 모습 등은 인권위의 존재가치를 뚜렷이 각인시킨 일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활동에 대한 불만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은 진정사건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를 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8월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총 진정건수는 2555건. 이 가운데 최종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12건에 불과하다. 인권위의 설립목적 가운데 하나가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음에 비춰볼 때, 진정사건 처리가 마냥 늦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같은 현상이 인권위의 법적·인적 한계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 한계에 따른 문제라면 인권위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8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재소자 사망사건의 경우, 관계기관의 비협조와 조사권한의 한계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인권위는 그것을 적극 공론화하는 태도를 취해야 했다. 그럼으로써 진정인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건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여는 것이 인권위가 취해야 할 본연의 자세다. 지금 상황에서는 인권위의 무능함과 의지부족에 혐의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의 소극적 태도는 종결된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진정 1호 사건이었던 □제천시 장애인차별 사건□의 경우, 인권위의 결정은 □차별행위다. 앞으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에 대해 진정인 측은 △위법한 행정행위였음을 규정할 것 △제천시에 대한 공개사과 권고 △제천시장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인권위의 가능한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진정각하결정이 내려진 □전향장기수북송차별 사건□에 있어 인권위의 태도는 비겁하기까지 하다. 인권위는 □법적시한을 넘겨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에 각하한다□는 명료한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 명확한 사실을 몰라서 세 차례나 전원위원회의 논의를 거쳤다는 말인가? 인권위가 판단을 포기한 까닭이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떳떳이 밝혀주길 바란다.

법령의 검토에 있어서도 인권위는 소극적이다. 인권위는 검토요청이 들어온 법안이라도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부한다. 인권적 중요성이 아니라, □정부입법인가 의원입법인가□의 문제가 검토결정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구금시설 못지 않게 인권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는 각종 사회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인권위의 접근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진정이 잇따른 외국인보호시설을 제외하곤,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어느 한곳으로부터도 면전진정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한다.

못다 한 이야기

아직도 못다 한 이야기가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지난 9월 12일 인권위는 □국내 최초의 옴니버스 인권영화 제작 계획□을 밝혔다. 박찬욱 등 유명 영화감독 6명이 각각 10분 내외 분량으로 영화를 제작하며, 10월말까지 시나리오를 완료한 뒤 한달 안에 촬영 및 제작을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다.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인권영화'를 제작해온 독립영화진영은 제외되고 왜 □상업영화감독□들만 선택됐느냐는 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뚝딱□ 작품이 탄생하느냐는 점. 이런 상황에서 □내용성□ 있는 작품이 탄생하겠느냐는 점. 그리고 대중들에게 인권을 홍보·교육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왜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교육협력국□ 대신 공보관실이 사업을 주도하냐는 점 등이다. □내실□보다는 □포장□을 좇고,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 허겁지겁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은 그토록 비판해마지 않았던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첨언

지난 4월 인권위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준비될 때, 일부에서는 □비판을 통해 흔들기보다는 인권위를 적극 감싸안는 것이 필요한 때□라는 논리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감한 비판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인권위 보위투쟁임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인권위와 인적(人的), 물적(프로젝트 사업과 같은)으로 얽힌 관계가 □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단호하게 □칼날□을 휘둘러야 할 때다.

인권위로서도 더 이상 □시간□과 □준비부족□을 핑계삼지 말라. 인권단체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직시해야만 한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비판의 채찍을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한 자세가 인권위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