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구치소 사망사건 근절과

재소자 의료권 확보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호소문

[근조] 삼가 구승우, 조순원 씨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정시설내 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망사건에서 시기 적절한 진료와 치료, 예방조치만 있었다면 수용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 교정시설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 교정시설에는 수용자 의료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도, 인력도, 정책 및 예방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다.

교정시설 내 의료체계 및 정책의 허술함과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무대책으로 일관해왔으며, 여론과 수용자들에 밀려 대책을 세운다해도 이 역시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 매년 무수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허망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정부와 국가인권위가 이번 사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구승우, 조순원 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규명은 물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사망사건의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이었으며 교정당국의 의지에 따라 생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현실에서 수용자의 병환을 방치하고 의료조칠 취하지 않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인재다. 이에 정부는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뇌사상태에 빠진 박명원 씨에 대해 치료비를 배상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지난 6일 뇌사상태에 빠진 박명원씨는 현재 팔다리가 썩어들어 갈 정도로 병환이 악화된 상태다. 또한 박 씨의 가족들은 심장이 천 갈래 찢어진 것도 모자라 하루에 70만원이 넘는 치료비 때문에 당장 거리로 내앉을 형편이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수원구치소와 교정당국은 즉시 박씨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배상하라!

하나, 재소자 의료권 확보를 위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정시설 의료대책을 마련하라.

1. 의료인력을 대폭 충원하라!

2. 의료예산 및 장비를 확충하라!

3. 병실사용 및 외부진료를 현실화시키고, 특별 의료교도소를 설립하라!

4. 실효성있는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

5.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현 행형법을 개선하라!

6. 법무부 내 의료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종합적인 의료체제와 그 대책을 마련하라!

7. 보건복지부도 책임을 면할 순 없다.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라!

이외에도,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금시설 환경개선(위생, 조명, 채광, 난방 등)은 물론

운동시간 확장, 주·부식에 대한 개선도 동시에 진행하라.

또한 수용자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로 수용자의 안녕을 도모하라!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들여지질 희망하며 정부가 현 상황을 직시하고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료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사태를 수수 방관한다면 허망한 죽음의 행렬은 계속 될 것이며, 우리는 국내외 인권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1. 1. 24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교정시설 의료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1. 의료인력을 대폭 충원하라!

2001년 8월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수용자는 6만2천여명. 그러나 의사는 53명(비전임 10명, 공중보건의 23명 포함)에 지나지 않고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자 수를 합친다해도 6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유병률이 높은 치과나 정신과, 산부인과 전문인력은 교정시설에 배치조차 돼있지 않다.

따라서 수용자들에 대한 시기 적절한 진료 및 치료가 방치되고 있으며, 보조인력 부족에서 오는 업무 공백은 교도관 또는 수용자들이 메우고 있어 비전문인력에 의한 투약 등의 의료행위가 관례화 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러한 현실은 의료사고의 위험성을 높여 병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거나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거기에 교정시설내 보건의료체계를 관리·조정, 대책을 마련할 시스템 역시 전무해 심각한 의료빈곤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유병률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는 물론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 의료예산 및 장비를 확충하라!

정부는 교정시설내 의료시설 및 장비를 사회의 개인병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약속은 몇 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다행이 수용자 1인당 연간 의료비(2002현재 5만9천원/ 미국 북동부 주립 교도소 1인당 일당 $6.54, 연간 $2386)가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되곤 있으나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해 일선 교정시설들은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정부는 교정시설내 의료시설 및 장비에 대한 개선은 물론 수용자에 대한 의료예산을 시급히 확충하라. 또한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라.

3. 병실사용 및 외부진료를 현실화시키고, 특별 의료교도소를 설립하라!

많은 수용자들이 치료 및 요양을 위한 병실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병실환경이 일반 거실과 다르지 않아 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정시설내 의료행정에 대한 불신과 치료의 미흡으로 외부진료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외부진료는 일선 교도관들의 자의적인 판단과 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처사는 수용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임이 분명하다.

이에 정부는 병실사용 및 외부진료를 현실화하고, 특히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일반시설에서 치료하기 힘든 수용자를 위해 이미 약속한 바 있는 특별 의료교도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4. 실효성있는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

행형법 시행령은 수용자 정기검진(6개월에 1회)과 독거 및 20세미만 수용자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입소 시를 제외하곤 건강검진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건강검진의 내용 역시 학교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 수준이어서 건강상태 확인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제대로 된 정기검진을 국가적 책임으로 규정한 일본이나 수용자 암 검진까지 실시하고 있는 독일 등에 견주어 볼 때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건강검진 내역에 소변 및 혈액검사 등 기초 검사를 포함시키고, 이상이 발견되거나 과거 병력이 있던 수용자에 대한 정밀검사는 물론 주의 깊은 진료와 치료를 촉구한다. 또한 사문화된 정기검진 조항의 실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5. 보건의료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현 행형법을 개선하라!

유엔이 정한 최저기준규칙 등을 비롯 국제원칙은 수용자 보건에 대해 상당히 자세하고도 심도 깊은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전문 의료진의 수용시설 상주는 물론이고, 유병률이 높은 치과의와 정신과 의사의 안정적인 상담을 보장하고 있는 것. 또한 병자와 질병을 호소하는 자 전원에 대한 매일 진찰은 물론이고 교정 환경과 위생, 급식 현황까지 의사가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행형법은 건강진단과 병실수용, 외부병원치료, 전염병 예방 등의 조항만 명문화된 수준으로, 이나마도 소장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케 한다. 더욱이 미결수용자의 경우 따로 마련된 조항 및 의료정책마저 없어 기결수용자에 준해 그 권리가 인정될 뿐이다.

정부는 시급히 행형법을 정비, 수용자 의료권에 대한 권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문의료인력 등을 통해 이를 보장하라. 또한 이를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라.

6. 법무부내 의료전담 부서를 설립하고 종합적인 의료체제와 대책을 마련하라!

현재 법무부에는 교정시설 의료문제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가 없으며, 오로지 한명의 담당자만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무부가 교정시설 의료전반에 대한 감시나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긴 커녕 교정시설별 환자 수와 질병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교정시설 의료문제는 더욱 황폐화시키는 원인이다. 법무부는 하루라도 빨리 부서내에 의료문제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설립하고 교정시설별 의료현황 파악과 감사는 물론 장기적인 의료정책 마련에 나서라.

7. 보건복지부도 책임을 면할 순 없다. 전담인원을 배치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라!

보건복지부가 국민의료를 책임지는 주무 부서임을 상기할 때 교정시설 의료체계의 총체적 파국 책임을 보건복지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현 상황에 대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교정시설 수용자는 국민으로 볼 수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보건복지부는 부처간 이해를 떠나 교정시설내 의료현황을 파악하고 부실한 의료인력의 충원과 예산, 장비, 시설 확충에 나서라. 또한 교정시설 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의료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인원을 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

이외에도,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금시설 환경개선(위생, 조명, 채광, 난방 등)은 물론

운동시간 확장, 주·부식에 대한 개선도 동시에 진행하라.

또한 수용자 질환발생 시 가족과의 긴밀한 유대를 통해 수용자의 안녕을 도모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

-이상

* 첨부자료 1>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발생한 교정시설내 의료사고 (무순)

1. 조순원(서울 구치소/ 사망)

- 지난해 11월 서울구치소에 입감됐으며 사망하기 일주일전부터 (지병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짐)신체상의 이상징후가 나타났다고 한다. 한방에 수감돼있던 동료재소자들은 조 씨가 2일부터 호흡곤란과 허리통증을 호소했으며 4일부터는 음식을 입에 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의 건강악화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은 일체의 진료없이 형식적으로 감기약과 설사약만을 투약했다. 또한 조씨의 상태가 주말을 지나면서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말(간부들의 퇴근, 행정공백)이라는 점을 들어 구치소측이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 씨는 지난 7일 인근 안양병원으로 이송된 지 8시간만에 숨을 거뒀다.

2. 구승우(울산 구치소/ 사망)

- 지난해 11월 17일 벌금 미납으로 노역형을 선고받아 울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구 씨는 입감 다음날인 18일 오후 7시경부터 체온저하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급히 인근 외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9일 오전 3시경 사망하였다. 그러나 입감당시 건강하던 구씨의 몸에 갑작스레 피멍이 들어있었고, 그 병후가 매우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은 구씨를 외부병원으로 후송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구씨의 사인에 대해 □외상성(外傷性) 쇼크사□라고 발표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인권위의 수사를 의뢰받은 검찰이 수사중이다.

3. 박명원(수원 구치소/ 뇌사)

- 지난해 11월 구치소 입감 당시 받은 신체검사(엑스선 촬영)를 통해 □만성적 폐결핵□ 또는 □만성적 기관지 폐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동료재소자들 역시 박씨가 입감 당시부터 심한 가래와 기침을 하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등 병세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소측은 박씨에 대한 별다른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결핵의 전염가능성을 우려한 동료재소자들의 박씨 병사 입감 역시 묵살했다. 이에 동료재소자들은 박씨의 대변이 묻은 바지를 사방입구에 걸어놓고 항의시위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박씨는 결국 사망이 확실시되는 상태가 되어서야 외부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현재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

4. 황영환(의정부교도소/ 사망)

- 2000년 12월 과태료 96만원을 못내 노역형을 부과 받았으며 이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의정부교도소에서 12명의 동료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된 황씨는 입소당일부터 간질같은 발작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소측은 의사의 진단없이 의무실에서 간질약 처방했을 뿐이며, 12월 18일에는 상태가 심해져 두차례에 걸쳐 의무실에 업혀간 후 병실사동에 수용됐다. 당일 병실사동에서 함께 잠을 잔 정모씨에 의하면 황씨는 숨은 쉬고 있었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으며, 교도관은 다음날인 19일 새벽 6시 30분경 황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황씨는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19일 오전 7시경 옮겨졌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시신에는 온통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의문사한 황씨의 사인은 1년 만에 법정에서 동료수감자에 의한 폭행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교도관들이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 김혜자(청주교도소/ 자궁암 말기)

- 2000년 12월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김씨는 심한 하혈로 외부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며, 자궁암 2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곧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나 소측은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달간 밖에서 수술을 받고 오라며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하지 못하고 재수감됐으며, 그 이듬해 3월말 1심에서 형이 확정되자 대전교도소로 이감됐다. 김씨는“교도소에서 있으면서 단 한차례의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는 말기암 환자 요양시설인 충북 청주 성모꽃마을에서 하루 50~60알 이상의 진통제로 통증을 달래가며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6. 박00(청송 교도소/ 직장암 판정) 등

-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박 씨는 2000년 초 항문 출혈이 계속되자 암을 의심해 의무과장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교도관과 의무과장은 "치질"이라고 일축했고, 몇 달간의 지루한 싸움을 벌인 끝에야 외부병원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해 7월 찾아간 외부병원에서는 박씨에게 직장암 판정을 내렸다.

7. 김종연(목포 교도소/ 실명 1급 장애판정)

- 보통사람보다 지능이 약간 낮은 상태로 97년 절도죄로 수원구치소 입감 됐으며, 입감 당시 대인기피 증세와 식판의 밥알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고도근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목포 교도소 수감당시 동료들에게 몇 차례 폭행을 당했으며, 특히 눈에 대한 구타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씨는 소측에 전방을 요구했으나 교도관들이 이를 묵살했으며 계속되는 눈의 통증으로 이듬해 외부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고도근시로 빠른 수술 요구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소측에서는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았으며 결국 7차례에 걸친 진료만 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하게 됐다. 이일로 김씨는 현재 한눈 실명한 상태이며 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밟고 있다.

8. 김광주(영등포교도소/ 실명)

- 99년 6월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광주씨는 같은 방 재소자에게 맞아 왼쪽 눈을 심하게 다쳤다. 곧 교도관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교도관은 이틀이 지난 뒤에서야 의무관에게 보였고, 몇일 후에야 외부병원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병원에서는 김씨에게 진단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고, 교도관은 누차 "괜찮다"고만 했다. 교도소에서 김씨는 어떤 치료도, 약도 제공받지 못했다. 김씨는 출소 후 찾아간 병원에서 좌안 망막박리 및 이차성 녹내장으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9. 광주교도소의 반년간에 걸친 의무관 부재 사례

- 광주교도소 수용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소내 의무관들의 연이은 사임으로 반년간 의무관 공백상태 경험했다. 반년간의 공백은 타 교정기관에 근무하는 의무관의 간헐적인 출장과 자원봉사 인력에 의해 충당되었으며, 추후에는 부도를 내고 소에 수감중인 (수용자)의사가 수용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2년 1월 현재 1명의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만 2천여명이 넘는 수용자들을 감당하기에는 버겨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