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안 입법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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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전화 : 2631-5027 / 2631-5028  팩스 : 2631-5029  e-mail : minjung21@jinbo.net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회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전화: 778-4007 팩스: 778-4006 e-mail: kopa@jinbo.net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보공유연대 IP Left, 국제정치경제포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화인회의, 21세기진보학생연합,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대안경제연대,청년생태주의자KEY, 청년통일네트워크, 축산을사랑하는시민의모임, 축협중앙회노동조합,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평화인권연대, 포럼2001,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학생행동연대, 환경운동연합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화: 02-312-7488, 팩스: 02-312-1638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78 서울빌딩 6층

공동대표 김금수, 박상증, 단병호, 손봉호, 송두환, 은방희, 신철영, 정현백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서울YMCA,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전화:2637-1656  E-mail: work21@jinbo.net 영등포구 문래동 3가 85-4 건영빌딩 601호

경제특구법안 입법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무제한 노동착취, 환경파괴, 교육·의료의 시장화 부추기는

「경제특구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월 19일 제정경제부가 「경제특구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하 경제특구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수 차례 지적해왔다. 재정경제부는 □외국 유수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외국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외자유치□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책과제로 삼아왔던 정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드러내며, 노동권·환경·조세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력화하고, 교육·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해치고 상업화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다. 지난 4년 동안의 □외국인투자 유치 중심□의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고, 심지어는 이 법안이 뒷받침하고 있는「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도 없이 □규제완화□만을 서두르는 것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전경련은 전국을 경제특구화하여 전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혹은 역외 펀드를 통해 들어온 국내 재벌기업이 조세감면, 자금지원, 근로기준법·근로자파견법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는 □무법천지□를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경제특구법안」이 한국사회 전반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경제특구법안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제시하는 것은 □더 낮은 노동기준', □더 낮은 환경기준□,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등이다. 이러한 투자 유인책은 노동자 민중에게는 삶의 조건 악화를 의미한다. 이 법안은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월차휴가와 생리휴가, □파견법□상의 파견대상 업종 제한 및 기간 제한을 면제와 □각종 환경관련 인·허가 완화 및 일괄타결□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는 한국사회 내에서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조치이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를 면제한다는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이윤추구를 위해 환경을 마음껏 훼손할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사립학교법□, □의료법□등을 무시하며 경제특구 내에서는 외국인이 학교 및 병원·약국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교육·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부추긴다. 결국,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하여 □극악한 노동조건□, □환경파괴□, □교육·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경쟁의 무기 삼아 국민경제 전반을 □밑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특구법안」은 □세계 경제에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해 형평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생존을 위한 차별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 지역만을 이른바 □세계도시□로 육성하여 산업기반과 자금을 집중시키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이에 따르면, 전국은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무시되고 금융투기가 만연하는 □외자유치의 발판□과, 산업 기반이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지역으로 양극화 되어 지역간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는 수도권 중심으로만 금융시장, IT산업이 팽창하여 자금이 이곳으로만 집중되고, 나머지 지역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지역 금융기관의 합병과 퇴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특구법안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간의 □출혈적 경쟁□이 더욱 부추겨, 결국은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현재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성격은 생산과 고용을 늘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작년 한해 산업자원부가 집계한 3424건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공장을 실제로 짓고 신규고용을 창출한 투자는 단 한 건 뿐이었다. 외국 자본이 증자를 하여 시설 투자와 고용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투자까지를 포함하더라도 전체 직접투자의 10%에도 못 미친다. 이를 제외한 해외투자의 대부분은 헐값에 나온 국내기업을 사거나, 지분을 인수하였다가 되파는 주식투기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외자유치 가운데는 국내 자금이 해외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통해 들어오거나, 외국의 투기자본에 담보를 제공하고 들여오는 사실상 □해외차입□인 경우도 많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이 내놓고 있는 계획처럼, 2011년까지 외환거래에 관한 모든 규제를 자유화하면 이러한 □투기□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투자는 노동자들에게 주가상승을 위해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릴 것을 강요하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을 획책한다. 또한 생산활동과는 전혀 상관 없이도 주식가치를 증대하여 이윤을 남기고 거품을 형성하였다가 무너지기를 반복하여 국민경제 전체에도 커다란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듯 경제특구법안은 민중의 삶을, 그리고 한국 경제를 해결할 수 없는 파탄의 길로 모는 처방임에 분명하다. 「경제특구법안」은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임이 분명하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특구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2. 9. 12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준)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주제별발표-1 노동>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

1. 개요

○ 재정경제부의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 금융, 행정상의 지원조치 등 통상적인 외국인투자 유인정책을 넘어서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노동기준과 환경보호, 독점제한 등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수적이고 정당한 사회적 규제조치를 담고 있는 국내법과 국제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 그 중에서도 경제특구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파견근로의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허용을 통해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국내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와 월차휴가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자들로부터 최대 연간 24일의 유급휴가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자체의 형해화를 초래할 것이다.

○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법안은 우리 정부가 수락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 마련한 노동권과 환경, 독점규제 등에 관한 가치 있는 국제규범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이웃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범파괴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노동자 권리의 박탈과 노동조건의 후퇴가 경제특구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와 관련한 불법□탈법행위의 만연을 이유로 국내 노동관계법의 전면적인 개악을 정당화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정규공대위는 노동권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경제특구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경제특구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들

1) 법 적용 대상기업의 문제 - 국내 기업들에 의한 악용 위험

재경부의 경제특구법안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경우로 정의된다.

① 외국인이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

- 외국인이 주식 지분이 10% 미만이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 이때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가.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나.  해외 모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③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

④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국제금융공사), ADB(아시아 개발은행)등 대외투자 국제기구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직접 공장이나 기업을 설립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간접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미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투기업들이 파견근로가 무제한 허용되고 생리□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특구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외투기업의 외양만 갖출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보다 국내기업의 불법파견 피난처로 경제특구가 악용될 수 있다.

2001년 5월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광주의 (주)캐리어는 미국인 사장이 직접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을 때 □우리만 불법파견하는 게 아니다. 중국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는 말을 지역언론에 흘려 정규직 노조원들을 위협한 바 있다. 파견의 무제한 허용은 대기업의 사용업체들에게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노동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이다. 재경부의 경제특구법안이 이러한 기업들의 로비를 의식한 정치적 거래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2) 외투기업이 다른 지역에 악용할 가능성 - 유통물류 분야, 직원 파견, 장기출장 등

경제특구는 그 자체로 고립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특구 이외의 다른 지역과 많은 부분에서 연관을 맺게 된다. 유통물류 분야가 특히 그렇고, 출장소나 연락업무 명목의 직원들이 다른 지역에 배치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특구 외부의 기업들이 본사를 특구 내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법적용을 주장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들도 직원파견이나 장기출장 등의 명목으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경제특구법안의 적용 대상이 □지역□인지 □기업□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재경부의 문구대로라면 □기업□에 대해서 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근로자파견법에서 □사람이 기준이냐 업무가 기준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으면서 결국 사용자들이 유리한대로 법을 해석하면서 경제특구법이 국내 전지역에서 노동자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3) 절대금지 업무에 대한 파견근로의 허용 - 극한적 착취, 중대재해의 지옥

경제특구 안에서 파견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은 물론이고 절대금지 업무로 명시된 건설공사현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업무, 선원업무에 대해서도 파견근로가 가능하고,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도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특구의 모든 공장이 파견노동자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특구의 수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사실상의 인부매매가 자행될 것이다. 건설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일용직 형태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다단계 하청과 일용직, 파견까지 결합된 노동자착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도 무력해질 것이고,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작업에도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파견노동자를 투입하게 될 것이다.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도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파견업체들은 배상능력이 없다고 우길 것이다.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 만연된 불법파견의 정당화와 전면 자유화 주장의 근거로 악용

2002년 1월의 행정법원 판결로 26개 대상업무 이외의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자보호 장치는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에 있다. 제조업에 만연해 있는 불법파견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용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파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률 제정의 취지가 사라진 이상 파견법은 이미 법률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법을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데 재경부는 완전히 정반대의 주장을 들고 나왔다. 경제특구에서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이 전면 허용되면 국내 파견업체들은 일단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직 노동자들을 모집, 등록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파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출혈경쟁을 벌일 것이다. 외투기업들은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택할 것이고, 파견업체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제조공정에서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대거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파견법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파견업체는 해당 노동자들을 어떤 곳으로든 파견하려 할 것이고, 특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 대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을 감행할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의 불법파견과 차이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사용업체의 필요에 따라 불법파견이 주도되었다면 경제특구법안이 통과되면 파견업체들이 앞장서서 제조업체들에게 불법파견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급속히 대규모로 불법파견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들은 법개정을 통해 국내 전 지역에서 전면적인 파견자유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생산직 파견노동자들의 존재 자체를 이유로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2001년 6월말 현재 허가 받은 파견업체는 모두 1,324곳이고 파견노동자는 5만327명이다. 노동부의 집계 결과 이 업체들 가운데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파견대상이 아닌 곳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등 법을 위반해 노동부로부터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당한 곳이 지난 6월말 현재 519곳에 달한다. 전체 파견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법을 위반한 셈이다. 등록된 업체들의 상황이 이러한데 불법파견에 대해서까지 합법의 길을 터준다면 파견노동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의 일방적인 박탈 - 재경부 관료들의 망상

재정경제부는 안에 따르면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생리휴가와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연간 24일의 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박탈하자는 재경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이런 발상을 입법계획에 포함시킨 재경부의 무모함은 뻔뻔하다 못해 망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월 1회의 휴가는 노동자로서는 더 이상 양보할 것도 없는 최소한의 □쉴 권리□에 속한다. 생리휴가 역시 모성보호를 위해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다. 더구나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노동시간단축 입법이 정부 차원에서 준비중인 상황에서 유급휴일의 일방적인 축소 문제를 경제특구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재경부가 정부 입법에 있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조차 부정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파견업체인 경우 노동자들은 중간착취와 휴가박탈의 이중피해를 감수해야할 것이다. 더구나 파견노동자들에 대해 등록형, 모집형 파견을 통해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강요할 경우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완전한 □무휴가□ 상태에 놓일 것이다.

7)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제규범의 무력화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파괴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안은 그 명칭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빌려 온 것이고, 내용은 네델란드와 같은 선진국에서 모델을 따왔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저개발 자본주의 국가의 투자자유지역 구상에 완전히 가깝다. 그런 점에서 재경부의 법안은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책임을 완전히 망각한 것이다.

2000년 6월 27일 채택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은 □다국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사회와 다국적기업들간에 상호 신뢰의 기초를 공고히 하며, 외국인투자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의 기여를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자율적인 국제규범이다. 재정경제부 스스로도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OECD에서 정한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의 홍보활동도 수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즉 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반면에 외국인투자기업들도 우리나라 법률과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상호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2장 일반정책에서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에서 확립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다른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조세, 재정상 인센티브 또는 기타 현안과 관련된 법규 또는 규제적 기본틀에서 의도하고 있지 않은 면제를 모색하거나 받는 것을 삼갈 것(2장 5조)□을 주문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또 고용 및 노사관계를 다룬 4장에서는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 및 고용□노사관계 기준의 준수, 작업상 건강과 안전상의 조치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재경부의 경제특구법안은 외국기업들이 노동, 환경 등의 법규의 완화를 모색하거나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면제해주려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투자기업들이 국내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려고 노력할 필요 자체가 없도록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이러한 발상은 결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동북아의 이웃나라들을 경쟁적으로 자극할 뿐이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발전 수준에서 더 이상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유효하지도 않다.

더 낮은 임금과 더 높은 이윤을 위해 끊임없이 유동하는 초국적기업들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각국의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국제규범들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의 나라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파괴되고 만다면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의 정부와 기업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이 뻔하다. <끝>

<주제별발표2-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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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조치 완화를 기본으로 한

정부의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입장

1.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8일 재정경제부의 □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근시안과 전경련이 덩달아 제기한 □전국의 경제특구화□ 주장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 입법(안) 제15조와 17조의 환경관련 규제조치의 완화는 이러한 우려를 가져오기 충분한 내용이다.

정부는 아직도 회복할 수 없는 많은 것을 희생시켰던 과거의 고도압축성장을 다시 재연하려는 듯 경제적 성장이 빈곤과 환경문제, 강력한 사회 조직에 대한 해결책이며, 경제적 국경을 제거해서 상품과 돈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경제적 세계화가 해결책인 듯 이번 경제특구 관련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2. 불과 반세기 전 만해도 동북아의 극빈국에 불과했던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이제는 산업화된 잘사는 국가군인 OECD 회원국이 되었다.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2위이고 2000년 기준 1인당 GDP 9,730US$로, 세계 24위에 이르렀다. 이러한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을 압축성장(Compressed Development)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예전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한국의 사례는 제3세계의 성장모델로 세계적인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다.

3. 하지만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는 한편에선 남북 분단을 고착화하면서 민주주의를 짓눌렀던 억압적 권위주의체제의 형성과 강화, 다른 한편에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정책과 저곡가 수입개방 정책에 따른 노동자, 농민층의 희생 같은 부작용이 뒤따랐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제외하고도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을 축으로 추진된 경제개발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자원이 소모되고 그에 따라 막대한 오염물질이 대기와 토양, 강과 바다로 쏟아져 금수강산이라 불리던 한국은 공해강산으로 전락하였다.

4. 그러나 성장의 시대, 석유문명의 시대에는 양적인 경제성장이 최고의 가치였고 이것은 GNP나 GDP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 화두로 떠오른 환경의 시대, 태양의 시대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척도로 한국의 경제성장을 평가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2002년 2월 WEF 발표 환경지수 142개국 중 136위)

5. 개발을 통해 국가를 부유하게 한 다음에 자연을 돌보자는, 정부와 기업이 내세우는 주장은 고도의 냉소이다. 개발은 소수의 초국적 자본과 사람들을 위한 부를 제외하고는 부를 창출하지는 못한다. 또한 창출된 부가 사회적인 환경 프로그램에 쓰이는 경우도 드물다. 게다가 각종 환경규제 조치로 인해 경제특구 통해 창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부가 창출된 다음에는 한국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다.

6. 이번 경제특구 관련 입법(안)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정부가 경제특구를 지정하면서 외국자본을 비롯한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유인요소□중에는 환경을 파괴할 권리, 사회적 복지의 기본적인 기준을 업신여길 권리, 노동 기본권을 파괴할 권리 등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다. 최근까지도 기업들은 비용절감 조치를 취할 때 환경 규제들에 의해 많은 제한을 받았으며, 자본의 입장에서 이는 경쟁력이나 이윤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관료적 형식주의로 바라보고 있다. 외자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조치들을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경제특구를 주장하는 개발주의자들의 발상이다. 외국 기업들이 경제특구 지대로 모여드는 것은 바로 노동이나 환경문제에 관련해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제특구 지역에서는 규제철폐가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파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생태적·인간적 부작용을 양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첨부자료 별첨).

7. 초국적 자본의 성장에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수적이다. 초국적 자본은 세계 어디서나 사업을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짐 사들고 떠나겠다고, 일자리를 함께 가지고 떠나겠다고 위협하면서 주권국가를 인질로 잡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부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낮은 노동 기준과 허술한 환경 규제, 상당량의 보조금으로 이들을 유혹하려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다.

8.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이번 경제특구 관련 입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경제의 세계화가 병든 경제를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라 믿으며 경제특구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불행한 결과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외자를 유치하여 경제의 양적 팽창을 지속하겠다는 개발시대의 논리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정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1년 9월 12일

환경운동연합

[첨부자료]

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검토(환경연합)

♤ 재정경제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정책 수용□이 기업합병 및 기업 구조조정 등의 구체적인 조치로 발현 된 이후 후속조치로 국가 경제 전반의 기본 골격을 바꾸는 형태로 나타나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노동 기본권의 후퇴, 교육권의 불형평성, 산언 안전 보건 조치의 자본적 이익에 복무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이외에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요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 특히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경련 등은 □전국의 경제특구화□ 등을 주장하며 국토의 친환경적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지난 시대 극단적인 환경파괴를 수반하였던 □압축성장□을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정부는 성찰 없는 성장논리에 앞서 국토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수립하여야 한다.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로 대변되는 우선적 경제특구 예정지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은 그렇지 않아도 과밀한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추기는 것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논리에 배치된다. 현재 산업과 전체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김대중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정책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 특히 본 입법(안)의 □제5장 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중 □제17조(인·허가 등의 의제)□를 살펴볼 경우 외국 자본 및 외자기업의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던 각종 환경 관련 인·허가의 완화 및 일괄 타결 등은 세계화 경향 이후 지속적으로 각국에서 나타났던 환경파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만일 경제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현실화된다면 1) 경제특구의 법적 조치 완화 이후 나타나는 환경적 문제 뿐만이 아니라 2) 경제특구와 타 지역 및 산업단지 및 지역 개발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기타 지역의 환경규제 조치의 완화에 따른 후속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 또한 본 입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파괴를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시도지사의 경제특구 지정은 국토 전반에 대한 고려보다는 해당 시도의 공단 및 경제특구화를 부추겨 부가적으로 환경파괴를 현실화 시킬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다.

♤ 몇가지 주요하게 바라본다면 이번 입법(안)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보다는 거대 외국자본의 요구에 꿰다 맞춘 꼴이다. 거대 외국자본의 유치만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신화를 버리지 못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다.

경제특구를 둘러싼 자본의 입장만 옹호할 뿐 환경파괴에 따른 multistakeholder의 의견수렴이나 갈등을 전혀 배려치 않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환경부정의가 상당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자유치를 위해 환경규제완화라는 단기간의 미끼만 존재할뿐 이에 대한 방어체제가 전혀 없다. 예를 들어 경제특구내에서 자유로운 형질변경은 바로 산림과 농지의 훼손과 연결되며 이는 그간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적되던 부분이다.

자세하게 본 입법(안)을 살펴보면

1) 제1조 목적에서 □외국 유수기업의 지역본부 및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초국적 산업의 적극 유치를 위해서 우리 산하를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 내걸고 있는 각종 세금감면, 각종개발허가, 등의 혜택에 비해 우리 국내 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는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부가적으로 국내 산업도 너나 없이 외국자본을 유입하여 경제특구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할 것이 뻔한 상황이다.

2) 제3조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살펴볼 경우 기존의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 새로운 구역을 또 만들겠다는 것은 2항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각 지방 공단의 공간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각 지자체에서 너나 없이 경제특구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3) 제7조 자금지원) 경제특구내에 입주하는 기업은 각종 세제지원 및 자금을 지원 받게 되면 국내 토착 우수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경제특구 밖의 기업은 경쟁력 강화의 한 주요 방편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파기할 여지가 크다. 우리는 지난 IMF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의 환경기초시설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았다. 또한 경제특구 내 산업의 세제지원 및 자금지원은 바로 환경규제완화와 연결된다. 경제특별구역 내 발생되는 환경오염은 어떻게 처리할 지? 당연히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생존권이 볼모가 될 것이다.

4) 제9조 기반시설 우선 지원)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우선 지원 발상은 더 많은 산업도로를 건설케 하는 발상이다. 또한 산업용수 우선 확보에 따른 주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고갈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17조 허가) 총 30개의 법에 걸쳐 허가를 우선하는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특별구역내에서 제한하는 규제는 '공히' 없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특별구역 설정에 따른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는 어떻게 반영할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도 전혀 중요치 않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특별구역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 갈등해결에서 지역주민은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17조는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들이다. 만일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된다면 그간 산업단지 등의 개발에 따라 부수적인 문제로 치부되던 각종 환경문제가 전면적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종 인허가 조치들이 15조의 규정으로 한꺼번에 처리되는 관계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사회적 기회를 사전에 상실하게 된다.

농지전용허가 및 공장설립 승인 등 그간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이 외국 자본 및 외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완화되는 것은 성장 논리 속에 숨어있는 환경파괴의 위험성이 곧바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6) 제18조 토지수용) 그간 대부분의 국책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토지 수용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권리행사가 빠져있어 일방적인 진행이 예상된다.

7) 제20조 조세의 감면) 각종 조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은 경제특구 지정의 목적을 의심케한다. 지역경제 및 국내경제 활성화가 진정한 목적인가? 경제특구 지정에 따라 외국자본에게 각종 유리한 조치를 시행한다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8) 제 21조 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를 감면해주면 각종 개발산업에 따른 녹지훼손은 방치하겠다는 것.

<주제별발표3-교육>

재정경제부는 경제특별구역을 빙자한 교육개방정책을 중단하라!

1.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 마련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하고, 외국인에게는 온갖 특혜를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동북아비즈니스중점기지 실현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외국인학교 설립에 온갖 특혜를 주어 우리 교육정책의 근간마저 허물어트릴수 있는 방안이다.

2. 외국인학교는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이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이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이러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외국인학교를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 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이 설립하고, 국가는 내국인이 다니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이다. 더구나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일정한 재산 출연 조항(사립학교법 10조)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외국인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약국에는 내국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시켜놓고, 교육기관에는 내국인을 입학시키기 위해 온갖 조치를 취하는 이중잣대가 동일한 법률에 적용되고 있다.

3.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부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학교 출신들의 부정 특례입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이러한 외국인학교의 입학요건과 설립요건을 완화시킬 경우에 나타날 사회적 부작용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설립을 허가하고, 입학요건을 해외 거주경력 5년 이상인 것을 2년으로 줄이려고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입학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에 투자유치를 위한 여건마련을 위해 외국인학교를 설립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외국교육자본과 이들과 합작하는 국내 외국어학원의 이윤추구를 위한 특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사립학교가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공익성에서조차 면제된 이들 학교가 경제특구에 세워지게 되면서 이루어질 결과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외국대학분교와 외국인 없는 외국인학교의 난립이다.

4. 전교조는 진념 전 부총리의 평준화 해제 옹호 발언과 외국인학교 문제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담당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조차 부처간의 협의에서 우려를 표명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는 재정경제부가 이러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2. 8. 22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참고자료>

● 경제특별구역의운영에관한법률(안)중. 교육관련 조항 ●

제 11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경제특별구역에서는 공문서를 한글과 외국어로 동시에 발간하고,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1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이 아닌 외국 교육기관이나 내국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제특별구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국가는 내국인이 경제특별구역에 있는 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제한할 수 없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중 해당 조항 ●

7조 (過密抑制圈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關係行政機關의 長은 過密抑制圈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행위나 이의 許可·認可·승인 또는 協議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公共廳舍·硏修施設 기타 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用途變更을 포함하며, 學校의 增設은 入學定員의 增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工業地域의 지정

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國民經濟의 발전과 公共福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행위나 이의 許可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公共廳舍의 新設·增設

2. 서울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別 기존 工業地域의 總面積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工業地域의 지정. 다만, 建設交通部長官이 首都圈整備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하거나 許可등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 (成長管理圈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關係行政機關의 長은 成長管理圈域이 적정하게 成長하도록 하되, 과도한 人口集中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公共廳舍·硏修施設 기타 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이나 이의 許可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關係行政機關의 長은 成長管理圈域안에서 工業地域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首都圈整備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 ●

제2조 (定義) ①이 法에서 "私立學校"라 함은 學校法人 또는 公共團體외의 法人 기타 私人이 設置하는 初·中等敎育法 第2條 및 高等敎育法 第2條에 規定된 學校를 말한다.<개정 1999.8.31>

②이 法에서 "學校法人"이라 함은 私立學校만을 設置·經營함을 目的으로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을 말한다.

③이 法에서 "私立學校經營者"라 함은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과 이 法에 의하여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하는 公共團體외의 法人(學校法人을 제외한다) 또는 私人을 말한다.<개정 1999.8.31>

제3조 (學校法人이 아니면 設立할 수 없는 私立學校등 <개정 1997.1.13>)       ①學校法人이 아닌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私立學校를 設置·經營할 수 없다. 다만, 初·中等敎育法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體가 그 雇傭勤勞靑少年의 敎育을 위하여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를 設置·經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28, 1976.12.31, 1977.12.31, 1986.5.9, 1995.12.29, 1997.1.13, 1999.8.31>      1.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大學

2. 삭제<1999.8.31>

3. 産業大學·專門大學·技術大學

4. 大學·産業大學·專門大學 또는 技術大學에 準하는 各種大學

②삭제<1999.8.31>

제2절 設立

제10조 (設立許可) ①學校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技術大學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을 설립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産業體가 일정한 財産을 出捐하여야 한다. <개정 1964.11.10, 1990.4.7, 1990.12.27, 1997.1.13, 2001.1.29>

1. 目的

2. 名稱

3. 設置·經營하고자 하는 私立學校의 種類와 名稱

4. 事務所의 所在地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事項

6. 任員의 定員 및 그 任免에 관한 事項

7. 理事會에 관한 事項

8. 收益事業을 經營하고자 할 때에는 그 事業의 種類 기타 事業에 관한 事項

9. 定款의 變更에 관한 事項

10. 解散에 관한 事項

11. 公告에 관한 事項과 그 方法

12. 기타 이 法에 의하여 定款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

②學校法人의 設立當初의 任員은 定款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第1項第6號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技術大學을 設置·경영하는 學校法人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體에 勤務하는 者를 任員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④第1項第10號의 事項을 정함에 있어서 殘餘財産의 歸屬者에 관한 規定을 두고자 할 때에는 그 歸屬者는 學校法人이나 기타 敎育事業을 經營하는 者중에서 選定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46호, 2002년 9월 4일)●

1. 개정이유

세계수준의 외국 우수 대학원을 유치하고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의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대학원의 국내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대학원 석사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이상, 석사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은 4년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던 것을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나.외국대학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폐지하고자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외국 대학원대학을 설립인가 할 경우에는 국내 학문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원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도록 함.

라.세계수준의 외국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법인 정관으로 교직원의 종류,자격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학생보호를 위해 외국 대학원대학의 경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바.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인가를 받은 세계수준의 외국 대학원대학은 제4조제1항,제14조 내지 제17조,제21조,제23조,제23조의2,제3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사.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인가된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대학이 국내 교육질서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당해 대학의 장에게 그 시정 및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아.외국 대학원대학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와 외국 대학원대학의 폐지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함.

●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2-47호 2002년 9월 4일) ●

1. 개정이유

세계수준의 외국 대학원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대학원 교육의 질 향상과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우수 대학원에 대한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에 관한 특례와 학교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고등교육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세계수준의 외국 대학원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

나.세계수준의 외국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제52조 내지 제55조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법인 정관으로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세계수준의 외국 대학원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5조제2항,제26조의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라.외국대학원 학교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재산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하도록 함.

● 교육 관련 단체 대응 동향 ●

- 외국인학교제도에 관하여 입학자격을 완화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하여 전교조 등 교육운동단체가 강력히 반대하여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입법예고안이 제출되 있는 상태임.

- 재정경제부는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에서 자격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월권 행위를 해오다가, 경제특구관련 법안에 외국인학교 자격과 사립학교의 설립 운영 등에 있어서 기존에 교육정책 자체를 뒤흔드는 법률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을 도외시한 특혜조항을 제출하고 있음.

-WTO 체제 이후에 도하협정에서 교육부문이 서비스 영역으로 포함되면서 이와 관련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개방조치를 취하는데 앞장서고 있고, 교육부 역시 이와 관련한 협상 상황을 관련단체와의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있음.

- 전교조는 교수노조,사교련,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 진보교육연구소, 대학교육연구소, 교육학생연대 등 교육단체등과 함께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무원칙하게 진행되는 교육개방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

<주제별발표4-의료>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파탄, 병원노동자의 노동권 말살하는 경제특구 법률안 반대한다!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교육을 비롯하여 외국인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부문과 관련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나 법률안의 제13조(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조항은 이 법률안이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포석을 두는 것임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시장개방을 위해 외국의료자본이 요구하는 법제도적 정비(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 작업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제13조 조항에 대한 대략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의 전일적 상업화(시장의 전일적 지배)

①외국인은 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허가를 얻는 경우 경제특별구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현재 의료법 30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조항에 위배되며, 앞으로 현행 의료법의 개정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본격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시장화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즉, 의료법인 설립조건 대폭 완화 및 영업이익의 해외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료시장 개방의 전제로서 외국의료자본이 그토록 요구했던 사항 중 하나이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받은 의료서비스나 약제 등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제39조, 제44조 및 제45조의 요양급여, 요양비 및 임의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의 개정가능성을 알려준다. 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와 더불어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률안은 의료법인 영리법인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 보건의료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공공 영역□으로 남아있는 건강보험체계는 지금 보다 점점 축소되어 갈 것이다. 비급여나 본인부담을 대상으로 한 보험분야가 진출하고, 이들 보험자본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병원자본과의 결합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체계는 급속하게 □금융·병원 자본복합체□의 지배하에 편입해 들어갈 것이 예상된다. 그 결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성을 위주로 의료기관의 운영과 시스템의 변화가 초래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지역적으로는 경제특구지역으로 제한되며, 그 대상도 외국인을 전용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긴 하지만, 이는 의료시장 개방의 사전단계에 불과하다. 법률안 자체가 갖는 효과는 전국적으로 파급되면서 지금도 과잉상태인 의료기관의 경쟁은 더 과열되어 더욱 상업적인 방식으로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공공의료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립대학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도 축소되거나, 지금까지 정부부담이 전혀 없는 □독립채산제□ 조건하에서는 생존을 위하여 국내외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게 되어 그것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공공성□ 마저도 없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보건의료부문에서 □자본의 자유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2) 보건의료비의 증가 및 노동자·민중의 부담 증대

더군다나 □특히 정부는 경제특구 이외의 병원에서 외국인 진료를 전담하는 외국인 의사를 고용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자격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의 의료인면허를 소지한 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해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데일리메디, 2002. 7. 9)□는 언론보도는 더 큰 걱정을 낳게 한다.

외국의 의료자본이나 보험자본의 투자와 직접적인 진출은 투자수익률이 자국보다 높을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리형태의 병원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 의료의 상업화나 사치화를 더욱 조장하게 된다. 또한 1차 진료나 보험급여 대상의 진료보다는 고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고급의료서비스나 비급여서비스의 개발에 치중다든지(진료패턴의 왜곡화), 대형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패턴으로 미루어 볼 때 외국의 자본이 참여하는 의료시설의 도입은 그렇지 않아도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 또한 첨단 고가의료장비,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 등의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양상속에서 의료비는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 예상되며, 상승된 의료비는 대부분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노동자·민중의 부담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더군다나, 건강보험재정의 위기 및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투자가 거의 늘지 않고 오히려, 의료급여 축소 등의 형태로 오히려 상대적이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때 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효율적인 경영, 질높은 의료서비스,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에서 발생한 비용 모두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3) 지역·계층간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건강상의 불평등 심화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과 연결된다고 앞서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도입은 공보험의 위축이나 붕괴를 야기할 것이며,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 사이의 의료이용에 있어 불평등이 심화될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이윤 추구 성격의 상업적 의료□는 잠재적 의료수요가 많은 대도시지역이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중심으로의 진료패턴을 변화시킬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보건의료에 있어서도 □20 대 80의 사회□ □두개의 국민 전략□이 보다 본격화된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을 이야기하면서 줄창 주장했던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서비스 질의 향상□은 가진 자에게는 혜택일지 모르나 □없는 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4)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의료서비스 시장에 경쟁이 격화되면, 의료공급자의 경우 살아 남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나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더욱 촉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것을 직접 수행해야 할 보건의료노동자의 고용불안, 노동강도 강화 등이 야기되어 더욱 악화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나 법률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전면적으로 외국인 고용주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병원, 중소병원을 가리지 않고  각 병원의 경영위기설을 빌미로 한 구조조정을 강요받으며, 더욱 열악해진 노동조건에 내몰린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 따르면 병원노동자들은 열악한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는커녕, 일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할만큼 스스로 노동조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국내 중소병원조차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탄압이 만연한 상황을 볼 때, 이 법률안은 아예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동안 외국의 의료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국내의 법적·제도적 조건 때문이었다. 현재 입법예고된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법률안은 그 자체로 의료시장 개방을 위한 포석을 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법률안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폐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등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뿌리까지 흔들리고 즉각적인 전민중의 건강권, 생존권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한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시장화를 전면화시키면서도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파탄내고 병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법률안을 반대한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쟁취하며 의료시장개방반대/의료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2002. 9. 11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복지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주제별발표5-위헌요소>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1. 법률적 견해를 제출하게 된 배경 등

최근 재정경제부는 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위 법률안이 2002. 7. 24. 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후속조치이며, 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개발, IT 인프라의 구축 및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 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가 위 법률안의 내용 중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제9조 제5항과 제6항입니다. 왜냐하면, 위 제9조 5항은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 제9조 제6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업무)와 제6조(파견기간)를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를 포함한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서 사례에 접근하였고, 비정규직의 확대를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위 법률안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비정규직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들은 위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2. 위 법률안 제9조 제5항의 위헌성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그러한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률안 제9조 제5항은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있는바, 위 조항에 의하면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 조항은 당해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조치없이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제32조 제3항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단순히 기업내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최저생활조건을 정하고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근로감독을 실시케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최저보장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정경제부의 위 법률안은 위헌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3. 위 법률안 제9조 제5항과 제6항의 위헌성(평등권 침해)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안 제9조 제5항과 제6항에 의하면,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 파견업무 및 기한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경제특별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권리에 있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999. 7. 22.자 98헌바 14 결정에서 시혜적 법률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왕의 권리를 축소하는 법률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은 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법률안은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시혜적 법률이라고 볼 수 있으나, 위 법률안 중 위 제9조 제5항과 제6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시혜적 법률의 성격보다는 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안의 다른 조항들 즉 자금지원이나 기반시설의 지원 등과는 다른 차원에서 위 제9조 제5항과 제6항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위 법률안의 입법취지로 들고 있는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라는 점만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보기 어렵고, 결국 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위 법률안은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결론

재정경제부는 월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가 외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위 제9조 제5항과 제6항을 규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위 두 휴가제도의 폐지는 전체적인 근로시간의 단축 논의와 연결되어 폐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의 특정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폐지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파견근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파견근로에 대한 제9조 제6항의 규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것은 오히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혜일 따름입니다.  결국 위 법률안 중 제9조 제5항과 제6항은 헌법상 기본권은 근로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일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으로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저희 변호사들은 다시 한번 더 위 법률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2.9.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갑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