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 실태 보고서

2002.7.31

가톨릭대학생연합회 현장실천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Ⅰ. 들어가며

1. 실태조사 목적

□아동노동□은 우리 사회에서 그리 주목받는 이슈가 아니다. 물론 우리 사회 아동과 청소년의 처지는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갖은 착취적 노동에 시달리는 제 3세계 아동의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학교에 있다□ 또는 □아이들은 당연히 공부만 해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는 일(임금노동)을 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 인색하다. 일을 하는 아이들은 일탈자 또는 공부를 포기한 문제아로 여겨지거나 소년소녀가장으로 추켜세워지는 등 극단적인 평가 속에 놓여있다. 아이들의 노동에 대한 안일하고 부적절한 인식 속에 방치된 아이들은 지금도 이 사회 어느 구석에선가 불안하게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2조는 아동과 청소년을 유해한 노동과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당연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착취 상황에 봉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는 아동노동을 충분히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장치와 충분한 제재수단, 효과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건 국가는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아동의 존엄성에 반하는 활동 △차별을 유발하는 활동(특히 취약하고 주변부화된 집단에 대해) △아동의 조화로운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위험하거나 위해한 활동, 또는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는 활동 등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대안이나 해결방안이란 있을 수 없다. 이번 청소년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실제 문제에 대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동기에서 출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실제로 임금노동을 경험한 청소년들 자신의 얘기를 통해 청소년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처우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번 조사가 청소년 노동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상황을 꾸준히 진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자극하길 희망한다.

2. 조사 방법

1) 면접 대상자

임금노동 경험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을 조사방법으로 했다. 면접기간은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면접과 구술정리는 인권운동사랑방과 가톨릭대학생연합회 현장실천위원회가 함께 했고, 본 보고서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작성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성, 연령, 학교계열에 따른 청소년 노동 경험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에서 면접 대상을 선정할 때 이점을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 이 조사의 면접 대상은 14-19세의, 임금노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 33명이다. 학교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모두 포함돼 있다. 면접 대상자는 청소년쉼터나 공부방,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나 종교기관의 소개를 통해 만났고, 개별 또는 집단 면접을 병행했다.

면접에 응한 청소년들의 신분보장을 위해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표1> 면접대상자

사례번호	성별	계열	나이	일의 종류
1	남	비학생	18	신문배달
2	남	비학생	17	신문배달, 주유소, 피자집 배달, 한식집 서빙
3	남	비학생	18	패션타운 음식점 서빙, 만두공장
4	남	비학생	17	중국집 배달
5	남	비학생	18	한식집 청소 및 심부름, 중국집 배달, 미싱공장, 전단지 배포, 달력공장, 공사현장
6	여	중	16	전단지 배포
7	여	중	15	전단지 배포
8	여	중	15	전단지 배포
9	여	중	15	전단지 배포
10	여	인문고	17	미용실 보조
11	여	인문고	17	패스트푸드
12	여	실업고	17	분식집 서빙

13	여	실업고	17	분식집 서빙
14	여	실업고	18	패스트푸드
15	여	실업고	18	찹쌀떡 판매, 엑스트라
16	여	실업고	19	어린이집 보조교사
17	여	실업고	19	어린이집 보조교사
18	여	실업고	19	피자집 서빙
19	여	실업고	19	책 대여점
20	여	실업고	19	텔레마케팅
21	여	중	16	전단지 배포
22	여	중	16	전단지 배포
23	남	공고	19	책 운반, 전단지
24	남	공고	19	핸드폰안테나 설치보조
25	남	공고	19	전단지 배포, 건설현장 노동
26	남	중	16	전단지 배포
27	남	중	16	전단지 배포
28	남	중	16	전단지 배포
29	여	실업고	17	분식집 서빙
30	여	인문고	17	책 대여점
31	여	인문고	18	한식집 서빙, 패스트푸드, 전단지 배포, 주유소
32	여	인문고	18	전단지 배포
33	남	인문고	17	아이스크림 가게

2) 면접 대상자 분류

면접에 응한 청소년들은 모두 33명이다. 그 중 5명이 비학생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12명, 여자가 21명이었다. 계열별로는 중학생이 9명, 인문고 학생이 6명, 실업·공고 학생은 13명이었다.

<표2> 면접 대상자 분류                               (단위 : 명)

	학생/비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인원수
			인문고	실업고/공고
여	21/0	6	5	10	21	33
남	7/5	3	1	3	12

청소년들이 경험한 노동의 종류를 보면 전단지 배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 서빙, 패스트푸드점, 책 대여점, 신문배달 등과 같은 서비스업이 대부분이었고 공고나 실업고 중 전공이 있는 경우 전공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경우 중복 응답으로 처리했다.

<표3> 일의 종류와 경험인원                               (단위 : 명)

일의 종류	총인원	인원
		여	남
음식점 서빙	7	4	3
음식점 배달	2	0	2
패스트 푸드점	4	4	0
전단지 배포	13	8	5
신문배달	2	2	0
주유소	2	1	1
책대여점	3	2	1
텔레마케팅	1	1	0
미용실 보조	1	1	0
어린이집 보조교사	2	2	0
공장	1	0	1
찹쌀떡 판매	1	1	0
엑스트라	1	1	0
아이스크림 판매	1	0	1
핸드폰안테나 설치보조	1	0	1
건설현장 노동	1	0	1

Ⅱ.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 현황과 문제점

①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며 그 내용으로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시하고 노동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하지만 일정한 형식이 있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을 시작하기 전 청소년들도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중에 고용주와 청소년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면접을 실시한 청소년 중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간단한 말로 근로계약을 대신했다.

□아는 형이 소개해 줘서 안 썼어요□(사례 1)

□쉼터에서 소개해줘서 면접을 안 봤거든요. 근로계약서는 없었어요□(사례 4)

□남대문 인력시장에서 소개받아서 갔는데 처음에 사장이 소개비를 내주고 나중에 월급에서 제해요. 배달은 10만원 정도고 주방이나 설겆이는 5만원이었어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냥 얼마쯤 받을지 얘기만 하고... 면접할 때 나이랑 집 전화번호, 주소만 적으라고 했는데 대부분 확인 안 해서 나이를 속여도 들킨 적은 없어요□ (사례 5)

□나이 물어보고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얼마 받는지 얘기해주고.. 근로계약서는 못 들어봤어요□(사례 6)

□이력서랑 보건증, 주민등록등본 내고... 근무시작 20분전에 와서 옷 갈아입고, 액자 3개 읽고, 시급제라며 시간대로 주니까 일하러 오면 계산대에 이름 찍고 끝나고 찍으라고. 부모님 동의서는 일 시작한지 3개월 후에 가져오라고 했어요□(사례 14)

□매장 점장이 1대 1 면담하면서 처음에 3개월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월급 같은 거 말씀해 주셨어요. (계약서는) 아니요. 계약서는 쓰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력서랑 보건증 내고...□ (사례 18)

□1대 1 면접한 다음에 어떻게 왔냐 뭐 이력서보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월급은 이렇게 받으니까 잘하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계약서는) 아르바이트생은 안 쓰는 거래요. 직원은 근로계약서 쓰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어차피 한 달 정도하고 그만둘 거라면서... □ (사례 20)

"임금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천정 공사 경우엔 야간 근무를 하면 야간 수당도 주기로 하고 2주일에 하루 쉰다고 했어요"(사례 28)

"근로 계약서는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뭐라고 하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하니까 아무 말 안했어요."(사례 30)

"그냥 지나가다보면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 들어가면 나중에 다시 찾아오라고 해 나중에 찾아가면 상담하고, 건강증명서랑 이력서, 부모님 동의서 가져갔어요"(사례 31)

"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요. 시급은 2천원인 걸 알고 있었어요. 시급 확인서라는 거 쓰고 얼만큼 일했는지 확인하는 거 썼는데 나중에 그 장부 보고 월급 주셨어요. 보건증은 끊어야 하는데 안 끊고 그냥 했어요."(사례 33)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을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경우이다. 아예 처음부터 임금이나 여타 근로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일을 시키기도 한다. 그런데 청소년들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하는지 몰라서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시작하고 있으며, 임금도 고용주가 제시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들이 먼저 얘기 꺼내는 것을 어려워해 근로계약은커녕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일을 시작하기도 한다.

□그냥 뭐 집 전화번호 그런 거 물어보구요. 생일 물어보고.. 월급은 얼마 받고 싶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달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할 걸.... 처음 보는데 그런 거 물어보기가 좀...(얼마를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아니요. 진짜 한 30만원은 넘을 줄 알았는데... □ (사례 10)

"원장선생님이랑 저랑 말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말하다가도 애들이 들어오면 원장선생님이 애로 인해서 말을 끝까지 한 적도 없고…(얼마 받는지 몇 시간 일하는지) 모르고 그냥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랑 같은 건물인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라고 하더니 옆 건물로 갔어요. 갔더니 조그만 애기들이 있었어요. 몇 세 아기를 만난다는 얘기도 없었어요"(사례 16)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구한다고 해서 광고보고 갔는데... 말씀을 확실하게 안 하셨어요.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꼭 끊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도 그 때는 취업식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 어떻게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임금, 노동시간 등)는 못 물어봤어요. 나중에 일주일 좀 안 되었을 때 정확하게 언제까지 일 할 건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2월말까지는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월급 같은 거는 안 물어봤어요. (왜요?) 그런 거 물어보기는 좀 그렇더라구요□ (사례 17)

"친구소개로 사람이 없어서 곧바로 했어요. 돈이랑 시간 이런 거는 (고용주가 아니라) 친구한테 들었어요"(사례 24)

② 노동 시간

면접대상인 청소년들의 노동시간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더라도 평일에는 기본적으로 4∼5시간이었으며, 주말에는 평균 8시간 이상이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른 불규칙한 연장근무도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휴식시간을 정해 정확히 쉬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으며, 쉬는 시간뿐 아니라 밥 먹을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식사를 거를 만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고용주나 관리자의 눈치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 중에 취하는 휴식은 일하면서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식사나 기타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 53조는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67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은 8시간을 넘게 일을 하기도 했으며 방학중에는 주당 48시간이 넘게 일을 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시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해 고용주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게 어기고 있는 것이다.

□토요일에는 학교 끝나고 바로 가서 6시까지, 일요일에는 6시부터 끝날 때까지 할 때도 있고, 2시부터 6시까지 할 때도 있고... 쉬는 시간은 급식 먹는 시간 15분이구요. 햄버거나 그런거 먹어요.□(사례 10)

□매일 5시나 6시에 갔다가요 11시까지 일해서 너무 피곤해요. 팀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은 쉬거든요.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더 일찍 나가야돼요. 제가 쉬는 날은 금요일예요. (약속한 시간보다 더 한적이) 있어요. 저번에 (새벽)1시인가 2시인가 그랬어요. (초과수당은) 없어요. 계속 늦게 끝나쟎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때려치우라고...□(사례 11)

□하루 종일 서 있어서 집에 가면 발이 붓고 아팠어요. 그리고 밥도 제 때에 못 먹어서 그건 더 힘들었어요..... 밥 먹을 때도 점심식사는 대충하는 날이 많았고 저녁에는 밥을 먹는 테이블까지 손님들이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식사도 못하고.... 저녁을 먹더라고 주인이 빨리빨리 먹으라고 했고 아니면 일 다 끝나고(저녁 9시 반) 먹고 가라고 했는데 힘들어서 그냥 집에 갔어요. 9시 반까지 일하는 건데 주인아줌마가 일을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한건 니 책임이니까 끝까지 하고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더하고 그랬어요.□ (사례 12)

□기본으로 7시간 일하는데요. 처음에는 낮에만 하니까 4-5시간 정도, 일 배운 후에는 사람 없으니까 7시간 일했어요. 어쩔 때는 10시간 11시간도 일해요. 일주일치 시간표가 나오는데요. 이걸 짜기 전에 미리 말해야 하고 만약에 한 명이 펑크 내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그 사람 시간까지 하면 11시간 식 일하고...알바생은 학교생활이 여관이예요. 학교와서 거의 자고...밥은 사무실 가서 먹는데요. 한 20분 정도 구요. 비싼 거는 7시간 이상 일한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치사해요. 밥 먹을 때 말고는 사람 없을 때 쉬는데요.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주문대) 앞에서 지켜야 해요. 앉는 건 밥 먹을 때밖에 못 앉아요. 계속 서서 일해야 하니까 6시간 이상은 일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더 한날도 있고요. 원래 50분 근무하면 10분 쉬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뜻대로 안돼요. 5센티 되는 구두 신고 다리 아프니까 처음 이틀은 쉬었어요. 다음부터는 눈치가 보이더라구요. 하는 일도 없이 돈 받는다고 할까봐 일부러 그냥 밖에 나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는 거 없었고 못 쉬었죠. 눈치도 보이고□ (사례 14)

□3주에 한번씩은 당직이라서 아침 8시까지 출근하고 평소에는 8시 반까지 출근했어요. 일이 빨리 끝나도 저녁 7시나 8시였어요. 12시간 일하나 13시간 일하나 임금은 똑같았어요. 정신적으로 힘든 건 12시간 13시간 정도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내 할 일도 못한 것이 힘들었어요.□(사례 16)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쉬었어요. 쉬는 시간은 없었어요. 쉬는 꼴을 못봐요. 밥먹을 때 자꾸 일 때문에 중단되니까 밥을 먹은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저녁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사례 17)

□8시간 일하면 1시간 휴식시간 줬어요. 정해진 시간은 없고요. 손님이 많고 그러면 빨리 먹고 나가서 일하고요. 그리고 10시간 일할 때는 (2층) 위에서 먹고 밑에 내려가서 40분 쉴 수 있고 밑에서 있는 사람은 밥 먹으면서 1시간 쉴 수 있었어요□ (사례 18)

□방학 때 주중에는 9시 30분부터 저녁 6시 까지구요. 주말에는 오전 11시부터 밤12시까지 했어요. 제가 문닫고 가는 거니까 오전에도 아줌마가 시간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가서 일하고 그랬어요. 식사는 알아서 하고 식사값은 없었어요.□(사례 20)

□원래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요 9시부터 7시까지 10시간인데 거기서 거의 일하는 시간이 11시간 12시간 돼요.... 쉴 수는 있는데 눈치가 보이죠. 누군 쉬고 누군 일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제가 막내니까 제가 일을 거의 도맡아 해야되구 그러니까 거의 못 쉬죠. 쉬어봤자 빵, 간식 먹을 때나 밥 먹을 때 약간 쉬고 그 이후에는 거의.... 근데 일하는 동안 잠깐 쉬는 게 간부 눈에 걸리면 또 욕을 먹어요. 시간 맞춰서 못 끝나는거, 그리고 저희 부서가 일이 끝나도 다른 부서에 일이 있으면 그걸 도와주어야 해요. 일 좀 도와줘라. 그것 때문에 화나는 거죠. 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은 그만큼 더 하는데...□ (사례 24)

□방과 후에 학교가 4시 반에 끝나는데 무조건 5시에 오라는 거예요. 교복 입고 오면 안된다고 사복을 입고 오래요. 학교에서 집까지 20분 걸리고 집에서 일하는 데까지 10분 걸려요.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으니까 5분 정도 늦으면 늦은 만큼 더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40분 더 시킬거면서 더 하라고 시급 깍아버린다고 돈에서 5분 깍는다고 그랬어요. 손님 없을 때 숟가락 닦는 시간이 유일한 쉬는 시간이예요.□(사례 31)

③ 임금

청소년들이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부당 대우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청소년노동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시간당 2100원/적용기간: 2001.9.1.∼2002.8.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해도 기껏 2만원밖에 받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하더라도 □배우는□ 과정이라며 10만원도 채 안되는 돈을 받는 등 청소년들의 노동의 대가는 턱없이 낮았다. 청소년들은 똑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때로는 어리다는 이유로 온갖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데도 나이 때문에 성인 노동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처음에는 서빙만 한다고 했는데 파를 다듬거나 계란 까는 거, 청소..잔심부름도 많이 시켰어요... 한달 꼬박 일해서 20만원이었는데 시급이 1천원도 안됐던 것 같아요. 정말 열받아요. 주말에는 1만원, 월요일에는 1만5천원 받았어요. . 사실 힘든 것보다는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들이랑 똑같이 일했는데 돈도 조금 받고, 아무래도 나이가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례 13)

□기본으로 7시간 일했는데요. 어쩔 때는 10시간, 11시간 일해요. 돈은 일한 시간만큼 받는데요. 시급으로 2천백원 받았어요.... 우리가 어른들보다 못한 거는 나이 적은 거 밖에 없어요. 어른들과 다른 건 별로 없는데... 나이 때문에 못하고 돈도 적게 받는다는 게 너무 웃겨요□ (사례14)

□시급은 1천5백원 받았어요. 학교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아니면 친구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1천5백원 받고 누가 일해요. 그만둬야 한다고 하니까 아줌마가 짜증냈어요□ (사례 19)

□한달에 한번 월급으로 받았는데요. (나이 때문에 안 시켜준 곳은)없었어요. 대부분 다 시켜줘요. 그 대신 돈을 조금 줘요.□(사례 29)

□시급으로 안주고 한 달에 2만원씩 줬어요. 올려달라고 하니까 1만원 올려줬어요. 2달은 2만원 받고요. 나머지 한 달은 3만원 받았어요. 다른 언니는 저보다 더 받았는데요 한 5만원?... 따져보니까 시간당 500원도 안돼서, 너무 화가 나서 시간당 1천5백원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안된데요. 그래서 3만원으로 올려준 거예요□ (사례 30)

□한 달동안 일요일 빼고 하루에 4시간씩 일 했는데 9만원 받았어요.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했더니 니가 일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 달은 조금이라며.. 그런데 그 다음달에 가니까 14만원을 주는 거예요. 또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니가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일은 다 시켜먹고....6개월 지나야 20 몇 만원 30만원 가까이 받아요. 학교 끝나고 곧바로 가서 11시까지 일하고 버스비가 하루에 8백원인데 솔직히 9만원으로 따져보면 거의 버스비랑 밥 먹고 얼마 안 남더라구요□ (사례 31)

나이에 따른 저임금 뿐 아니라 청소년들은 파트타임의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차등임금을 받기도 한다. 고용주들이 관행적으로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해 차등임금을 적용하는 것이다.

□저는 그냥 아르바이트인데 그냥 스텝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요. 시간대만 다르고 그냥 거기 하는 거 다 똑같아요....한 달에 25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미용기구를 다 사야되거든요. 그럼 월급에서 까고...거의 10만원 정도… □ (사례 11)

□아이들 오면 처음부터 집에 갈 때까지 수업하고 돌봐주고 같이 점심 먹는 일하는데요. 거의 정교사와 똑같은 일을 해요. 처음에 교육받으려 5일 정도 갔었는데 월급 받을 때 그 걸 빼고 주셔서 나중에 주는 줄 알았는데 교육받으러 간 거니까 돈은 깎겠대요. 처음에는 좋은 거니까 하라고 해놓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찍 가는 날은 아침 8시에 가서 늦게 끝날 때는 9시에 끝나는데요. 일은 많이 시키고 월급은 한 달에 50만원 받았어요□ (사례 16)

□월급으로 받는데 다 달랐어요. 아르바이트생은 지각 5분만해도 팍팍 깎고... 또 아르바이트는 (텔레마케팅)한 건당 1만원이고요 직원은 2만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3개월 동안 신청한 사람이 취소를 안 해야 1만원 받는거에요□ (사례 20)

청소년에 대한 차등임금은 근로 시간이나 근로 형태 및 나이에 따른 엄연한 차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값싸고 쉽게 노동력을 제공받으려는 고용주들의 이해에 밀려 저임금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하는 청소년들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일하는 청소년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근로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도 모른채 일을 시작하게 된다. 결국 청소년의 동의 없이 고용주가 정한 방식대로 임금을 계산하다보니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곤 해 처음 약속했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불행했어요. 처음에 50만원 준다고 했는데 24만원 밖에 안 줬어요. 신문 1부 돌리면 1,100원인데 안보는 사람들한테 돌리건 안 쳤더라구요. 배달하려면 오토바이도 줘야 하는데 안주드라구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할부로 샀어요. 근데 기름 값도 안주고..너무 억울해서 경찰서에 갔는데 소장이랑 아는 사람이고.. 결국 돈 못 받았어요. (다른 데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나요?) 그러기 싫었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사례 2)

□한 달이면 60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나중에 5분만 지각해도 팍팍 깎고,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만6천5백원인데 안나오면 3만원씩 깎이고요. 그래서 60만원 받는 사람은 없고 30만원만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얘기를 했나요?) 처음에는 딱 60만원 받는다. 월급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청 받으면 한 건당 1만원인데요. 3개월 동안 신청한 사람이 취소를 안 해야 그 이후에 1만원을 받는 거예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2개월 반정도 됐을 때 반은 취소를 했다고 하면서 팍 깎아버리더라구요. (취소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해요?) 확인은 저희가 못하죠□ (사례 20)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야간 작업은 10시까지 했어요. 한달 동안 야간작업을 했는데 야간수당을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처음 약속이랑 다르게 50만원(기본급) 밖에 주지 않았어요.□(사례 25)

고용주가 청소년들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임금의 일부를 그만둘 때 주겠다며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원래는 15일이었는데 첫 월급도 17월급날 받았고, 계속 17일에 받았어요. 처음엔 (임금)준비가 안되었다는 이유였고... 근데 그 앞에 10일 더 일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그만 둘 때 주겠다고...전에 다른 데서도 아르바이트 해봤지만 이렇게 주는 데는 처음 알았어요. 나중에 돈 받을 때도 거의 빚쟁이처럼 따라다녔어요. 처음에 갔더니 안주고 다음날 다시 갔고.. 거의 3, 4일 매일 갔어요□(사례 16)

청소년들이 임금을 떼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중간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였다. 근로계약 내용에 □중간에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 단 한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 불법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고용주들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22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부당한 조건에 의해 피해를 보더라도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아예 포기해 버리고 만다.

□그냥 나오면 돈을 못 받아요. 다시 가도 (임금을 달라는)얘기가 안 나오더라구요□ (사례 1)

□친구 소개로 일하게 됐는데요. 집을 나와서 먹고 잘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처음 갔을 때 사장님이 □일 잘하면 월급 올려주고 그냥 나가면 돈 안 준다□고 …일하기 싫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만뒀는데... 조금 더 일한 거는 못 받아요. 사실 말 없이 그만둔 게 미안해서 돈 받을 생각도 안 했어요□ (사례 3)

□골초 작업은 월8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23일 정도 일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만두기 전데 미리 얘기 안 했다고 임금을 28만원인가 밖에 못 받았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연락을 하니까 그만둔다는 연락이 없어서 돈을 못 준다고 했대요. 부모님도 내 잘못이라며 그냥 넘어갔어요□ (사례 25)

□근데 처음에 20일을 했건 얼마를 했건 한 달을 안 채우고 중간에 그만두면 돈은 한푼도 안 준다고...20일 일하고 옮겼는데요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약속 할 때 중간에 그만두면 못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약속 어긴 거니까 달라고 하지도 못했어요□ (사례 29)

결국 고용주들은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이것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들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근로나 연장근로에는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용주들은 청소년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고용주가 바쁘다며 일을 더 해달라거나 원래 일을 끝내기로 한 시간부터 청소 등 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3-40분씩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였다. 후자의 경우 정리 시간 또한 고용주의 지휘 하에 일을 해야하는 시간으로 당연히 노동시간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고용주들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식돌이는 일주일에 4-5만원이구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구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했어요…공장에서는 숙식이 됐어요. 세달 지나면 5만원 올려준다고 했어요. 아침 8시부터 6-7시, 늦게 끝나면 8시. 초과수당은 없었고, 그냥 한달에 50만원이요.□(사례 3)

□9시 반까지 일하는 건데 주인아줌마가 일을 시간 내에 끝내지 못한 건 니 책임이니까 끝까지 하고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더하고 그랬어요□ (사례 12)

□원래는 9시 반까진데 주인이 막 사정하면 어쩔 수 없이 10시 넘어서도 일하고 그랬어요. 돈은 더 준 적은 없어요□ (사례 13)

□원래는 11시에 일이 다 끝나야 하는 거에요. 11시에 갈려면 사장님이 째려봐요. 11시 40분 그쯤에, 일주일 내내 그랬어요. 차가 11시 30분에 끊기거든요. 사장님한테 저 차 끊긴다고 했는데도 □간판 불끄고 유니폼 갈아입고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다하고 막 뛰어가서 정류장에 와서 간신히 (버스)타고 못타면 걸어가고 했어요. 초과로 일해도 더 주는 것도 없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야간 작업은 10시까지 했어요. 한 달 동안 야간작업을 했는데 야간수당을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처음 약속이랑 다르게 50만원(기본급) 밖에 주지 않았어요□ (사례 25)

④ 산업재해

2000년 7월 1일부터,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해 청소년의 경우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을 하다 본인의 실수로 다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런 권리 자체를 모르고 있어 자비 치료를 하고 있으며, 고용주들도 청소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거나 일을 잘 못한다고 핀잔을 주며 치료를 해주지 않고 있었다.

□같이 일한 애들 중에 기름에 데고, 청소하다가 손이 베이기도 했는데.. 자가가 잘못해서 다친 거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병원에 갔어요. 치료비 같은 건 없었어요□ (사례 14)

□학교에서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소개시켜 줬는데요. 한 번정도 와 보고 그 이후론 안 왔어요. 안전장치는 안전모랑 소화기가 있었고. 교육은 두 번 정도 받았어요. 일하다가 다친 적은 있는데 치료는 해주지 않았어요.□(사례 25)

□돌솥 들 때 손에 여러 군데 화상을 입었어요. 아픈데도 사장님이 그거 좀 다쳤다고 일 그렇게 찔끔찔끔 할거냐고. 저는 최대한 열심히 했어요. 다쳐서 아프잖아요. 주문 다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너만 다치냐고 뭐라고 했어요. 반창고 하나 붙이고.. 조심하라거나 뭐 주의를 주지는 않았어요□ (사례 31)

산재보험의 적용뿐만 아니라 일하는 청소년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이 마련되고 안전 교육도 실시돼야 한다. 청소년들이 종사하는 일의 종류가 아무리 단순 작업일지라도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교육은커녕 기껏해야 먼저 일한 사람에게 주의 사항을 전달받는 정도가 교육의 전부였으며 특히 면접을 실시한 청소년들 중 오토바이로 배달을 한 아이들은 면허증이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컸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청소년들에게 면허증이 없는 줄 알면서도 일을 시키고 있었다.

□배달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다친 적은 있어요. (면허증은) 없어요. 그냥 배달하는 형들한테 배웠어요□ (사례 5)

□구도도장 찍는건데 그게 기계라서요. 알아서 본드칠이 돼요. 신나 냄새가 독한데…□(사례 9)

□미용실에서는 콘센트가 터지고 난리예요. 저번에 드라이기 한 번. 제가 막 말리고 있었어요. 근데 터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과열 돼서 터졌구나) 네. 몇 번이나 그랬어요. 전기랑 물을 같이 쓰잖아요. 미용실에서는□ (사례 10)

□카운터 보는 뒤엔 다 만드는 데니까요. 그릴이라고 그러거든요. 만드는 덴 다 기름이고.. 다 위험하죠□ (사례 11)

□튀기고 구우니까, 철판이랑 포테이토 같은 건 위험한 일이 많은데... 교육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으니까 때를  잘 맞춰서 들어가야 해요. 아니면 먼저 일하던 사람들이 그냥 요령이나 방법 같은 거 알려줘요. 조심하라고..□ (사례 14)

⑤ 성추행 및 성차별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고용주나 남성 동료들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차별의 위험이 배가된다.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하고 뛰어나가야 하는데 처음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어색해하면서 앉아있으니까 오빠들이 다음 번에 니가 안 나가면 가둬놓고 가슴 만진다고..□(사례 31)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일을 구할 때 일의 특성에 맞는 조건보다는 외모를 중심으로 모집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이 일을 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었다.

□어리게 보이거나 순진하게 생긴 애는 안 써줘요...여자 애들은 얼굴만 예쁘면 되잖아요□ (사례 3)

□한번은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알아봤는데 전화했더니 나이는 상관없고 몸무게, 키가 몇이냐 얼굴은 어떻게 생겼냐며 한번 와서 면접을 보라고 했어요□ (사례 12)

□점장이 추천했는데요. 매장에서 손님들 불편한 사항 체크하고 도와드리고 그런 건데요. 손님들이 거의 찾질 않아요.... 대상 기준은 성실하고 착하고 예뻐야 한다고 했어요□ (사례 14)

⑥ 인격 모독

고용주들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언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고용주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을 대하기 쉬운 상대로 보고 무시하지만, 청소년들도 나이에서 오는 위압감을 극복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어리다는 이유로 막 그러는거 있쟎아요. 뭐 시키는 건 괜찮은데, 뭐라고 해야되지? 무시하는 것도 되게 많구요.□(사례 10)

□우리가 어리니까 주로 일을 많이 시키는데 이사장님이 인격적으로 안 대해주고 반말 던지고... 예를 들면 □선생님 애들 좀 태워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서로 격이 있고 지킬 건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차 태워□, □뭐 좀 해□  이런 식으로 인상쓰면서 짜증내고.. 나중에 그만 둘 때도 막 소리 지르면서 어린  애들 버리고 가냐고.. 저희 말을 끝까지 듣고 서로 입장을 타협할 수 있게 해야되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참고 참다가 울었어요. 말하는 것도 너무 했고 어리다고 우리한테 그렇게 대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막 대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사례 16)

□욕도 하구요. 힘든 일은 우리 막 시키구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요. 막 시키고 자기는 슬쩍 빠지죠.□(사례 23)

□무시하죠. 위에 층 일을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는데 그걸 한번 더 확인하죠. 근데 아주 작은 일인데도 기분이 나빠요. 확실하냐고 한번 더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하다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확인을 하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분이 안좋죠.□(사례 24)

□사장님한테 못 이겨요. 감당 안 돼죠. 밥도 제 때 못 먹고, 조금만 실수해도 뒤에 가서 엄청 욕을 먹어요. 미친년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냐고... 손님이 그런 거 시켰으면 똑바로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청소한 데도 만져보고 이게 닦은 거냐고 또 막 뭐라고 해요.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근데 윽박지르고 그래도 참아야 돼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때는 주문 받을 때 잘 못 들으면 니가 개야? 사람 말을 한번에 못 알아들어? 이런 말을 반복했어요□ (사례 31)

⑦ 해고

근로기준법 3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등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일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고용주의 임의대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일요일에는 일을 안 하기로 사장님이랑 약속했는데 갑자기 일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빨리 나오라고,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나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당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음성에 녹음돼 있는 거 들으니까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이따위로 할거면 차라리 그만 두라고 그러면서 심하게 화를 냈어요□ (사례 31)

□제가 아는 언니는요 사장이 상 좀 치우라고 했는데 하던 거 마저 하고 치운다고 했더니 말대꾸한다며 잘랐어요□ (사례 14)

□처음 한달 간은 많이 바빴는데, 나중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사장이 잘랐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또 부르고..□ (사례 23)

Ⅲ.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위해

1.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이해 필요

소비욕구를 충족할 만한 용돈을 위해, 장래 취업을 위한 토대로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가출 후 갈 곳이 없어서 등 청소년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여러 이유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하다.

□돈이 궁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아르바이트하면 남들한테 꾸지 않고 할 수 있고요. 일하면 그런 게 좋아요□ (사례 9)

□전단지 돌렸는데.. 아파트 가서 붙이는 건데요. (수위)아저씨한테 걸리면 혼나요. 불안감에 떨면서 돌리고... 일하기 힘들어요. 뛰어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걸리면 혼난단 말예요....돈 받으면 왔다갔다 놀러 다닐 때 쓰고, ○○○팬클럽에 놀러 다니고.. 현수막 만들고 차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 (사례 22)

□집안 사정이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돈이 필요하긴 한데 많이 못 주시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다음날 어딜 가서 간식을 사느라고... 돈이 부족해서 그걸 충당하려고 급하게 전날에 (전단지 돌리기) 한 거거든요. 100장 돌리는 거였는데 다 못돌리고 97장인가 돌렸는데 한 장에 9원이었는데 이 소리 듣고 해야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했어요.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감시를 했어요. 애들이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안 가본 동네를 돌았기 때문에 길을 잃을까봐 걱정하면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오니까 4천원인가 5천원 주셨어요. 스카치테잎도 아주머니가 주신 거 다 써서 모자라서 제 것으로 붙이고 그랬어요.□(사례 32)

□앞으로 졸업해서도 계속 미용실에서 일하고 싶은데 미용쪽 일이 나이와는 상관없이 경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 (사례 11)

□저는 일할 때 기분이 좋거든요. 자기만족이죠 돈도 벌고, 뭐 하나 막히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하면 기분이 좋아요.□ (사례 24)

□새벽에 속지 안 끼우면 신문배달 2시간, 배달하고 학교 끝나고 치킨 배달 2시간, 후에 고기집 서빙 2시간 해서 네 달 했어요.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셔서 집안이 어려웠어요. 집에는 얘기 안하고 했어요. 그러다 과로로 쓰러졌는데 병원 가서 링겔 맞고 하루 쉬었어요. 친구들은 한 가지만 하거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 2)

□집을 나왔기 때문에 먹고 자는 게 되는 곳으로 일을 구했어요□ (사례 3)

반면 청소년들이 느끼는 청소년 노동에 대한 성인들의 일차적 반응은 곱지 않은 눈길이다.

□부모님이 (일하는 거) 반대했어요. 아빠는 알바하는 애들에 대해서 나쁘게 보셔서 싫어 하셨거든요. 돈도 많이 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쓸 데 없는 데다 쓴다고 □ (사례 12)

□학교에는 얘기 못해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하는 애들이 많은데 학교주임선생님이랑 경찰서에서 같이 학교주변 찾아다니며 아르바이트하는 애들 잡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나이가 어린데 일한다구요□ (사례 13)

□선생님은 □니네가 무슨 아르바이트냐 집에서 돈 안 대주냐. 니 네가 벌어서 옷 사 입고 그런 거 밖에 더 하겠냐□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 선생님이 아시면 큰일나요. 학교에서 금지되어 있거든요□ (사례 31)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과 청소년 최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노동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부정적 시선을 거두는 일이 먼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노동 동기에 귀 기울이고, 그에 대한 고려와 접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성인과 사회가 취해야 할 태도일 것이다. 청소년 노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그들을 숨게 만들고,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 □학교장의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징계□라는 학교에, □공부만□을 강요하는 부모님에게, □어린 나이에 돈이나 밝힌다□는 사회에 둘러싸여 있다면 청소년들은 의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어디에도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노동관련법 개정

①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연소한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인 점과 교육기회의 박탈을 우려하여 근로조건에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보호규정에 따르면 18살 미만인 자는 △일을 하려면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근로기준법 64조)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67조)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야간노동(68조)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갱내 등 위험한 노동에 대해서도 금지(70조)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보호규정에는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나 노동권에 대한 교육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가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켜야 할 수칙이나 노동권 교육에 대한 강제조항 등 구체적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②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할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고용주가 자의로 임금을 깎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반드시 문서로 작성·교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그 내용도 임금 뿐 아니라 휴식시간, 야간 및 연장근로 수당, 보험 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해야한다.

③ 시간제 노동에 대한 균등 대우

청소년들은 대부분 숙련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서비스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분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이 청소년을 주요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업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파트타임 청소년으로 채우고 있다. 그러나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거나 쉽게 해고당하는 등 파트타임 청소년에 대한 차별대우는 심각하기만 하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원칙은 선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국제노동기구가 94년 채택한 □시간제 노동에 대한 협약(제175조)□과 □시간제 노동에 대한 권고(제182조)□에는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간의 시간당 기본급을 동일 수준으로 하거나, △고용과 직장에서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등 □동일 보호와 균등대우□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④ 차별적인 특례규정 삭제

최저임금법 제5조 2항은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노동자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에 시간급 1/10 감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청소년의 경우 대다수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굳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이라고 제시할 수 없다. 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생계비가 더 낮거나 노동의 가치가 더 낮다는 근거도 없다. 하지만 법에서조차 이들에 대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 조항은 청소년 노동을 값싸게 사용하려는 고용주들의 잇속만 챙겨주고 있는 꼴이다. 또한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청소년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어 저임금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따라서 나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항의 삭제가 요구된다.

3. 정부의 역할

①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전담 부서 배치

현재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노동부 여성고용지원과로 따로 전담 부서가 없다. 이러다 보니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업무는 다른 일에 밀려나거나 연례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기 쉽다.

2000년도부터 노동부 여성고용지원과가 매해 7월과 8월에 걸쳐 20일 정도 청소년 고용 및 근로기준법 사항과 관련한 집중 단속을 벌인 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된 점검 사항은 근로기준법 중 연소근로자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만13세 이상 15세미만 고용 시 취직인허증 취득여부, 연소자 사용금지직종에의 취업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여부, 근로시간 준수 및 야간·휴일근로 시 인가여부, 최저임금준수여부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관리·감독이 집중 단속기간에만 이루어 질 뿐 학기 중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나마 있는 보호규정들도 고용주들에게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해 단속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업에서 이미 청소년들이 주요 인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근로계약이나 노동환경 등 고용 전반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담 부서를 배치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청소년들은 안전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정보나 노동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에도 거의 무지하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하는 처음부터 시작해 일을 하는 동안, 그리고 일을 그만두기까지 청소년들이 겪게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억울하지만 결국은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 면접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구제절차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린 게 말대꾸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냥 참아요□, □그냥 막 욕하고 다녀요□라는 식의 대답을 한 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실감케 했다.

앞서 노동부 여성고용지원과는 작년 7월에 연소자근로지침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중고등학교 상담실에 배포하기도 했지만 정작 책자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배포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 책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실제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단 한 명도 이 책자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어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따라서 정부는 일하기를 원하는 청소년에게 반드시 노동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와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통해 청소년은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 정부와 사회는 직업 정보와 지도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며 청소년은 기회균등에 기초하여 그 정보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를 일찍 탈락하고 불법적인 노동시장의 유혹을 받는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직업정보와 지도는 미래의 직업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선택 반경을 넓히고, 착취적 노동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뿐 아니라 노동·사회·인권단체들의 적극적 모색과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