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 관련 각종 비리사실 자료

(연합통신 뉴스속보 99년 1월 1일부터 9월 8일)

제 목 : 경찰청 "즉결심판.구속기간 개선안 반대" 날 짜 : 99년 09월 08일

경찰청은 8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 1차 시안중 즉결심판제도 개선과 경찰의 인신구속기간 단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유광희(柳光熙)공보관은 "사법개혁위 시안에 따를 경우 즉결심판대상 사건중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안이 검사의 정식 소추절차를 거쳐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돼 전과자가 양산되고, 검사의 기소절차를 거치는 이중절차로 국민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심제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유공보관은 또 "경찰의 구속기간 연장허가권을 검찰이 갖게되면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허가과정에서 수사미진을 이유로 수사지휘를 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현행 경찰의 구속기간을 단축한다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허가제가 없이 현행 구속기간 최대 10일을 8일로 단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경찰청은 조만간 경찰 수사절차과 관련한 사법개혁 1차 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사법개혁위에 전할 방침이다.

제 목 : <도박 국정원.검찰 간부 등 입건 뒷얘기> 날 짜 : 99년 09월 08일

국가정보원, 경찰간부, 검찰직원 등 이른바 막강한 힘을 가진 인천 지역의 유지들이 도박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과정 및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수백만원대의 포커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정모(47. 국정원 간부), 김모(45.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계 반장), 조모(53.전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반장), 김모(33.인천지검 직원), 성모(40.변호사사무장)씨 등 5명을 입건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Y기원에 모여 판돈 282만원을 걸고 포커도박(일명 바둑이)을 벌였다. 이때 이들중 한명의 부인이 찾아와 기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한채 도박에 열중했다. 이들은 남편의 도박을 만류하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온 이 부인이 얼마나 화가나 있었는지를 몰랐던 것. 이 부인은 남편이 기원안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안열어주는데 격분, 112 신고전화를 한데 이어 경찰측에 ‘난 모언론자 여기자다. 이들을 법대로 처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경찰은 신고자의 요구대로 이들을 사법처리해야 하지만, 경찰간부인 김씨는 물론 국정원의 정씨와 검찰의 김씨 등을 함부로 입건할 수도 없어 마치‘뜨거운 감자’를 입에 문 형국이 되고 말았다. 경찰은 고심끝에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형사사건 처리대장에서 이 사건을 누락시키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뒤 이들을 입건했으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결국 들통나고 말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 핵심 기관의 직원들이 함께 모여 도박을 했다는 것은 국가 공무원들의 기강이 얼마나 문란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민이나 고관이나 법 적용을 똑같이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간부직원들의 도박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경찰측의 대응방식도 꼴불견”이라고 꼬집었다.

제 목 : 국정원.경찰 간부 등 5명 거액 도박 적발(종합) 날 짜 : 99년 09월 08일

국가정보원, 경찰간부, 검찰직원, 변호사사무장등이 함께 거액의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8일 수백만원대의 포커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정모(47. 국정원 간부), 김모(45.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계 반장), 조모(53.전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반장), 김모(33.인천지검 직원), 성모(40.변호사사무장)씨 등 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Y기원에서 판돈 282만원을 걸고 포커도박(일명 바둑이)을 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직업을 묻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다 결국 `무직' 또는 `회사원'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접수된 사건 전체가 기록되는 형사사건 처리대장에 당초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 사건은폐 의혹을 사고 있는 인천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의 보도직후 형사사건 처리대장을 급조, 파문의 확산을 막으려 했다.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지난 5일 접수된 사건들과 문제의 도박사건이 포함된 새로운 형사사건 처리대장 1장을 급조, 처리 대상 중간에 끼워넣은 뒤 "접수 당일 대장에 기록했으니 은폐의혹은 전혀 없다"고 항변하다 취재진이 조작되기 전의 처리대장 복사본을 제시하자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도박 혐의로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했고 현행범인 체포원부엔 당일에 기록했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 목 : <기자수첩> 서민 울리는 한 경찰간부 날 짜 : 99년 09월 06일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방망이인가"

광주 남부경찰서 소속 한 초급 간부가 단순교통사고를 뺑소니 사고로 처리하겠다고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 내부에서 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오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퇴근하던 수사관 이모(29)경위가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나 택시운전사에게 50만원의 차량수리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택시운전사 김모(60)씨를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부터다.

사고현장에서 택시번호와 김씨의 인적사항을 적어간 이 경위가 김씨를 뺑소니범으로 신고한 것은 단지 병원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뺑소니범은 징역1년에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된다. 내가 수사한 경험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5천7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합의금 1천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느냐"며 돈을 요구했다. 김씨와 김씨의 아내는 "단순교통사고이며 연락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알려줬는데 무슨 뺑소니냐"며 항의하고 읍소(泣訴)도 해 봤지만 이경위가 막무가내로 나와 결국 올해 초부터 자녀 학자금을 위해 부어 놓았던 적금을 깨 이경위에게 600만원을 주고 어렵사리 합의각서를 받아냈다는 것이다.

물론 가해자가 병원까지 따라오지 않은 것이 괘씸했을 것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경찰관이 자신의 직위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 어떻게 서민의 돈을 우려낼 수 있는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다.

더구나 일선경찰관들의 근무기강에 본보기를 보여야 할 간부의 이런 행태는 합의당사자와 가족들은 물론 일반서민들로 부터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김씨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이 경위와의 합의서를 최대의 위안으로 삼고 현재 경찰에서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처음에는 경찰관이 이럴 수 도 있구나 원망하고 돈 600만원이 아깝다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며 "다만 수사가 잘못돼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까 걱정"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제 목 : 가정집 털려다 70대 집주인 찌른 전경 영장 날 짜 : 99년 09월 05일

서울 남부경찰서는 5일 가정집에 침입, 금품을 훔치려다 70대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김포공항경찰대 소속 김모(20)이경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이경은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김모(75)씨 집에 만취한 상태로 창문을 통해 들어간 뒤 금품을 훔치려다 김씨와 아들(31)의 가슴과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각각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이경은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 김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제 목 : 10대 성폭행 피의자 경찰 총에 맞아 숨져(종합) 날 짜 : 99년 09월 05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나던 10대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

5일 오전 7시10분께 서울 동작구 대방동 363의 1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성폭행피의자 박모(18.무직.동작구 신대방동)군이 검거를 피해 달아나다 서울 노량진경찰서 신대방2파출소 소속 김정환(36) 경장이 쏜 권총에 아랫배 관통상을 입고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오전 11시40분께 출혈과다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이날 오전 6시50분께 주민 이모(25.여)씨로부터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 인근을 배회하던 박군과 친구 함모(17.D고 1년.영등포구 신길동)군을 발견해 검거하려 했으나 박군이 달아나자 150ｑ 가량 추격한끝에 38구경 권총 실탄을 발사했다.

김 경장은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박군이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달아났다"며추격과정에서 공포탄 1발과 실탄 1발로 경고사격을 했고 6차례 정지할 것을 명령했지만 박군이 계속 달아나 대퇴부를 겨냥해 실탄 1발을 발사했는데 아랫배에 맞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된 함군으로부터 숨진 박군과 함께 술에 취해 귀가중인 이씨를 주먹으로 때린뒤 차례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함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총기를 사용한 김 경장을 상대로 총기사용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제 목 : 경찰관, 취재기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 날 짜 : 99년 09월 04일

현직 경찰관들이 지난 2일 취재기자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북 전주북부경찰서 경무과 직원 등 2명은 "지난달 19일 직원과 의경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통제구역인 상황실에 들어갔다"며 전주문화방송의 J기자를 공무집행방해와 현주건조물침입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당시 J기자는 을지훈련 기간중 경찰관들이 상황실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도해 경찰관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출입기자단은 이에 따른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언론자유를 침해, 기자단을 길들이려는 처사"라며 경찰책임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제 목 : 경찰 폭력사건 신고 묵살 주장 날 짜 : 99년 08월 31일

경찰이 파출소에서 불과 1백여ｑ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의 신고를 받고도 현장 출동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승용차 번호까지 알려줬는데도 이를 묵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있다. 31일 김모(42).장모(42)씨 등 2명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K다방 앞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앞서가던 승용차가 서더니 20대 3명이 내려 갑자기 자신들을 차에서 끌어내 집단 폭행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여분간 폭행을 당하다 장씨가 현장에서 빠져나와 인근 S파출소에 찾아가 신고했으나 근무중이던 경찰이 '파출소 내 근무자는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만큼 순찰차를 현장에 보낼테니 현장에 가 기다리라'며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들에게 계속 구타당하다 이곳을 지나던 김모(32.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씨의 도움을 받아 현장을 빠져나온 뒤 이 파출소에 찾아가 재차 현장 출동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출소 직원의 태도에 화가난 장씨는 청주 서부경찰서로 찾아가 이를 신고하려 했으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경찰서 정문에서 출입을 제지당했다. 장씨가 파출소 직원과 서부경찰서 정문을 지키던 의경에게 폭력용의자들의 차량번호를 알려 줬으나 경찰은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파출소 관계자는 "피해 신고자들이 사건 발생 장소를 잘못 알려 줘 다른 곳으로 112 순찰차를 출동시켰고 이들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다"며 "폭력용의자들의 차량번호는 알려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 목 : 경찰이 연행된 시민 중상 입혀 날 짜 : 99년 08월 25일

경찰이 파출소에 연행된 시민의 팔을 부러뜨리는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전남 여수시 연등동에 사는 김모(57)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30분께 이웃 주민과의 사소한 싸움으로 여수경찰서 광무파출소에 연행됐다. 김씨가 파출소에 연행된 뒤 함께 싸웠던 상대방(43)에게 대들자 파출소 직원이 김씨의 양손을 의자에 연결하여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의자를 드는 등 거세게 항의하자 고모(31)순경이 팔을 붙잡고 제지하면서 김씨는 왼쪽팔 상박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상박골이 완전히 부러져 왼쪽 어깨부위를 절개하고 핀을 박아놓았다" 며 "부러지기가 힘든 부분인데 팔이 뒤틀리면서 이같은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무파출소는 이 사실을 상부에 전혀 보고 하지 않는 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웃주민과 상수도 문제로 사소한 시비끝에 몸싸움을 하다 주민의 신고로 이 파출소에 연행됐었다. 광무파출소 관계자는 "김씨가 수갑을 채운 의자를 들고 거세게 항의하는 등 조서를 받지 못할 정도여서 이를 제지하다가 팔이 부러진 것 같다" 며 "김씨를 찾아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제 목 : 경찰, 간통의혹 금융기관 간부 신분 은폐 의혹 날 짜 : 99년 08월 12일

경찰이 금융기관 간부의 불륜사실을 감춰주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불륜현장을 비디오로 찍어놓았다며 협박,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모(26.광주 북구 신안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인 이모(43)씨의 이름 등을 가명으로 업무보고서에 기재 했다. 또 직업은 아예 기재하지 않는데다 주소도 광주 남구로만 기재했다.

경찰이 형사사건 피해자의 인권보호 차원 등에서 가명 등을 사용, 발표한 경우는 있어도 내부 상급자 보고용인 업무보고서까지 인적사항을 허위로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피해자인 이씨가 금융기관의 간부라는 점에서 경찰이 다른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와는 달리 지나치게 보호해주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간통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가명을 쓴 것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월 광주 서구 농성동 모호텔에 같은 지점 은행원(24.여)과 투숙했다가 차량을 뒤져 인적사항을 확인한 이 호텔 종업원 김씨의 협박으로 150만원을 뜯기는 등 물의를 빚었다.

제 목 : `윤락행위 묵인조건' 수뢰 경찰관 등 7명 적발 날 짜 : 99년 08월 11일

유흥업소의 윤락행위 사실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찰관 4명과 업주 3명 등 7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11일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정웅기(42)경장과 송파경찰서 소속 이진덕(34), 김이영(41)경장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오모(44)경사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강원도 원주시 원동 모룸살롱 업주 이길주(49.여)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역시 구속하고 평택시 평택동 모 술집주인 김모(53.여)씨와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박모(43.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 정경장은 지난달 7일 무허가 직업소개업자인 박동구(폭력행위로 구속)씨의 이모(29.여.유흥업소종업원)씨 폭행사건을 수사하던중 원주시 모 룸살롱주인 이길주씨와 평택시 모 술집주인 김씨가 박씨의 소개를 받고 고용한 종업원 이씨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룸살롱 주인 이씨에게 1천300만원을 요구해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평택 술집주인 김씨에게도 입건하지 않는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송파경찰서 이경장 등은 원주 룸살롱 업주 이씨로부터 입건되지 않도록 정경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250만원을 자신들이 챙기고 나머지 250만원만 정경장에게 건네준 혐의다.

인천 계양경찰서 오경사는 직업소개업자 박씨로부터 자신의 동생인 폭력사건 피의자 박동구의 피의사실을 조작하도록 사건 담당인 정경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300만원을 받아 정경장에게 전달하려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정경장은 사건 피의자들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돈을 받은 뒤에는 “윤락행위를 했다”는 피해자인 종업원 이씨의 진술조서를 조작하는 등 사건관련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고 돈을 받기 위해 직접 평택술집까지 찾아 다닌것으로 밝혀졌다.

제 목 : 전남지방경찰청 `총체적 기강해이'(종합) 날 짜 : 99년 08월 05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하극상과 무단이탈이 빈번히 일어나고 순경들이 공무원 신분을 이용, 여러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뒤 잠적하는 등 청내 기강해이 현상이 봇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다. 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지방경찰청 작전전경계 방모(49)경

사가 장비계소속 전경들이 상관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불손하다며 장비계장 차모(54)경감에게 반말로 항의하자 차경감이 방경사의 뺨을 2-3차례 때렸다. 그러나 차경감의 폭행에 불만을 품은 방경사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차경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내와 딸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을 퍼붓는 등 추태를 벌였고 차경감은 다음날 새벽 관사에서 잠자고 있던 이대길(李大吉)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등 말썽을 일으켰다.

또 두명의 순경이 공무원 신분상 대출이 쉽다는 점을 악용, 시중은행들로 부터 1억여원을 대출받은 뒤 사표를 내고 잠적했다. 동부경찰서 산수동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추모(31)순경과 같은 경찰서 형사계 소속 강모(30)순경은 서로 맞보증을 서주는 수법으로 시중은행들로 부터 모두 1억1천5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지난 7월말께 두명 다 사표를 제출한 뒤 사라졌다.

의경들의 무단이탈과 하극상 등 기강문란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 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김모(21) 이경이 부대적응이 힘들다며 무단이탈했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자신에게 근무를 대신 서게 하는 등 자신을 괴롭혀온 상급자를 구타한 전남지방경찰청 9중대 소속 송모(21) 이경이 영창 신세를 지기도 했다.

이에앞서 지난 6월 30일에는 서부서 방범순찰대 소속 박모(19) 이경이 상급자의 가혹행위에 반발,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무단이탈했다가 지난달 2일 복귀했다. 한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경찰 악재가 없었던데다 신창원 검거로 이곳 기강이 허술해 진 것 같다"며 조직의 생명인 상명하복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으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제 목 : 대구경찰청, `경찰비리 신고전화' 활용 혼선 날 짜 : 99년 07월 30일

대구지방경찰청이 경찰관련 비리신고 전화를 개설하면서 경찰서 대표 국번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큰 혼선을 빚고 있다.

3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해당 경찰서 대표국번 + 1118번'을 경찰관련 비리 신고전화를 개설한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중부경찰서를 제외한 본청과 7개경찰서는 1118전화번호에 대표 국번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국번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전화에 대한 114 안내와 매년 발행되는 전화번호부에도 경찰 관련 비리신고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아 시민들의 활용을 어렵게하고 있다. 더욱이 각경찰서 대표 국번에 1118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시민들도 엉뚱하게 걸려 오는 경찰비리 신고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대표국번인 7XX국의 1118은 수성구 파동의 한 가정집 전화번호인 데다 동부경찰서 대표국번인 9XX국의 1118은 동구 신암5동의 음식점 전화번호로 확인됐다.

집 전화번호가 모 경찰서 대표국번에 1118번인 김모(51)씨는 "이사온 지 2년째인데도 경찰비리 신고전화가 1주일에 1-2차례 걸려온다"며 불평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각 경찰서 대표전화 국번의 1118번을 시민이나 기업체에서 갖고 있어 번호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대표국번을 사용하지 못해 다른 국번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 목 : 신창원 전 동거녀 성폭행 경찰관‘파면’ 날 짜 : 99년 07월 24일

경기지방경찰청은 24일 탈옥수 신창원(申昌源)의 전 동거녀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안성경찰서 대덕파출소 소속 김모(30)경장을 파면조치했다. 경찰은 “김경장이 현재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초 감찰조사에서 시인했기 때문에 파면조치했다”고 말했다.

김경장은 지난 97년 11월초 신을 검거하기 위해 충남 천안시 목천면 H빌라에서 3일간 잠복근무하면서 신의 전 동거녀 전모(31)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경찰 자체조사 결과 밝혀졌다.

제 목 : <운전사 신고은폐 경찰관들 징계 불가능> 날 짜 : 99년 07월 23일

탈옥수 신창원을 서울까지 태워준 택시 운전사의 신고를 받고 형사대를 급파, 검거에 실패한 뒤 이를 2년6개월이나 숨겨 수사 혼선과 엄청난 인력낭비를 초래하게 만든 부산 강서경찰서의 간부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은 23일 "해당 경찰관들의 신고사실 은폐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직무 태만에 대한 징계시효 2년을 지나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유일한 처벌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에따라 당시 강서경찰서의 관련 간부 가운데 현직에 남아 있는 당시 형사과장 박삼기경정(현 부산경찰청 교통과 안전계장)을 일선 경찰서로 전보조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에 파견됐던 형사들은 상관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해 인사조처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지휘선상에 있었던 간부 가운데 경찰서장과 형사계장(직무대리), 형사반장 등 3명은 작고했거나 정년퇴임했다.

제 목 : 김청장,"경찰 일부 부끄러운 면모 송구" 날 짜 : 99년 07월 23일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은 23일 탈옥수 신창원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경찰관들의 비리,허술한 검문검색 등과 관련해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청장은 이날 신창원 검거 유공자 포상식에서 "신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해 장기간에 걸친 검문검색으로 많은 사람들을 불편,불안케 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일부 경찰관들의 부끄러운 면모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신의 검거를 통해 중요 범인의 검거등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앞으로 범죄신고 분위기 활성화 등 국민협력 치안체제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이날 포상식에서 신 검거에 공을 세운 서울경찰청 112 지령센터 최은 순경, 순천경찰서 이만근경사 등 6명을 1계급 특진시키고 48명을 표창했다.

제 목 : 신창원 태워준 택시운전사 신병확보 날 짜 : 99년 07월 22일

지난 97년 1월 20일 부산교도소를 탈옥한 신창원을 서울까지 태워주고 돈까지 주었던 택시 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22일 "신을 서울 천호동까지 태워준 50대 운전사의 신병을 21일 확보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운전사의 신원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택시 운전사는 신을 서울까지 태워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나중에 온라인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전사는 신을 서울에 태워주고 돌아와 부산 강서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신고사실을 은폐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은 검거된 후 검찰과 경찰조사에서 50대 운전사가 모는 택시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천호동까지 갔으며 청원분기점에서 탈옥수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진술했다.

신은 또 당시 택시 운전사는 "나도 교도소 갔다 온 적이 있어 심정을 이해한다. 앞으로는 나쁜 짓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고 말했고 서울에 도착한 뒤 500원을 달라고 하자 2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으며 신은 나중에 운전사에게 온라인으로 2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 목 : 신창원 동거녀 성폭행 경찰관 잠적 날 짜 : 99년 07월 20일

탈옥수 신창원의 동거녀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진 안성경찰서 대덕파출소 소속 김모(31)경장은 20일 출근을 하지 않고 집을 비운채 가족과 함께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감찰조사 결과 김경장이 97년 11월 충남 천안시 목천면 H빌라에서 신창원의 동거녀 전모(31)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곧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경장의 소재 파악이 계속 늦어질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관보에 필요한 내용을 게재한 뒤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김경장은 경기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인 97년 12월 평택시 N빌라에 신창원이 숨어있다는 제보를 받고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동료 경찰관과 함께 빌라를 급습했다가 검거에 실패해 지난해 1월 7일 해임됐으며 지난 2월 25일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지난 4월부터 안성경찰서 대덕파출소에서 근무해 왔다.

제 목 : 경찰공적 조서에도 순천서장 출동안해 날 짜 : 99년 07월 20일

전남 순천경찰서 정병률(鄭炳律)서장이 탈옥수 신창원 검거과정에서 현장지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경찰청의 공적조서에서 확인됐다.

20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탈옥수 신창원 검거후인 지난 17일과 18일 경찰청 감찰반이 순천 현지에 도착, 공적조사를 한 결과 정서장은 16일 오후 3시50분경 수사과장 김진희 경정으로부터 신 출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김과장에게 경찰인력을 직접 인솔, 현장 지휘토록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공적조서는 또 “정서장은 평소 신의 출현에 대비, FTX(야외기동훈련)실시, 실제상황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없이 신을 검거했다"고 돼 있다.

이는 정서장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신 검거에 나섰다는 브리핑 내용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이는 정서장이 신의 검거 현장에 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을 경찰조직 내부에서 공식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정서장의 당시 행적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공적조서에는 김과장이 현장에 병력을 인솔, 배치와 작전, 검거 등을 한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인력도 당초 알려진 50명이 아닌 전경 포함 4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서장은 이와 관련 "현장도착 시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검거 당시 현장에 있었다" 며 "정확한 검거시각과 검거상황은 수사과장에게 문의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경찰청은 순천서의 공적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어 조만간 공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은 신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중요사항으로 판단, 관할 서장이 현장을 지휘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제 목 : 기자협회, 서울경찰청장에 항의 서한 날 짜 : 99년 07월 16일

한국기자협회(회장 조성부)는 지난 14일 발생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의 KBS기자 폭행사건과 관련, 16일 이무영 서울경찰청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서한에서 "지난 14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방송법 개정 촉구시위에 참가했던 KBS 송재혁 기자를 구둣발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입혔다"며 "이같은 기자폭행 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치료비 전액보상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 전국의 6천여 기자협회 회원들과 함께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목 : 대법,경찰 가혹행위 재정신청 수용 날 짜 : 99년 07월 12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12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무혐의처분을 받은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7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대구고법이 기각한데 불복, 고소인 박오순(57)씨가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경찰관 3명의 가혹행위가 인정된다"며 원심 결정을 파기,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박씨가 새로운 물증 발견 등 특별한 사정도 없이 갑자기 자백을 한 것은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된다"며 "무릎,머리 등의 상처도 자해라기 보다 무릎을 꿇린상태에서 구둣발로 걷어차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혹수사 의혹에 대해 박씨와 경찰측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혹행위에 대한 입증을 박씨에게 요구하며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은 수사기관 내부의 고발자가 나오기 전에는 수사기관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대해 공소제기 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97년 7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모양 살해사건 용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얼굴 등을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같은 해 12월 1심 무죄 선고 이후 이모 경위 등 7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가 지난해 11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제 목 : 대검, 경찰서 유치장 감찰강화 지시 날 짜 : 99년 07월 07일

대검은 7일 인권침해 소지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 등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일선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각 지검 및 지청별로 전국 236개 경찰서 유치장 등 구속장소에 대해 매달 한차례 감찰활동을 벌이는 한편 사법경찰관에 대해 매년 2차례씩 지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피의자에 대한 밤샘조사나 가혹행위, 족쇄사용등에 대해 집중 감찰하는 한편 편파.부당수사 및 `봐주기'사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신청 고지의무 이행여부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대검은 이와함께 일선 검찰의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 적발시 당사자를 엄중문책하고 기관평가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형식에 그쳤던 감찰활동을 보다 내실화해 인권침해 소지를 뿌리뽑겠다는 취지"라며 "특히 실질적 인권보장을 위해 직접 조사업무를 맡고있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도.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올들어 3월까지 658차례에 걸쳐 경찰서 유치장 등 구속장소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

제 목 : "경찰이 가정폭력특별법 정착 막는다" 날 짜 : 99년 07월 06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1년을 맞았으나 폭력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태도가 비협조적이어서 법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가 6일 울산시청 회의실에서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1주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열어 발표한 여론조사(조사대상 795명)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관 대부분이 늦게 출동하거나 아예 출동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 시행후 폭력 신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 48명 가운데 "경찰이 즉시 출동했다"고 대답한 사람은 6명(12.5%)에 불과했고 9명(18.8%)은 "한참 후 출동했다", 나머지 33명(68.7%)은 "아예 출동하지 않거나 접수를 거부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후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응답자 91명 가운데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람은 48명(52.7%)으로 법시행전의 신고율 13.2% 보다 훨씬 높아 경찰의 태도와 대조적이었다.

또 특별법 시행 후 가해자의 행동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73명 가운데 34명(46.5%)이 "폭력을 않거나 줄었다"고 대답해 법시행이 가정폭력 근절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성주향 소장은 "특별법의 시행으로 가정폭력이 다소 줄고 있다"며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태도가 미온적이어서 법이 정착되려면 경찰의 태도가 우선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목 : "수사기관서 노조원 고소토록 회사측에 압력 의혹" 날 짜 : 99년 07월 02일

인천지역 노사문제와 관련,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노조원을 고소토록 회사측에 압력을 넣거나 재판에 계류중인 노조원에 대한 회사측의 고소취하 사실을 재판부에 숨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지역 공안탄압 의혹 진상규명 시민조사단(단장 박창일신부)’은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안탄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천의 한양공영과 일진중공업 노사양측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공안탄압 의혹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시민조사단이 밝힌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동부경찰서는 회사측에 의해 피소된 일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신모(29), 해고근로자 장모(34)씨 등 2명을 지난 3월초 특수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그러나 같은달 19일 회사측이 두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자 지난 4월 6일 회사측으로 부터 고소취소 진술조서를 받고도 재판부에 이같은 사실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또 “한양공영의 경우 작년 8월 18일 제 7차 단체교섭 자리에서 이 회사 감사가 ‘관계기관, 서울의 모 기관, 경찰서 모 고위간부...등등’의 발언을 하며 ‘관계기관의 압력에 의해 노조원을 고소했고 회사는 어쩔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사측이 고소를 종용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관련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조사단은 이와함께 검찰 주재하의 공안대책협의회를 해체할 것과 특별검사제를 도입, 공안탄압 의혹이 있는 이들 두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제 목 : 권총발사에도 달아났던 차량절도 용의자 검거 날 짜 : 99년 06월 27일

경찰관의 권총발사에도 불구하고 검문을 피해 달아났던 차량절도 용의자가 도주 20여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기동대는 27일 "경찰의 검문과정에서 경찰관과 시민 등을 치고 달아난 뒤 광주 북구 운암동 모여관에 숨어있던 차량절도 용의자 이모(19.광주동구 용산동)군과 배모(19)군을 26일 오후 10시30분께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도주 당시 총알을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이군은 허벅지에 총상을 입어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군 등을 여관으로 옮겨 숨겨준 혐의(범인은닉)로 친구인 이모(19)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군 등이 버리고 달아난 승용차에 떨어진 지갑에서 이들의 신원을 확인,탐문수사를 펴 이날 여관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했다. 이군은 26일 새벽 1시께 광주 동구 충장로 4가 풍년제과 뒷골목에서 동부경찰서 충장파출소 김광종(38) 경장의 검문을 뿌리치고 도난차를 몰아 부근에 있던 시민과 의경 등 4명을 친 뒤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 경장은 이군에게 3.8구경 권총 실탄 1발과 공포탄 1발씩을 발사했었다.

제 목 : 영화인들, 경찰과 충돌 2명 중상 날 짜 : 99년 06월 24일

24일 영화인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축소 저지를 위한 가두시위에서 경찰과 충돌, 영화사 씨네월드의 제작부장 김상범(29)씨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5시15분께 광화문 빌딩 건너편 건널목 부근에서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경찰의 가두시위 저지에 맞서 항의하다 경찰관 수명에게 끌려가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주차해있던 경찰 버스에 부딪혀 목 부분을 크게 다쳤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4학년 학생으로만 밝혀진 또 다른 부상자도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다.

또 7백여명의 시위자들과 교통경찰, 그리고 시위진압 경찰 2개 중대 3백여명간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인근 세종약국의 유리문이 부서지면서 경찰 2-3명도 부상했다. 시위자들은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를 막는다고 항의했으나 경찰은 시위자들이 사전에 신고한 세종문화회관쪽 골목길이 아닌 세종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저지했다고밝혔다.

한편 경찰은 시위자들 중 이정환(28. 연세대 미디어아트 연구원 프로듀서 과정1년)씨 등 2명을 경찰 버스 안으로 연행하려 했으나 영화인들이 버스 앞에 드러눕는등 강력 항의하자 30여분만에 풀어줬다.

제 목 : `도박경관' 계좌서 거액 입.출금 확인(속보) 날 짜 : 99년 06월 21일

도박혐의로 수배된 전직 경찰관의 은행계좌에서 최근 몇년간 9억원대의 돈이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경찰이 행방을 찾지 못해 수사가 겉돌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1일 도박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신모(46)씨와 김모(50)씨의 은행계좌를 추적한 결과 최근 몇년동안 신씨와 신씨 부인의 통장에서 9억원 가량의 돈이 거래됐으며 김씨의 계좌에서도 4억원 가량의 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지난 96년 7월에서 지난 5월 사이 신씨와 신씨 부인의 계좌에서 9억1천만원, 김씨 계좌에서 4억9천여만원이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 돈이 도박과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경찰관인 신씨와 김씨는 병원 진료비 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중인 대구 Y병원 전직원 허모(36.구속)씨와 그동안 도박을 해오다 허씨가 지난 8일 경찰에 자수하자 다음날인 9일 동시에 사표를 제출, 김씨는 자수했으나 신씨는 잠적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들 전직 경찰관들에게 사기도박을 당해 횡령한 돈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김씨는 사기도박 부분을 강력히 부인, 도박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10여일이 넘도록 잠적한 신씨를 검거치 못해 `감싸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씨를 검거키 위해 1개 형사반을 투입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감싸기 운운은 얼토당토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 목 : 현직경관 낀 가죽원단털이 일당 적발 날 짜 : 99년 06월 21일

현직 경찰관이 단속을 가장해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짜 가죽지갑 공장에 들어가 수천만원대의 가죽원단을 털어 달아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1일 정덕균(34.무직.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부천 중부경찰서 윤모(38)경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윤 경장 등은 지난 11일 오전 11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모 봉제공장에 들어가 경찰관 신분증과 수갑을 보여주며 `가짜지갑 단속을 나왔다'고 속여 창고에 보관중이던 8천만원 상당의 가죽원단을 미리 대기시켜둔 2.5t 트럭에 싣고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이 봉제공장에서 유명상표를 위조해 부착한 가짜지갑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가죽원단을 털었으며, 봉제공장 주인 김모(34)씨의 신고로 경찰의 탐문수사끝에 붙잡혔다.

제 목 : 총기소지 금지 경찰관에 총기 지급 날 짜 : 99년 06월 21일

총기소지가 금지된 경기도내 경찰관이 상당수 있는 가운데 일부 경찰서에서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이들 경찰관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각 경찰서는 경찰공무원 가운데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직원들을 특별관리대상 ‘가’,‘나’,‘다’급으로 분류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채가 많거나 가정불화가 극심한 경찰관, 성격이 난폭한 경찰관 등 총기를 지급할 경우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관리대상‘가’급 직원들에게는 권총 등 총기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가’급 직원에 대한 현황을 ‘대외비’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상당수가 각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경찰서에서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같은 총기소지 금지 경찰관들에게 권총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지난 4월 경기지방경찰청의 일선 경찰서에 대한 총기관리 실태 점검에서 안산경찰서는 ‘가’급으로 분류된 이 경찰서 소속 모 경장에게 권총을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가’급 직원이 일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총기지급을 금지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경찰관은 “경찰관이 총기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군인이 무기를 빼앗긴 채 전장에 내몰리는 것과 같다”며 “이런 직원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 목 : 총경급 경찰간부 4명 사표.직위해제 날 짜 : 99년 06월 20일

총경급 경찰간부 4명이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비리혐의가 포착돼 사표를 제출하거나 직위해제됐다. 경찰청은 20일 김영호(金永浩) 서울 은평서장, 박배웅(朴培雄) 경주서장, 이철주(李哲周) 동해서장 등 경찰간부 3명이 비리혐의가 포착되자 사표를 제출,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한규(李漢圭) 부산경찰청 교통과장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돼 지역여론이 좋지 않은 경찰간부들에 대해 경찰청이 감찰조사를 시작하자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도 일선 경찰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 목 : 경찰관들이 협박당해 돈 뜯겨 날 짜 : 99년 06월 1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근무지 이탈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경찰관들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신외식(42.운수업. 부산시 남구 용호1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일 "부산해경 운촌어선신고소장이 근무지를 이탈했고 해운대경찰서 역전파출소 경찰관들이 절도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 경찰관 3명으로부터 모두 130만원을 뜯어낸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어선신고소장 김모(32)경장은 90만원, 역전파출소 이모(32).노모(32)경장은 각각 20만원을 무마비 명목으로 신씨에게 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씨는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어선신고소앞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키다 우연히 기름운반차에서 절도범이 기름을 훔치는 것을 목격, 뒤쫓다 놓친 뒤 신고를 위해 어선신고소를 찾았으나 근무자가 없자 112에 신고했으며 나중에 파출소 직원들도 상부에 이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알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전파출소 경찰관들은 신씨가 어선신고소장 김경장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되자 일주일뒤에 절도사건을 상부에 보고했다. 부산해경과 해운대경찰서는 이들 경찰관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뒤 근무불성실과 신고묵살 등의 비위가 확인되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제 목 : 충북경찰청장, 경찰헬기에 여직원 동승 `물의' 날 짜 : 99년 06월 10일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재희(金載熙) 충북경찰청장이 최근 경찰 헬기에 과거 부하 여직원들을 동승시키는 등 산행(山行)에 사적인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중앙경찰학교장으로 전보되는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관할인 소백산 철쭉제 순시를 위해 경찰 헬기로 청주에서 소백산으로 이동하면서 당시 등산을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옛 부하 여직원 2명을 산 정상 헬기장까지 태워줬다.

김 청장이 지난 91년 서울 은평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장 부속실과 경무과에서 일했던 두 여직원은 이날 이들보다 앞서 서울에서 출발, 산행에 나선 은평경찰서 전.현직 동료 10여명의 도시락을 갖고 헬기에 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등산객들이 소백산에 착륙한 경찰 헬기에서 등산복 차림의 김 청장과 여직원 등이 도시락을 들고 내리자 감사원에 신고해 적발됐다. 김 청장은 이 때문에 감사원 대전분원의 조사를 받았고, 경찰청으로부터 경찰간부로서의 품위를 손상, 물의를 빚은데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주 경고조치를 받은데 이어 10일자 치안감급 전보인사에서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발령났다. 김 청장은 "과거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소백산 등산을 하러왔는데 여직원 2명이 도시락을 만드느라 서울에서 늦게 출발, 청주에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출발한 동료들과 합류케 하려는 마음에서 헬기에 동승시켰다"고 해명했다.

제 목 : 경찰관이 진료비 횡령 병원직원과 도박(종합) 날 짜 : 99년 06월 10일

경찰관이 병원 진료비 미수금 8억여원을 횡령한 병원직원과 도박판을 벌인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0일 영남대의료원 원무과 미수계장 허종보(36)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씨와 함께 도박을 벌인 혐의로 대구달서경찰서 상인지하철 출장소장 김모(50)경사를 검거,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허씨 등과 함께 도박을 한 달서경찰서 상인1동 파출소 신모(46)경장을 수배했다. 허씨는 지난달 31일 교통사고로 입원한 장모씨의 진료비 1천1백여만원을 D보험사로부터 받아 빼돌린 것을 비롯,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06차례에 걸쳐 8억여원의 진료비를 병원에 입금치 않고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허씨가 지난 96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달서구 진천동 D여관과 김모(41.달서구 본리동) 집 등에서 김경사 등과 매월 13-15회에 걸쳐 1회에 5천-5만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벌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경사를 연행,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김경사 등 경찰관 2명은 허씨가 지난 8일 오후 경찰에 검거되자 9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표를 제출했는데 신경장은 집을 비우고 잠적했다.

제 목 : 전경, `기소중지자 차량' 음주운전중 사고 날 짜 : 99년 06월 08일

전투경찰이 술을 마시고 검문소에서 보관중이던 기소중지자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오전 2시40분께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금주리 만세교 검문소 앞길에서 포천경찰서 경비과 소속 이모(24) 수경이 대전1소 1796호 포텐샤 승용차를 포천에서 운천쪽으로 몰고가다 검문소 전방 300ｑ 인근 전주를 들이 받고 논으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 수경과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방모(20) 일경과 박모(18)·김모(18)양 등 4명이 다쳐 인근 고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수경 등은 7일 자정께 근무를 마치고 포텐샤 승용차를 몰고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박양 등을 만나 인근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뒤 검문소로 돌아 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경이 운전한 포텐샤 승용차는 지난달 25일 일제 검문과정에서 검거된 기소중지자 이모(39)씨가 타고 다니던 것으로 이씨 검거 이후 검문소에서 보관중이었다.

제 목 : `임의동행 불법감금' 검찰수사관 선고유예 날 짜 : 99년 06월 07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김영태부장판사)는 7일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연행, 경찰서 보호실에 불법감금한 혐의로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결정에 따라 불구속기소된 검찰수사관 조모씨에게 불법감금죄를 적용,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뒤 당시의 수사관행등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긴급체포제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93년 남부지청 수사과 서기보로 일하면서 현행범 체포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긴급구속장 없이 피의자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한 뒤 영장 발부시까지 잡아둬 불법감금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95년말 긴급체포제가 도입되기전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긴급구속장 발부 없이 피의자를 강제 연행한 뒤 `48시간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된다'는 관행이 묵인됐으나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그 기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묻지않는다.

조씨는 93년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뒤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정모씨가 서울고법에 "불법체포.감금당한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며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제 목 : 방범대 의경이 도둑질 날 짜 : 99년 06월 02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2일 가정집에 침입해 돈과 옷등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동래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한모(19) 이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이경은 1일 오전 10시께 음료수를 사러 간다며 근무지를 이탈한 뒤 동래구 온천동 H아파트 16동503호 오모(45)씨 집 발코니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 식탁에서 밥을 먹고 현금 23만9천원과 의류 등 38만여원을 훔친 혐의다.

제 목 : 경찰, 위폐신고 접수않고 수사 방기 날 짜 : 99년 05월 30일

경찰이 `위폐' 신고를 받고도 수사에 나서기는 커녕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신고 접수조차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모(39.회사원.일본 거주)씨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강동구 둔촌동 한국보훈병원에서 부친 장례를 치른 뒤 부의금을 정산하다 일련 번호 `1353562다다아'인 만원권 지폐 1장이 위폐라는 의심이 들어 26일 오후 지인인 이모(28.회사원)씨를 통해 이 경찰서 수사2계에 이를 신고했다. 경찰 신고를 의뢰한 이씨는 "진폐에 비해 색상이 유난히 흐리고 크기가 약간 작은 것으로 미뤄 위폐가 확실한 것 같아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자 이씨로부터 문제의 지폐를 건네받아 송곳으로 지폐 앞면 우측 상단에 그려진 용문양의 눈 부위를 찔러본 결과, 뒷면의 눈 부위와 투과선이 일치하자 중앙 은선의 위치 등을 거론하며 위폐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은선의 위치와 일련번호의 인쇄상태도 이상하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하자 "크기는 발행 일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물에 젖어 줄어들수도 있다"며 "우리들도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없으니 은행에 가서 문의해보라"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인근 S은행에 찾아가 문의한 결과 지폐가 물에 젖는다고 크기가 작아질 수는 없으며 인쇄 상태가 조잡한 걸로 미뤄 위폐일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과 함께 "정확히 확인하려면 한국은행 발권과를 찾아가야 한다"는 조언도 들었다. 이씨는 "결국 지폐를 들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면서 "의문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고를 받아들여 조사를 하는 것이 경찰의 본연의 자세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제 목 : 박희원 전 경찰청 정보국장 기소 날 짜 : 99년 05월 27일

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 부장검사)는 27일 아파트 관리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희원(朴喜元.5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22일 경찰청 정보국장실에서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해 서울 성북경찰서의 수사를 받고있던 공동주택 관리용역업체 D사 사장 김모씨(불구속)로부터 `경찰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4월24일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경찰 간부후보 20기 출신인 박씨는 서울청 보안부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경비국장을 거쳐 지난해 3월 치안감으로 승진, 전북경찰청장을 거쳐 지난 1월부터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했다.

제 목 : 폭력 피의자 경찰서에서 수갑풀고 달아나 날 짜 : 99년 05월 26일

폭력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된 피의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수갑까지 풀고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E음식점에서 사소한 시비끝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연행됐던 나모(26.광주 광산구 우산동)씨가 경찰서 형사계안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같은날 오전 7시께 경찰의 감시소홀을 틈타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

당시 경찰서 형사계안에는 당직 형사 6명 가운데 3명이 근무하고 피의자 대기실에는 달아난 나씨 등 7명의 형사 피의자가 있었다. 파출소에서 연행된 나씨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기 위해 대기중 주위의 눈을 피해 수갑까지 풀고 경찰서를 유유히 빠져 나갔으며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경찰은 연고지 등을 대상으로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인 나씨가 다른 폭력사건으로 집행유예중이어서 수갑을 채웠다가 혐의가 가벼워 수갑을 풀어주었다”고 밝히면서 “본인이 직접 수갑을 푼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일 현관근무일지에는 이같은 사실 대신 `이상무'라고 적혀 있어 경찰이 피의자 도망 사실 자체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 목 : 경찰, 위폐신고 접수않고 수사 방기 날 짜 : 99년 05월 30일

경찰이 한총련 대학생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가스총을 발사, 학생들이 항의하고 있다.

25일 오후 11시2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대구교육대학 정문 앞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경찰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된 이 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이모(22.미술교육과 4년)씨를 연행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자 가스총 3발을 쏘았다.

또한 연행 과정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전모(35)경장이 학생들에게 붙들려 교내에서 4시간 가량 억류됐으며 교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위서를쓴 뒤 26일 오전 4시께 풀려났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부모 등 가족 8명이 학교에서 이씨를 데리고 나와 정문 앞에서 대기중인 경찰관에게 자수를 시키려는 순간 학생 20여명이 각목등을 들고 몰려나와 자수를 방해, 부득이 가스총 3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스총 2발은 공포이고 1발은 공중을 향해 발사,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교내 학생회관으로 끌려간 경찰관도 가혹행위는 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찰들이 이날 낮부터 교문부근에서 대기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미란다원칙도 지키지 않고 연행을 강행해 반발하자 가스총까지 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편 경찰은 연행한 이씨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 짓기로 했다.

제 목 : 김광식청장 "경찰, 자숙 자정해야" 지침 시달 날 짜 : 99년 05월 21일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은 21일 박희원(朴喜元) 전 치안감의 수뢰혐의 구속사건과 관련, 경찰의 자숙과 자정을 당부하는 지휘지시를 일선경찰에 시달했다.

김청장은 지시를 통해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에 나선 중차대한 시점에서 경찰 고위간부가 개인비리로 국민과 조직에 큰 실망을 주고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큰 자책감을 느끼고 자성하고 있다"며 "우리 경찰 모두는 자숙과 자정속에서 과거의 개인적 잘못을 냉철히 반성하며 앞으로 공사간에 자기 스스로를 더욱 깨끗이 관리하고 업무를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에게 염려와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청장은 "보다 질높은 봉사활동으로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모두 분발해야 한다"며 "우리 각자가 조직의 개혁과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제목 : 경찰, 노조간부 영장없이 강제연행 물의 날 짜 : 99년 05월 10일

경찰이 체포영장도 없이 노조간부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따르면 9일 오후 9시 15분께 평택경찰서 조사2계 장모(50)경위와 윤모(43)경사, 평택서 오성파출소 순경 2명 등 4명이 이 회사의 노조 조직실장 김모(33)씨 집에 들이닥쳤다. 장경위 등은 “지난 근로자의 날 서울 집회에서 각목을 휘둘렀다”며 결혼 기념일을 맞아 부인, 두아들(8살.7살)과 함께 식사중이던 김씨를 체포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했다.

경찰은 김씨를 승용차에 태워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연행하다 30여분 뒤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김씨를 풀어줬다. 노조측은 “경찰이 김실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제시를 요구하는 김실장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넘어 뜨린 뒤 손을 뒤로 비틀어 수갑을 채웠으며 이에 항의하는 김실장의 부인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김실장을 풀어주면서 '없었던 일로 해 달라'고 회유했다”며 “경찰은 불법연행을 한 관련 경찰관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경사는 “동향파악 대상자로 분류돼 있는 김씨를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근로자중 1명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이같은 실수를 했다”며 “김씨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며 체포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 목 : 경사 이하 경찰관 특별교육 실시 날 짜 : 99년 05월 08일

강원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의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가칭 강원지방경찰학교를 설치, 경사 이하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를 위해 대민접촉이 많은 파출소 외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외래 강사와 자체직원으로 직무교관단을 편성, 오는 10일 춘천권을 시작으로 28차례에 걸쳐 1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2박3일 일정으로 연중 집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교육에서는 □새시대 공직자상 및 공직윤리 □경찰서비스헌장 숙지 □총기사용 및 경찰장구 사용상의 안전수칙과 관리요령 등 직무수행과 치안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 목 : 사건무마비 명목으로 돈받은 경찰관 영장 날 짜 : 99년 05월 08일

부산지검 강력부 조재연(趙宰涓) 검사는 8일 히로뽕 투약혐의로 수배중인 동네선배로부터 사건무마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소속 권흥열(權興烈.35)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경장은 지난해 10월 동네선배인 강모(43)씨가 히로뽕 투약혐의로 수배중인 사실을 알고 "사건담당 경찰관과 잘 알고 있는 검찰수사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경장은 또 같은 해 12월 경남 양산시 모다방에서 강씨를 만나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비하라"며 양모(28)씨가 만들어준 위조주민등록증을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끝)

제 목 : 경찰, 순찰차사고후 음주사실 은폐 의혹 날 짜 : 99년 05월 07일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112 순찰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나 경찰은 음주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6일 오후 10시께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S다방 앞 길에서 한림파출소 소속 조모(33) 경장이 경남38다 3674호 에스페로 승용차로 순찰을 돌다 주차돼 있던 김모(37)씨의 엑셀승용차와 선모(36)씨의 1t 포터트럭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순찰차와 두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다.

사고직후 조경장은 "순찰근무 도중 순찰차를 돌리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 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남경찰청의 감찰이 시작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2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소주 4병을 마셨으나 몇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될줄 알았다"며 음주사고를 시인했다. 한편 김해경찰서는 이 사고를 단순사고로 처리한 뒤 주변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사고발생 9시간이 지나 조경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음주사고를 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경장은 음주측정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인 0.00%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조경장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금명간 징계위에 회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키로 했다.

제 목 : 경찰이 도박사건 기록파기후 압수금 빼돌려 날 짜 : 99년 05월 04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4일 도박사건 기록을 파기하고 도박압수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울산 동부서 수사과 경장 윤영주(31.울산시 남구 무거동 남운아파트 313호)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과 사건송치 업무를 담당하던 윤경장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건의 도박사건 기록을 파기하고 도박압수금 228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경장은 경찰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횡령 사실이 적발되자 지난달 19일 울산시 동구 방어동 신라장 여관에서 왼손목을 흉기로 자해하는 등 소동을 벌인 뒤 27일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됐다.

제 목 : 경찰서장,관내 골프장으로부터 땅 공짜로 받아 물의 99년 04월 30일

일선 경찰서장이 관내 골프장으로부터 수백평의 땅을 공짜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경기도 가평경찰서 박길전(60) 서장이 지난 1월말 관내 Y컨트리클럽 남모(42) 이사로부터 가평군 설악면 당일리 골프장 인근 땅 2백여평을 공짜로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땅은 지목이 밭으로 돼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용도상 체육시설로 묶여 있으며, 골프장이 문을 열 경우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이 땅의 거래가격이 평당 3만∼4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땅을 공짜로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이 땅을 받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Y컨트리클럽 남 이사는 “평소 친분이 있어 공짜로 땅을 주었을 뿐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서장은 이날중으로 사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개발㏇이 건설중인 Y컨트리클럽은 27홀 규모로 90년 착공, 내년말 완공과 함께 문을 열 예정이다.

제 목 : 경찰, 절도 용의자 검문중 권총 쏘고도 놓쳐 날 짜 : 99년 04월 30일

경찰이 파출소 앞에서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절도 용의자의 차량에 권총까지 발사하고도 검거치 못했다. 29일 오후 8시 35분께 경북 김천시 아포읍 아포파출소 앞에서 경북 32고 9427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던 20대 남자가 경찰의 검문을 받자 갑자기 불법 U턴을 한 뒤 이를 저지하던 아포파출소 이기완(29)순경의 무릎 부분을 치고 김천 방향으로 달아났다.

당시 함께 근무중이던 이종영(33)경장이 20여ｑ 가량 달아나는 승용차 뒷바퀴를 향해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을 발사했으나 용의자가 운전중인 승용차를 놓쳐버렸다. 경찰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던 20대가 같은날 오후 8시 20분께 김천시 덕곡동 D주유소에서 6만2천원어치의 기름을 넣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구미 방면으로 도주했다는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검문을 벌이고 있던 중 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용의자가 타고 도주한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판은 지난 20일 김천시 지좌동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아반떼 승용차에서 도난 당한 것으로 밣혀졌다. 경찰은 20대 용의자와 도난당한 번호판을 부착한 쏘나타 승용차를 긴급 수배하는 한편 인근 국도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제 목 : 부하직원에게서 상납받은 경찰간부 적발 날 짜 : 99년 04월 29일

부산경찰청은 29일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장 윤모(44) 경정이 부하직원들로부터 상납 받은 사실을 적발, 이날짜로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경정은 지난 96년부터 고속도로 순찰대장과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 10여명으로부터 휴가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모두 620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자체감찰에서 밝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제 목 : 지방경찰청장 폭행 물의 계장 사표 제출 날 짜 : 99년 04월 28일

회식자리에서 만취, 지방경찰청장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 안유신(安裕信.경정)폭력계장이 28일 사표를제출했다. 안계장은 이날 “취중에 일어난 일이라 잘 생각나지는 않지만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의를 야기시켰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지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기지방경찰청이 안계장의 사표를 올릴 경우 하극상의 책임을 물어 면직처리할 방침이다.

제 목 : 대법,"즉심불복 피고인도 불이익 변경금지 적용" 날 짜 : 99년 04월 18일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 피고인만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즉심 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경종·金敬鍾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1,2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박중광(57.제조업)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가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즉심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즉심의 형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판결한 뒤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낸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는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과 관련, 피고인만 재판을 청구할 경우 더 무거운 형으로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명문화돼있으나 즉심결과에 불복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박씨는 지난 97년 8월1일 오후 4시20분께 서울 도봉구 도봉1동 4거리에서 택시운전수와 말다툼을 벌이느라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은채 도로 가운데 차를 세워두었다가 경찰에 적발돼 3만원 짜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받았으나 납부를 거부하는 바람에 즉심에 넘겨져 벌금 5만원을 선고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즉심의 경우 명문 규정도 없는데다 벌금 액수가 워낙 적다 보니 자신의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져가는 사람도 없어 확정 판례도 없었다"며 "이번 판결로 즉심 결과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 목 : 참여연대,"검찰지시로 경찰이 불법 사찰" 날 짜 : 99년 04월 01일

경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라 시위전력이 있는 평범한 직장인을 4년여간 불법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지구배상심의회가 지난달 회사원 음모(38)씨의 국가배상지급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음씨가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두달에 1차례씩 경찰관에 의해 동향 파악을 당했으며 이 일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관은 서울종암경찰서 보안과 소속 임모형사이며 동향파악 지시는 서울지검의 공식문서를 통해 이뤄졌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찰당시 음씨는 87년 민주화운동 때 시위에 참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서 "보안관찰 대상이 아닌 음씨에 대해 경찰이 수시로 집에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개인생활을 점검했던 점으로 미뤄 당시 검경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음씨는 지난해 12월 "수년간 경찰의 지속적인 동향파악과 감시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배상지급신청을 냈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박상천(朴相千)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음씨가 보안 관찰대상자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제 목 : 노조-경찰,`경찰의 노조서류 탈취설' 놓고 논란 날 짜 : 99년 04월 01일

경찰관들이 노조 사무실에 강제로 들어가 노조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노조 관련 서류를 빼앗아 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진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건설일용노동조합(위원장 이태영)에 따르면 백남준(32.노조 선전부장)씨 등 노조원 5명은 31일 오후 1시 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중동 노조사무실 주변에서 노조사무실을 사진찍던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 소속 윤모 형사 등 3명을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왔다. 노조측은 윤형사 등에게 사진을 찍은 이유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토록 한지 1시간여뒤 성남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전경 2백여명이 출동, 노조사무실 철제문을 부수고 들어와 백씨 등을 구석에 몰아넣고 노조원 명단 등을 빼앗은 뒤 오후 6시 30분께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이 과정에서 사무실문을 가로막고 있던 노조원 50여명과 몸싸움을 벌이던 경찰관이 한 노조원이 들고있던 전지용 칼을 빼앗아 노조원들을 위협하고 노조원 2명을 경찰차에 2시간동안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는 “오후 4시 10분께 노조사무실주변 승용차 안에서 수사를 위해 사무실 사진을 찍던 윤형사 등 보안과 직원 3명을 노조원 30여명이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의자 등으로 폭행한 뒤 40여분간 감금했다”며 “노조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또 “노조측 주장처럼 강제로 사무실문을 뜯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노조측과의 협상을 통해 직원 3명을 넘겨 받았으며, 노조측과의 직접적인 몸싸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노조측이 윤형사에게서 빼앗은 카메라와 필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바지 뒤쪽에 흉기를 갖고 있던 노조원을 발견, 경찰차에 잠시 가둬둔 것일 뿐 경찰관이 흉기를 뺏어 노조원을 위협하지 않았다”며 노조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제 목 : 광주서부서, 강력사건 해결 `속수무책' 날 짜 : 99년 03월 31일

광주 서부경찰서가 올해들어 관내에서 발생한 잇단 살인과 강.절도 등 강력사건 대부분을 해결하지 못해 민생치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강도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을 경찰이 자체 폐기처분하는 등 경찰의 기강마저 해이돼 사건 조기해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께 서구 양동 광주천 복개주차장에서 노숙자 이재철(61)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진 시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와 당시 이씨와 노숙생활을 하다 갑자기 행방을 감춘 엄모(31)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전국 각역 주변과 실직자 쉼터에 형사대를 보내 엄씨의 행방을 쫓았으나 아직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6일 새벽 3시께 서구 쌍촌동 J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초반의 남자 2명이 이 아파트에 사는 오모(22.여)씨의 얼굴을 알코올 성분이 있는 티슈로 감싼 뒤 성폭행하려다 오씨가 저항하자 얼굴 등을 때리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아직까지 범행 단서마저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파출소측은 피해자 오씨가 엘리베이터안에서 주워 증거물로 제출한 소독병을 파출소내에 방치해 두다 폐기 처분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에도 광주 서구 화정동 K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김모(21.여)씨가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얼굴 등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실신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주변불량배들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으나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14일 서구 내방동 한나라당 서구지구당사 컴퓨터 부품 도난사건과 지난 2월13일 서구 월산동에서 20대 강도가 김모(28.여)씨를 폭행하고 20만원이 든 핸드백을 강탈한 사건 등 올해들어 발생한 강력사건의 범인을 대부분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목 : 장성경찰서내 서류 도난 사건, 경찰 소행 날 짜 : 99년 03월 22일

지난 11일 발생한 전남 장성경찰서 조사계 사무실 수사서류 도난 사건은 같은 경찰서 직원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서 사무실 서류 도난사건을 수사중인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장성서 조사계 직원 김현우순경(28)이 업무과중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조사계 사무실에서 고소.고발사건 서류를 훔쳐내 소각해버린 사실을 밝혀내고 김순경에 대해 공문서 손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장성서 조사계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중인 25건의 고소.고발서류를 훔쳐 장성군 서삼면 송현리 자신의 집에 숨겨뒀다가 다음날인 12일 오후 7시께 마을 뒷산에서 소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97년 임용된 김순경은 조사계에 근무하면서 자신에게 배당된 6건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심한 해결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없애버릴 생각으로 다른 동료직원 배당분 19건과 함께 모두 25건의 서류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사계 사무실 캐비넷에서 라면 1상자 분량 25건의 고소.고발 서류들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 현장에 일반이 접근이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내부자나 사건 이해관련자일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소각된 서류의 복원을 마쳐 사건관련 당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과 관련, 서장과 수사과장 등 일부 간부에 대해서도 문책키로 했다.

제 목 : 퇴직 경찰관, 휴대폰통화내역 빼내 팔아 날 짜 : 99년 03월 2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일 개인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빼내 판매한 전직경찰관 서모(40.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씨 등 3명에 대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 1월초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흥신소 사무실을 차려놓고 서씨의 경찰관 신분증을 이용, S이동통신회사로부터 통화내역을 빼낸 뒤 심부름센터 등에 건당 40만∼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개인의 휴대폰 사용내역서를 빼내기 위해 지난 97년 안양 모경찰서에서 퇴직한 서씨의 경찰관 신분증과 가짜 수사업무 협조공문서를 팩스로 이동통신업체에 보내 휴대폰 사용내역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이들로부터 받은 휴대폰 통화내역을 의뢰인에게 판매한 심부름센터소장 이모(33.서울 성동구 용답동)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 목 : 검문불응도주 절도용의자 사살, 경관 불구속기소 날 짜 : 99년 03월 19일

서울지검 형사5부(김용진·金龍鎭부장검사)는 19일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중학생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서울 노량진경찰서 흑석2동 파출소 마상돈(馬相敦.26) 순경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마 순경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8시57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부근 골목길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검문에 불응한 채 달아나던 서울 D중학교 3년생 이모(사망당시 15세.서울 동작구 흑석3동)군을 3.8구경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시계가 좋지 않은 밤길에 중범죄도 아닌 오토바이 절도혐의자에게 실탄을 발사한 점을 중시, 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 목 : 버스 여승객 성추행, 전경 중대장 입건 날 짜 : 99년 03월 15일

제주경찰서는 15일 만취한채 버스안에서 여성 승객들을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전경중대장 배창섭(41.부산 진구 전포동)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제주시 연동 재성부락 입구에서 대화운수 소속 36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중 술에 취해 여중생 이모(15.J여중 3년)양등 여자 승객들에게 접근, 뒤에서 감싸 안는등 성추행을 한 혐의다. 승객 김모(27.C대 4년)씨는 "버스안에 승객 30여명의 타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배씨가 근무복을 입고 버스안을 왔다갔다 하며 여성들을 감싸안고 몸을 접촉하는 것을 보고 교통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신고했다"고 말했다.

제 목 : 인권침해장비 사용제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날 짜 : 99년 03월 14일

앞으로 경찰관이 범인의 체포나 도주방지를 위해 총기를 사용할 경우 총기관리 책임자와 사용일시.장소, 사용대상, 종류, 수량 등을 반드시 기록.보존해야 한다.

또 인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인 검거.체포용 경찰장비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대통령령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나 무기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경찰장비를 개조해 사용할 수도 없게 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경찰서의 족쇄 사용으로 인권침해 시비 등 물의가 빚어짐에 따라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이해봉)는 여야가 지난 97년 각각 제출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축조심의, 지난주 여야 단일안을 만든 상태이며 빠르면 이번주중 열리는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구법에 정의돼 있지 않은 경찰장비, 장구(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무기(권총.소총.도검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 장비사용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경찰이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과거 한총련 시위 진압때 등장해 물의를 빚은 전선피복을 매단 경찰봉, 경찰봉을 연결해서 만든 일명 `도리깨' 따위의 사용을 엄금했다. 또 총기류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권총.소총.도검 등 무기와 가스총, 최루탄 등 분사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한 책임자를 비롯해 사용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구법에는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라고 규정돼 있으나, `검문.체포 등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로 보다 구체화했다. 법 개정안을 제출한 국민회의 추미애(秋美愛)의원은 "현행법에는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구나 무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일선 경찰이 임의로 족쇄를 구입하거나 기존 장비를 개조해 사용하는 등 인권침해시비를 불러일으켰다"며 "앞으로 경찰관의 자의적인 장비사용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정치권과 경찰청간의 의견조율이 마무리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 일선경찰에 지침을 시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 목 : 경찰, 지명수배자 실탄 쏴 검거 날 짜 : 99년 02월 03일

폭력행위 등으로 지명수배된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의 유탄에 맞고 검거됐다.

3일 오후 6시 40분께 강원도 철원경찰서 서면파출소 소속 이모(29)순경과 김모(26)순경이 폭력행위 등으로 지명수배중인 인모(29.철원군 철원읍)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공포탄 2발과 실탄 2발을 발사했다.

이중 실탄 1발이 시멘트 포장도로에 튕기면서 유탄이 인씨의 왼쪽 팔꿈치와 어깨사이에 맞았고 인씨는 검거직후 철원 길병원으로 옮겨져 실탄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경은 "인씨가 동료 4명과 함께 인근 S식당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김순경과 함께 출동, 식당에서 나오던 인씨를 검거하려는 순간 도주, 2.5□ 가량을 뒤쫓으며 수차례 정지할 것을 명령했으나 계속 달아나 김순경과 함께 공포탄 1발씩을 발사하고 지면을 향해 각각 실탄 1발씩을 쏘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철원군 동송읍 H 나이트클럽에서 월급을 주지않는다는 이유로 사장 김모씨와 동업자인 박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그동안 지명수배중이었다.(끝)

제 목 : 족쇄채운 경찰서장 면직-간부 셋 징계위 회부 날 짜 : 99년 02월 03일

경찰청은 3일 최근 경남 함양경찰서 등에서 발생한 호송 피의자 족쇄사용 사건과 관련, 책임을 물어 함양서장 최현태(崔鉉太)총경을 면직시키고 후임에 경찰대 치안연구소 정동찬(鄭東贊)총경을 임명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함양,진주,산청 경찰서 수사과장 3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경찰은 이와함께 그동안 사용했거나 보관중인 수갑형 족쇄를 전량 폐기토록 지시했다. 경찰관계자는 "국민의 정부에서 이런 인권침해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을 거울삼아 이런 인권침해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 교양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경찰서 등은 지난해부터 강력범 도주 방지를 이유로 피의자를 호송하거나 가족 면회시 피의자들에게 족쇄를 채워 피의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반발을 사는 등 인권침해 물의를 일으켰다.(끝)

제 목 : 부산민노총, 경찰서장 무혐의처분에 재정신청 날 짜 : 99년 02월 02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2일 부산 연산경찰서장 (姜秀烈 총경)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부산지검이 무혐의 처리한데 반발, 강총경을 상대로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부산본부는 이날 강진철(姜鎭澈) 부본부장 명의로 낸 재정신청서에서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참석자들을 연행한 것은 공공장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물론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감금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산본부는 지난해 5월 19일 부산시청사 앞 광장에서 부산시가 대형트롤 선원 노조와 부산건설일용직노조의 신고필증을 제때 교부해 주지 않는 등 노조설립을 방해한다며 항의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연산경찰서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참석자들을 집시법위반으로 연행하자 경찰서장을 고발했었다. 부산본부는 그러나 부산지검이 지난달 23일 무혐의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변호사로 검사를 대신해 공소유지담당자로 정해 연산경찰서장을 기소해 재판을 하게 된다.(끝)

제 목 : "이근안씨 고문으로 아직도 후유증 앓아" 날 짜 : 99년 01월 28일

"14년전 당한 전기고문과 물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서있기 조차 힘듭니다"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 법정. 지난 85년 납북됐다 송환된 어부 김성학(金聲鶴.48.강원도 속초시)씨를 조사하면서 고문한 혐의(가혹행위 등)로 기소된 이근안(李根安.60) 전 경감 등 전.현직 경찰관 8명에 대한 3차 공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담당 재판부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이씨 등 2명을 제외한 피고인 6명과 김씨,김씨의 전 아내 이모(47)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김씨가 간첩혐의로 강제연행된 과정과 인천 대공분실에서 가해진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한 신문을 벌였다. 김씨는 백오현(白五鉉.47) 공소유지 변호사(특별검사)의 신문에서 "지난 85년 12월 경찰관들에게 영장없이 체포된뒤 대공분실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전기고문을 당했다"며 "숨이 막히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여러차례 정신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또 "이씨 등이 `북한에서 받아온 지령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른뒤 의도대로 진술하지 않을때는 물고문과 갖은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고한뒤 "고문 후유증으로 척추 마디가 삭고 심한 위궤양이 생겨 아직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김씨의 전 아내 이씨도 "남편이 잡혀간지 두달후 구치소에서 만났을때는 몰라볼 정도로 왜소해지고 고통스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며 "한참을 함께 울다가 폭행, 고문 사실을 듣고 친척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들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를 함께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5)씨는 "핵심적인 조사는 이근안씨가 담당했다"며 대부분 혐의를 사라진 이씨에게 돌리면서 "전기고문실이나 취조실은 있지도 않았고 7일간 밥도 주지않고 잠도 재우지 않았다는 김씨의 진술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씨는 피고인들이 재판후 도망치듯 소속 경찰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자 "양심도 없는 X들, 발가락이 타는 고통을 준 대가를 반드시 갚을 것"이라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끝)

제 목 : 경찰, 10대 차량절도범 실탄발사 검거 날 짜 : 99년 01월 26일

훔친 승용차를 몰던 10대 2명이 경찰을 치고 달아나다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26일 오후 3시2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5동 대명천주교회 앞길에서 김모(17.무직.대구시 달서구 송현동)군 등 10대 2명이 도난 신고된 대구 28나 6457호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가는 것을 남부경찰서 대명5동 파출소 윤상묵(28) 순경이 발견했다. 윤순경은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이들이 그대로 달아나자 본서로 연락, 남부서 소속 순찰차 8대가 출동해 남구 봉덕2동 봉덕파출소 앞까지 4□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김군 등은 달아나던 중 일방통행 도로로 들어서 길이 차량들로 막히자 역주행해 다시 봉덕파출소 앞으로 달아나다 출동한 동명파출소 소속 은태기(34) 순경의 왼발을 들이 받았다. 경찰은 봉덕파출소 앞에서 도주하려는 승용차를 순찰차로 가로막은 뒤 공포탄 2발을 발사, 차가 잠시 멈춘사이 유리창을 부수고 김군의 다리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해 오른쪽 종아리에 관통상을 입히고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은순경이 왼쪽발목에 골절상을 입는 등 경찰관 4명이 부상했다.

제 목 : <재판부,합법적 불심검문 지침 제시> 날 짜 : 99년 01월 26일

법원은 26일 불심검문을 당한 시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의없는 소지품 수색의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불심검문에 대한 명쾌한 지침을 제시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으로, 수상한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의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상자일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경우 흉기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동행요구시 경찰관은 대상자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성명을 밝히고 동행목적,이유,장소를 설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대한 재판부의 해석은 엄격하다.

검문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경우 경찰관은 자기 신분과 질문 목적,이유를 밝힌 뒤 소지품 내용을 물어 수상한 점을 밝힐 수 있지만 답변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질문시 수갑을 채우거나 다른 방법으로 검문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답변 강요에 준하는 행위인 만큼 허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흉기 조사의 경우 임의처분인 만큼 의복 또는 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방법(일명 `stop & frisk')을 사용해야 하며 대상자가 흉기를 소지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때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지품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흉기가 아닌 일반 소지품을 조사하는 것은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는 것인 만큼 강제처분에 해당돼 사전 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끝)

제 목 : 함양경찰서, 족쇄 사용 유권해석 의뢰 날 짜 : 99년 01월 25일

경남 함양경찰서는 피의자에 대한 족쇄 사용 사실이 말썽을 빚자 경찰직무 집행법상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25일 경찰청에 의뢰했다.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현행 경찰직무 집행법에 현행범인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때 수갑이나 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함양경찰서는 특히 경찰직무 집행법에 족쇄사용 규정은 없으나 수십년 전부터 족쇄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장구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함양경찰서는 최근 족쇄 사용을 중지토록 지시하고 경찰직무 집행법상 족쇄의 경찰장구 포함에 대한 유권해석을 경찰청에 의뢰했다. 경남경찰청도 일선 경찰에서 폭력 등 단순과실범까지 족쇄나 쇠사슬을 채운 사실이 드러나자 과잉대응과 피의자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편 함양경찰서는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뿐 아니라 단순과실범과 도주우려가 없는 군의원 등 초범들에게 족쇄와 자물쇠가 달린 쇠사슬까지 사용해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이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함양군 기초의원에 출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풀려 난 전모(58)씨는 "구속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유지급 인사들과 면회를 할 때 족쇄를 채우는 바람에 심한 모멸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끝)

제 목 : <"교통단속 건수할당 폐지",경찰서도 `개혁바람'> 날 짜 : 99년 01월 25일

"교통단속 건수 할당 이젠 옛날 얘기지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실적위주의 교통단속 등 그동안 공공연히 저질러졌던 업무상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부서별 업무개혁안'을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개선안은 형사와 교통과를 비롯해 시민들과의 접촉이 잦은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폐단을 스스로 진단, 보완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먼저 교통과는 암묵적으로 인정돼 온 무차별적인 건수 위주의 근무행태를 없애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업무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납부통지서 대신 지도장 발부를 적극 권장하는 등 사고방지와 사고요인 단속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형사과의 경우 24시간 근무체제인 당직반 교대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바꿨다. 대부분의 당직사건이 근무교대 시간이 임박한 심야에 접수돼 피의자 등에 대해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할뿐 아니라 서류작업 등 업무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근무조가 바뀌는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것. 수사과도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파악이 어렵거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지휘를 받아 기소중지시키거나 다른 경찰서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수사관행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소중지율이나 사건 이송률 등을 토대로 개인의 업무실적을 평가,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범과와 경무과, 경비과 등도 자체 실정에 맞는 업무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자는 다짐은 여러차례 있었지만 모두 구호로 그치고 만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타율이 아닌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개선을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끝)

제 목 : 경찰, 피의자 족쇄 채워 인권유린 논란 날 짜 : 99년 01월 23일

경남지역 일부 경찰서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인권을 유린해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11월 오토바이 접촉사고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장모(63.함양군 수동면 화산리)씨는 함양경찰서가 자신을 검찰로 호송하던중 발목에 족쇄까지 채워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서를 23일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장씨는 진정서를 통해 "함양경찰서가 구속 피의자들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으로 호송하면서 수갑과 포승줄로 묶은뒤 발목에 족쇄까지 채웠으며 가족들과 면회때에도 족쇄를 채워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함양경찰서에 구속됐다 풀려난 배모(46.전북 남원시 동정동)씨도 자신을 족쇄로 채운 사실이 있다고 밝혔고 진주경찰서도 지난 22일 촉석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를 훔치고 강도짓을 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된 박모(32)씨를 조사하면서 족쇄를 채웠다. 함양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구속 피의자들의 탈주예방을 위해 족쇄 14개를 구입했으며 진주경찰서와 산청경찰서도 각각 21개와 10개의 족쇄를 비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다. 현행 경찰 직무 집행법에는 `경찰관은 현행법인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때 도주방지 등에 필요하면 수갑, 포승, 경찰봉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족쇄사용 규정은 없어 경찰이 과잉대응으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 박원순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규정에도 없는 족쇄를 채워 심한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족쇄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경찰 직무 집행법에 족쇄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수갑, 포승과 같은 장비로 보고 있으며 피의자 탈주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사용해왔다"고 말했다.(끝)

제 목 : 경찰 정지상태 차량도주범에 실탄 쏴...과잉대응 논란 날 짜 : 99년 01월 23일

경찰이 검문를 피해 달아나다 더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차량 절도범에게 실탄을 마구 발사해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마산길 비와이씨 매장 근처 주택가를 순찰중이던 구로경찰서 구로2파출소 소속 최주호(30) 문태균(29) 순경 등 경찰관 2명이 도난차량으로 확인된 경기 34라 3153호 뉴그랜저 승용차를 검문했다. 그러나 이 차를 훔친 운전자 배하수(27.무직.부산 서구 동대신동)씨는 조수석에 20대 여성을 태운 채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가산동 방향으로 3.5□가량을 도망가며 주차중이던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교통체증으로 멈춰섰다.

뒤쫓아간 최순경은 도주차량를 몰던 운전자 배씨가 계속 달아나려 하자 조수석 방향에서 배씨가 가속기를 밟지 못하도록 허벅지에 1차로 실탄을 쐈다. 하지만 배씨가 계속 달아나려하자 최순경은 변속기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2차로 오른쪽 팔에 실탄을 발사했으며 그래도 도망가려는 배씨가 핸들을 조작하지 못하게 마지막으로 왼쪽 손목에 총을 쐈다. 잇따라 3발의 실탄에 맞은 배씨는 고대 구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경찰은 배씨를 신창원으로 오인하고 실탄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주차량이 정지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조준사격을 한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결과 배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주차중이던 신모(50)씨의 차를 훔쳐 몰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끝)

제 목 : 경찰 추격피해 달아났던 차량절도범 검거(속보) 날 짜 : 99년 01월 21일

대전 동부경찰서는 21일 상습적으로 차량 등을 훔쳐온 혐의(절도)로 김중열(21.대덕구 오정동)씨와 오모(19.대덕구 대화동)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화사서함을 통해 알게된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3시께서구 월평동 주택가 공터에 세워져 있던 콩코드 승용차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모두14차례에 걸쳐 승용차 4대와 현금 등 7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께 동구 홍도동 앞길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치다 이곳을 지나던 순찰차가 발견, 대덕구 오정동 골목길까지 10여분간 추격 끝에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3일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앞길에서 이들이 타고다니던 도난차량을 발견하고 실탄 4발과 공포탄 2발 등을 발사하며 추격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끝)

제 목 : 울산지검, 무고사범 23명 적발 3명 구속 날 짜 : 99년 01월 20일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무고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23명을 적발, 신모(49.여.사채업자)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민사소송에서 진실하게 증언한 증인을 허위증언했다고 고소했으며, 구속된 김모(여.52.여관주인)씨는 손님과 직접 윤락행위를 했다가 경찰에 신고되자 윤락행위를 한적이 없다며 상대를 되레 고소했고, 구속자 김모(57)씨는 문중토지를 가로채기위해 자신의 땅을 명의신탁받은 사람들이 돌려주지 않는다며 문중사람들을 고소했다. 이밖에 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뒤 훔쳐갔다고 고소한 김모(35.여)씨와 부인과 협의 이혼했다가 다시 혼인신고 하도록 허락하고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했다고 고소한 김모(42)씨, 위임장을 써줬으면서도 위조했다고 고소한 최모(52)씨 등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97년의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38%가 무혐의 처리됐고 지난해 접수된 고소.고발 1만7천4백여건 중에도 현재까지 24%가 무혐의 처리되는 등 혐의가 없는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악의적인 고소.고발자는 구속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제 목 : 경찰서 유치장 수감자 사망, 경찰 감찰조사 나서 날 짜 : 99년 01월 18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자가 숨져 경찰이 감찰조사에 나섰다.

18일 0시 15분게 경기도 여주경찰서 대용유치장 9호 감방에 수감중인 김선식(25.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 1리 210의 1)씨가 의식을 잃고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께 9호 감방에 있던 김씨 등 수감자 5-6명이 김밥으로 야식을 먹은 뒤 방장인 최충기(24)씨가 김씨 등에게 "수저가 지저분하다"며 감방 화장실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최씨는 김씨만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다 김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경찰간수에 연락, 경찰서 앞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9호 유치장안에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 20여명과 유치장 근무경찰 등을 상대로 정확한 김씨의 사망경위를 조사중이다. 숨진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여주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다.(끝)

제 목 : 김경찰청장 "민생범죄 검사지휘없이 수사 추진" 날 짜 : 99년 01월 18일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은 18일 "경찰이 인지해 처리하고 있는 강.절도, 폭력, 과실치사상 등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정 범위의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송치할 때까지 검사지휘없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의지를 밝혔다. 김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97년의 경우 민생침해 범죄는 87만8천610건으로 총범죄 145만2천97건의 60.5%에 달하고 있다"고 전제, "이런 유형의 범죄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수사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검.경의 이중조사에서 오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경찰에 법적으로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또 경찰 내부의 인사로비 잡음과 관련, "앞으로 경찰인사는 능력과 실적, 경찰발전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외부의 부당한 청탁이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청장은 이달말로 예정된 경찰 후속인사와 관련, "지연.학연.혈연.친소관계 등을 배제하고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탈피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과감히 발탁,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개혁적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인사의 폭은 예년보다 다소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끝)

제 목 : 전화윤락 알선 경찰간부 검거 실패 날 짜 : 99년 01월 15일

대규모 전화윤락 조직을 운영하다 적발되자 잠적한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김희복(金熙福.42) 경위를 추적중인 부산 사하경찰서는 15일 김경위의 연고지에 수사대를 파견하는 등 검거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경찰은 김경위가 지금까지 여러차례 사하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사건무마와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자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부산 외곽지역 주요 도로의 검문을 강화하는 등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이 밝혀낸 김경위의 휴대전화기만 5대이며 김경위는 이를 가지고 번갈아 전화를 하는 등 지능적으로 도주행각을 벌이고 있어 경찰의 발신지 추적 등 검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끝)

제 목 : 현직 경찰간부가 대규모 윤락알선조직 운영 날 짜 : 99년 01월 14일

현직 경찰간부가 대규모 전화윤락 조직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경찰간부는 부하직원들을 동원, 부산지역 전화방과 이벤트회사를 집중단속하는 수법으로 경쟁업소를 견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4일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전화를 개설한 뒤 불법 전화 이벤트회사를 운영하며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제3 소대장 김모(金熙福.42.부산시 연제구 연산3동) 경위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김경위로부터 이벤트회사 관리를 맡아 운영해온 혐의로 박귀명(朴貴明.23.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씨와 친구들의 주민등록증을 훔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로 D대 2년 정재홍(25)씨를 구속했다.

김경위는 지난해 9월께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美하이야리아부대 인근과 부산진구 양정동 성신다방 건물 2층에 '사랑찾기'라는 이벤트회사를 차려놓고 남녀회원 1천4백여명을 모집, 불법으로 윤락을 알선한 혐의다. 김경위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씨가 훔친 친구 이모(25)씨 등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건물 전세계약에서부터 전화설치, 차명계좌 개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위는 또 지난 9월 초읍동에 있는 사무실이 부산지검에 적발되자 자신의 생질인 하모(25.구속)씨를 이벤트회사 대표로 내세워 구속시킨 뒤 적발되지 않은 사무실을 이용,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경위는 30여명의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지난해말 부산지역 불법 전화방과 이벤트업소를 집중 단속하면서 경쟁업소들을 견제한 뒤 자신은 일본제 고성능 착발신 전화기를 이용,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회원들 간의 강도강간 사건이 불거지면서 밝혀졌으며 김경위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 12일 이후 종적을 감췄다.(끝)

제 목 : 검문불응 도주 10대 4명 총쏴 검거 날 짜 : 99년 01월 14일

훔친 차량을 몰며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10대 4명이 실탄과 공포탄 등 19발을 쏘며 승용차로 20□가량 뒤쫓아온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오전 0시 5분께 경북 영주시 풍기파출소 죽령초소에서 경북 6라 8594 그레이스 승합차를 몰던 권모(16.경북 영주시 이산면)군 등 10대 4명이 검문에 불응한 채 영주에서 풍기방면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승용차를 이용, 이들을 20□ 가량 뒤쫓아가면서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 부원리 앞 길에서 K2소총 실탄 15발 등 실탄 16발과 공포탄 3발을 차량 오른쪽 뒷바퀴에 발사한 끝에 오전 0시 50분께 단양군 매포읍 금수산주유소 앞에서 모두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영주 모직업전문학교 학생들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경북 영주시 휴천동 K여관 앞길에서 차량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끝)

제 목 : <미 경찰 과잉 총기사용 논란> 날 짜 : 99년 01월 13일

의식불명 상태의 흑인 여성이 경찰관들의 총격으로 숨져 자칫 `제2의 로드니 킹'사건으로 비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언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타이샤 밀러(19) 피살 사건과 관련, 흑인 종교지도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요구하고 나섰고 O.J.심슨의 변론을 맡았던 자니 코크란 등 유명 변호인들이 밀러측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경찰을 상대로 5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사건의 파장이 길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사는 밀러는 지난달 28일 밤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오던 길에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자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사촌에게 연락, 도움을 청했다.

사촌이 한 시간 후 주유소에 도착해 보니 밀러는 차 문을 잠근 채 운전석에서 무릎에 총을 놓고 앉아있었으나 입에 거품을 문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문을 두드려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4명의 경찰관들은 차 유리창을 두드렸으나 계속 반응이 없자 운전석 쪽 창문을 깨뜨려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경찰의 진술에 따르면 이 때 밀러가 정신을 차리고 총을 들어 한 방을 쏘았으며 그 직후 차를 둘러싸고 있던 경찰관들의 응사로 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사촌과 다른 목격자들은 밀러가 총을 쏜 것 같지는 않다고 증언했으며 사건 며칠 뒤 경찰은 최초의 진술을 바꿔 밀러가 총을 쏘았는지, 혹은 단순히 총으로 손을 가져가려고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해 의심을 불러 일으켰다. 경찰은 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모두 휴가를 줘 쉬게 했으며 사건 당시 상황을 자체조사한 뒤에도 결과를 밝히지 않고 밀러의 혈액에서 알코홀과 마리화나가 검출됐다는 등 피해자와 관련된 부정적인 검시결과만 발표했다.

밀러는 머리에 4발을 비롯, 모두 12발의 총탄을 맞고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숨진 밀러의 친척들은 백인 3명, 히스패닉 1명인 출동 경찰관들이 의식불명 상태의 밀러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총부터 쏘았다면서 이들이 밀러를 쏜 것은 밀러가 흑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밀러의 장례식에 모인 흑인 종교지도자들과 약 5백명의 친.인척들도 이들 경찰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수사국(FBI)은 연방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한 전면수사를 지시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황파악에 들어갔다. 최근 미국에서는 경찰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총부터 쏘고 부상자를 오래 방치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숨지게 한다는 비난이 계속 일고 있다.

지난 2일에도 캘리포니아주 린우드에서 16세 소년이 총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역시 소년이 투항의사를 표시한 뒤 여러 발의 총탄을 맞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제기돼 논란을 낳고 있다.

제 목 : 김 경찰청장 "경찰이 개혁의 최선봉 돼야" 날 짜 : 99년 01월 11일

김광식(金光植) 신임 경찰청장은 11일 오후 경찰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경찰 스스로 부정과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면 국민의 외면과 비난에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뼈를 깎는 자성과 과감한 비리 척결로 개혁의 최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이어 "경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겸허하게 경청해 조직의 신진대사와 안정 도모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장은 또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활주변의 불법과 범죄를 일소하고 질서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법의 존엄성 확립에 주력하며 21세기를 대비해 경찰운영 체제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끝)

제 목 : 단속경찰, `불법영업 무마' 수뢰의혹 날 짜 : 99년 01월 08일

단속경찰이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주들로부터 매달 수십만원씩의 뇌물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전북 김제시 요촌동 일대 노래방 업주들은 8일 "속칭 총무(일명 수금사원) 역할을 맡은 단속경찰관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매월 10만-20만원씩을 상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증거로 제시한 비밀장부에는 경찰서 방범과 등에 `0월0일 10만원' `0월0일 23만원' 등을 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업주들은 "심지어 하루에 파출소, 경찰서, 형사기동대 등 세 곳에서 단속을 나올 때도 있다"며 "돈을 주면 확실히 효과가 있지만 밉보이면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노래방에 대한 단속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하려면 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최근들어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는데도 상납액수가 적어지자 경찰이 단속을 강화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최근 두달사이 김제시내 중심가의 13개 노래방중 6개 업소가 폐쇄조치나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끝)

제 목 : 경찰, 교통사고 `조작'하려다 뒤늦게 들통 날 짜 : 99년 01월 08일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가해자측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사건을 처리하려던 경찰관이 피해자측의 끈질긴 탄원으로 재조사 끝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26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청 인근 횡단보도에서 S초등학교 1년 박모(8)양이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서울 45가 xxxx 벤츠승용차(운전자 김모씨.41.여)에 치여 턱과 광대뼈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나자 양천경찰서 교통조사반 이모 경장은 현장에 출동, 현장감식과 함께 가해자 김씨와 피해자 박양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꾸미면서 적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결론짓고 가해자 책임을 인정, 과실치상 혐의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경장은 피해자측이 어렵게 찾아낸 목격자의 참고인 조사 요구를 외면했으며 검찰송치도 차일피일 미뤘다. 박양의 아버지(43.대한항공 직원)는 경찰의 사건처리에 의혹을 품고 "경찰이 사건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토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양천경찰서, 경찰청, 청와대, 감사원, 서울지검 남부지청 등에 보 냈다. 결국 사건발생 두달만인 지난해 11월20일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경찰청,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이에따라 박씨에게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을 건의하고 이경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 조치토록 하겠다"는 회신을 보낸 뒤 이경장과 조사반장을 관할파출소로 전보조치했다. 박씨는 "경찰이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을 보다 못해 탄원서를 냈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듣고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끝)

제 목 : 도박 경찰관 등 6명 검거 날 짜 : 99년 01월 06일

대전지검 김덕재검사는 6일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충남지방경찰청 최모(53)경위와 전직 은행원 김모(50)씨 등 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경위 등은 이날 오후 3시께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H오피스텔 김씨의 사무실에 모여 모두 2천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 현장을 덮친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이들이 이 오피스텔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 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끝)

제 목 : 폭력시위 줄고 최루탄 사용량도 감소 날 짜 : 99년 01월 06일

IMF 체제 이후 각종 시위 횟수는 늘었으나 화염병, 투석 등 불법폭력시위가 현저히 줄었고, 경찰의 최루탄 사용량도 감소해 집회.시위 문화가 평화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화염병, 투석, 각목,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거나 도로나 건물을 검거하는 등 불법폭력시위 횟수는 모두 65회로 전년도 653회에 비해 90%가 감소했다.

특히 화염병 시위는 2회에 불과, 전년도 1백72회에 비해 99%가 줄었다. 또 각종 시위 진압을 위해 경찰이 사용한 최루탄은 3천403발로 전년도 13만2천572발에 비해 97%가 줄었고, 금액면에서 3천725만원어치가 사용돼 전년도 12억9천280만원보다 대폭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시위 진압을 위해 최루탄이 사용된 경우는 단 두 차례로 5월1일 노동절 집회때와 9월3일 만도기계 노사분규때이며 다른 시위에는 최루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후 운동권 학생들의 세력약화로 학내 및 도심시위는 감소했으나 기업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으로 대규모 생계형.민원성 시위가 늘어 지난해 전체 시위발생횟수는 7천684회로 전년도 6천179회보다 24% 늘었다.(끝)

제 목 : `경찰, 엉뚱한 짓' 강력범 슬그머니 풀어줘 날 짜 : 99년 01월 06일

경찰이 사창가에서 흉기로 행인을 찔러 중태에 빠트린 용의자 두 명을 검거했다 한 명을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경찰과 서울 청량리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맹모(24.무직.대전시 중구 묵동)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24일 오전 3시께 동대문구 전농2동 속칭 `588 골목'내 대일약국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이 부근을 지나다 경적을 울린 심모(28)씨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맹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 집에 들어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흉기를 들고 나와 심씨를 마구 때리고 가슴과 배를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트렸다. 112신고를 받은 청량리경찰서 강력3반은 현장에 출동, 맹씨와 일행 김모(33.무직.주거부정)씨를 붙잡아 당직반인 형사5반에 넘겼다.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은 형사5반은 김씨를 잘 아는 사창가 포주 우모(38)씨가 형사계로 찾아오자 사건경위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차나 한 잔 하고 오겠다"는 우씨의 요구를 받고 김씨를 풀어줬다.

조사결과 김씨는 폭력과 사기 등 혐의로 수배중인 상태였으며 당시 형사계에는 당직반장과 데스크 등 형사5반 직원들이 근무중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한 직후 사건을 강력2반으로 넘겼으며 맹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얼굴에 피가 묻어 있어 피해자 자격으로 김씨를 조사하던중 김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고 해명했다가 물의를 빚자 "흉기를 휘두른 다른 일행을 잡기 위해 일부러 김씨를 풀어줬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인근 성바오로병원으로 옮겨진 심씨는 위와 대장 등을 크게 다쳐 장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으며, 병원측은 심씨가 완치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끝)

제 목 : 폭행 피의자, 조사중 달아나다 실탄 맞고 중태 날 짜 : 99년 01월 01일

술집에서 싸움을 벌이다 연행돼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파출소 밖으로 달아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병원에 옮겨졌으나 중태다. 1일 오전 5시5분께 서울 성동구 용답동 용답파출소에 폭행 혐의로 붙잡혀온 안모(23.서울 성동구 용답동)씨가 조사도중 파출소 밖으로 1백ｑ 가량 달아나던 중 뒤쫓아온 차모(27)순경이 발사한 실탄을 등에 맞고 쓰러졌다. 안씨는 등에서 앞 가슴이 관통하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5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현재 중태다. 안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장모(20)씨를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파출소로 연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순경이 최선을 다해 안씨를 쫓아갔으나 도저히 잡을 수 없었다"며 "직무집행법상 피의자가 달아나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