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국가인권위 발제문에 대한 반론문

지난 9월 18일 □시민의 신문□이 주최한 □국민의 정부하 시민운동평가 세미나□

주제□각종 위원회 관련 시민운동□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의 발제문에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1. □실제진정이...(중략) 월 평균 54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는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월평균 270여 건으로, 그 내역은 방문진정 월평균 80여 건, 면전진정 60여 건, 기타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정이 130여 건입니다. 따라서:진정이 월평균 54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는 한달에 270여 건에 달하는 진정접수 외에도, 상담 230여 건 이상, 민원회신처리 80여 건 등을 포함하여, 월 평균 1000여 건에 달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금시설 수용자 등이 신청한 면전진정을 처리하기 위해 인권상담센터 직원은 물론 사무처의 전직원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직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인권전문교육과 행정실무교육을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전일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매일 정상업무를 종료한 직후부터 오후 9시경까지 진행된 이교육은 총 60여 시간에 달하며, 교육종료 후 예외없이 이수평가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 직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을 제고시키고 행정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이해□ 등 6개 강좌로 진행된 직장교육(총 6회, 12시간), 면전진정 접수 오리엔테이션 교육(총 4회, 5시간),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국제인권규범과 관계기구□등이 포함된 인권마당교육(총 2회, 2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차별행위 연구 및 교육과정□을 운영한 데 이어, 9월 2일부터는 매주 화요일 저녁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실무과정□을 편성했습니다. 차별강좌는 현재 9회(총 27시간), 침해강좌는 3회(총 9시간)까지 진행된 상태이며, 많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연구비가 과다책정됐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의 연구비 책정은 정부가 인정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한 공식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인권실태조사는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도 여비와 별도의 조사비 등이 필요하며, 전국 단위 조사의 경우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타 정부 부처의 사례와 비교해 결코 높게 책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연구의 경우는 연구용역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고문변호사에게 고문료를 비도덕적으로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약에 따라 고문변호사 개인이 아닌 소속 로펌에 3개월 11일간의 기간에 대해 1천 3백여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 테러방지법한 검토 의견서□등 총 51건에 달하는 전문가 자문활동에 따른 대가입니다. 변호사 고문료는 건당 약 27만 원으로, 건당 50여만 원에 달하는 다른 전문가에 대한 자문료 지급수준에 비해 결코 과다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한 고문료에 대해 도덕성 운운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주장입니다.

이밖에도 오창익 사무국장의 발제문에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수 담겨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