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추 가)

사    건    업무상과실치사

고 소 인    신현수 외 3

피고소인    성명불상 미군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귀중

고    소    장(추 가)

사    건    업무상 과실치사

고 소 인    1. 신  현  수

경기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피해자 부친)

2. 심  수  보

경기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피해자 부친)

3. 김  준  기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7264-1 삼둔빌라 라-201호

4. 김  종  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29-15 복조빌딩 502호

위 고소인들의 고소대리인

변호사  권    정    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7-7 우영빌딩 3층

피고소인    선도차량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차량대열 인솔 미군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업무상 과실로 고소인 1, 2의 자 신효순, 심미선을 사망케 한 사실이 있어  추가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의 지위

미 제2사단의 2002. 6. 19. 조사결과발표에 따르면 사고는 2002. 6. 13. 부교운반용    궤도차량(AVLM)에 의해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당시 양주군 무근리 훈련장에서     전술평가훈련을 수행하던 미 제2사단 공병여단 44공병대 소속 7대의 차량이 덕도    리-법원리간 56번 지방도로를 따라 하행하여 덕도 삼거리 부근 집결지로 이동중이    었고,  차량 행렬은 컨보이 차량 1대, 장갑차량 M113 APC 1대에 뒤이은 사고차량    과 뒤따르는 공병궤도차량 3대, 컨보이 차량 1대 등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소인    은 미 제2사단 44시설공병대대(일명 캠프 하우즈)에 소속된 미군으로 선두 컨보이    차량에 탑승한 차량대열 인솔자로서, 위 피해자들의 치사사건의 책임자들중의 한    사람입니다.

2. 피고소인의 업무상 과실

피고소인은 이동중인 위 차량대열의 맨선두 컨보이 차량에 탑승하여 위 차량대열    을 안전하게 인솔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56번 지방도로의 이 사건 사    고지점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가마울에서 덕도리 삼거리 방향 굽은 언덕길에 위    컨보이 차량이 진입한 순간 위 도로 30m 전방에서 오른쪽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들을 최초로 발견한 자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의 폭이 3m 70□가량으로     도로폭보다 넓어 피해자들을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무전교신을 통해 뒤따라 오    는 차량들의 운전병이나 동승한 관제장교들에게 갓길을 침범하지 말고 유의하여     운행하도록 경고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뒤따라 오던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병이 갓길    을 침범하여 피해자 신효순, 심미선을 사고차량 오른쪽 모서리로 충격함으로써 사    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3. 결 론

훈련이동중인 미군의 궤도차량에 여중생 2명이 압사당한 이 사건에 대해 미군당     국은 무성의와 진실은폐로 일관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마지     못해 귀청의 수사에 응하여 귀청에서 이 사건의 일부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법무부에서 사상 최초로 미군당국에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하였는     바, 바야흐로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관련 미군들을 대한민국 법정     에 세워 처벌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고소인들은 차제에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선도차량에 탑승한 차량대열 인솔자로서      피해자들을 최초로 발견하고도 전혀 경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소인도 이 건     치사사건의 책임이 크다고 보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2.   7.    .

위 고소인들의 고소대리인

변호사  권   정   호

서 울 지 방 검 찰 청    의 정 부 지 청                   귀 중

의    견    서

사    건    업무상과실치사

고 소 인    신현수 외 3

피고소인    워커 마크 외 5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귀중

의    견    서

사    건    업무상과실치사

고 소 인    신현수 외 3

피고소인    워커 마크 외 6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1.   법의학자의 전문감정의 시급성

가. 고소대리인 등은 이 사건에 관한 미 제2사단의 조사결과발표와 사체검안서 및      사진 등의 서면자료를 검토하고 목격자 등의 증언을 청취하고 현장조사를 거친      결과,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들은 사고지점 흰색실선을 중심으로 피해자 1의      발과 피해자2의 머리가 겹쳐져 일렬로 누운 상태로 사망하였는데,  피해자 2는      얼굴은 도로 중앙부를 향하여 완전히 엎드린 채 왼쪽 다리와 왼쪽 팔이 흰색 실      선 위로 올라와 있고 양팔을 모두 머리 위로 올린 채로 왼쪽 정강이 뼈가 드러      나고 왼쪽 종아리 근육이 궤도바퀴에 물린 듯 갈려나갔으며,  두개골의 우측 대      부분이 갈려나갔습니다.  추병원 신경외과 강관수 과장의 사체검안에 따르면 피      해자 2의 가슴 양측에 다발성 늑골 골절이 있었고, 골반골이 골절되었습니다.

나. 피해자1은 얼굴이 갓길쪽을 향한 채 모로 누운 상태로 쓰러졌고,  다리는 피해      자2의 머리 양옆으로 벌려져 갓길 중간 지점과 흰색 실선 위에 있으며 몸의 중      심부는 흰색 실선 위에 있고 골반부가 파열되고 도로에 면한 머리의 좌측이 파      열되어 골수가 쏟아졌으며,  피해자들 모두 주로 머리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       사체검안에 따르면 역시 늑골과 골반골이 골절되었다.  피해자 2 머리의 갈린       부분은 흰 색 실선 바깥쪽에 있고,  피해자 1 머리의 파열된 부분은 흰색 실선      안쪽에 위치해있으며,  피해자 1, 2의 등에는 다리 쪽으로 흙으로 궤도 바퀴자국      이 나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사고 지점 근방에서 흙길을 통과한 장갑차가 갓길 쪽      에서 도로 안쪽으로 진행하면서 흰색 실선 바깥부분에 있던 피해자 2를 충격하      여 쓰러뜨리고 다리와 머리 부분을 바퀴로 휘감아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2가      쓰러지는 것을 알고 갓길 밖으로 비켜나가려다 쓰러진 피해자 1의 머리까지 일      렬로 밟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유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둔      부를 가로질러 넘은 바퀴자국이 있다고 하는바,  정확한 사고경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법의학자의 전문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감정의 중요성과 감정결과의 공신력 확보 차원에      서 감정을 수탁할 법의학자로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황적준 교수를 추천합니       다.

2.   현장검증의 필요성

가. 사고 차량 운전병이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1) 미 제2사단이 6. 19. 조사결과발표 당시 제시한, 한국군 헌병이 촬영하였다는        사진자료에 의하면,  사고 차량은 부교를 들어올리는 구조물을 사이에 두고 왼       쪽에 운전병이, 오른쪽에 선임탑승자(사진자료에서는 운전보조자로 표현함)가        승차하여 운전자가 선임탑승자의 지시를 받아 운전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전       병의 위치에서는 사고 지점에 피해자들이 서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사진 좌측의 전신주가 있는 곳에서 직선으로 도로를 통과한 곳이       사고 지점인데,  사고 현장에는 전신주로부터 7-8m 가량 아래쪽에 차량이 주차      할 수 있는 넓은 갓길이 있는데 이 사진에는 이 지점이 나타나지 않아, 이 사진      은 5m 이내로 사고 지점에 매우 근접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병이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굽은 길을 돌아선 30m      전방에서도 보지 못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진으로는 그 지점에      서도 볼 수 없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접한 거리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나, 30m 가량의 상당한 거리가 있을 때에는 외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는 맑고 화창한      아침이고 도로 사정상으로는 시야에 아무런 장애도 없었으며, 사고지점이 오르      막길이고 피해자 1은 청색, 피해자 2는 적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차량 운전      병으로서는 굽은 길을 벗어난 즉시 피해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      다.

(3) 따라서 미군측의 설명대로 운전병이 차량 구조 때문에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또는 운전병의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귀청에서 사고차량을 동원한 정확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여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운전병이 선임탑승자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는 점에 대하여

(1) 미 제2사단의 발표문에는 □사고차량은 매우 소리가 요란하며, 특히 언덕을 오       를 때에는 그 소음이 더욱 심각하다□고 하여 소음 때문에 운전병이 경고를 듣       지 못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2사단 헌병사령관은 이와는 달리 당시 훈련       으로 인해 무전교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병이 듣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무선 교신이 안 된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1, 2차례 무전 교신을 시도했       으나 둘만이 아니라 차량간, 훈련부대간 무전교신이 혼잡하게 들어오기 때문이       다□라고 하여 그 원인을 바꾸어 설명하였습니다.

(2) 그러나 첫째, 궤도 차량이 언덕을 오르는 정도의 소음 때문에 전투상황에서 사       용되는 장비로 무선교신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이 설       명이 과실을 부인하는 사고 운전병 및 선임탑승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여        나온 것이라면, 미군측의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       로 보입니다.  둘째, 장갑차 운전병과 선임탑승자는 헬멧을 착용하고 그에 장착       된 장치로 수시로 무전교신하면서 도로상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부대간, 차량       간 무선교신은 주파수를 달리하기 때문에 무전이 혼선되어 교신할 수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한 장갑차 운행 전에는 탑승자 간 통신장비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바,  운행 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단히 운행하였거나,       운전병이 규정에 위반하여 헬멧을 벗고 있어서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        다.

(3) 따라서 사고차량의 운전병과 선임탑승자, 차량행렬인솔자가 통신장비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운전병이 헬멧을 착용하고 무선교신준비를 갖추고 있       었는지를 다시 엄밀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다. 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도 제동거리 때문에 계속 진행했다는 점에 대하여

(1) 미 제2사단 헌병사령관은 사고 차량 운전병이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도 차량의       중량과 속도로 인하여 어느 정도 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그러나 자동차사고감정원 원장 김남일의 분석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고무 타       이어가 장착되어 사고차량보다 마찰계수가 커서 제동거리가 더 길다)가 시속        16□로 주행하였을 때, 그 제동거리는 1.3m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사고차량       은 언덕길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하여 바퀴가 궤도로 되어 있어 일반 승용차보       다 마찰계수가 적어, 만약 시속 8-16□로 주행하였다는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       제동거리는 아무리 길어도 1m 이상 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그 자리에서 정지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1의 머리까지 압력에 견디지 못       하고 파열된 점으로 보면, 최소한 피해자 1의 하반신이 깔리기까지도 제동장치       를 조작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고 운전병은 사고발생 직후 홍기식에게 □오르막이라 속도를 냈다□고       말한 바 있으므로,  미군측의 공식발표와 달리 최소한 시속 30-40□이상 속도를       내었을 가능성이 있고,  미군측은 6. 14. 현장조사시 사고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15마일(16-24□)라고 하였으므로,  당시 사고차량의 속도와 제동거리에 관       하여 사고 운전병과 차량대열 지휘관 및 맞은 편에서 오던 장갑차 승차자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한 정밀한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목격자들에 대한 참고인조사의 필요성

가. 최초 목격자 이삼숙, 홍기식의 증언

(1) 사고 발생 당시 사고 지점 바로 윗 편 밭에서 일하고 있던 이삼숙이 길가를        보다가 언덕을 내려오는 장갑차 위에 탑승한 미군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발견       하였고,  사고 지점 반대편 7, 8여m 떨어진 넓은 갓길에 위 미군이 장갑차를        주차하고 하차하여 마치 후진지시를 하는 듯이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뒤로 흔드       는 모습이 보여  사고 현장으로 내려오니 피해자들이 머리가 깨진 채로 길가에       쓰러져 있어서  언덕 아래쪽 부대 입구 밭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 홍기식을 부       르러 내려갔고,  홍기식은 이삼숙의 소리를 듣고 수 분내에 사고 지점에 도착       하니 반대편 갓길에 장갑차 1대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2) 얼마 후 미군 의무차량이 와서 들것을 내려놓고 피해자들을 실으려 하다가,         홍기식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보지 못하도록 하고 시       신을 판쵸 우의로 덮어놓았습니다.  그 후 통역관이 도착하여 홍기식이 헬멧을       벗고 하차한 사고 운전병에게 □속도를 냈느냐□고 했더니  운전병이 □오르막이       라 속도를 냈다□고 말하였습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이삼순과 사고직후 현장을        목격한 홍기식은 사고전후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증인으로서        이들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필요불가결하다고 봅니다.

나. 마주오던 브래들리 장갑차량의 탑승자에 대한 조사

(1) 미 제2사단은 6. 14. 현장조사시 □맞은 편 장갑차는 차량행렬의 맨 선두에 있       던 차량이 가다가 되돌아온 것으로 사고지점 도착 시간이 사고발생 이후라서        이번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족들이       선두 차량이 되돌아온 이유를 묻자  6. 19. 발표한 발표문에는 다른 부대의 장       갑차이며 교행하지 않은 채 1m 떨어진 곳에서 멈추었다고 기재하고,  그 날        유족들의 질의에는 교행하였다고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2) 통상 대형차량이 오른쪽으로 굽은 길을 지날 때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 사건 사고 차량은 굽은 길을 지난 후 사고 지점 15m 앞에서부터 흰색       실선을 지나 70-80□ 가량 포장된 갓길과 흙갓길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사고차량이 빠른 속도로 마주오는 장갑차 행렬과 교행하기 위하여 갓길        로 진행하였다면 실제로 교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마주오던 장갑차가 교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실제로       갓길운행을 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사실이 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브래들리 장갑차량의 탑승자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꼭 필요한 실       정입니다.

4.   결  론

훈련이동중인 미군의 궤도차량에 어린 여학생 2명이 압사당한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미군당국은 무성의와 진실은폐로 일관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마지 못해 한국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귀청에서 이 사건       의 일부 피고소인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법무부에서 사상 최초로 미군당       국에 1차적 재판권 포기요청을 하였는바,  바야흐로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관련 미군들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 처벌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       습니다.

이에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1)피해자들       의 사망경위 파악을 위해서는 법의학자의 감정이 시급하고  2)사고차량 운       전병의 시야문제, 통신장비의 이상유무 및 사고차량의 제동거리 등을 조사       하기 위해서 사고차량을 동원한 현장검증이 필수적이며  3)사고전후의 정       황 및 마주오던 장갑차량의 교행여부 확인을 위해서 최초 목격자 및 장갑       차 탑승자에 대한 참고인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중의 범죄라 하더라도,  귀청에서 이 사건 피       해의 심각성 및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의 필요와 유족들의 고통, 나아가 이 사건       피고소인들의 처벌여부에 대한 온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깊이 고려하시어,          피고소인들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       다.

첨   부   서   류

1.   민변의 진상조사 중간결과 발표

1.   고소대리인 선임계

2002.   7.    .

위 고소인들의 고소대리인

변호사  권   정   호

서 울 지 방 검 찰 청    의 정 부 지 청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