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혁신위 수사제도분과 학술세미나                                     2004. 1. 27

[수사피의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실태와 효율적인 보호방안] 토론문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범죄관련 기사 -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기사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상당히 많은 범죄기사를 접하게 된다. 이는 김경호교수의 지적대로 범죄관련 기사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 언론사가 여전히 사회부에 □사스와리□(경찰서(警察署)를 순회(巡廻)한다는 뜻의 署廻의 일본식 표현)를 두고 경찰서에 취재기자를 상주시키며 경찰관련 사건 기사들을 수집하는 취재관행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로 집중되는 사건기사들은 다른 어떤 기사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기사가 될 것이다.

기사는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반해, 명백한 선악의 구분이 가능하기에 수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쉽기에 우리 언론에서 범죄관련 기사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언론사가 범죄관련 기사를 공익적 차원에서 작성하면서 □사회적으로 일탈된 행위를 경계하고, 도덕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범죄예방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는 측면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관련 기사가 □언론사 대 경찰□의 관계를 생각할 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기사이고, 범죄의 속성상 ;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쉬운 기사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언론사와 취재 기자들이 이처럼 쉬운 기사에만 매달리는 이유는 각 언론사간의 취재경쟁에서 뒤쳐질 수 없다는 강박과 기자들의 경험과 학습부족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간혹 품을 들인 기획기사도 눈에 띄긴 하지만, 매체간의 따라하기와 똑같은 보도자료와 취재지원에 의한 기사가 너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과 경찰의 부적절한 관계

경찰도 언론과 매우 왜곡된 관계를 맺고 있다. 경찰은 검거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언론을 동원 내지 활용하는 플레이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더 좋은 기사와 더 좋은 그림(화면)을 위한 취재협조도 아끼지 않고 있다.

매일처럼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겉옷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하는 피의자들의 인터뷰는 경찰의 협조 없이는 포착이 불가능한 장면이다. 뒤집어 쓸 것이 없는 더운 여름에는 친절하게 경찰관의 겉옷을 빌려주기까지 하면서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언론사와 취재기자는 손쉽게 기사를 찾기 위해, 경찰은 스스로의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언론과 경찰의 유착은 지속되고, 이 과정에서 단지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인 피의자들의 인권은 하찮게 취급되며 무시되기 일쑤이다.

기준은 있다.

우리 헌법10조의 행복추구권이나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한 27조의 규정, 형법의 피의사실공포죄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경찰서에 와 있는 피의자들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이 이는 헌법의 권리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하는지에 대해 매우 자세한 지침을 갖고 있다. 일선의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권리는 외면하고, 피의자의 권리만 옹호하고 있다□고 푸념을 할 정도로 지침들은 구체적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피의자의 초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오늘의 토론이 그런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금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지침이 없을 때는 보편적 원리와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피의자의 초상권 문제는 피의자의 일반 권리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지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언론의 취재 활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미 1957년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공동으로 □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제정하였고, 이 가운데 2조(취재준칙), 7조(범죄보도와 인권 존중) 11조(명예와 신용 존중), 12조(사생활 보호), 13조(어린이 보호) 등의 조항에 인권관련 취재 준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언론의 경우에는 스스로 침해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미리 기준을 정해 놓음으로써,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기준이 뭔지 모른다. 알려주지도 않는다,

2002년 11월, 언론재단과 함께 한국에서 인권관련 취재를 가장 많이 하는 3개 그룹의 취재기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앞서 소개한 인권관련 취재 준칙을 읽어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단 1명(2.9%)만이 □각 조항을 모두 읽어보았다'고 응답하였고, 55.9%의 기자들은 □일부 조항만 읽어보았다□고 응답하였고,□전혀 읽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자들은 41.2%였다.

경찰 1그룹(이른바 캡이라 불리는 경찰청 출입기자), 경찰 2그룹(국가인권위, 의문사위, 각종 인권사회단체 출입하는 종로서 출입기자), 법조출입기자 등 3개 그룹에 대해 설문을 진행했다. 이 설문에 응한 기자들은 모두 34명이었다.

[저널리즘 평론] 통권 13호 - □언론인의 인권의식□(오창익) 참조

또한 한국의 기자들이 일상 취재과정에서 위의 준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스스로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한 기자들은 11.8%에 불과한 반면, □그저 그렇다□거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기자는 88.2%였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한국 언론이 취재활동이나 데스킹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 그것도 스스로 정한 - 인권관련 준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자들은 인권관련 준칙의 준수가 어려운 이유를 묻는 설문(중복응답)에 대해서 □속보를 우선하는 관행과 확인과정의 부재'(93.3%),□흥미유발을 위한 과장, 선정 보도□(43.3%),□취재를 위한 정보(원)의 차단□(30.0%),□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의 결여□(20.0%)의 순으로 그 이유를 꼽았다.

경찰이나 기자나 각기 다른 직역에 종사하고 있지만, □인권□을 다룬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인권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경찰이나 기자 모두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공부할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권교육을 받더라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설문에서 □언론사 또는 언론사 외부의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나□를 묻자, 기자들의 85.3%는 □전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4.7%의 기자만이 인권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 역시 1회 또는 2회의 교육에 불과한 것이었다.

결국은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보도는 김교수의 기적처럼 □범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증폭시키거나 모방심리를 자극하며,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며, 특히 혐의사실이나 기소내용에 초점을 맞춘 언론보도는 초상권 문제만이 아니라, 명예훼손 등 기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흔히 범죄관련 보도가 □초상권□ 대 □알권리□의 대립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교수의 지적대로 범죄관련 보도, 특히 피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보도는 앞서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기에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기준과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다. 기준과 원칙을 일탈하는 취재와 보도관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권리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법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피의자 개인보다 훨씬 더 우월적 지위에 놓여져 있고, 그동안 피의자의 권리가 상당한 정도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할 필요성이 절실해진다.

언론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취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영리를 추구하는 일개 기업일 뿐이다. 공익적 활동도 하는 기업쯤으로 정리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하는 경찰이 일개 기업들에 대해 너무도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각 경찰서마다 기자실을 (무료로) 제공하며, 정기적인 브리핑에다 취재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자들로 하여금 찾기 쉬운 기사나 쫓게하는 지금의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연스럽지 않다. 그저 힘있는 기업에 대한 특혜 정도로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 언론사들이 비용을 갹출하여 기자실을 만들고 운영했던 대북송금특검팀의 조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