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감옥

죄만 있고, 생명이나 인권은 없는 격리 구금시설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한나라의 인권수준을 알려면 감옥에 가보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인권의 목록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신체의 자유를 원천적, 현실적으로 제약하는 곳이기에 인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역설적인 뜻인데, 이 격언대로라면 한국의 인권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필자가 일하는 단체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불과 두달 남짓한 기간동안 감옥 관련 사망사건 진정이 4건이나 접수되었다. 울산구치소에서 두건, 나머지 두건은 서울과 수원구치소에서 일어났으니 □잇따른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이들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감옥이 최소한 재소자들의 생명마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1. 울산구치소 구숭우씨 사망사건

현대자동차에서 퇴직한 후,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서 한달에 23만원 정도 지급받던 구숭우씨(당시 40세)는 주차장 관리인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구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247만원을 내야했으나, 형편이 어려워 납부를 미뤄오다, 검찰이 발부한 형집행장으로 긴급체포되었고,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장 유치를 위해 11월 17일(토) 오전 01시경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구씨는 구치소에 들어간 지 42시간만인 11월 18일(일) 오후 7시경 매우 위급한 상태에서 외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8시간만인 11월 19일(월) 오전 3시경 숨졌다.

구씨는 평소 지병도 없었고, 집에서 나올 때나 잠시 경찰서에 머물 때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구씨는 구치소에 들어간 다음날(17일) 오전 10시경 의무과장에게 신체검사를 받았고, 바로 환자들이 머무는 병사로 옮겨졌으나, 동료 재소자들은 □방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소생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구씨는 구치소에 들어온 새벽 1시부터 오전 10시까지 9시간 동안 죽음에 이르게 된 어떤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 이같은 추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차 부검을 통해 구씨의 사인이 □외상성(外傷性) 쇼크사□라고 밝혀짐으로써 사실로 입증되었다.

) 1차 부검에서 사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2차 부검을 자청했고, 이를 통해 [외상성 쇼크사]라고 부검소견을 밝혔다. 구씨의 온몸이 멍투성이였는데도 1차 부검 때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6개월이 넘도록 조사중인데 법무부라는 한집안 식구들끼리 제대로 밝혀내는지 두고 볼 일이다.

또한 병사에 와서 구치소 밖으로 옮겨질 때까지 33시간 동안 구씨는 방치되었다. 자기 힘으로 걸을 수도 없고, 호흡이 곤란한 심각한 환자였지만, 그래서 동료재소자들은 사람이 죽게 생겼다며 거듭해 진료를 요구해도 소용없었다. 그가 받은 조치라곤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이 거의 뛰지 않는 다 죽게 된 상태가 되어서야 구치소 밖으로 후송된 것뿐이었다.

구씨가 사경을 헤매던 시간은 주말이었다. 간부들과 의사가 퇴근하고 없는 주말이었다.

2. 서울구치소 조순원씨 사망사건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조순원씨(32세)는 2001년 11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1월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두달째 수감 중이던 조씨는 지난 1월 6일(일) 오후 6시 40분경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외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9시간만인 1월 7일(월) 오전 3시 55분경 사망하였다.

30대 초반의 조씨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건강체질이었는데, 구금생활이 계속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조씨를 접견했던 가족들과 동료재소자들에 의하면 조씨는 이미 지난 1월 2일(수) 경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1월 4일부터는 식사도 못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거동도 못하고 가슴통증을 호소하던 조씨에 대해 서울구치소는 검진이나 진료없이 그저 감기약 몇알만을 집어주고, 어떤 진료도 해주지 않았다.

조씨는 일요일 저녁 울산의 구숭우씨처럼 다 죽게 되어서야 외부병원으로 후송되었고, 9시간만에 숨졌다.

3. 수원구치소 박명원씨 사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박명원씨(54세)는 핸드폰을 훔쳤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2001년 11월 30일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한달 조금 넘게 갇혀있던 박씨는 지난 1월 6일(일) 오후 6시경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외부병원에 후송되었으나, 후송되었을 때부터 이미 뇌사상태에 빠져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꼬박 80여일을 투병하다 3월 24일 사망하였다.

박씨는 IMF 경제위기 이후 건설업계의 부도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되자,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비관하며, 가족과도 떨어져 살았다고 한다. 박씨가 쉽게 처리될 수 있는 핸드폰 절도죄로 구속까지 된 것은 자신의 상황을 가족에게 알려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가족들이 박씨를 만난 것은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교도관들에 의해 박씨의 신병을 인수받으면서였다.

박씨는 구치소 수감 당시 신체검사에서 엑스선 촬영을 통해 □만성적 폐결핵□ 또는 □만성적 기관지 폐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진단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엑스선 촬영결과를 통보받기 위해, 그리고 동상연고를 지급받기 위해서를 빼놓고는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은 적도, 의무과에 들린 적도 없었다.

그러나 박씨의 동료재소자들은 박씨가 수감 당시부터 심한 가래와 기침을 하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환자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박씨는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결핵의 전염가능성을 우려한 동료재소자들은 끊임없이 감옥 당국에 박씨를 병사로 옮겨주고 치료해줄 것을 요구하며 박씨의 대변이 묻은 바지를 사방 입구에 걸어놓고 항의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듭된 진료요청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일체의 진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씨 역시 다 죽게 된 상태가 되어서야 외부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뿐이다.

이상의 사건들은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맞아 죽든, 병이 깊어진 탓이든, 3건 모두 사망직전까지 당국의 진료조치없이 방치되었고, 구치소장이나 의무과장 등 재소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들이 퇴근한 상태인 주말을 거쳐 일요일 저녁에 외부로 후송되었다. 교정당국은 다만 구치소 밖에서 사망하게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했다는 매우 비인간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언론보도만 보면 감옥에는 온통 몸쓸 짓을 한 흉악범이나 비리사범들만 득실거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 한국의 감옥에는 대충 6만 2천명 정도의 재소자들이 구금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서 그나마 신문 1단기사라도 자기 이름을 걸어본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보통의 서민들이다.

앞서 살펴본 세명의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주차장 관리인, 부동산중개업자, 일용직 건설 노동자 등 보통의 우리 이웃들이고, 이들이 지었다는 죄도 흉악과는 거리가 멀다. 벌금을 내지 못했거나,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의 돈을 합의금을 주지 못했건 간에 문제는 역시 돈이었다.

돈이 있으면 감옥에 가는 경우의 수는 크게 줄어든다. 웬만한 사건이야 원하는 만큼의 합의금을 주고 끝낼 수 있고, 죄질이 나쁜 경우라면 전관예우라는 패거리적 부패먹이사슬을 이용할 수도 있다. 돈을 걸고 보석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들 3건의 피해자들은 기댈 곳조차 없는 서민들이었다.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간에 권력의 차이가 감옥에서도 그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교정당국의 생각

감옥에서 기본적인 진료조차 받지 못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은 언뜻 이해되기 힘든 상황이다. 사람이 죽으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교정업무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토록 비인간적일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최소한의 진료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람이 죽도록 방치하는 상황, 이 쉽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몇가지 발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자.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

① 우리는 조사과정에서 주가조작 관련사범은 심각한 상태가 아닌데도 제때 치료받을 수 있었고, 외부진료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정공무원들에게 □차별□을 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간부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무려 6천명□이라고 말했다.

② 법무부는 최근 구치소 사망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인권단체에 공식서한을 보내왔다. 이 서한에서 법무부는 □인간세상에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생로병사의 순환이 따름은 자연의 이치□라며 □병원이 아닌 교도소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어떻게 깊어진 병마로부터 수용자를 지켜낼 수 있을지의 사정도 이해해야...□한다며, 인권단체에는 □너무 비판만 하지 말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③ 인권단체들이 최근 주최한 재소자 진료권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한 법무부 교정국의 한 간부는 이들 사망사태에 대해 □범죄자는 죄값을 치뤄야 한다. 범죄자에게 너무 잘해주면 안된다. 프랑스에서 극우파 르펜이 선전하는 것도 프랑스가 범죄자들에게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범죄자들에게 잘 치료해주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죄 진 사람은 그에 맞는 고생을 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④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교도소장은 □재소자들 중에는 꾀병으로 엄살부리는 사람이 많다. 다들 외부진료를 받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인력은 모자라고...□ □모두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다. 여긴 병원이 아니라 교도소다.

이정도는 보통이다. 막상 교정시설내에서 이른바 잡범이라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해방, 산업화, 민주화, 정권교체등의 굵직한 사건뒤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역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교정당국의 생각이 바뀌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고, 배정된 예산도 부족하고, 시설까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부족하다□는 것이 □방치□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방치□는 교정당국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소자에게까지 진료를 해주어야하나?

물론 그렇다. 재소자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기간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약받을 뿐이지, 다른 모든 면에서 일반국민과 같은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도 가입하고 있는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도 잘 나와있고, 인류의 모든 문명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식이다. 특히 국가가 재소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만큼 오히려 더 많은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재소자들이 건강하고 생활하고 형을 마치면 사회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관리, 배려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꿔보자

지금까지 사람이 죽어 나가는 감옥의 구체적인 사례와 교정당국의 생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온통 부족한 것 투성인 감옥의 진료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일단 교정당국의 생각부터 바꾸고, 당장 급한대로 몇가지부터 고쳐보자.

1.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제도의 개선

1) 울산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 구숭우씨는 벌금 247만원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 노역장 유치를 당하면 보통의 경우 일당을 2,3만원 정도씩 쳐주지만, 주가조작 등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에는 일당을 1천만원씩 쳐주는 경우도 있다. 이는 노역장 유치가 3년을 넘어선 안되기 때문이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매우 노골적인 차별로 여겨지고 있다.

2) 벌금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징수사무규칙]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장애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나중에 벌금을 내거나 나눠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규칙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만약 구숭우씨가 이 규칙을 알고 있었다면, 또는 검찰이 이런 규정을 알려주었다면,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아니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노역장에 끌려갈 이유는 없었다.

따라서 이같은 보호 또는 유예가능 규칙들은 반드시 노역장 유치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검찰의 징수관계 공무원들, 형집행장을 발부하는 검사들에게 □권리 고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3)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자□들로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떼워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노역장 유치가 징벌적 효과나 벌금납부율을 높이는 효과야 있겠지만, 문제는 막상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대개는 정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저 □징벌의 효과□ 때문에 가두어 놓는 비인간적인 노역장 유치 제도 자체도 재고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사회봉사명령처럼 출퇴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벌금을 나눠내거나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면 나중에 내도록 한다든가 하는 식의 개선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절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매우 시급한 요구이다.

2. 가족과의 상시적인 연계를 통한 재소자 관리

교정시설은 말 뜻 그대로 교정시설이다. 당연하게도 재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정당국의 가장 큰 책무이다. 교정시설이 단순한 의미의 □구금시설□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 행형법 제 1조 [목적]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교정시설이기 위해서는 가족과의 연계를 통해 재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원구치소 박명원씨의 경우, 구치소측은 가족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데도 한달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어떤 재소자가 입감 이후, 가족이 있는데도 면회조차 오지 않는다면, 이는 반드시 확인해야할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은 박씨가 다 죽게 된 상황에서야 가족들에게 연락했다. 물론 시신이나 다름없는 박씨의 신병을 넘기고, □구치소 안에서는 죽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박씨처럼 입감당시부터 폐결핵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들과의 연락이 절실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3. 신입자 건강진단과 정기건강진단의 내실화

행형법은 신입자에 대한 지체없는 건강진단이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 행형법 제 8조 2항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철저한 신입자 건강진단을 통해, 아픈 사람, 구금생활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교정공무원들이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면서, 건강상태는 확인도 하지 않고, 구치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고 불만을 터트리는 것처럼, 경찰, 검찰 단계에서의 세심한 관찰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고, 법으로 신입자 건강진단의 의무를 부여받은 교정당국에게 명백히 그 책임이 있다.

1998년 출소자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입감시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하였고, 이나마 소변검사 2.9%, 피검사 3.27%, 엑스-레이 촬영 9.62%,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진찰하는 것은 3.99%에 불과하였다.

) [한국감옥의 현실](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펴냄, 1998년) 273쪽 이하

또한 정기건강검진을 통해 구금생활 동안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펴야하고, 제때 치료해주어야 한다.

) 행형법 제97조 (수용자의 건강진단) ①소장은 독거수용자 및 20세미만의 수용자에 대하여는 3월에 1회 이상, 기타의 수용자에게는 6월에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돈이 없으면 진료받기 힘들다.

운좋게 진료를 받게 되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재소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는 군인이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이나, 군병원을 통해 제대로 된 진료서비스를 받는 군인들과 달리 진료서비스에서 소외된 재소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의 진료가 아닌 경우, 보험의 혜택도 없이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 심지어 교정시설 내에서의 진료와 투약의 경우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재소자에게 자비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많다.

돈이 없으면 국가가 운영하는 구금시설에서조차 제대로 진료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역시 가난한 서민들을 절망감에 빠트리고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감옥에서 단식을 벌이다 외부병원에 입원했던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는 특실 입원비 등 모든 비용을 교정당국이 부담했다.

5. 열악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설

전국 44개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6만 2천여명의 재소자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의 수는 53명(2001년 8월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의사 1인이 맡아야할 재소자는 1,170명이나 된다. 그러나 53명도 비상임 10명, 공중보건의 13명을 빼면, 실제로 교정시설에 채용된 의사는 30명밖에 되지 않고, 의사 1인당 재소자수는 2,070여명으로 부쩍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행정인력까지 빼면, 의료공백은 더욱 커진다. 심한 경우 4천명의 재소자를 단한명의 의사가 맡고 있는 교정시설도 있다.

) 의사 1인당 인구수는 686명이다.

재소자들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고, 가족과 떨어져 난방조차 안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일반인보다 더 많은 진료요구가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이다.

물론 이런 의료공백은 의사들이 적은 월급과 열악한 근무요건 때문에 교정시설에서의 근무를 꺼리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하다. 또한 부족한 예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현실만 탓한다고 고쳐지지 않는다. 예산을 확충하고, 일할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면 현실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문제는 역시 정부의 의지이다.

국제기준(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명기되어 있는 □정신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1명 이상의 자격있는 의사□ □자격있는 치과의사□ 등 전문의사의 치료는 엄두도 못내고 있고, 수감생활 내내 의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재소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술은 고사하고, 일상적인 투약조차 불가능한 상태이고, 재소자 1인당 책정된 진료비는 1년치를 통틀어도 5만9천원이 채 안된다.

재소자도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위에서 사례로 든 울산, 서울, 수원구치소의 사건들은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일단 교정시설의 관계공무원들이 □사람이 죽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여러차례 사망사건이 발생했지만, 문책을 받은 적도 없고,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대비평에 거친 글을 쓰는 것도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큰일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큰일 날 것□같으면, 누구나 조심하게 되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큰일 나지 않게 할 대비를 세우고, 조치를 취하게 마련이다.

[외상성 쇼크]로 다 죽게 된 재소자를 어떠한 진료도 해주지 않아, 마침내 숨지게 하였던 울산구치소의 소장은 사건 얼마후(2002년 1월 1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동교도소장으로 취임하였고, 어떤 구치소든 사람이 죽었다고 하여, 관계공무원이 문책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전혀 없다.

또한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사회적 발언권을 봉쇄당한 민중들이었다. 사회에서도 제대로 발언할 기회도 없었고, 이는 교정시설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죽어간다는 말조차 변변히 못하는 현실, 말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현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교정시설의 인권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좋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을 정도이다. 여전히 교정직 공무원들은 한번도 인권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인권이란 그저 거추장스러운 것, 업무부담만 늘리는 것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 법무부 교정국장의 2002년 신년사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교정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을 교정공무원들의 실무부담 가중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행형법에 규정된 재소자들의 청원이나 면담요구, 불복신청 등을 불순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용자들이 사회의 인권신장 분위기에 편승하여 직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에 대해서도 告訴와 告發을 남발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26일부터는 國家人權委員會法이 시행됨에 따라 수용자의 陳情과 인권위원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조사방문 등으로 일선 현장의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었지만...□(법무부 교정국장 신년사 중에서)

이런 상태에서 교정시설에서의 사망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교정업무에 대한 외부인사의 참여는 극히 배타적이어서, 일부 종교인들이 포교활동(교정당국의 입장에에서는 교화활동)을 목적으로 교화위원 또는 종교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전부이다. 정상적인 포교활동을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이들이 교정시설의 개선이나, 구금시설에서의 인권문제의 진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교정시설을 감시하고,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별도의 외부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인권단체들도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교정시설에서도 반드시 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인식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한국이 여전히 인권후진국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