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잠정의제 11(g)

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서면 발제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단체)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다. 설립이후 민변은 법적 분야에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양심수 특히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구속자들을 위한 변호를 담당해왔다. 또한 민변은 한국사회의 반민주적 법률과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990년 한국정부가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등 UN인권조약 및 기구들에 가입한 이후, 민변은 한국정부가 이러한 규약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규약 하의 책임사항들을 국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변은 인권조약과 관련하여 UN기구에 제출하는 한국정부의 정기보고서가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반박보고서를 준비하여 해당 기구에 제출해 왔다.

2. UN인권위원회는 1998년 77호 결의안(E/CN.4/Res/1998/77)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사상·양심·종교적 자유에 근거한 기본적 인권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동 결의안과 같은 맥락에서, UN인권위원회는 2000년 34호 결의안(E/CN.4/Res/2000/34)에서, □각 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현행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해야한다□고 결정하였고, UN인권고등판무관실로 하여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 및 대체복무규정에 관한 최선의 실천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자료를 발간하도록□ 요구하였다.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이미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일반논평 22의 48항-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일반논평에서 인권이사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UN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의 이러한 결의안과 일반논평들은, 대체복무제도의 유무에 상관없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그 자체가 기본적 인권사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로 존중해야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각 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의 체약국일뿐만 아니라 UN인권위원회 2000년 34호 결의안을 승인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의 사항임을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선언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3.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한 현재 한국의 상황은, UN의 결의나 일반논평을 통해 기대되는 바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현재 약 1,600여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여호와증인 신도들이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3,736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체포되어 군형법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00년의 경우에도, 642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병역법이나 군형법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군대복무를 시작한 여호와증인 신도라 하더라도 곧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군교도소로 가게된다. 과거에는 이들에 대해 군형법상 최고형인 3년형이 예외 없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일부 신도들이 징집명령을 거부했고 이들에게는 군형법대신 병역법 위반이 적용되어 군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군법원의 3년형보다 짧은 1년 6개월형을 선고하였다. 비록 이러한 민간법원의 판결이 어느 정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동정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아무 것도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여타의 대체복무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으며,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는 공무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병역경력은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사에서도 이들이 적당한 직장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3년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증인 신도들은 교도소 내에서도 차별을 받아왔다. 일반 수감자들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병역거부를 한 여호와증인 신도들의 경우에는 27개월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더욱이, 교도관들도 수감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정 규칙을 충실히 준수한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들의 교도소 내 종교활동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만약 현행 법률과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극심한 차별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혁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한국사회의 경시적 태도는, 1961년 군사쿠데타로 시작되어 1990년대 초까지 이어져온 군사독재정치와 관련이 있다. 당시 군사정부는, 잦은 외세의 침입과 일제식민지 등의 역사적 상황과 남북분단의 현실 등의 이유를 들어 국방을 위한 군대복무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인식을 심어놓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군대복무는 신체적 결함이 있어 군대에 갈 수 없거나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국민의 의무가 되어왔다. 당시, 여호와증인 신도들 이외에는 어느 한국인도 감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군사정부가 무너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 영역에 걸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방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여전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다.

6. 지난해, 많은 여호와증인 신도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문제가 이슈화되었다. 민간단체 활동가들은 수감되어 있는 여호와중인 신도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한 연대체를 구성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각 언론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재판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민변 역시 재판과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법률적 상담과 지원을 제공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연대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지속될 것이다.

7. 2001년 12월, 26세의 불교신자이자 평화주의자인 오태양씨는 양심을 이유로 병무청의 징집명령에 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호와증인 신도가 아닌 최초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다. 그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전쟁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살인을 하는 것, 또는 총과 같은 살상무기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도덕적 양심을 거역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오태양씨는 곧 병역법 위반혐의로 체포될 것이며, 여호와증인 신도들처럼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것이다. 오태양씨 사건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가 더 이상 여호와증인 신도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오태양씨 경우에 뒤이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되기로 결심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현행 병역제도를 유지한다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한 더 많은 희생자들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8. 이러한 맥락에서, 민변은 UN인권위원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된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UN인권위원회가 한국정부로 하여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UN의 결의안과 일반논평의 견지에서 한국의 관련법제를 재검토하였는지의 여부 그리고 UN의 결의안과 일반논평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별도로, 민변은, UN인권위원회가 한국정부로 하여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석방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한 수감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가석방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그들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아무런 차별 없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민변은, 한국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합법화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매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국방정책과도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