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주요쟁점 및 운영현황

대검 연구관 이 석 수

◑ 입법과정에서의 주요쟁점

□ 참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 미란다 원칙과 같이 구속된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구속, 불구속 사건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 일단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참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

□ 참여 요청권자의 문제

-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가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피의자를 요청권자로 규정할 경우 변호인이 독립적으로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의문

□ 형소법 제34조는 접견교통권에 관하여 변호인을 주체로 규정

-  다만, 피의자를 요청권자로 규정하더라도 변호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참여 신청을 하여야하므로 변호인의 출석은 참여를 위한 당연한 전제임

- 문제는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였음에도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의 문제임

- 참여요청을 받은 검사의 입장에서는 선임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하고, 변호인이 출석하기까지 조사에 응하는지 여부는 피의자의 판단에 따를 문제임

- 피의자가 변호인참여를 요청하면서 변호인이 출석하기 전까지 조사에 불응하면 이는 진술거부권의 문제에 귀착되는 것임

□ 제한사유의 문제

- 체포·구속 후 48시간 내 변호인 참여제한은 외국에 유사한 입법례가 있고, 수사상 필요성은 인정됨

- 체포 후 48시간 이내는 수사의 필요성의 관점에서나 피의자 인권보호의 관점에서나 모두 중요한 시점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 필요

- 수사기밀 누설로 인한 증거인멸, 공범 도주,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은 참여제한 사유로 규정함이 상당하고, 이는 대법원의 판시 취지와도 부합

- 또한, 신문방해의 형태로서 신문의 제지, 답변유도, 대리답변, 신문내용의 녹음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참여의 구체적 내용

- 원칙적으로 검사 신문 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문 중에도 필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방안 검토

- 다만 구체적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 행사 외에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신문의 본질에 반한다는 지적

□ 실무상 공판에서의 검사 신문 시에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 변호인이 신문 중간에 개입하거나 대신 답변하지는 않고 있음

□ 실무 운영상 변호인이 참여하면 변호인이 대신 조사를 받아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피의자도 없지 않다고 함

- 구체적 운영형태는 실무례와 관련 판례가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봄

□ 조서열람, 서명날인의 문제

- 조서열람 허용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나,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조서를 열람케 한 후 서명날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

□ 참여권고지의 문제

- 변호인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함께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

◑ 운영현황 및 전망

□ 운영현황

- 2003. 1. 이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제도 실시

- 2003년도 1년간 32개청에서 112건의 변호인 참여 실시, 전체 사건수에 비해 활용 실적은 미미

□ 2004년도 1. ~ 3. 13개청에서 20건 시행

□ 활용이 저조한 이유 분석

- 수사단계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과정이므로 심판의 대상이 확정되어 있는 공판단계와는 다름

-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자신의 역할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고, 짧은 구속기간으로 인해 참여 일정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고, 경우에 따라 변호인 참여하에 받은 조서의 신빙성만 강화시키는 상황도 예상되어 변호인들이 참여에 소극적

- 또한 장시간 신문에 참여할 경우 피의자가 부담하여야 할 적지 않은 변호인 수임료도 부담으로 작용

- 실무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허위진술이라도 부인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변호인으로서도 별다른 준비 없이 수사단계에서의 변호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입법상 고려할 점

- 변호인 참여가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옹호를 위한 커다란 진전임은 틀림없는 사실임

- 그러나, 이 제도가 몇몇 유명인사나 부자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

□ 형사법률구조제도 확대가 보완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현재와 같이 국선변호료가 적은 현실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실제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고, 그 경우 새로운 형태의 유전무죄, 무전유죄론 예상

-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생하는 지혜가 입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