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광주 NCC/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대자보/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노총(이상 76개 단체)

보도자료

인권유린·국정원 권한 확대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600인 선언발표 기자회견

인권유린 경고식 진행 후 국회의장 면담 및 선언문 전달할 예정

3월 11일(월) 오후 2시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1.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가협, 민중연대, 자통협, 사회당 등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76개 사회단체들은 3월 11일(월) 오후 2시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인권유린·국정원 권한 확대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600인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자통협 홍근수 목사,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문화연대 강내희 교수,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 등 종교, 노동, 인권, 시민, 학계,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 테러방지법안은 테러개념 규정이 모호할 뿐 아니라 대테러대책의 일상적 책임기구가 국정원으로 되어있는 등 인권침해와 국정원의 권력남용이 명백히 예견되는 법안이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으며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해 온 바 있다.

국회는 지금껏 많은 사회단체들의 공청회 개최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3월 11일(월) 오후 2시에 국회 정보위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이황우, 제성호 교수 등 공술인을 친정부인사들로 두는 등 심의 자체를 생색내기식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테러방지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고 법안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을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이다.

3. 600인 선언에는 허영구(민주노총), 이남순(한국노총), 한승헌(전 감사원장), 곽노현(국가인권위원), 임기란(민가협), 김동완 목사, 문정현 신부, 법륜 스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권영길(민주노동당), 송두환(민변), 박원순(참여연대), 조찬배(유가협) 등 종교, 노동, 인권, 시민, 학계,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표단은 국회의장에게 선언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끝>

■ 담 당 :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이광열(018-312-1157)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공태윤(761-1333, 016-701-3105)

인권유린·국정원 권한 확대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600인 선언문

테러를 방지한다는 속임수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려는 법, 테러 대책을 빌미로 무한 권력의 부활을 꿈꾸는 불순한 기도가 담긴 법, 테러방지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우리 600인은 테러방지의 효과를 의심스러우나 인권침해와 국정원의 권력남용이 명백히 예견되는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한다.

왜 우리가 미국의 □대테러전쟁□이라는 도발적인 전쟁 구호를 앵무새 마냥 요란하게 외쳐대야 하는지, 현행법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처벌하지 못할 테러범죄행위에 무엇이 있는지, 현 국가기관의 대테러대책에 무슨 중대한 허점이 있기에 새로운 입법과 새로운 기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테러방지□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인권침해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 국가정보기관에 권력을 집중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안을 제정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테러방지법안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은 그 산하에 광범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계기관에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정원의 산하조직이 국가기관 전 영역을 지배,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이나 주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행하는 거의 모든 유형의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이 가능한 법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 국가정보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국가의 비밀정보기관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 국내정치개입에 남용될 여지가 없는 국외정보수집분석기관으로 국한시키자는 것이 민주화투쟁과정에서 이끌어낸 국민의 일치된 합의였고 그래서 현 정부는 과거의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명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국가권력을 집중하여 비대한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 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무한집중□은 □인권의 무한침해□를 낳을 뿐이다. 이는 최근 국가정보기관의 수지김 사건 조작이 생생한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이다.

많은 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국가기관들이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 월드컵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안전대책위원회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권력을 집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군사독재의 유산으로 그동안 정보와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국가정보원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진정한 테러방지책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라는 기초 위에 국민의 광범한 지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건강한 정부와 사회를 만드는 것임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비밀 정보기관에게 권력을 무한 집중시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할 수 있도록 졸속 입법된 테러방지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테러방지법의 제정기도는 우리의 민주화투쟁의 모든 희생과 성과를 짓밟는 폭거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2년 3월 11일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600인 선언

고영구 송두환 유현석 이기영 이석태 윤기원 조준희 최영도 한승헌 강기탁 강명득 김선수 김응조 김주현 김진 김진국 김형태 김희제 남상철 문광명 문병호 문한성 박갑주 백승헌 심재환 안영도 우종태 윤인섭 이상훈 이상희 이유정 장경욱 장완익 정연순 조병룡 조영보 차병직 표재진(법조계 36명) 권영길 김기수 김창한 김창현 김창희 김태일 김혜경 노희찬 박순보 박흥순 이광호 이덕우 이문옥 이상현 이선근 이선희 이용대 장상환 조영건 조현연 천영세 최규엽 최순영 황광우 원용수 강인성 금민 김덕수 김동균 김삼연 김선욱 김숙이 김태호 김향미 박진희 안승천 정회진 최혁 신석준 양명철(정당 40명) 곽노현 김녕 김동춘 김상곤 김서중 김세균 김영규 김윤자 김인재 김진균 김철홍 김한성 김호기 노중기 도정일 도지호 박거용 박영근 백수인 서관모 성낙돈 손호철 송주명 신광영 유제호 유초하 이남주 이성백 이용구 이재승 정대화 조희연 진영종 최병두 홍성태 황상익(학계 36명) 강신석 금성대 김광훈 김동완 김병균 김성룡 김승봉 김정명 나핵집 노정렬 문대골 백도웅 서용주 윤혜숙 윤세관 이철우 임홍기 장석재 장성룡 정종득 장헌권 정진우 황필규 도관 도현 법상 법안 부경 성관 시공 여연 유곡 일문 장적 정산 종호 진관 청화 토진 혜조 홍승 화범 효림 김경일 문상선 송용원 이선조 이정택원 김용수 김원호 나승구 문규현 문정현 박순희 신대운 전종훈 김대원(종교계 57명)김기식 김남근 박상증 박영선 박원순 손혁재 이상희 장유식 진영종 김혜정 박재묵 서주원 윤준하 이인식 이종만 이태일 전봉호 정철웅 정학 최열 장문하 김칠준 이인재 임종대 안상현 박희영 박신배 이기원 주경미 정경란 안병선 전은주 김매련(시민, 환경, 여성 33명)강내희 강찬석 원용진 이동연 임옥상 임정희 정기용 정지영 고길섶 김보성 김영기 김재윤 김정헌 김채현 심광현 유창서 이상헌 이성욱 이재현 황세준 최지용 권병안 신현수 이창은 이창수 이상범 배진교 정수영 이정욱 김순종 이원준 전원문 서경옥 이혁재 김현철 박길상 김유성 김재복 민영환 유해숙 김동호 박미자사 장창원 이용근 김승만(문화, 예술, 정보 50명)허영구 김예준 김태일  박문진 이규재 배종배 차수련 이홍우 김태연 손낙구 신현훈 신언직 유병홍 이용식 양경규 백순환 김용백 고재형 강승규 김형탁 김형근 봉찬영 김용백 이찬배 임성윤 이수호 김종인 오길성 이재웅 염성태 김상완 강경철 박춘호 이경수 염경석 윤영민 이정림 황준영 손석형 박준석 정의헌 길기수 강봉균 조삼수 이남순 강찬수 권언표 유재섭 김성태 김재길 오영봉 김동철 오경호 최봉흥 김필재 이용득 강대홍 박헌수 박헌수 이광주 강성천 백헌기 유영철 정현영 권오만 조용수 하원준 이관보 이대형 도성환 장대익 이용무 박일남 임태룡 백영길(노동 75명) 박찬규 이승헌 강동진 박균배 신동근 리병도 김은하 송학선 김무영 안준상 전민용 정태환 최문석 임상혁 허덕범 김재천 조현아 김태현 이계준 전정옥 배융호 김수태 엄태근 박경석 김도현 강종문 김영준 김정범 김진국 김해룡 노태맹 백한주 서홍관 송관욱 송광익 신현정 염석호 우석균 이문희 이세일 임동규 임정수 정운용 정일용 주영수 하태인 한동수 홍경표(보건복지 48명)박석운 장대현 강무위 림원섭 양해동 한상렬 김이경 강신석 강제숙 고은광순 권낙기 김경호 김낙중 김영제 김흥현 노진민 도강호 박동환 법륜스님 서영석 송경근 심원보 윤여연 이필수 장태희 송통수 오혜란 윤한탁 이수갑 이종회 임종철 장봉주 지원 진현철 홍번 김광옥 황건 노수희 오종렬 정광훈 한충목 이천재 이상호 김정길 서창호 진광스님 박정숙 신창균 이종린 김규철 김선분 이태형 고영대 김승균 김종일 박기학 박순경 박순희 배종렬 서경원 유영재 유홍 장창원 홍근수 김진균 김세균 백승욱 김성구 김지영 박하순 김도형 이현대(평화, 통일 71명) 유진 변연식 이해동 이정옥 채수일 김은수 손광운 이완홍 이철우 박경석 김경태 고승우 송초아 임태훈 최이연 이윤정 권오헌 김순심 김정숙 김정자 김지영 김호현 남규선 모성룡 박경순 박성희 박영옥 서경순 송경용 송소연 안금득 이귀임 이기욱 이영 이정규 이정님 이정태 임기란 조미영 조순덕 채은아 탁무권 하장호 한상권 박주미 고태훈 이춘섭 박희영 정향자 이재관 박천응 조정현 안덕환 곽경량 정영도 이왕준 김미선 김해성 석원정 안성근 이정훈 이철승 김창원 노동섭 류구열 양충하 이생환 전제혁 조명효 지진하 최민식 홍영준 최서연 김경호 황기룡 김대원 김영미. 백은광 신치호 오창익 이광렬 정태인 황미선 류은숙 박래군 서준식 이창조 박경서 김상훈 정근식 강우진 김정렬 김정하 김유진 박옥순 여준민 은종군 임소연 조문순 김병태 최민 강민조 손중필 조찬배 문규현 김승환 전준형 임광빈 고은영 박범이 신귀희 윤지희 황대식 이수진 최정민 최현진 이문숙 양해우 안성례 이명자 박경린 이정강 권동철 공존 김병석 박철민(인권 145명) 강철구 김덕엽 김인식 박설 박성환 박수원 송무근 양정렬 이원재 조승희 최하란 강신원 강연희 공주배 권현태 김석용 김석찬 김주묵 김진선 김창환 김태진 두현진 류재덕 문현숙 박장홍 박제홍 서민선 서현경 송현석 신건수 안신정 유선희 유현목 이광춘 이상규 이승호 이요한 이은정 이진상 이호성 이희진 장윤영 전상봉 정대일 정영희 정은영 채희병 최선영 홍상민 홍석하 홍순석 홍은숙 최승환 황광민 정종성 김건표 이민규 구정모(청년학생 5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