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수 신 : 국회의원님 귀하

발 신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총 98개 단체, 소속단체 명단은 2쪽)

날 짜 : 2003년 11월 18일

매 수 : 총 7 쪽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요약문 5쪽 포함)

문 의 : 다산인권센터 송원찬 (031-213-210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전국민중연대 정영섭 (018-402-2853)       새사회연대 오영경 (02-925-0062)

인권실천시민연대 이효진 (02-3672-9443)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참여연대 양영미(02-723-4250)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질의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찬반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테러방지법안이 지난 11월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의 비밀주의적 성격 상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널리 공론화되지 않았습니다만, 법안의 내용을 보면 □테러방지□라는 명분 하에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시키는 법으로서 사실상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법□, 즉 □국정원 강화법□이 올바른 명칭일 것입니다.

3. 법안은 국정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넘어 □대테러활동□이란 명분으로 직접 다른 국가기관들의 기능에 대해 기획·조정(제4조 1항 제3호)을 하도록 하고 있어 정보기관과 행정기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위에 사실상 군림하게 될 위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테러센터의 장이 군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고, 군 병력이 계엄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민간 치안 유지에 동원되는 등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테러□ 개념의 모호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대테러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성이 크고 동시에 국정원이 관할하는 대테러센터의 활동 범위도 무한 확대하게 됩니다.

4.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 기존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5. 이러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귀 의원님의 찬반 의견을 19일 수요일 낮 2시까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참가단체(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별 첨]

테러방지법안(11. 14 국회 정보위 통과)의 문제점

법안 수정 이유

2003년 11월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안은 ①2001년 11월 28일 정부원안이 제출된 이후 각종 테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처벌법이 입법되는 등 입법환경이 변화했으므로 원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 상 특례조항을 삭제했다며 ②□북한·이슬람 등의 국내외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 테러예방활동에 필요한 국가 대테러 대응체계 구축,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각종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테러분자 등 테러의 주체에 대한 규제 등 국가 대테러업무에 관해 법적 근거를 부여함으로써 대테러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수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핵심 내용

법안은 먼저 □테러□, □테러단체□, □테러자금□,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한 다음 대테러활동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대테러활동의 일환으로 대테러센터의 장이 되는 국정원장에게 외국인의 출입국 규제 요청권, 특수부대 출동 요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군병력이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설의 보호 및 경비를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 본질적 문제점 : 대테러조직 - 국정원의 기능 및 권한 강화

1. 법안은 효과적인 대테러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해 국가조직체계와 기능을 재편성하고 있다. ①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제3조) ② 국가정보원장 소속 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③테러의 진압 등을 위해 특수부대와 군 병력 등이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동원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지만, 대테러활동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갖는 대테러센터의 관할자인 국가정보원장이 그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요약하자면,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할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국가정보원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결국 국가정보원이 핵심적인 기능을 맡게 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2. 국정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넘어 □대테러활동□이란 명분으로 직접 다른 국가기관들의 기능에 대해 기획·조정을 하는 것(제4조 1항 제3호)은 정보기관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정보기관과 행정기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정보기관이 행정기관 위에 사실상 군림하게 될 위험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3. 대테러센터가 기획·조정하게 되는 □대테러활동□은 □테러혐의자 규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법안 제2조 4항)으로서, 사실상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4. 대테러대책의 핵심이 되는 대테러센터가 그 자체로 조직과 정원이 공개되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둘 뿐 아니라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고(제4조3항)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운영, 훈련 등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5조5항) 이는 공개행정의 원리에 어긋난다.

5.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은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총괄하지 않으면 해외와의 정보교류 협력이 어렵다□, □해외와의 정보 교류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하는 것이지 보안업무를 한다 해도 경찰이나, 검찰 등 다른 정부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의 설치를 주장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국정원이 테러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협력도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와의 정보교류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원칙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 분산된 정보들을 함부로 총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비밀정보기관 간의 정보교류를 줄이고, 필요한 정보교류가 있다면 공식적인 절차와 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6. 국정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정상적인 행정각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정보기관은 비밀주의를 그 속성으로 하는 권력기관으로서 정보력에 기반해 권한 확장을 꾀하기 마련이다. 정보기관의 권한의 확대는 국가의 민주적 운영에 항상 위협을 주는 요소이다.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군 병력의 동원

7. 대테러센터의 장(국정원장)은 군의 특수부대를 요청(제11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 병력을 민간에 대한 치안유지의 목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며, 국정원이 국가의 물리적 집행력까지 개입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8. 또한 경찰만으로 국가중요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된 군병력 등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라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한다.(제12조) 이는 위 5항에서 지적한 것처럼 계엄 없는 계엄상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다. 헌법은 군과 경찰의 기능을 분리한 다음, 헌법이 정한 계엄에 의해서만 계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헌법적 차원의 논의 없이 한국군의 임무와 역할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계기 또한 그 속에 품고 있다. 가령 이런 사례를 생각해보자. 대책회의 의장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하였지만, 동원된 군병력은 국방부장관의 지휘·명령에 따른다.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청와대나 무역센터, 야구장 등을 군 병력이 경비하는 상황이 가능할 수 있다.

○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

9. 법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안의 수정이유에서 □북한□을 국내외 테러위협으로 명기하고 있다. 북한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사회에 항상 존재하는 테러의 위협요인으로 상정되면서, 이를 통해 대테러기구의 권한과 기능범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즉, 별도의 테러징후가 포착되지 않더라도 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에는 영원한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국가정보원의 대테러권한은 언제나 가동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을 테러위협 세력으로 지목함으로써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다.

10. 국제적으로 아직 □테러□에 관한 개념이 합의되거나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러방지법안은 9개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테러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이를 바탕으로 대테러대책을 강구한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여전히 □테러□ 개념의 모호성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대테러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성이 크고 동시에 대테러센터의 활동 범위도 무한 확대하게 된다.

11. □테러단체□를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2항),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이라는 문구는 여전히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이 높다.

○ 외국인에 대한 감시·차별 강화

12.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제8조 1항, 2항) 현재도 국정원이 국정원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사찰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실확인□의 범위가 불분명해 사실상 수사권한과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출입국 규제 조치의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수정 이유에서 □이슬람□을 테러위협 세력으로 명기하고 있어, 특정국 출신의 외국인을 범죄집단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차별을 양산할 소지도 높다.

○ 국가정보원의 감청권한 강화

13. 테러방지법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 2호(국가안보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를 개정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를 포함시키고 있다. (법안 부칙 제2조 제3항) 테러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감청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정원의 감청권한도 확대된다.

○ 테러 대응을 위한 기존 법제, 기구와의 중복 및 예산의 낭비

14.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통해 굳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국민적 감시의 틀 밖에서 그 범위가 광범한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때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될 것이다.

○ 결론

15. 테러방지법은 □테러□라는 모호한 개념에 근거해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의 경계를 넘어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테러방지법은 제정되어선 안 된다.

지금은 도리어 국정원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국정원이 직접 국민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며 일반 행정기관에 대해 보조적인 역할만 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제거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후에 정보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두어야 한다. 정보 수집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국민의 프라이버시·信條·정치적 행동, 국내정치정세에 대한 정보수집은 엄격히 금지하며, 통신제한조치(감청 등) 또한 보다 철저한 감독 하에(의회와 법원의 개입 등)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 간 정보교류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투명한 장치 역시 마련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