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

·때: 2002년 2월 21일 오전 11시

·곳: 국회의사당 정문

·주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광주 NCC/노들 장애인 야학/다산인권센터/대자보/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위례시민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이상 69개 단체)

■ 기자회견문

인권과 평화의 시대냐? 인권 억압과 전쟁의 시대냐? 선택의 기로에 선 국회는 국민 앞에 엄중히 답하라. 그리고 명심하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나 지속적인 □대테러전쟁□ 밀어붙이기는 전세계 평화 애호 세력 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편승하여 테러방지법안을 졸속 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테러행위이다. 테러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일진대 무슨 근거로 국정원의 막강 권력만 키우는 테러방지법안을 추진하려는가? 테러방지법안은 테러위협을 빙자한 □간판 사기□이며, 테러방지와는 거리가 먼 □악의 법□이다.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데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의견을 같이 했다. 테러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기존의 형사법이 어디 한 두 가지던가?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군형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원자력법, 전기통신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범죄인인도법 등 부지기수다.

어디 그뿐인가. 일반적인 경찰과 검찰 외에 대검찰청 공안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건설교통부 항공국, 관세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경찰특공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수두룩하다. 2002년 월드컵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과 안전대책위원회도 이미 존재한다.

반면, 이런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하고 아쉽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력의 행사는 이미 과도하며, 국가보안법 등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 다수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대테러대책기구의 비대·방만을 초래하여 테러대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장에 적신호인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테러 개념의 모호성은 가히 위협적이다.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과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라는 요소를 범죄의 지표로 삼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는 역시 불확정하고 모호한 요소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어떤 행위를 처벌할 목적이라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한정하여야 할진대 테러방지법안의 태생적인 모호성은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남용을 부를 것이다. 가중처벌,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와 유사한 □테러범죄미신고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동향파악과 출국조치 등 법안이 가진 인권침해 소지를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법안의 모호성 자체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될 것이다.

게다가 대테러대책기구의 중심을 장악하는 것이 국정원이다. 대테러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그 자체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을 국정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물론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정원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전반적인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대테러대책기구의 정점에 있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운영 중심인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정원장이 맡게될 것이 확실하다.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조직을 대테러대책의 이름으로 국정원이 장악하여 주요 국가기관을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온갖 비리와 공작,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국정원의 권한 확대는 기름에 불을 붙이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불안요인 제거, 고용과 사회보장의 확대, 차별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인권과 평화를 존중하는 가치관의 보급, 소수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확대 등 테러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많기만 하다. 애꿎은 집회시위에 동원돼 낭비되는 경찰력의 테러대처능력부터 강화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미국 주도의 □대테러전쟁□에 일방 편승하고, 국정원의 전용무대를 개설할 테러방지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2002년 2월 21일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경과보고

2001년

·9월 25일: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테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토록 지시

·10월 25일: 당정회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키로

·11월 5일: 테러관계차관회의, 대테러센터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설치기로

·11월 6일: 국무회의, 대테러작전 일원화와 관련하여 국정원에 □종합통제권□을 부여키로

·11월 12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

·11월 20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철회 요구, 제 인권·사회 단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

·11월 21일: 입법예고 마지막날, 국정원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안□이 공지도 없이 수정된 것으로 밝혀져.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지도 없이 법안을 수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국정원이 12월 8일까지의 국회 회기 내에 이 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는 저의를 전면에 드러낸 것. 20일 인권·사회단체 긴급토론회에서 집중 비판된 국정원의 수사권,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의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됨. 그러나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장악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며, 명시적인 국정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한 대신 법안 곳곳에 분산시켜 수사권을 내포. 이는 국정원이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로 인권침해 시비를 축소시키는 전술을 짠 것으로 보임.

·11월 22일: 68개 인권·사회 단체가 연명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정원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발송/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에 적극대응□ 하기로 의견을 모음. 차관회의 가결 안됨

·11월 23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국회의원 전원에게 □입장표명 촉구서한□ 전달

·11월 24일: 청와대에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전달

·11월 26일: 법안 일부 수정하여 차관회의 가결 및 당정협의 확정

·11월 27일: 국정원 앞 항의시위/국무회의 의결(제 25조 삭제됨)

·11월 28일: 김홍신 의원 청원소개로 국회에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 제출/국회 앞 1인 시위 돌입, 12월 7일까지 계속

·11월 29일: 국회 정보위에 테러방지법안 회부,  □공동투쟁□ 청원서도 회부됨

·11월 30일: □전쟁반대·평화실현□과 공동집회,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입장표명 요청서한 전달, 전국의 헌법학자 110여명에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설문지 발송

·12월 4일-8일: □반민주악법저지.파병반대.민중생존권 보장□ 대국회·대정당 공동농성투쟁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노상에서 전개

·1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제1차 청문회□ 개최

·12월 10일: 테러방지법안 입법 반대에 대한 진정서 제출 캠페인 시작, 2002년 2월 20일 현재 399명 제출

2002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국회에 제출

·2월 15일: 여야 총무, 테러방지법안 2월 회기내 처리 합의

·2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국회에 송부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 심의 국회파행으로 무산

·2월 21일: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사회단체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