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초상권등 인권침해

이 종 원 (서울신문 사진부)

1. 언론의 임무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언론은

국민 개개인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기초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형성이 가능케 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

2. 기본권의 충돌

▲ 사생활 침해 ∀ 명예훼손문제 ∀ 언론보도내용을 두고 제기

∀ 표현의 자유의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

▲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의 지나친 보호 ∀ 언론자유의 제한을 초래

3. 알권리

(1) 알권리의 법적 근거

▲ 헌재 (88헌마22)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 침해와 헌법소원□에서 첫 판시

: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인정함

(입법,사밥,행정에 대한 공개의 의미)

▲ 현대적의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어지는 개념으로 해석

정보를 수집할 권리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

(2) 알권리의 우선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① 권리포기(waiver) 의 이론 :

초상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인정, 또는 법률상 포기한 것으로

간주, 공개하더라도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이론

② 공익(public interest)과 보도가치성의 이론 :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보다 우선

③ 공적 존재(public figure)론 :

공인은 알 권리의 대상이 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

4. 여론재판

피의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마치 여죄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공표하면서 여론재판으로 몰고가는 행위

5. 동일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이중적 태도

옷로비사건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김인호)는 김태정 법무   장관부인 연정희씨의 소환 방법과 예우에 신경을 써서 보도진을 따돌린 반면 한국   병원에 입원중인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는 병원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우려한 상황임에도 신속한 조사를 이유로 '수송 작전'을    펼치듯 소환장면을 언론에 공개

6. 포토라인

최기문 경찰청장, 작년연말 특수수사과를 방문한자리에서 □명실상부한 최고 엘리   트 수사조직으로 만들겠다□ 며 특수수사과 건물 앞에 대검처럼 소환자 촬영편의를   위한 ‘포토라인’도 갖추도록 하라고 지시......

▲ 포토라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취재하는 경우외에도 협소한 장소나 취재원의 안전등을     고려하여야 할때 경쟁적인 근접취재를 하지 않음으로서 다수의 언론사 사진기자    들이 질서있는 취재를 목적으로 사진기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일종의 룰이다.

1) 취재질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취재이외에 설치하는 경우)

*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선수단의 환영식 장면 취재

* 아시안게임당시 북한응원단의 입국장면취재

* 축구경기장의 포토라인 등등..

2) 취재원보호

* 새마을운동본부장 전경환씨 검찰소환당시.시민에게 뺨을 맞은 사례

* 정주영회장의 검찰출두당시의 기자들의 과열된 근접취재로 인한 불상사

▲ 묵시적인 승낙

피의자가 사진기자들이 자체 취재질서를 지키기 위해 설치한 포토라인을 지나가   는 것은 촬영사실을 알면서도 □묵시적인 승낙□이 이루어 졌다고 볼수 있으므로    초상권의 침해사유에서 벗어난다고도 해석

피의자나 범인의 경우 일지라도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조사실로    향할 수가 있다.

▲ 공인

호송차에서 내려 공판장으로 향하거나 검찰의 소환에 임하여 포토라인에 서는 피   의자의 대부분은 공인

불가피하게 공인이 아닌 사인이 본인의 동의가 없이 초상이 공개될 경우에는 모    자이크 처리를 하여 프라이버시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수사협조라인□제도로 대체할 경우 ∀ 포토라인과의 차이점

7. 언론소송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중시하는 경향 ∀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급증 ∀ 언론에 불리한 판결도 증가하는 추세

(1) 소송증가의 원인

① 언론사가 내세우는 공익성이나 공공성, 진실성에 대한 해석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최근의 경향

② 개인주의, 자유주의 풍토 : 과거 모든 가치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

∀ 각자의 권리를 개개인이 찾으려는 움직임이 증가

▲ 현업 기자의 입장

기사마감에 쫓기고 윤리강령에 무감각한 현시스템 상에서 취재를 하다보면 또다시 소송에 휘말리고 ∀ 소송 준비에 시간을 다 뺏겨 정상적인 취재, 보도를 할 수 없고 ∀ 소송이 마무리된후 취재하는데 상당히 위축이 된다

(2) 소송외의 대처 - 중재제도

명예훼손 보도내용에 대해 가장 잘 대처하는 방식은 소송의 제기가 아니라, 그 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오해를 바로잡을 기회를 갖는 것

▲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언론중재위의 중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법원에 청구가능) 및 정정보도 청구의 사건을 언론중재위원회 접수하면 이를 중재합니다. (비용과 시간의절감)

(3) 언론사 입장에서의 언론소송 예방책

① 당사자에 대한 반론기회의 부여

② 베끼기식 보도의 지양

따라잡기식 보도 ∀ 베끼기식 보도 ∀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

③ 언론중재제도의 적극적 활용

언론중재는 합의만 성립 ∀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단시간 내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

④ 언론사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

명예훼손으로 인한 언론과 언론인의 위축 ∀ 언론의 위기가 초래 ∀ 언론사 스스로 방어대책을 세우는 것 ∀ □방어 저널리즘□(defensive journalism)개념 등장

1) 언론인들의 전문화와 윤리의식 강화

2) 변호사 기사 열람제

사전에 기사의 수정 또는 출고 여부를 결정

조선일보는 1996년 12월 변호사 기사 사전열람제를 공식 도입

다른 언론사들도 고문 또는 자문변호사를 선임해 사전 기사열람을 실시

▲ 상근변호사에 의한 기사 사전 열람제도의 문제점

* 변호사의 기사에 대한 감각 : 뉴스의 전문성 부족

* 지나치게 안전만을 강조 ∀ 작은것까지 기사화에 반대

****  많은기자들이 변호사를 □취재보도 방해세력□으로 인식 ∀ 변호사 의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문제****

3) 자체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

언론사 스스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손상된 권리를 되찾아주는 장치 ∀ 언론중재나 손배소송에 비해 현실적으로 상당한 노력과 시간, 경제적인 절약

예) 동아일보의 □독자인권위원회□ 조선일보의 □독자권익보호위원회□,

MBC의 □시청자주권위원회□가 대표적이다.

4) 법무보험 (처음 도입한 곳은 중앙일보)

보험사들이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요구 ∀ 지급받는 액수가 적다는 이유에서 2000년에 중단

★ 소결론 : 알권리가 인격권이나 기본권과 상충될 때  ∀ 무게를 비교형량하여 때로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 (지나친 언론의 책임강조) ∀  언론활동이 크게 위축 ∀ 국민의 알권리의 침해 ∀ 국민들의 피해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언론과 언론인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 경제적, 사회적 통제 등의 외적, 타율적 규제보다는 언론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8. 피의사실공표죄와 면책요건

(1) 언론의 범죄사건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초상권의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는데...일반적으로 언론의 범죄사건의 보도는

① 범죄형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②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③ 그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법적제재가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 알려

④ 그 대책을 강구할수 있게 하는 등

⑤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① 범죄자체에 대한 비판에 중점이 놓여 있어야 하고

② 피의자의 실명이나 신상을 노출시킨 경우 ∀ □독자의 알 권리□충족에 지대한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가 주요 판단기준인 셈

(2) 공익을 위해서라면 피의사실 공표 가능하다는 판례

수사기관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이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

서울고법 민사8부(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자살교사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모씨(47) 등 2명이 “경찰이 언론에 범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범죄내용이 극히 반인륜적 ∀ 사회적 대책 강구등 여론 형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  국민들도 이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경찰의 발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 소결론 :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또는 중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그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가급적 피해자와 언론 모두를 위해 몹시 조심해야 한다.

(3) 취재내용 검찰확인, 피의사실공표 아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당시 구속됐던 여운환씨가 “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기자들에게 여씨의 혐의를 공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열람해 내용을 알고 온 기자들에게 청구사실과 혐의내용을 소극적으로 확인해 준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4) 기자가 흔히 범하기 쉬운 피의 사실 공표죄의 범위

① 범죄보도는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상황에 유의하여 혐의내용을 높이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 구속영장 신청단계에서는 공공을 위한 지대한 이익이 없는 한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지 않으며 더욱이 실명보도는 허용될 수 없다.**

② 시사성을 위해 신속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신원을 밝힌다면 이는 예단을 가진 판결과 같은 폐해를 초래한다 (익명보도의 원칙)

③ 반인륜적인 범죄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보도된 혐의사실이 진실로 확정된 이후'라야 한다(무죄추정의 원칙)

▲ 경찰의 보도자료나 수사관의 제보를 법원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9.초상권침해 - 무단촬영

(1) 초상권의 제한적 적용과 언론보도에서의 면책

① 초상 본인의 승낙 (자기결정권에 의한 감수)

② 초상인이 공인인 경우

③ 사건. 범죄 보도의 경우

1) 사회적 연관성이 큰 중대범죄, 공적생활의 가치에 고도의 해악성이 있는      사안 ∀ 공공에게 알릴 필요성

2) 그 범행에 관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어 이의가 없을 때로 제한

④ 집회나 시위의 경우

(2) 위법성조각사유의 판단기준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의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① 진실한 사실의 판정여부

취재원이 해준 말을 내용의 검증없이 또는 최소한 확인하려는 성의있는 취재과정이라도 증명할 수 없을 때 '위법성 조각'이라는 면책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

② 공공의 이익의 판정여부

해당 적시사실의 구체적 내용, 해당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의 포괄 정도, 그 표현의 방법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정도도 비교,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③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

위법성 조각사유의 보완 ∀ 취재당시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하는 부분이다.   이는 법원의 판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 소결론 : 보도자료나 수사관의 일방적인 말에만 의존하지 않고 언론사나 기자가 기사의 정확성을 위해 관계자의 증언을 폭넓게 청취하는 등 진실확인작업을 거쳐 보도하는 경우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최근의 법원판결의 추세이다.

10. 익명보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

익명보도와 명예훼손 책임의 성립여부는 별개 문제다. 이니셜 처리를 하는 등으로 익명보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보도에서 지칭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한 보도라면 그것이 과연 언론보도로서 가치가 있는지조차 의문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명으로 보도하였다고 해서 명예훼손 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명예훼손 책임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은 익명보도 여부가 아니라 당해 보도내용이 후에 허위라고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보도 당시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성이 있었느냐의 여부라 하겠다. 즉, 당해 보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것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이 된다.

11.공인과 프라이버시

공인의 인격이나 사건 ∀ 공적인 것이 돼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로 볼 수 없다.

일반인은 공인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갖는다. ∀ 공표자 (언론)는 그것을 알릴 권리

12. 검찰청사내 피의자 사진촬영금지

▲ 취재진의 입장 :

청사내 촬영이 일반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등 주요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막아서는 안된다

▲ 검찰의 입장 :

“초상권 문제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주된 이유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피의자 사진촬영을 검찰의 영향력이 미치는 청사안에서 만이라도 막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 청사 안팎이 모두 검찰의 영역 ∀ 청사 밖에서는 촬영을 막지 않으면서 청사내에서의 촬영은 금지하는 것은 취재진이 청사 안에 모여드는데 따른 소란을 막자는 이유로 밖에는 볼수 없으므로 검찰측의 인권침해운운은 어불성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