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15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일부 독소조항 수정이나 한시법으로의 통과등 본질을 호도하는 일체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대성명]

테러방지법의 한시법 추진을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테러방지법이 시민사회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자, 민주당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테러방지법을 한시법으로라도 일단 제정해놓고 보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테러방지법이 설령 일부 독소조항이 빠진다거나, 한시법으로 제정된다고 하여도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줄곧 테러방지법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이 같은 비상입법으로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국정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수사권을 포기한다고 해서, 또는 일부 독소조항이 고쳐진다해서, 테러방지법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테러방지법 문제의 해결은 국정원이 불순한 입법의도를 버리고, 김대중 정권 출범 초기에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익만을 위해 일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이 유일하다.

또한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한시법 제정에도 반대한다. 이미 여러차례 밝혀왔듯이 월드컵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으며, 이제 겨우 70여일 남짓 남았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시법이든 어떻든간에 국정원이 대테러업무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 오히려 혼선만 빚을 뿐이다. 우리는 올림픽은 물론이고, 각국의 정부수반들이 모인 아셈 등의 행사도 아무런 불상사 없이 잘 치러냈다. 또한 한국이 전국민을 이미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를 통해 전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정원이나 민주당등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시법 제정 주장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여론을 호도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조삼모사처럼 일단 한시법 제정을 통해 비난을 모면하려는 너무도 뻔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쉽게 폐지되지 않는다. 한시법이라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반드시 그 기한은 연장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진정으로 테러에 대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밀정보기관이 국정전반에 안정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만들고,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우리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이 단한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이 그저 여야 총무만의 합의로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은 정치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테러방지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그것밖에 없다.

2002년 3월 15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광주NCC/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대자보/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이상 75개 단체)

문의 : 인권실천시민연대(02-749-9004) 이광열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