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정치권의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을 막기 위한 사회단체 토론회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 이계수 (울산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회원)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이것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이다  … 1∼9쪽

□장주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정원의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테러방지법안 … 10∼13쪽

□<별첨 1> 테러방지법안 2003년 민주당 수정안 ……………………………………… 14∼24쪽

□<별첨 2> 한상희(건국대 법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제2차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  25∼29쪽

□<별첨 3>  [자료]  □대테러조치와 인권□에 관한 유엔 차원의 논의  ……………… 30∼31쪽

때   : 2003년 9월 30일 화요일

곳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층 교육장

주최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참여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독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민중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녹색평화당 / 다함께 / 문화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당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태일기념사업회 /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통일광장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발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이것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이다

이계수

울산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회원

Ⅰ. 9·11 테러 이후 2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1. 시민의 자유(특히 정보기본권) 약화, 정보기관 권력의 강화

1. 각국 정부, 특히 정보기관당국에게 9·11은 정보권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최면적 코드□로 기능한다. 각국 정보당국은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틈을 적극 활용하여 ― 그러나 실상 각국의 시민들은 과장된 테러위협 앞에서 일종의 최면에 걸려있다.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법만이 테러를 막을 수 있다는! ― 시민의 자유권을 약화시키고 정보기관의 권력을 강화하였거나 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법치주의의 사슬을 풀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냉전 시기의 □전투적 민주주의론□(militant democracy)을 다시금 들고 나온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듣게 된다.

미국 국민에 봉사하는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하원과 상원은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다룰 의무를 지고 있다. 우리의 형사소추공무원들의 손발을 꽁꽁 묶고 있는 족쇄를 풀어달라. 그래야 그들이 싸울 수 있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 2003. 9. 10일 FBI-Academy에서의 연설 중에서.

) 조시 부시 미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했다: 다음 테러범 처벌과 관련하여 법정형으로서 死刑을 확대해야 한다. 테러범죄혐의자를 보석으로 석방해서는 안 되며, 법원의 결정이 없어도 테러범을 심문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전자개인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Washington D.C., USA)와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이 최근 5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11 이후 세계적으로 시민권이 제약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통신에 대한 감시, 형사소추기관의 수색·압수권한의 강화,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약화, 정부기관간 정보의 상호유통 및 교환의 강화, 개인식별절차의 구축을 의도하는□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2001년 12월에 통과된 독일의 반테러법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 테러법제의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에 관한 정보도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survey/phr2003/countries/southkorea.htm 참고). 위 보고서는 이러한 경향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나, 테러공격이 그러한 입법들이 유례없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도 틀림없다고 한다. 만약 9·11 테러 같은 것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입법은 쉽사리 제정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 독일의 반테러법제는 각국의 반테러법제가 나아갈,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래 ⑥번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보부처 상호간의 online 연결을 가장 극명한 사례는 현 부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Terrorist Screening Center□ 같은 것이 아닐까 한다.

① 이른바 국내안보(Homeland Security)를 담당하는 기관들(비밀정보기관을 포함)의 권한을 확대한다.

② 모든 국민의 신분증에는 각자의 생물학적 정보(예를 들어 지문날인, 손도장 혹은 얼굴사진, 눈의 홍채)를 내장한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위험분자로 보고 있으며, 삶의 모든 영역을 照會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③ 원거리통신(전화, 핸드폰, 팩스, 이메일, 인터넷)에 대한 감시를 확대한다.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게 핸드폰의 현재 소재지 및 핸드폰번호를 조사할 기술적 장치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치명적인 침해가 이루어졌다.

④ 은행, 우체국, 통신회사 및 항공사는 정보기관이 요구하면 그들 고객의 계좌 및 자금입출금내역 혹은 접촉, 접속 및 이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정보기관의 안전점검권한을 강화하였다.

⑥ 정보기관과 경찰간의 정보교환을 확대한다. 정보기관, 외국인관청 및 외국인등록처간의 정보연합(online 교류 혹은 online 연결)을 설립한다.

⑦ 이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강제출국의 요건을 약화한다.

⑧ 혐의가 있는 단체에 대한 감시를 쉽게 하기 위해 단체법에서 종교상의 특권을 폐지했다.

⑨ 반테러조치를 외국조직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⑩ 국내안보를 담당하는 보안기관의 권한이 확대하여 경찰과 정보기구 및 군대간의 경계를 점차 허물어뜨린다.

정리하면 각국의 보수 공안세력들은 □9·11□을 자신들의 권한강화계기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국제협력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그 국제협력이란 다름 아닌 미국의 압력이라고 보면 된다. 즉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국제협력은 결코 UN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UN 안보리는 9·11 테러 직후의 결의안 1368호 등을 통해 반테러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등)에 각국 정부가 조속히 가입하고, 테러자금의 차단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라고 했지, 시민의 자유권을 대폭 제한하는 □반테러법□ 체제를 구축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

한국의 테러방지법안도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 연대□의 일환으로 제출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미국은 9.11 이후 지속적으로 타국에 대해 반테러조치의 강화를 압박해왔다.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에 대해서는 자국 여권에 눈의 홍채, 지문 등 이른바 생체정보를 반드시 집어넣도록 강요해왔고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비자입국을 금지하겠다고 강요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비행기 탑승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유럽연합 측에서 거절한 사례도 있다. 유럽연합의 정보보호기준(EU Data Protection Directive)에 위반된다는 것이 유럽연합 측의 반대 이유지만 유사사례는 많다.

) 참고기사: Under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EU states agreed, at the end of June, to begin adding biometric data to national passports from next year. The United States had threatened to introduce mandatory visas for all EU citizens if the EU did not include such identifiers in its passports. An agreement was also made, earlier this year, by the G8 nations (Canada, France, Germany, Japan, Italy, Russ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to develop a biometric passport system, with barcodes, iris scans and fingerprints. 출처. http://www.irr.org.uk/2003/july/ak000007.html

미국은 자국 주도의 □반테러연대□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압력과 함께 □당근□도 제공한다. 하나의 사례만 들어보자. 국제노동권기금(International Labor Rights Fund, ILRF)은 2001년 6월 11일 11명의 匿名의 제소자 이름으로 석유회사 엑슨 모빌을 워싱턴 디씨의 한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엑슨 모빌이 인도네시아 군부의 인권침해행위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요청한 鑑定의견서에서 미 국무부는 엑슨 모빌에 대한 유죄판단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유죄판결과 같은 의미가 되며,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반테러전쟁에서의 연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적었다. 미 국무부가 낸 법원에 제출한 의견은 결국 그 소송을 却下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소간의 반대와 견제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정보기관간 국제적 협력은 강화되었다. 미국은 9·11 이후 유럽연합(EU)과 유럽연합 회원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정보검색과 감시권한을 확대하였다. 유럽연합도 자체적으로 유럽경찰과 정보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의 구속영장제도 도입, 경찰 정보교환의 확대, 보다 간편해진 유럽연합 내 범죄자 인도제도, 미국의 에셜론(Eschelon)에 대응하는 이른바 □엔포폴(Enfopol)과 같은 광범위 감시망체계의 구축, 유럽경찰인 □Europol□의 권한확대(테러범죄수사권 확대, 반테러 특별부대의 보유) 등. 정보기관간 국제협력의 실태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구속력 있는 의회통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리하면 □9·11□이후 각국에서의 반테러조치와 법제의 강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반테러국제연대□의 압력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파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 그러나 9·11 테러이후 미국이 주창한 반테러 국제연대에 대해 찰머스 존슨은 이미 2001년 말에 이렇게 지적했다. □대부분 나라들은 미국을 지원하는 듯하지만 이른바 반테러 국제연대는 가짜다.□ 그의 지적은 옳았다. 견고해 보였던 반테러연대는 유럽국가들의 비판을 필두로 무너지고 있다. 미국이 수행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이른바 □반테러전쟁□에 대한 세계시민사회의 비판은 매우 거세다.

2. 나아가 반테러법에 대한 국내적 저항도 점차 거세어 지고 있다. 9·11 직후 유례없는 속도로 이른바 □Patriot법□이 제정될 때만해도 사실상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던 미국사회에서도 최근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시민권연맹(ACLU)은 최근 미국을 감시국가(America, Land of Watched)라고 명명하였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탑승객감시시스템(Computer Assisted Passenger Pre-Screening System (CAPPS II))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2003년 1월 현재, □국내안전강화법안 Domestic Security Enhancement Act of 2003□을 비밀리에 입안해 놓았고 곧 의회에 제출할 태세이다. 위 법안은 이른바 □Patriot II□로 불리고 있으며 비밀정보기관과 연방수사기관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려고 한다.

대외적으로는 □예방전쟁□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조기에 □적□을 식별하고 그 적에 맞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반테러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는 것이 부시정부 내 강경파들의 입장이나 공화당 내에서조차 부시정부 방식의 테러방지책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판은 미 국방부의 감시프로젝트인 TIA와 위의 □Patriot Ⅱ□의 공개로 인해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변호사협회는 의회가 □Patriot법□을 주의 깊게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TIA는 Terrorism Information Awareness의 약자로 □테러정보인식 시스템□이라고 번역된다. 원래는 Total Informatioin Awareness라 불렸다.

) 연합뉴스, 2003. 9. 17일자 기사.

이처럼 부시정부 방식의 테러대처방법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지자 다급해진 부시 행정부는 법무장관 애쉬크로프트로 하여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시정부의 테러방지법제를 선전하도록 했다(2003년 8월).

[자료] 미 의회 '테러정보인식' 시스템 개발부 폐쇄, 2003. 9. 25일자 연합뉴스기사

(워싱턴 =연합뉴스) 미국 의회 협상가들은 24일 국방부가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해 왔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러온 국방부 내 테러정보인식(TIA) 시스템 개발 부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외 거주 외국인과 자국민, 혹은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부터 해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국방부 내 다른 부서로 이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2004 회계연도 국방비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이 상하원 협상가들은 이날 그 동안 개인 정보 남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돼온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의 TIA 시스템 연구 기금을 예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앞서 테러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 아래 DARPA 내부에 지난 2월 시스템 개발 부서를 설치,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시스템이 미국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시스템은 테러 공격 준비 활동을 사전 탐지하기 위해 미국인과 해외 외국인들에 대해 전산화된 여행 기록과 신용카드 거래 내역, 의료 기록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부서 운영자가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이란-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던 존 포인덱스터(John Poindexter) 전 해군제독이라는 사실도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비난의 초점이 되었다.

이번 결정과 관련, TIA 시스템 개발에 반대해온 민주당의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오리건주)은 이날 관련 부서 폐쇄 조치를 환영, □미국 땅에 사는 미국인은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하는 TIA 감시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와이든 의원은 그러나 합의를 통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테러와 관련된 해외정보 수집은 허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회 협상가들은 TIA 시스템 중에서 논쟁이 일지 않은 4개 프로젝트인 ▲미래 테러 공격과 반응을 예측하는 □워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2) ▲생물 테러 공격의 조속한 탐지 시스템 개발(1) ▲외국 서류와 방송 자동 번역 프로그램 개발(1) 등에 대해서는 DARPA 내부 다른 부서에서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州를 포함하여 160개의 카운티, 市, 주가 이미 Patriot법에 대한 항의를 표시했으며, 구체적으로 자기 지역을 □시민 자유권 안전지역 Civil Liberties Safe Zone□으로 선언했다고 한다.

한편 영국정부는 최근 무기박람회(arms fair)에 반대하는 시민운동가에게 반테러법(Anti-Terrorist Law)을 적용하여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3. 물론 이러한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테러국면□을 이용하려는 각국 정부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예를 들어보자.

방글라데시에서는 2001년 3월에야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 법을 改惡하려는 案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래 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Notwithstanding any contrary provisions of any other law,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have effect. 다른 법률이 이 법과 달리 규정하더라도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런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치려 한다.

Notwithstanding any contrary provisions of any other law,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national security law,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have effect. 다른 법률이 이 법과 달리 규정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개정은 비밀정보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비밀정보기관의 의도대로 법률이 개정되면 개인의 통신비밀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비밀정보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개별통신내역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진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유무선 통신회사의 데이터뱅크에 접근하려고 할 것이다.

정리하면 현재 각국에서는 자국 정부의 반테러법과 현재와 같은 물리력 일변도의 테러방지대책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공포심을 이용하여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대결의 결론은 각국 국민들이 테러의 실체, 반테러법제가 초래하는 자유의 축소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테러란 무엇인가? 한국은 테러위험지역인가?

각국이 제정하였거나 제정하려고 하는 반테러법 혹은 테러방지법은 테러문제(이 문제가 왜 발행했으며, 또 발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생략)에 대해 강제력, 물리력이라는 □의심스러운 수단□만으로 대처하려는 시각을 반영하는 입법이다. 그러한 대처가 가져올 시민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위험은 실제로 미국 등지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과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옳을 만큼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에 □효과적□인가? 힘으로 국제법 질서도 유린하는 미국식 방식에 반대하는 테러가 이스라엘, 이라크 등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에 별 효과가 없음을 입증한다.

왜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점을 이해하려면 테러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자세한 설명은 생략).

테러는 크게 국내테러(지역적 테러)와 국제테러(혹은 전지구적 테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이 그 독립을 위해 스페인 내에서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전자라면 □알 카에다□에 의한 9·11 테러는 후자에 예에 속한다. 그런데 후자의 테러는 1970년대이래 원래 이스라엘 내에서만 행해지다가 1990년대 이후 미국의 一極지배체제하에서 미국의 대중동정책에 대한 반발로 전지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들은 목적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력이 전세계적으로 관철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테러가 유일한 저항방법이라고 본다.

한국은 스페인처럼 국내에 지역적 테러조직이 존재하는 국가인가? 이슬람테러세력이 주된 목표로 삼는 나라인가? 테러에 대한 대책과 법안을 내놓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연후에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을□ 테러에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 예컨대 미국의 요청에 의해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한국 사회 내 테러발생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2001년 말에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들고 나왔을 때 그들은 테러방지법을 한시 바삐 제정해야 2002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없이도 우리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것도 전국 각지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응원하는 가운데서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어떤 위협이 국정원으로 하여금 테러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Ⅱ. 우리는 왜 여전히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가?

이번에 국정원과 민주당 합작으로 내놓은 법안은 최초의 법안(2001년 12월)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상당 부분 제거하였다. 표현하자면 이전 법안을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다듬고, 순화시켰으며, 테러방지조치의 수립과 시행이 □반테러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틀 내에서 기획된 것임을 강조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바꾸었다고 해서 테러방지법의 본질까지 바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물론 미국이 테러대응조치의 강화방안으로 한국에 현재와 같은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어라고까지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9·11 이후의 정세를 이용하면서도 국정원 독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1. 제2차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몇 가지 검토

이번 제2차 테러방지법안은 제1차 법안과 달리 □테러□와 □테러단체□의 개념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대테러활동에 동원된 군병력의 불심검문·보호조치 등 권한 부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테러범죄와 단체구성, 불고지죄 등에 관한 벌칙조항도 모두 삭제했다. 이렇게 하여 제1차 법안과 달리 법치주의적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조항들을 대폭 제거하였다.

물론 의문스러운 조항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다. 이전 법안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은 이번 법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 동 법안 제8조는 제1항에서 □대테러 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국내 체류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 확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 예컨대 사실관계확인조치에는 수사권한도 포함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 번 법안에 포함된 유일한 처벌조항인 제13조 □허위신고□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동조는 제1차 법안에서와 달리 □허위임을 알면서도□라는 부분을 집어넣어 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의 진실□과 관련한 사실을 인터넷으로 유포하는 행위가 자칫 □허위임을 알면서도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내에서는 9·11 테러의 진실과 관련한 독립적인 조사를 시민단체들이 모여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데 대한 비판과 대응인 셈이다. 미국 정부는 테러의 원인과 피해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표□만 했을 뿐, 제기된 의문에 대한 공식적·객관적 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한 미국 정부이니 만치, 9·11 테러에 대한 의문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이 때 누군가가 미국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터넷으로 유포한다면 그것은 허위신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누군가가 □9·11 테러는 허구다□라고 주장한다면 국정원은 이 조항과 제15조 사법경찰권 조항에 의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를 찾아내어 수사할 권한을 갖게되는가? 이러한 조항이 자칫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사회단체들에 대해 내사하고, 수사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 그밖에 지적할 부분도 있으나 그러한 지적이 테러방지법의 개선을 촉구하는 듯하여 더 이상 서술하지 않겠다. 또한 필자는 제1차 법안에 대해 이미 의견서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을 다시 서술하지는 않는다. 다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아래에서 지적하겠다.

2.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권한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제2차 법안은 주로 대테러센터의 설립에 맞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른 부분은 삭제·수정하였지만 대테러센터 부분은 이전 법안의 내용을 대체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정원은 이번 법안에서도 대테러센터의 설치·조직을 고집함으로써 애초 국정원이 목표로 했던 대테러조직의 설치에 대한 □법률적 승인□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도 국정원은 현행 국정원법에 의거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제3조 1항 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통해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자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정원 □개편□이 얘기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법제하에서라면 국가정보원법의 개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국정원 내의 기구축소 및 조정은 가능하다. 반면 대테러센터가 법률에 의해 설치된다면 국정원은 개편논의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독립적인 조직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국정원 조직 개편(혹은 개혁)에 대한 요구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테러센터와 같은 조직을 설치함으로써 정보기관 개편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다는 의도가 아닐까 한다. 일종의 사전포석인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정원 내의 대테러센터는 외국의 정보기관과 테러관련 정보협력(법 제4조 1항 5호),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제4조 1항 3호), 활동영역확대, 각종 정보업무에 대한 총괄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전의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그렇게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 법안에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것이다. □도대체 대테러센터가 없다면 대테러업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인해 얼마만큼 답답한가?□

3. 국정원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진행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다. □국정원을 통제하는 방법(의회통제 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하지 않으면서 국정원에게 새로운 권한(테러예방, 제거에 관한 관리,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시민의 자유를 신장시키겠다는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비밀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별반 성과는 없었다. 한국의 비밀정보기관은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과 달리 경찰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기구에 대한 통제가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중요하다.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비밀정보·수사기관은 □비밀경찰□의 폐해를 쉽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밀정보기관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의회에 의한 통제가 실효성 있는 외부통제방법의 하나로 거론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1994년 국회법 개정이후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국회 정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실제활동은 여러 한계와 제약에 봉착해있다. 지나친 비밀주의, 소수당의원의 위원회 참여배제, 당 지도부 인사들 중심의 위원회 구성, 전문가의 도움을 허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위원회 운영 등 지적하자면 많다.

각국에서 반테러법은 비밀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으로 평가되고 있고, 실제로 각국은 반테러법을 이용하여 그러한 시스템 변경을 꾀하고 있다. 우리의 국정원은 이미 비밀경찰체제(비록 부분적인 영역에서나마)로 운영되고 있으니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건 안되건 상관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과거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킨 국정원을 개혁하는 일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제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국정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일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현행 국정원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논의할 시간에 국정원과 같은 비밀정보기관을 통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태스크 포스 팀부터 만들어야 한다.

4. 국내 치안문제에 군대를 동원해도 되는가?

과거 군은 계엄과 같은 비상사태 시에 한해 민간인에 대해 경찰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도, 그것도 합법적으로 군대를 국내치안유지활동에 동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9·11 테러는 바로 그러한 상황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지만 변화는 이미 일찍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 물론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경찰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자체는 위헌·위법한 행위이었거나 적어도 탈법적인 것이라 보아야 한다. 위수령에 근거하여 군이 대학구내에 진입한다든지, 병사가 총기를 휴대하는 등 무장한 채 탈영했을 시 군이 경찰과 합동으로 검문소를 운영하는 것이 그런 예에 해당한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면서 군대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해야한다는 논의가 미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미 육군은 1993년 6월에 발간된 미 육군 □야전교범 100-5: 작전. FM 100-5: Operations□에서 처음으로 전쟁이외의 작전(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MOOTW)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개념변화는 군사교리가 냉전 시대의 군으로부터 위기대응군으로 바뀌게 되면서 나타났다. 군대는 외부적 도발에 대처해야 할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요문제들인 국가지원활동(군 가용병력의 지원 및 제공, 지역사회경제발전에 기여),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자연 및 인공재난으로 인한 위험제거 및 재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구호활동), 마약유입차단활동, 대 테러작전 등의 평화유지활동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 안보와 국내평화증진이라는 이중적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자들만이 적이 아니라, 난민, 국제마피아, 극우·극좌세력, 외국인, 테러리스트들도 국가를 위협하는 적이므로 그들과 맞서기 위해 군을 투입해야 하며, 그들과 맞서는 문제는 더 이상 대내적 치안문제가 아니라 대외적 안보문제로 된다는 주장이다.

전쟁 이외의 작전이라는 개념은 한국군내에도 보편화되어 있다. 육군은 □육군의 역할 및 중요성□이라는 글에서 □우리 육군은 그 동안 재해·재난구조활동 등 국가발전과 국민편익 증진활동을 실시하여 왔으나, 향후 예상되는 비군사적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 그 결과 군의 역할과 중요성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 비군사적 위협 유형으로는 ① 테러 ② 정보체계 마비 ③ 국가적 치안질서 혼란 ④ 밀입국 ⑤ 국가재난 및 환경위기 ⑥ 국가이익에 대한 위협 상황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음의 글에서 인용함. □새 천년 육군-육군의 실상-육군의 역할 및 중요성□, http://www.army.go.kr/saechun/sa-4/k3-1.htm.

그러나 테러사태 시 군대를 국내 치안활동에 투입하는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보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국방법□을 개정하여 □테러사태□시 정부가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두고 현재 대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예방적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고안한 장치였으나, 그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치적 반대자, 노동파업에도 군을 동원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치안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법 집행의 軍作戰化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군대는 법을 어기는 개개인을 체포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훈련받은 조직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가 포함된 집단 전체를 적으로 보고 그들을 섬멸하는 데 익숙한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나서게 될 경우에 벌어질 일을 생각해 보라. 현재는 □시설 보호 및 경비□(제12조)로 되어 있지만 이후 법개정으로 얼마든지 군대의 역할확대는 가능하다. 그리고 □시설 보호 및 경비□라는 조항 자체만으로도 군대는 시민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 번 테러방지법 비판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국내 치안유지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비록 테러사태시라고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한국군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변경을 아무런 공개적인 토론 과정도 없이 법제화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5. 정부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우리편이냐 아니면 테러리스트 편이냐□(with us or with the terrorists) 하는 그 □유명한□ 이분법을 제시하였고, 그런 단순논리를 실제 정책에서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물론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미국의 요청이 어떠한 것인지,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국제사회의 요청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입법을 위한 정확한 자료와 요즘 정부가 좋아하는 로드맵(테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도 공개하지도 않은 채 □비밀주의□로 진행하는 현재와 같은 법제정과정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Ⅲ. 테러방지를 위하여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national security에서 human security로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national security에서 human security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2. 재난방지, 재난구조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을□ 그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한다. 특별히 한국사회의 현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토론>

국정원의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테러방지법안

변호사 장주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국가정보원의 역할은 테러정보의 수집과 배포 등 순수 정보활동에 국한되어야 한다.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음지에서 일하는 비밀조직이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수집의 중요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직과 활동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활동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다른 행정부서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통제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오직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는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또한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대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감청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보기관의 속성상 비합법활동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과 활동의 비밀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더라도 그 역할은 정보업무와 방첩업무에 국한되어야 한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국가정책의 결정과 그 정책의 집행, 그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다. 서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비밀정보기관의 권한남용을 막는데도 효과적이다. 예컨대 보안사범에 대한 정보수집은 정보기관이 할 수 있지만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형식이 바람직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역할분담이다.  정보기관이 정보업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책수립을 주도하고 그 정책을 집행에 옮기는 역할을 담당할 경우에는 통제되지 않은 권한을 비밀스럽게 사용하면서 필연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테러방지법안에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설립하여 국가대테러정책의 수립과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 테러의 예방·방지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발언권이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테러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장이 위 대책회의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정원은 대테러센터를 설립하여 테러정보의 수집외에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을 하고 관계기관에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국정원의 지도를 받도록 하며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운영하고 특수부대나 군병력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정보수집을 위해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자체 정보업무를 넘어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는 지나친 권한 확대다. 마치 통제할 수 없는,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이 국가의 테러정책을 수립하고 특수부대와 군까지 동원하여 대테러활동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불필요하고 중첩되는 기구설치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더욱 전념하여야 한다. 일단 국정원이 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 테러의 예방이나 진압은 기존의 정부조직에 의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관건은 테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어떻게 입수하느냐다. 예컨대 미국에서도 9·11 테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입수할 수만 있었다면 그 테러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보기관이 테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테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면 테러의 예방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일단 테러가 발생하면 테러의 진압과 대응조치는 기존의 정부기관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새로운 테러관련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국정원이 주도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대테러활동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재난대책기구를 통하면 된다.

(1) 정부차원에서 대테러활동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대책회의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나 재난대책기구를 이용하면 된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위 회의 및 산하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산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설치하여 국가안전보장 관련 현안정책 및 업무의 조정과 국가위기 예방·관리 대책의 기획 및 조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사무처산하에는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기구에 모두 국가정보원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위기관리센터는 각종 국가위기의 예방 및 관리체계에 관한 기획 및 조정업무와 긴급사태 발생시 상황전파 등의 초기조치, 국가재난·재해 관리체계의 종합조정, 상황실의 운영 및 유지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같이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이미 테러를 포함한 국가안전관련업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대테러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대테러대책회의나 사무처산하 위기관리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내에 중복하여 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정원장 소속하에 대테러센터를 둔다는 것은 테러혐의자 규제,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관리의 보호 및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진압 등 광범위한 대테러활동을 정보기관이 주도하여 관계기관에 설치된 테러사건대책본부를 통해 관련 행정부처를 지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현재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난의 예방이나 수습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정부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정부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중앙안전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행정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내 재난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정부는 해외재난(대한민국의 영역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하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응급조치 기타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긴급구조조치를 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긴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지역긴급구조본부를 두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재난의 예방이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사고대책본부와 지역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방위대원의 동원을 명하거나 관할 경찰서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응급조치를 위하여 출동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이나 군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테러등으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는 위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해 테러의 예방이나 구조 등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 법에 의한 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하므로 테러로 인한 피해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과 복구 등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만약 테러의 개념이나 테러대응의 특수성이 위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법을 개정하여 그러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한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개념에 에너지,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피해를 포함하고 재해·재난·민방위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안전관련 법령의 주요 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다.)

그 외 경찰은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의 진압을 위하여 경찰특공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테러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에서의 테러예방 및 진압은 해양경찰청에서,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는 관세청에서, 항공기의 피납방지 대책 및 대테러 예방대책의 수립은 건설교통부에서, 대테러와 관련된 출입국관련업무는 법무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는 군과 관련된 테러정보의 수집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위와 같이 정부기관이 각기 대테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난관리업무는 재난관리법(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에 충분히 들어 있어서 위 법에 따른 중앙안전대책위원회나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제를 효과적으로 꾸릴 수 있게 되어 있다.

(3) 테러방지법안의 국가대테러대책회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산하의 위기관리센터,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중앙과 지방의 긴급구조본부와 사고대책본부,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는 중앙과 지역의 안전대책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다. 테러방지법상의 기구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능과 재난관리법상의 등 각종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며 국가정보원이 대테러활동을 주도할 경우 이들 기관의 일부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국정원이 테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면 테러를 예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테러대책기구가 없어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3.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테러방지법제정을 반대한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과거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개혁시도는 김영삼 정부 시절 북풍사건, 김대중 정부 시절 도청의혹과 각종 게이트연루 등으로 실패로 끝났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때에는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국정원의 개혁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수사권폐지와 국내외 정보기관의 분리, 보안업무의 축소 등과 같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국정원에 대한 개혁열망을 도외시한 채 제도적으로 과거 국정원이 저질러왔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막을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도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자체 개혁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정원주도의 테러대책기구를 설치하여 정보기관본연의 업무를 넘어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별첨 1> 테러방지법 2003년 수정안

2003년 9월

테러방지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 대응체제와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불법납치를위한협약

나.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다.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예방및처벌에관한협약

라.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마.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바. 1971년9월23일몬트리올에서채택된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을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사.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억제협약

아. 대륙붕상에위치한고정된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정서

자.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2. □테러단체□라 함은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제공, 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혐의자 규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가대테러대책회의)

① 대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대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대테러정책의 수립방향

2.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

3. 각종 대테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평가

4. 그밖에 테러에 예방, 방지에 관한 정부의 시책

③ 대책회의의 의장을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가정보원장

3. 그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④ 대책회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대테러센터)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대테러센터를 둔다.

1. 테러징후의 탐지 및 경보

2.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3. 대테러활동의 기획, 지도 및 조정

4.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5.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테러관련 정보협력

6. 그밖에 대책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② 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정원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지휘, 조정하기 위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 운용한다.

②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진입을 위한 특수부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 공항, 항만 등 특정지역 내에서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총기류, 화생방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중요행사의 대테러대책)

①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당해 행사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대테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대테러대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외국인의 출입국규제 등)

①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 국내 체류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규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상황전파)

① 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이 발행하거나 그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대테러센터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대책회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응조치) 테러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발생지역이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군부대장, 해양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은 현장을 통제, 보존하고 후발사태의 발생 등 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여여 한다.

제11조 (특수부대의 출동요청)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세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군병력 등의 지원)

①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 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군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이하 □군병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따라 군병력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병력 등을 지원한 수 국회가 군병력 등의 철수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허위신고 등)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 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협박을 가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상금)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을 제13조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자목 및 제3호, 부칙 제2조1항 및 제2항은 우리나라가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과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협약을 비준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대테러센터의 장□으로 한다.

②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 중 □자금 또는 재산□을 □자금 또는 재산,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 테러자금□으로 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반국가활동□을 □반국가활동 또는 테러□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테러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재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테러방지법 제13조에 규정된 죄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테러의 예방, 테러사건의 발생에 따른 구조활동,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 또는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요인·각계 주요인사·외국요인과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상해·약취·체포·감금·살인 나. 국가중요시설, 대한민국의 재외공관, 주한 외국정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방화·폭파 다. 항공기·선박·차량 등 교통수단의 납치·폭파 라. 폭발물·총기류 그 밖의 무기에 의한 무차별한 인명살상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마. 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2. □테러단체□라 함은 설립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테러를 행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테러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테러단체가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과 그 자산에 관한 권리 나. 테러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과 테러를 통하여 얻거나 얻기로 한 수익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국내외에서의 테러의 예방·방지, 테러의 진압, 테러사건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 등을 위한 제빈 활동을 말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 대응체제와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불법납치를위한협약 나.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다.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예방및처벌에관한협약 라. 인질억류방지에관한국제협약 마. 핵물질의방호에관한협약 바. 1971년9월23일몬트리올에서채택된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을보충하는국제민간항공에사용되는공항에서의불법적폭력행위의억제를위한의정서 사. 항해의안전에대한불법행위억제협약 아. 대륙붕상에위치한고정된플랫폼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정서 자.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2. □테러단체□라 함은 UN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이 단체와 연계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3.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제공, 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4.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혐의자 규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및 국제행사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테러의 예방·방지 및 테러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통합방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4조(국가테러대책회의) ①대테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대책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대테러정책의 수립방향

2. 테러사건데 대한 대응대책

3. 각종 대테러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평가

4. 그 밖에 테러의 예방·방지에 관한 정부의 시책

③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가정보원장

3.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④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책회의에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무조정실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책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대테러센터) ①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를 둔다.

1. 테러징후의 탐지 및 경보

2.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3. 대테러활동의 기획·지도 및 조정

4.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에 대한 지원

5.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테러관련 정보협력

<삭제>

제3조(국가테러대책회의) ① ....................................... .........................심의......................................................................................................................................

② ..................................................심의.............

1.∼4. (원안 제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같음)

③ .........................................................................., 위원..

......................

1. .........................................................................................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3. (원안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삭제>

<삭제>

④대책회의..............................................................................................................................................

제4조(대테러센터) ①.......................................................

...................................................................................................... 국가정보원장소속하에 대테러센터.....................

..............................................................................................

1.∼5. (원안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와 같음)

6. 그 밖에 대책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테러센터의 조직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④대테러센터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새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대테러센터의 조직 및 정원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①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사건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조정·지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②국외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와 외국과의 협력 등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진압작전 및 인명구조조직의 설치) ①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등은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와 테러사건현장에서의 인명구조·구급조치 등 주민보호를 위한 구조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대테러대책협의회) ①지역 및 공항·항만별로 대테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와 공항 및 항만에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대책회의에서 심의 ................................. <삭제> ②대테러센터는 국가정보원 직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정원은 대책회의의 의장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당해 파견공무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원안 제5조5항과 같음) 제5조 (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현장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지휘, 조정하기 위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 운용한다. ②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테러진입을 위한 특수부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③ 공항, 항만 등 특정지역 내에서의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대책기구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설치된 특수부대의 운영,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테러의 예방 및 테러에의 대응 제9조(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중요행사의 대테러대책)①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당해 행사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대테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대테러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외국인의 출국조치)대테러센터의 공무원(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과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테러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 소재지·국내체류동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테러센터의 장 또는 경찰청장은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장관에게 출국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상황전파)①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그 징후가 발견된 때에는 이를 대테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응조치) 테러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발생지역이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군부대장, 해양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은 현장을 통제·보존하는 후발사태의 발생 등 테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원안 제9조와 같음) 제7조(국가중요행사의 대테러대책) ① (원안 제10조 제1항과 같음) ② ........................................................................................ .................................................................................................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외국인의 출입국규제 등) ①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그 소재지, 국내 체류동향 및 테러자금 지원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규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상황전파) ① (원안 제12조제1항과 같음) ② ........................................................................................ ..............................................................................................대책회의 의장에게......................................................... 제10조(대응조치) (원안 제13조와 같음)

제14조(특수부대 및 구조대의 출동요청)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및 구조대의 출동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군병력등의 지원) ①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군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이하 □군병력 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에 따라 군병력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병력등을 지원할 후 국회가 군병력등의 철수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군병력등은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심검문·보호조치·위험발생방지조치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처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법경찰권)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 및 군사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제4장 벌칙

제17조(테러) ①테러를 범한 자는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군형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 철도법, 유해화확물질관리법, 원자력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계법률에 규정된 형에 처한다. 다만, 테러가 다음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최고형이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인 때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

1. 형법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72조(폭발성물건과열), 제172조의2(가스·전기 등 방류), 제173조(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제185조(일반교

제11조(특수부대의 출동요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부대................................

..................................................................................

제12조(군병력 등의 지원) ①대책회의 의장은..........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

.....................................................................................................................................................................................................................................................................

② (원안 제15조제2항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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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법경찰권)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제13조의 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부를행할자와그직무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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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방해),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제 193조(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제258조제1항(중상해), 제259조제1항(상해치사), 제261조(특수폭행),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1조제1항(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제284조(특수협박),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및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내지 제369조(특수손괴)의 죄 2.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내지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의 죄 3. 항공법 제156조(항공상 위험발생 등의 죄)의 죄 4. 항공기운항안번법 제11조(항공기운항 저해죄)의 죄 5. 철도법 제80조(신호기 등에 대한 벌칙), 제81조(직무집행방해에 대한 벌칙) 및 제85조(발포하거나 돌 등을 던진자에 대한 벌칙)의 죄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벌칙)의 죄 7. 원자력법 제115조(벌칙)의 죄 8.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호(벌칙)의 죄 9.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벌칙)의죄 ②테러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테러를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조(병원체를 이용한 테러)①사람과 동물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를 사용하여 테러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테러단체의 구성 등)①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테러단체의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할 것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제20조(테러자금의 조달 등)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주선·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그 취득·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1조(테러범죄의 미신고)①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알고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함으로써 테러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교통·통신의 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허위신고 등)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신고 또는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거나 협박을 가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4조(형의 면제)테러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여 테러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게 한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필요적 수사 및 인도) 외국으로부터 테러범죄로 신병인도를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인계하거나 신병요구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26조(상금)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제27조(테러피해의 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 인하여 신체 및 재산에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제13조(허위신고 등)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 서신.............................................................................................................................................................................................................................................................................................. <삭제> <삭제> <삭제> 제14조 (상금)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신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정금융거래정보의복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죄에 관한 형사사건인 때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독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제14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0조□로 한다. ③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죄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중 □48시간□을 각각 □48시간(제5조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7일간)□으로 한다.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 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테러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4급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테러방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죄	부칙 제1조 (시행일)................................................................... 다만, 제2조제1호 자목 및 제3호, 부칙 제2조1항 및 제2항은 우리나라가 폭탄테러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과 테러자금조달의억제를위한협약을 비준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대테러센터의 장□으로 한다. ②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나목 중 □자금 또는 재산□을 □자금 또는 재산, 테러방지법 제2조제3호 테러자금□으로 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반국가활동□을 □반국가활동 또는 테러□로 한다.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테러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테러센터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제6조에 재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테러방지법 제13조에 규정된 죄

<별첨 2>

제2차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 학장)

1. 테러방지법의 제정필요성에 관하여

제2차법률안은 제1차법률안에 비하여 대국민처분권이 삭제되는 등 그 인권침해의 정도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 새로운 권한의 배분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적지 않은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사실상의 통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구도와는 자뭇 다른 양상의 정부재조직화를 도모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인식 내지는 그 근거의 제시이다. 즉, 일종의 위기정부로서의 테러방지기구의 설치가 필요불가결하며 그것을 법제화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먼저 충족되거나 또는 입증되어야 한다.

①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한다.

② 그 테러는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③ 그 테러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⑤ 이상의 명제는 상당한 개연성으로써 예측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설득력있는 근거나 전망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즉,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입법의 취지나 이유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테러의 개념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든지, 테러대응기구의 설계가 단지 지휘체계의 통합에만 집중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의 규정방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테러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증명가능한 인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나이브하고 추상적인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1차 법안에 비하여 그 수준이 상당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법안이 가지는 한계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테러개념의 문제

제2차법안은 외견상 제1차법안에 비하여 테러의 개념에 있어 보다 명확한 형태를 취한다. 즉, 그것은 9개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테러로 정의하고(제2조 제1호), 이를 바탕으로 대테러대책을 강구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실제 항공기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국내법으로 처벌가능한 범죄이며, 그 관련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일 뿐이다. 즉, 이 범죄들은 별도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국내법에서 처벌되고 있으며, 국제범죄조직이나 외국인에 의한 범법에 대비하여 법무부 검찰국 등 이에 상응하는 국가조직이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에 있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새로운 대테러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내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테러유형을 제시하여야 했으며, 그 행위태양의 특수성, 범죄결과의 중대성, 대응방식의 전문성 등이 최소한 일반적 수준에서라도 제시되었어야 했다. 환언하자면 법안은 이러한 차별적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 제2조 제1호상의 테러개념은 제1차 법안과 마찬가지로 모호성, 애매성을 탈피하지 못한 것이다.

설령, 법안이 기존의 범죄중 특별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고자 한 의도에서 입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경우 법안이 필수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 그 국제적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 중대성, 지속□반복성에 대한 입증이다. 국제적 우려의 존재와 국내적 위험의 존재는 문언 그대로 상호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며, 사족이겠지만 국내법의 제정에 필요한 조건은 국제적 우려가 아니라 바로 국내적 위험의 존재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제2조 제1호는 테러를 규정하면서도 그것을 내국인 범죄/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제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모호성을 극단화하고 있다. 예컨대, 인질억류(제3자 즉 국가, 정부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의 경우 그 반인륜적 해악은 별론으로 하면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핵물질의 절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예컨대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 소재한 자에 대하여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등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조직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차이는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서 관련국제협약이 관심을 가지는 범죄의 특성이나 행위태양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규정으로 처리하고자 하나, 여기서 □공공의 안전□이라는 개념은 모든 범죄의 무가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제약규정이 되지 못한다. 즉, 그것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며(즉, 공공의 안전은 모든 형법규정의 궁극목적이다) 그것으로부터 법규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3. 테러개념과 대테러대책기구간의 연계의 결여

이러한 테러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범위에 대한 규정부재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개념이 모호성□추상성과 더불어 대테러대책기구의 작용대상도 특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제2조 제1호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죄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적/집단적, 우발적/계획적, 내국인/외국인, 정치적/비정치적, 소규모/대규모, 일시적/반복가능 등 다양한 층위에서 각각 나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각각의 경우에 따른 각각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법안은 어느 경우에 즉,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며 이 권한발동의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그때 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이 때문에 법안은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예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체제는 북한을 테러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결합함으로써, 북한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사회에 항존하는 테러의 위협요인으로 상정되게 되며 이를 통해 대테러기구의 권한과 기능범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게 된다. 즉, 별도의 테러징후가 포착되지 않더라도 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에는 영원한 테러의 위협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국가정보원의 대테러권한은 언제나 가동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다.

4. 대테러기구의 설치의 문제점

4.1. 전반적 문제점

법안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대테러센터□를, 그리고 관계기관의 장 소속하에 □대테러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는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 항만 등 특정지역의 경우 대테러대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하지만 여기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①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행자부 및 경찰청, 해양경찰청, 법무부, 검찰, 정통부 등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그 자체-가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Ｃ

② 만일 그런 능력이 없다면 당해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가?

③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국무총리의 국정조정권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국무총리 산하로 편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 관한 통할권을 가지는 국무총리에 의한 정규적인 대태러기구가 설치될 필요는 없는가? 혹은 대테러기구의 주무기관을 국가정보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④ 이상의 기구설계의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국가정보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행정각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이 복종하지 않으며, 또한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 해임건의 등 국회가 직접 그 책임을 추궁할 장치를 갖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물론, 권력분립에 의한 통제 조차도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국가대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는 심의기관으로서 외견상 그 권한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대테러활동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지는 대테러센터의 관할자인 국가정보원장이 그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도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달리 보면, 국가정보원장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가 국무총리의 국정조정기능을 매개로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통하여 여타의 국가행정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 운용하며 특수부대의 지정□설치, 대테러대책협의회 등의 설치 등은 이 대테러센터의 통할□조정기능 아래에서 각각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① 실질적, 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② 이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 통할하며

③ 이 대테러센터는 다시 제5조 소정의 대테러대책기구의 업무를 조정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통할권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요컨대,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할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4.2. 대테러센터의 문제점

법안 제4조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①테러징후의 탐지, 경보 ②정보수집, 작성, 배포 ③대테러활동의 기획, 지도 및 조정 ④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지원 ⑤외국과의 정보협력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여기서 ①②⑤의 항목은 국가정보원의 고유업무인 정보활동이며 따라서 대테러센터가 별도로 하는 활동은 ③과 ④의 업무뿐이다. 문제는 바로 이 두 개의 업무영역에 있다.

먼저 대테러활동의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어 대테러센터의 권한범위를 무한히 확대하는 매개조항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 제2조 제4호는 □대테러활동□을 테러혐의자 규제, 테러이용가능한 위험물질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개념규정은 실제 제1호에서 말하는 테러의 개념과는 별다른 관련을 갖지 못한 채 단순한 우려요인에 대한 사전단속 정도의 의미계열에서 규정된 듯이 보인다. 즉, 제1호의 범죄는 주로 항공기, 외교관, 인질, 핵물질, 그리고 폭탄 정도의 행위에 국한되어 있으나, 제4호의 대테러활동은 그러한 범죄와 구체적인 연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반적 예비□검속 및 지휘□조정의 행위 일반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대테러활동이며 어디까지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아주 애매한 실정이다.

특히

① 테러혐의자 규제의 경우 제1호의 범죄가 예비□음모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테러혐의자는 그러한 예비□음모의 혐의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규율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셈이 되어 버린다. 구체적 범죄행위로 나아갔다는 의심에 더하여 그러한 행위로 나아갈 위험이 있는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자 혹은 그 경향성이 있는 자까지도 테러혐의자에 포함이 되고 이때 그 경향성의 판단여부는 철저하게 대테러센터가 하게 된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근대적인 예비검속의 가능성까지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② 테러이용가능한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등도 마찬가지로 폭발물, 핵물질, 생명과학의 연구대상, 화학물질 등 전반적으로 국내 중화학산업과 원자력산업의 상당부분과 대학 등의 연구시설 등 무수한 위험물질취급자들이 대테러센터의 감시, 감독하에 놓이게 된다. 물론 이러한 감시, 감독이 그들의 연구활동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보다 확실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지침, 보안관리지침 등을 대테러센터가 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업무에의 간섭이 적지 않을 것이며 그 또한 정규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비정규의 비밀기관인 대테러센터에 대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③ 국제행사안전확보 또한 그 범위와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대테러센터의 자의적인 개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즉, 외국인에 대한 예비검속의 권한과 결합하면서 대테러센터가 언제든지 국제행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테러센터가 동의하지 않거나 싫어하는 국제행사가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을 수는 없다.

또한 대테러센터는 이렇게 포괄적인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테러대책의 과정에서 중핵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비밀조직으로 일관하게 된다(제4조 제3항). 국가정보원의 비밀주의와 더불어 대테러센터의 비밀주의가 중첩, 적용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대테러대책의 중요부문이 정보활동이며 이 점에서 비밀주의는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옥상옥의 형태로 설치되는 대테러센터를 굳이 비밀주의로 일관하면서까지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재론을 요하는 부분인 것이다. 즉, 대테러대책의 상당부분이 기존의 형사사법행정과정 및 치안과정에서 처리가능한 것이며, 또한 그 대비를 위한 정보의 수집 역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종의 정보기관-국가정보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이 감당할 수 있거나 혹은 그 기능개선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현실에서 굳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국민적 감시의 틀 밖에서 모든 국정을 조정□통할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5. 군사력의 동원

법안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지정 혹은 설치하여야 하고(제5조 제2항),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제5항), 대테러센터의 장은 이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1조), 경우에 따라서는 대책회의의 장은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병력의 동원체제는 헌법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즉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만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재해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 위수령과 같이 일정한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에 의하여 병력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위수 즉 소극적인 경비목적의 군병력출동이라는 점에서, 테러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이를 대테러센터의 장의 관여하에서 처리하는 법안의 내용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여기서 테러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대형의 테러가 발생하여 치안이 현저하게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자체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여 계엄령의 발동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될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는 계엄령으로 해결하면 된다.

또한 그러한 계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위수령(물론 이 또한 합헌인지는 의문이지만)를 발동, 처리하면 충분하다. 여기에 굳이 대테러센터의 장, 혹은 대책본부의 장과 대통령의 개입이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별첨 3> [자료]

□대테러조치와 인권□에 관한 유엔 차원의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1373)

2001년 9·11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월 28일 채택한 결의 1373은 테러 행위에 대해 각 회원국들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테러 행위에 대한 자금 조달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치

□테러집단의 충원 등 테러행위에 개입된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다른 나라와의 정보 교환을 통해 테러행위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는 조치; 테러행위에 대한 비호 금지; 테러행위자 등의 이동 저지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 교환 등 국제협력, 테러 관련 국제조야고가 의정서의 비준 및 이행

) 이상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중 정리된 부분 인용.

결의 1373은 유엔 안보리에 반테러위원회(Counter Terrorism Committee : CTC)를 설치, 결의의 이행 상황을 감독하도록 했다.

□테러리즘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Ms. Kalliopi K. Koufa는 그녀의 보고서(E.CN.4/Sub.2/2003/WP.1)에서 Jean-Francois Gayraud and David Senat의 말을 인용하며 결의 1373은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 없이 테러리즘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격을 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 총회 결의(A/RES/57/219)

유엔 총회는 2002년 11월 57차 회기에서 대테러 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국가의 어떠한 대테러대책도 국제인권법, 난민법, 인도법 하의 의무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으로 하여금 테러와의 전쟁 시 인권의 보호 문제를 모니터하고 정부와 유엔 기구들에 관련 사항을 권고하도록 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의견

□2001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유엔인권위의 17명의 주제별 특별보고관과 독립적 전문가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일부 국가들의 대테러법(내지 테러방지법)의 채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들의 책임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http://193.194.138.190/huricane/huricane.nsf/newsroom)

□2003년 6월 30일 유엔인권위의 특별보고관, 독립적 전문가, 실무문과 의장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해 많은 나라들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란 이름으로 정책, 법률, 관행들을 채택하는 일이 급증했고, 이러한 것들이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인권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우려했다. 또 □테러리즘□이란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이 새로운 차별의 범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유엔 인권위의 전문가들은 □대테러□라는 명분 하에 출신,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약자 집단, 특히 이주민, 난민, 난민신청인, 선주민, 경제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표적이 되고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개탄했다. 인권전문가들은 국가의 대테러조치들이 국제인권조약 하의 의무들에 부합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테러조치□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영역에서의 변화를 계속 모니터하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www.unhchr.ch/huricane/huricane.nsf/view01/F1A1ADCDFD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