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경찰의 ‘기강 해이’

이대로 좋은가?

▣ 일 시: 2009년 5월 28일(목) 오전 10시

▣ 장 소: 국회 의원회관 128호

주 최: 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인권연대

긴급토론회

경찰의 '기강 해이‘ 이대로 좋은가

□ 사 회: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발 제

경찰 ‘기강 해이’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안 모색

-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 토 론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조호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전임연구원

□ 문 의

민주당 우윤근 의원실(02-788-2849)/ 인권연대(02-3672-9443)

경찰의 ‘기강 해이’ 이대로 좋은가

- 자료집 순서 -
1. [발제] 경찰 ‘기강 해이’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안 모색 …	5
-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
2. [토론1]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가 중요 ………………	31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토론2] 일관된 내부 감찰수행과 체계화된 인사관리 필요 …	37
-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4. [토론3] 한국 경찰의 현실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 필요 ………	41
- 조호대/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5. [토론4] 경찰 기강, 시민적․민주적 통제 강화로 세워야 ……	45
-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전임연구원

[발 제]

경찰 기강 해이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안의 모색

김상균/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Ⅰ. 서  론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가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모름지기 경찰은 고도의 도덕적 양심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법집행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찰공무원들은 박봉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신변의 위협을 받기도 하지만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찰관들은 경찰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량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직무유기 내지 태만, 유흥업소와 유착되어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 받는 등의 비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최근 언론에 비친 경찰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범죄영화를 보는 듯 마음이 착잡하다.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는 비단 경찰조직 자체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의 여파는 국민의 생명, 재산과 관련된 치안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의 피해로 확산된다. 따라서 경찰 기강 문제와 관련된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우윤근 의원님과 인권연대의 이번 행사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본 발제문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경찰 기강 해이의 실태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제문과 관련한 머리말은 최근 한 언론사의 시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다음은 연합뉴스에서 2009년 04월 17일(금)에 게재한 연합시론 “총 뽑고 강도 놓친 경찰 이래도 될까”의 전문이다.

구속 수감된 피의자 두 명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도주해 경찰서장 등이 무더기 직위해제된 게 엊그제인데 광주에서는 골목길에 가둬놓은 3인조 금은방 강도에 실탄까지 발사하고도 범인들을 놓쳤다. 코미디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용의자들과 두 차례 대치하고도 코앞에서 보기 좋게 당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내부 감찰조직을 강화키로 하는 등 치안총수 교체이후 행차가 요란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유유히 유치장을 빠져나가도 모른 데 이어 총까지 빼어들고 수억 원 상당의 금을 강탈해 달아나던 강도까지 놓쳤으니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어처구니없는 '촌극'에 대해 지방경찰청은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했고 신속한 인력배치 실패 등 상황처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판단해 진상파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범인을 잡으려다 어설프게 대응한 '실수'뿐이 아니라는데 있다. 민중의 지팡이라던 경찰은 지난 2월 안마시술소에 투자해 거액의 이익을 챙긴 경찰관이 적발돼 처벌됐고 이후 한 명은 택시요금 시비로 운전기사를 때려 숨지게 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유해업소 단속을 빌미로 정복차림으로 오락실에 들어가 돈을 뜯는 강도짓을 벌였다. 총경급 이상 간부들도 썩기는 마찬가지여서 부하직원으로부터 골프 등을 상납 받은 것이 들통 나자 한 경찰서장은 사표를 내고 잠적했고 충남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 공사업체 뇌물비리를 수사하던 일선 경찰서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자 옷을 벗었다. 비리조사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유야무야가 됐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가 이렇다면 큰일도 이만저만 큰 일이 아니다. 입만 열만 기강확립을 내세웠지만 실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크고 작은 사고만 줄을 잇지 않았나. 한 달이 멀다하고 터지는 사고나 눈앞에서 떼강도를 놓친 어처구니없는 일은 경찰 수뇌부의 조직 장악력에 문제가 있음의 신호일 수 있다. 사고가 거듭되는 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힘들다.

법질서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치안당국은 내부 기강확립과 철저한 인사쇄신으로 조직의 건강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옳다.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신속한 수사착수 등 기본에 충실하도록 일선 경찰관에 대한 교육․훈련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사빠진 일선 경찰관들에다 수뇌부의 안이한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들은 발을 뻗고 잘 수 없다. 경찰조직의 존재의 이유는 한마디로 민생치안 안정임을 15만 경찰은 명심해야 한다.

15만 명의 경찰 조직이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올 초부터 안마시술소 유착, 뇌물수수 등 잇단 경찰관들의 비리 행태에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사건 뒷북 수사, 유치장 관리 소홀 등 무능력까지 겹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날로 커져가는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드러내놓고 수뇌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면서 새 수뇌부가 꺼내든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출범 1개월을 갓 넘긴 ‘강희락호 경찰’이 총체적 난국을 맞은 형국이다(문화일보, 2009. 4. 17).

Ⅱ. 경찰기강해이의 실태

1. 공무원 기강해이의 실태

최근 4년간 공무원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약화되고 근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심재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1,469건이었던 징계건수가 2006년 1,584건, 2006년 1,634건, 2008년도에는 1,74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징계건수가 매년 100건씩 증가한 셈이며, 같은 기간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건수도 51건에서 80건으로 57%나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속하는 견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공무원 징계현황

연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5년	1,469	51	107	280	334	697
2006년	1,584	66	104	301	367	746
2007년	1,643	84	107	247	310	895
2008년	1,741	80	138	347	393	783

자료: 심재철의원실 보도자료(2009. 5.12)

참고로, 지난해 기준으로 부처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의 징계건수가 총 7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과부가 425건, 법무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164건과 150건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특히 많았다.

비위별로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품위손상이 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위반이 318건, 직무유기 및 태만이 228건의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가장 깨끗해야 할 부처인 경찰청, 교과부, 법무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각고의 자정노력과 조직내적인 통제강화는 물론이고 시민에 의한 외부감시와 통제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정부부처별 비위유형

부처	계	복무규정위반	품위손상	비밀누설	공문서관련비위	직원남용	직무유기 및 태만	감독불충분	공금유용	공금횡령	증수뢰	기타
계	1,741	318	632	6	12	4	228	48	11	11	55	416
경찰청	780	125	181	3	4	2	145	38	1		19	262
교육과학기술부	425	87	230		6	2	15	2	6	10	20	47
법무부	164	55	54				18	4			1	32
지식경제부	150	19	83				28		2	1		17
국세청	67	12	12	3			5	4			11	20
대검찰청	23	1	13				1					8
국토해양부	20	3	7				4					6
노동부	9		5									4
보건복지가족부	9	2	3				1		1			2
행정안전부	9	1	5								2	1
농림수산식품부	8	1	5									2
산림청	8		4									4
식품의약품안전청	8	1	1				4				2
통계청	8		5		2		1
외교통상부	7	1	3				1		1			1
문화체육관광부	6						3					3
소방방재청	6	1	5
조달청	6	5	1
방송통신위원회	5		4									1
병무청	5		2				1					2
환경부	5		1									4
관세청 등 기타	13	4	8				1

자료: 심재철의원실 보도자료(2009. 5.12)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전체 공무원 비위 1,740건 중에서 품위손상이 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무규정위반 318건, 직무유기 및 태만이 228건 등의 순으로 많았고, 증수뢰는 55건이었다. 한편 경찰의 경우에는 전체 780건 중에서 품위손상이 181건, 직무유기 및 태만이 1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무규정위반은 125건, 증수뢰는 19건을 차지하였다.

2. 경찰 기강 해이의 유형과 실태

1) 유해업소 단속 관련 비위 유형과 실태

유흥업소 단속 관련 부패유형에는 유흥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영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윤락행위 및 음란행위를 하고 있는 유흥업소임을 알고도 묵인하는 조건으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미성년자 고용 유흥업소임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조건으로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심지어 불법영업 업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동업행위까지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종로경찰서 소속 P경사는 관내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 P경사는 작년 11월부터 관내 유흥업소 업주와 보도방 운영자로부터 영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3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공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다(연합뉴스, `비위.범죄...' 나사 풀린 '민중의 지팡이, 2009. 1.2).

2) 교통분야 관련 부패유형

교통분야의 부패는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해주는 대신 사례금 수수, 음주운전 적발 시 방면 대가 금품수수, 토착비리 유형으로서 불법 주․정차 위반이 많은 업소로부터 정기적인 금품수수, 교통사고 묵살조건으로 금품수수, 교통사고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등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교통분야 관련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31명이 뺑소니 사고 등 교통사고 200여건을 경찰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무단방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서류를 은닉한 사실을 적발, 이 가운데 손모(34) 경장과 조모(31) 경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염모(45) 경사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http://cafe.daum.net/policereform).

3) 형사․조사업무 관련 부패유형

형사․조사업무 관련 부패 유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는 사례, 사건을 부당하게 축소․은폐․무마하는 사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반강제적으로 종용하는 사례, 피해자의 약점을 부각하여 정당한 권리 주장을 못하게 하는 행위, 사건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사례, 체포․구속 등 인신구속을 남용하는 사례, 협박을 통한 합의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도록 하는 사례,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에게 특정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금품수수, 범죄단속을 위해 업소에 출입하여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금품수수, 경찰서 유치장이나 대용감방에 수감된 구속 피의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김영창, 2008:14-18).

최근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에는 차량절도범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한 '불량 경찰관'이 구속됐다. 수뢰후 부정처사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광주청 광역수사대 김모 경사(39)는 지난해 4월 렌터카를 개조, 시중에 유통시킨 차량전문 절도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공범 K씨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주고 허위사실이 적힌 수사보고서를 작성, 검찰에 제출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온 K씨로부터 '렌터카를 불법 개조해 헐값에 처분하는 일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주범 김모씨(46)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K씨에 대해선 '600만원을 빌려준데 대한 담보로 차를 받았다'는 말만 믿고 피해자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경찰 '도미노식 비리'…경찰관 줄소환, 뉴시스, 2009.1.6)

4) 인사 관련 부패의 유형 및 특성

인사 관련 부패는 인사시스템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다. 현재 한국경찰은 근무성적의 비공개, 승진 등 심사위원회의 재량 미약, 인사권자의 전횡 등으로 인하여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 승진 입직자는 금품․향응 등으로 인사권자를 유인하거나 인사권자가 승진 입직자를 유인함으로써 인사부패가 발생한다. 인사부패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이 다양하게 나타나 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또한 인사관련 부패는 그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자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직무를 왜곡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또 다른 부패를 낳게 한다.

인사 관련 부패실태를 보면, 현직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총경급 간부 2명이 부하 직원한테서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한명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청와대 경비를 맡고 있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도 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 조치됐다. A총경은 사표를 제출한 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A총경이 자신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도 "골프 접대를 받은 것만으로 총경급 인사가 잠적했겠느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A총경이 다른 비리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A총경의 사표 수리를 유보했다.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도 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 파견근무가 해제됐다. 두 사람은 지휘관과 부하 관계로, 근무 중에 부하가 지연(地緣)을 내세워 승진 청탁을 하자 지휘관이 "특진하려면 1000만원을 써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부하가 이런 대화 내용을 술자리에서 발설해 내부 감찰에 걸렸다(경찰 총경급 2명 상납받은 의혹, 조선일보, 2009년 04월 10일).

4) 직무유기/태만의 유형과 실태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일반시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게 하는 유형이 이에 속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김해경찰서 낙동지구대는 올 1월 8일 새벽 김해시 상동면의 한 축사 안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게임기 45대를 압수한 다음, 김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오락기를 맡긴 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35대의 오락기 주요 부품을 도난당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압수품 일부가 도난당한 사실을 2주 동안 경남지방경찰청에 보고조차 않고 숨기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월 12일 발생한 경남 거제 여아 납치 사건에서는 미흡한 초동대처로 용의자를 초반에 놓치면서 사건 발생 열흘을 넘긴 23일에야 용의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 용의자 최모씨는 12일 오후 3시 10분쯤 윤양을 납치해 약 30분 뒤에 거제대교를 통해 거제도를 빠져나왔지만, 경찰은 용의자가 섬 밖으로 도주하지 못하도록 다리 위에서 검문을 하지 않으면서 초동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최 씨는 거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십여 일 동안 경찰의 공개수사에도 불구하고 경북일대에서 서울과 대전, 강원도까지 달아나 숙박업소 등을 전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검문검색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다(압수품 도난에 여론조작까지"… '나사풀린 경찰', 노컷뉴스, 2009.2. 2)

5) 경찰범죄의 유형과 실태

경찰관이 살인이나 강도, 절도, 방화, 강간 등 일반적인 범죄에 가담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죄를 범함으로써 법치질서와 법준수의 모범을 보이고 고도의 윤리적 수준을 요구하는 경찰이 스스로 경찰권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상당수 경찰관들이 동네 불량배들이나 저지를 법한 파렴치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3일 서울경찰청이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월 일선 경찰서 소속 3명의 경찰관이 사우나를 한 뒤 요금 2만 4천원을 내지 않았다가 견책을 당했다. 또 2008년 6월에는 절도사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경찰이 파면을 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같은 경찰서 소속 10명의 경찰관이 근무 시간 중 집단으로 당구장에 갔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피해자 지갑 훔치고, 돈 안내고 사우나' 경찰 맞아?, 노컷뉴스, 2008.10.13)

3. 경찰공무원 징계실태

1) 경찰공무원 징계 현황과 추이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2000년대 이후 징계현황과 추이에 관한 표이다.

[표-3] 경찰공무원 2000년대 이후 징계추이

연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건수	1,443	1,055	828	960	1,069	942	684	580	780

- 자료: 김영창(석사학위논문, 2008. 8), p.32와 심재철의원실 보도자료(2009.5.12)         의 내용을 재정리

앞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각종 비위로 인한 징계건수는 ‘00년 1400여건에서 ’01년 1천여 건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04년도에 다시 1,069건으로 상승하다가 다시 감소하였으나 지난 해인 ’08년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경찰공무원의 각종비위로 인한 적발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널뛰기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정부의 강력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적발건수가 증가하다가 다소 사정이 느슨할 때는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찰공무원에 의한 각종 비위의 실질적인 수치는 확연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경찰업무의 특성상 잠재적인 비위는 상존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2) 경찰공무원의 유형별 징계현황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징계유형별 비율을 조사한 자료이다.

[표-4] 경찰공무원의 징계유형별 비율

연도	계	유형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지시위반
2005	942	10.2	2.1	22.4	17.9	47.4
2006	684	11.4	2.8	23.7	20.9	41.2
2007	580	10	2.6	26.9	22.7	37.8
계(평균)	735.3	10.5	2.5	24.4	20.5	42.1

- 자료: 김영창(석사학위논문, 2008. 8), p.33에서 인용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간의 경찰공무원의 기강해이 적발 유형을 보면, 지시위반이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무태만이 20.5%, 금품수수가 10.5%, 업무의 부당한 처리가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수수는 3년간 줄어들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은 전체 기강 해이의 유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 기강 해이의 수준이 다양화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8년도 징계현황을 표에서 보면, 전체 780건 중에서 품위손상이 181건으로 23.2%, 직무유기 또는 태만이 145건으로 18.6%, 복무규율위반이 125건으로 16.2%를 차지하는 등 주로 경찰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위를 손상한 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찰의 기강 해이 실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4] 2008년도 경찰공무원 징계유형

연 도	복무규율위반	품위손상	직무유기/태만	비밀누설	공문서관련비위	직권남용	감독불충분	증수뢰
건 수 (780)	125	181	145	3	4	2	38	20
비율	16.2	23.2	18.6	0.3	0.4	0.2	11.4	2.7

- 자료: 심재철의원실 보도자료(2009.5.12)의 내용을 재정리

3) 경찰관 징계처분결과

[표-5] 경찰공무원 징계처분결과

단위: 건수(비율)

연도	계	조치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5	942	28(2.9)	157(16.7)	163(17.3)	153(16.2)	441(46.8)
2006	684	34(5)	92(13.5)	158(23.1)	112(16.4)	288(33)
2007	580	41(7.1)	82(14.1)	120(20.6)	96(16.6)	241(41.6)
2008	780	48(6.3)	96(12.5)	188(24.2)	185(23.7)	263(33.3)
계(평균)	746.5	30.2(5.3)	81.8(14.2)	157.3(21.3)	136.5(18.2)	308.3(38.7)

- 자료: 김영창(석사학위논문, 2008. 8), p.33와 심재철의원실 보도자료                    (2009.5.12)의 내용을 재정리

최근 4년간 경찰공무원의 각종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 전체의 38.7%였으며, 다음으로 정직 21.3%, 감봉 18.2%, 해임과 파면은 각각 14.2%와 5.3%였다. 한편, 비교적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파면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전체 2.9%에 불과하던 수치가 2006년부터는 5%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나, 해임의 경우에는 2005년 16.7%였던 수치가 2008년에는 12.5%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경찰 기강 해이에 대한 처분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경찰기강해이의 원인

1. 개인적 요인

경찰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경찰 부패 요인으로 경찰관 개인의 윤리의식 부재를 들 수 있다. 물질만능주의의 현실과 권위주의적 경찰문화의 혼재속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관들이 책임성과 윤리성이 결여되거나 미약할 경우 각종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다. 민생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의 부패가 엄정한 법집행과 국가기강 확립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전주수, 2000 : 257). 또 일부 경찰관들은 아직도 소액의 금품이나 사례를 부패로 생각하지 않는 비양심과 부도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개인적 탐욕과 물질욕이 개인적 비리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영국의 런던수도경찰청장을 지낸 McNee(1983)경은 “경찰에 부패가 있는 것은 인간사회에 죄와 악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며, 이는 인간본성의 탐욕과 이기심에 기인한다”라고 주장했다(표창원, 1999 : 4-5). 많은 경찰관들은 금전보다 명예를 중시하는 반면에 명예보다는 금전을 중시하는 인식이 잔존한다.

2. 조직특성적 요인

조직특성적 요인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일반사기업과 비교하여 낮은 보수와 신분의 불안정도 한 요인이다. 경찰의 계급정년 제도가 경감이하 계급에는 폐지되었지만, 경정 이상의 계급에는 남아있어 이것이 신분적 불안정을 가져오고, 부패 유혹에 빠져들게 할 수 있는 한탕주의의 심리를 자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또 과도한 단속 및 규제권한이 경찰에게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경찰의 단속과 규제가 많으면 상납과 같은 조직적인 부패구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도한 단속 및 규제권한 부여는 경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고, 부패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풍속영업 관련법 등 많은 사람이 어기는 법적 규제조항의 존재는 영업주가 경찰관과의 불법적 유착관계를 시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교통경찰관의 과도한 단속으로 인해 적발된 운전자들은 음성적 거래를 통해서라도 단속을 모면하려고 한다(김영창, 2008:12-14).

조직특성적 요인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찰조직내부의 미흡한 부패 통제 시스템이다. 형식적인 감사와 건수위주의 감사 등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적 부패통제부서인 감찰․감사도 동료직원들의 부패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경찰인사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부족한 것도 각종 비리를 일으킬 수 있다. 인사부패는 경찰내부의 상납고리를 형성케 할 우려가 있는데, 인사이동 및 진급심사에 있어서 투명성과 객관성의 결여로 인하여 상․하 계급간 축차적으로 하급자로부터 상납받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향마저 있으며, 업무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지는 현실이 초래된다.

3. 환경문화적 요인

환경문화적 요인으로 경찰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의사전달체계와 경직된 경찰조직 문화를 꼽을 수 있는데, 권위주의적인 문화, 경직된 조직구조, 무사안일주의, 비밀주의, 온정주의 등으로 인해 부패가 유발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부패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유해업소 업주 등 소위 ‘고객’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경찰에게 스스로 상납하는 환경도 하나의 부패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유흥․이용․숙박업소 등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향락퇴폐 행위,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행위 등 중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벌에 영업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주는 이와 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과의 거래를 끊임없이 시도하게 된다.

Ⅳ. 경찰기강확립을 위한 대안

1. 경찰 자구노력의 필요

1) 자구노력에 대한 검토

경찰은 부정부패 추방의 일환으로 2000년 4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포돌이 양심방’을 설치 운영하여 경찰관이 금품의 유혹을 뿌리치는 공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연합뉴스, 2001년 2월 19일). ‘포돌이 양심방’은 경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부득이 금품을 받았으나, 반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이를 신고 받아 제공자에게 우편으로 반환하거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유실물법에 의거, 습득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난 2001년 12월 10일에는 ‘사건청탁 안하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 경찰내부는 물론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 공문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인 친절, 공정, 성실한 근무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3不(不친절, 不공정,不성실) 추방운동’을 전개,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03년 4월 25일 교육부에 이어 두 번째로 일선 경찰관의 청렴유지를 위한 24개항의 행동강령을 발표했는데, 행동강령에는 경찰관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 상급자의 지시가 법에 맞지 않을 때는 물론이고 형평성이나 사회통념을 깨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 2003년 7월 22일부터 경찰조직내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사이버경찰청에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센터’ 컨텐츠를 개설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내부공익신고제도는 2001년 7월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이버상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훈령을 제정한 것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2) 경찰 자구노력 주요사례

(1) 사례 1 : 내부공익신고센터의 운영사례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소위 경찰관 범죄를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부적격 경찰관 퇴출․관리 방안을 도입하는 등 최근 들어 경찰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내부통제와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 내부공익신고센터의 운영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그 반증이다. ‘내부공익신고센터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005년 14건, 2006년 11건, 2007년 7건, 2008년 9건에 불과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찰청은 2003년 정부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조직 내 부패행위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에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해 ‘경찰청 내부공익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했다. 하지만 시행 당시에도 고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가 있다.

반면 경찰청이 2006~08년 동안 단속이나 사건 수사과정에서 금품 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받은 인원을 집계해 발표한 ‘비위 경찰관 징계 처분현황’에 따르면 2006년 684명, 2007년 580명, 2008년 801명이다. 올해는 2월 현재까지 76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유형별로 신고 내용을 구분해보면 금품수수 2건, 부당처리(규정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1건, 지시위반(직무태만·근무지 이탈·공용물품 사적 이용 등) 4건, 기타 2건이다.

(2) 사례 2 : 경남지방경찰청의 사례

경남지방경찰청은 ‘공직기강 확립 및 현장치안 강화를 위한 지휘부 회의'에서 최근 사건 처리와 관련한 뇌물 수수, 경찰관 음주운전 등 자체 사고가 잇따라 발생, 경찰의 위상과 신뢰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찰관이 위법행위를 하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감독자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감독자 연대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들어 오락실 단속 과정에서 비위가 잇따르고 있는 점과 관련, 업주와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근무 기간이 2년 이상 되기 전에 오락실 단속 업무 담당자를 전원 교체하고 경찰서간 교차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남경찰청은 단속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소방서․교육청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단속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의 활동으로 경찰의 기강확립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3) 사례 3 : 인천지방경찰청의 사례

인천지방경찰청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심리상담을 통해 자체 사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병원 등 관련기관과 마음(MAUM=Mentoring for Agony, Unhealthy habit&Mental stress)클리닉 협약을 통해 앞으로 문제를 근본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방침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그 동안 강도높은 자정노력에도 자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걱정이 앞서던 차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련의 사례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등 잇따라 물의를 빚은 점만 보더라도 경찰의 이번 조치는 아주 시의적절하다.

인천지방경찰청의 복안은 이렇다. 인하대병원, 길병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신용회복위원회, 인천시정신보건센터 등 13개 기관과 마음(MAUM)클리닉 협약을 통해 앞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의학적, 과학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이다. 마음클리닉은 경찰관의 고민이나 나쁜 습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자체 사건 사고의 예방에 나선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고충을 해결하도록 회사가 상담해 주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을 국내 620여개 업체가 운영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인천경찰청이 처음으로 도입한 이 제도 역시 기대감이 크다.

3) 내부 기강확립을 위한 기타 대안

첫째, 경찰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이다. 한국경찰의 보수체계가 지금껏 꾸준히 개선되어 왔지만,  근무여건을 고려한 보수 현실화는 아직 요원하다. 일본경찰의 청렴도가 높은 것은 현실적 보수수준과 무관하지 않다. 사기와 보수간 상관관계가 크다는 사실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경찰도 현실적 근무환경을 고려한 보수체계를 통하여 사기진작을 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직운영의 합리화, 명예심과 자부심을 고양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감찰인력의 전문성과 자질,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한국경찰의 감찰은 전문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미미한 채, 사소한 민원업무에 얽매이고 있는 실정이다. 감찰이 부패방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감찰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찰활동이 직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자질 있는 감찰요원을 선발하고, 감찰요원에 대한 주기적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찰이 신념을 가지고 부패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채용 및 재직경찰관 관리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영국경찰이 경찰관 채용시 정직성과 청렴성에 중점을 두고 까다로운 선발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을 주목해서 우리나라 경찰도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을 뽑는 데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심층면접과 집단면접, 외부전문가에 의한 면접을 통하여 경찰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입직을 차단해야 한다. 재직경찰관에 대해서는 적성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고, 부패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부패심리를 억제해야 한다.

넷째, 경찰관의 기본권 보장장치가 필요하다. 내부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경찰 내부의 창구가 있어도 지금의 구조에선 자유롭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위계가 분명한 조직인 경찰에서 최소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내부비리에 대한 감시와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내부비리의 고발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은 경찰관노조의 설립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오창익, 200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회 자료). 하위직 경찰관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면, 노조를 통해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부당한 지시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외국의 경찰비위 통제사례와 시사점

1) 뉴욕시경의 예

뉴욕시경은 자체 조직에서 가장 청렴한 경찰관들로 구성된 내부감찰국(IAB)과 주민 불만 신고 사항을 해결 하기위해 민간기구인 민원조사민간위원회(CCRB)를 두어 공식 조사 및 사과, 보상 등 비공식적인 해결방법을 병행하는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김영창, 2008:25-27). 본고에서는 이 두 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한국경찰의 각종 비리 등 기강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뉴욕시경국장 직속기관인 내부감찰국(IAB)은 조직의 통제와 반부패제도의 수립 및 그 시행을 책임지고 있다. 그 스스로를 ‘뉴욕시경의 명예를 수호하는 자’라 칭하는 IAB는 뉴욕시경에서 가장 청렴한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계급고하를 막론하고 부패․비리 경찰관 신고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전화, 우편 및 e메일과 인터넷으로 신고를 받고 접수하는 등 경찰내부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욕시경의 민원조사민간위원회(CCRB : Civilian Complaint Review Board)는 경찰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는 뉴욕시경에 대한 유일한 민간통제기구다.  CCRB의 기본적 기능은 ‘중재’와 ‘조사’를 통해서 이뤄진다. CCRB는 경찰관의 부당한 무력사용, 권력남용, 불친절 및 공격적 언어사용의 4가지 민원에 대해서만 관할을 하며 부패․비리 등 이외의 민원에 대해서는 경찰내부감찰국(IAB : Internal Affairs Bureau) 등으로 사안을 이첩한다.

CCRB의 기능을 간략히 설명하면, 제1기능인 중재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으로 부상이나 심각한 피해가 수반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CCRB는 양자(민원인과 해당 경찰관)가 동의할 경우, 정식 조사절차가 아닌 중재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제2기능인 조사는 CCRB에 폭력, 권력남용, 불친절, 공격적 언어사용 등 경찰관의 부당행위 혐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CCRB의 민간인 조사관이 민원인을 면담, 사안을 파악한 후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훈련된 중재 전문가 입회하에 양측이 서로 만나서 의견차이를 해소하고 화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중재전문가는 양측의 대화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코 어떤 쪽으로든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상호 합의와 화해에 도달하게 되면 민원인과 경찰관은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CCRB 민원점수 기록은 삭제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사안은 다시 조사 등 공식적인 CCRB 민원처리절차를 밟게 된다.

CCRB 소속 민간인 조사관에게는 대상 사건 현장을 조사하고, 경찰기록을 제출받아 검토․분석하고, 기타 증거를 수집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민간인 조사관은 조사를 위해 필요한 증거나 정보를 구하기 위해 CCRB가 가지고 있는 소환장 발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영국경찰의 예

영국 경찰민원처리위원회(IPCC, The Independent Police Complaint Commission)의 경우, 경찰의 무례행위, 폭행, 직무태만, 협박, 수사절차상의 위법행위, 부당한 교통사고 조사, 인종․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행위,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중대한 사고 및 사망사건, 불법적이거나 불필요한 체포나 구금행위, 정당하지 못한 신문이나 감시, 소지품처리의 부정(경찰구금이나 체포중 피의자의 소지품 분실) 등을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박재창 외, 2006:40-45).

IPCC는 직무수행방식을 감독조사(Supervised Investigation), 관리조사(Managed Investigation), 직접조사(Independent Investigation) 등의 3단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먼저, 감독조사(Supervised Investigation)는 경찰옴부즈만 감독 하의 경찰주도의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관리조사(Managed Investigation)는 경찰옴부즈만의 지휘 하에 경찰이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조사(Independent Investigation)는 사안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성이 매우 크고 경찰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경찰을 배제하고 경찰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IPCC는 이러한 3가지 조사방식 가운데 고충민원 처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중요성과 민감성에 따라 조사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계적 조사방식의 채택은 수사옴부즈만 뿐 아니라 경찰옴부즈만 활동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국의 런던수도경찰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민원조사국을 두고 경찰의 부패와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김영창, 2008:23-24). 부패․비리와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색출해 낼 수 있는 기법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경찰조직 전반에 걸쳐 부패를 척결하는 시스템을 확충하며 정보에 의한 효과적인 비리조사 능력을 증가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실성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부패․ 비리, 부정직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행하려고 생각하는 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원조사국(CIB : Complaints InvestigationBranch)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극도로 철저하고 세심하게 조사함으로써 확실한 형사입건 또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동시에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조사기법과 시스템을 개발하며, 부패․비리와 부정직한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성 검사를 기획하고 실시하고 있다.

3. 시민적․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의 기강확립을 위한 내부통제방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실천의지와 전략이 부실할 때는 그 효용가치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인간도 스스로 아무리 양심적이고 절제력이 우수하다고 하여 항상 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없다. 적절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 경찰조직의 비리통제와 기강확립도 마찬가지이다. 경찰스스로의 내부통제노력과 아울러 경찰조직의 외부에서 적절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최근에 선진외국경찰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찰옴부즈만 제도 내지 시민감시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경찰옴부즈만 혹은 문민심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줄곧 경찰내부의 자체 심사제도 옹호론자와 경찰외부의 별도 문민심사제도 옹호론자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시민적 자유 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 측은 경찰옴부즈만 제도 운영의 장점으로, 경찰비리민원 제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거의 대부분 제거해주며, 시민들이 느끼는 경찰비리민원 그 자체에 대한 기피증을 해소하고, 경찰비리민원 통계에 대한 공개적 보도를 증대시켜준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ACLU 측은 경찰옴부즈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경찰내부의 자체 심사론자들은 경찰내부심사가 더욱 더 신속하며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경찰은 엄격한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경찰옴부즈만론자 혹은 문민심사론자들은 경찰이란 궁극적으로 경찰지휘부 아닌, 시민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경찰옴부즈만과 문민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요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1997) Fighting Police Abuse: a Community Action Manual. New York, USA: ACLU. 행위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경찰옴부즈만 제도는 경찰지휘부가 경찰의 직권남용을 제어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면 경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담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문성호, “우리나라 경찰옴부즈만 도입의 문제점”에서 재인용).

경찰내부의 관리제도가 잘만 작동한다면 경찰조직이 제대로 민주적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경찰내부 제도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아무리 잘 운영한다고 해도 시민들과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아내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문성호, 2006:6-8). 세계 여러 국가들은 바로 이런 현실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으며, 기존하는 경찰 자체 통제 메커니즘에다가 상당 부분 경찰 외부의 비경찰에 의한 문민적 혹은 시민적 감시제도를 가미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다각도의 시민적 통제방안들을 시행하게 되었다. 경찰 외부의 각종 민주적 통제와 책임 제도들은 시민들의 경찰비리민원에 대해, 경찰과는 독립적으로 처리해주는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방안과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경찰조직 내의 부패 및 직권남용 등을 종식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찰의 권위와 공권력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Ⅴ. 결  론

경찰의 기강 해이는 경찰의 법집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경찰공권력의 약화와 직결된다. 경찰공권력의 약화는 경찰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 경찰 스스로 공권력의 권위를 확립해야 한다. 경찰의 부패와 비리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내부원인이다. 경찰청의 ‘비위 경찰관 징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 및 유흥업소 단속, 사건수사와 관련해 금품 수수, 직무태만 등 복무기강 해이로 징계를 받은 숫자는 2004년 1,069명을 기점으로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 2008년에는 8백여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의 경찰관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치안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부패와 비리에 관련된 경찰관들로 인해 공권력이 오히려 흔들리고 있다. 경찰부패는 경찰 개인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지만 구조적인 원인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찰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서는 비리경찰관을 엄벌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국민이 진정 바라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바로서야 한다. 경찰의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경찰의 기강확립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 스스로가 경찰의 기강이 확립되는데 국민으로서의 책임도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영창, “경찰 청렴도 제고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

김상균, “경찰의 공권력이 바로서야 한다”, 뉴스포스터, 제131호, 2009.5.20

박재창외 5인, “경찰옴부즈만 및 군사옴부즈만 설치·운영 방안 연구”, 『경찰옴부즈만 공청회 자료집』. 2006. 10.

문성호, “우리나라 경찰옴부즈만 도입의 문제점 - 비교경찰옴부즈만론 시각-“, 200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긴급토론]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2007. 6. 5.

최응렬 편저, 『경찰개혁론』, 서울:법문사, 2006.

[토론1]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가 중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는 규범학을 연구․전공하는 학자이고 ‘경찰조직’이나 그 조직의 ‘부패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없기 때문에 오늘의 토론 주제인 경찰조직 내의 부패현상에 대해 심층적인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음에 대해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전반적으로 발제자의 원인분석과 대안제시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해 토론자가 평소 생각하였던 점들을 - 발제자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몇 가지 이야기함으로써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찰의 기강 해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법집행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경찰공무원에게는 높은 직업윤리 및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그런 기대를 국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경찰공무원의 부패는 경찰조직에 대한 실망을 넘어 우리 법질서 전체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경찰부패의 일소와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토론자가 생각해 본 경찰부패의 원인과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부패에 물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직 경찰관 보다는 하급직 경찰관에서 부패가 심하고, 경찰공무원 보다는 판․검사들의 부패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되는 것은 다 자긍심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직위에 대해 명예심을 갖는 자는 부정한 재물과 향응에 직무상 양심을 파는 행위를 꺼리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론자가 생각하기에 경찰공무원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 특히 하급직 경찰공무원들이 쉽게 직무상의 양심을 파는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 구성원 각자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 내에서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하급자들의 하는 일에 대해 상급자들이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을 하였을 때에는 설사 결과에 잘못이 있더라도 용인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신주의가 팽배해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지시에 따라서만 수동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 어렵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조직 내의 엄격한 상명하복식 의사소통구조가 부득이 한 점이 있다할지라도 경찰공무원 각자가 자신의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경찰지휘부의 많은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처우는 경찰부패에 대한 원인으로는 더 이상 언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 점에 있어서는 발제자의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경제위기를 맞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어 많은 국민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들이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처우를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이를 부패의 한 이유로 삼는 것은 참으로 염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해고의 위험성이 없는 공무원으로 일한다는 자체가 이미 큰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하급직 공무원들의 부패를 탓하기 전에 먼저 경찰간부들의 부패를 일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박연차 게이트에서도 전․현직 고위 경찰간부들의 연루사실이 보도되었고 언론에서도 심심찮게 경찰간부들의 부패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부패한 간부들이 아무리 청렴을 이야기한들 다수의 하급직 경찰공무원들에게는 냉소적인 반응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따라서 고위직 간부들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 내의 통제뿐만 아니라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찰에 의한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난 참여정부에서 언급되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립 등을 통해 감시․통제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과거, 청렴위원회)의 부패통제기능도 보다 실질화하고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된다면 이는 비단 경찰뿐만 아니라 현재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에 놓여 있는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을 포함한 사정기관의 부패에 대한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의 감찰조직에 외부인의 참여를 허용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감찰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조직에는 - 비록 형식적인 기능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 외부인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감찰조직은 아직은 폐쇄적입니다. 또한 부패를 차단하여 조직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조직 내 불만을 잠재움으로써 경찰청장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부서로 더 기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내 감찰조직에 외부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감찰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조직 내 부패를 투명하고 엄정히 처리함으로써 경찰 스스로의 자정의지․자정노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발제자가 제안한 경찰옴부즈만제도와 문민심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찰은 - 검찰 등 다른 사정기관도 마찬가지이지만 - 다시금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권정치세력의 눈에만 잘 보이면 국민의 비판적인 시각은 게의치 않는다는 식의 행태가 눈에 자주 뜨입니다. 이러한 점은 경찰지휘부로부터 말단 현장의 경찰관에 이르기까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조직원들이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여기에서 각종 부패와 편법이 횡행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민들에 의한 참여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조직의 ‘수사비리’와 관련해서도 비판과 불만이 많습니다. 사건을 은폐․축소시킨다거나(흔히 ‘말아먹는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다거나, 청부수사에 동원된다는 비판 등이 제기됩니다. 또한 적당이 처리하여 검찰에 넘기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수사행태도 국민들의 불만의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수사가 경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수사결과가 검찰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수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찰단계에서의 잘못이나 왜곡이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사건에서부터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앞으로 다시 재개될 경찰수사권 독립논쟁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지휘부는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 간부들에 의한 보다 엄밀한 지휘체계를 갖추어 진실왜곡과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수사지휘 자체도 서면 등 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내부에 의한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찰조직의 진짜 위기는 내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조직은 존치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불신은 단순히 경찰조직 내에 비리에 연관된 경찰관들이 많다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경찰공무원들의 수가 매우 많고 입직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찰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도대체 경찰이라는 조직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는 경찰’, ‘국민을 섬기는 경찰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이라는 이미지로 받아들여질 때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생겨날 수 없습니다(과거 독재정권에서 국민들의 눈에 비친 경찰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보수정권 하에서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절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은 경찰에게는 매우 위중한 위기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민주사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조직이 발전할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조직 - 더 나아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조직 - 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긍심 없는 구성원들은 쉽게 직무상 양심을 팔고 부패에 물들게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유한한 정권의 편보다는 국민의 편에 서는, 정권안보보다는 법과 정의의 편에 서는 경찰을 보고 싶고, 그래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위에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경찰을 보고 싶은 바람은 비단 토론자만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토론 2]

일관된 내부 감찰수행과

체계화된 인사관리 필요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공의 안녕(oeffentliche Sicherheit)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영역(sicheres Gebiet)을 제공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법집행기관으로서 한국경찰이 최근 잇따른 기강 해이 사례와 부패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심각한 不信을 받고 있는 상황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자는 경찰관 기강 해이 및 부패발생 요인으로서 개인 차원(윤리의식문제)과 환경문화적(폐쇄적, 수직적 의사전달체계, 경직된 경찰조직 문화 등)요인들을 지적했는데 대체로 수긍할 만한 사항이다.

他부서 행정공무원들과의 징계수치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전체 (국가/지방)공무원 가운데 직업경찰관(102,381명)의 규모는 약 1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특정적 교육공무원(2008년 6월, 344,573명)의 약 34%에 육박한다. 그리고 소위 민원부서 및 권력기관으로 알려진 국세청, 법무부소속(검찰청/교정/출입국관리부서 포함) 공무원들의 징계현황 수치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경찰관들에 대한 내부 징계수준 혹은 감찰수준이 他부처에 비하여 매우 과도하다는 평가가 있다. 일반직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기관인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경찰청 징계결과에 대해서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

경찰조직 내부 감찰제도는 너무 엄격해서 조직구성원들의 불만을 많이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별칭이 있을 정도). 아마도 法집행기관이라는 측면과 중앙집권화된 조직구조의 특성(一絲不亂한 지휘명령체계 필요성 상존)이 반영되어, 一罰百戒식의 엄중한 징계경향이 있다.

경찰조직내부의 감사/감찰직무 수행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한 시기나 상황, 특정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서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직무수행과정에서 과실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제징계(해임/파면 등)가 아닌 상황에서 자칫하면 자포자기적 태도를 가진 채 공직생활을 할 수 있는바,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내외부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자질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선발(知的能力 뿐만 아니라 배경조사-고교/대학생활, 장래발전 가능성을 발굴), 채용과정(채용관련 홍보 및 조직유인책 강구), 동료(peer)에 의한 不適格者 체크절차 도입(교육기간 종료시), 신규입직교육(독일 경찰 24-45개월) 및 충실한 직무교육과정을 통하여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고(본연의 임무에 충실), 이를 토대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한다. 장기적으로 경찰관 개개인이 경찰직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갖게 되면, 부패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최근 경찰관 공개채용 시험 경쟁률이 50-500(여자경찰관): 1이란 점을 감안하면,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대거 지원하기 때문에,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독일경찰의 신뢰도

독일인들은 경찰을 어떻게 생각할까. 놀라지 마시라. 모든 공공기관 중 경찰을 가장 신뢰하고 있다.....디 벨트(Die Welt)紙가 세계경제포럼(WEF)의 全 세계 47개국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독일 경찰의 신뢰도는 86%로 모든 공공기관 중 가장 높았다. 이어 군대가 70%로 2위를 차지했고, 법원(59%) ․ 정부(51%) ․ 언론(49%)․ 의회(48%)가 뒤를 이었다. 교회가 39%로 꼴찌를 한 것도 특이하다. 독일경찰이 이런 대접을 받는 이유를 길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한 마디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민중의 지팡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02년 11월 14일자(유재식 베를린특파원 작성기사)

경찰관서(大도시 및 中小도시 경찰서)의 대규모화로 인한 관리능력의 한계를 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총경급(4급) 관리자가 중앙부처 장관급 부처보다 더 많은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 적정한 지휘통솔범위를 감안하여 관서인력규모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조직관리의 실효성(업무파악, 기강해이, 부정부패요인 감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서장 임기제 도입이 필요하다(2-3년). 대규모 경찰관서장의 직급 조정 및 하위직(경위이하 95%)이 절대 다수를 점하는 인력구조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독일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州 경찰의 경우, 1996년부터 모든 신규경찰관은 경위급(gehobener Dienst)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한다. 2006년 7월말 Rheinland-Pfalz州 경찰청에는 약 9,165명의 경찰관이 재직하고 있다. 2007년 12월말 현재, 인구는 4,045,643명이다.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10% 정도에 이른다.

장래 발전 가능성 즉, 상위직급으로의 승진가능성은 구성원의 직무만족도를 높여주고, 부패요인으로부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정력을 높여줄 것이다.

관리자(총경급이상, 230여개 경찰서)로서의 리더쉽이 검증된 사람(조직 관리능력)을 승진시켜야 한다. 관리자는 직무전문성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수많은 구성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또한 필요하다.

미국의 경찰학자로서 오랜 경험을 기초로 경찰행정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August Vollmer는 일찍이 현대 시민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像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시민들은 경찰관들이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용기, 삼손의 힘, 욥의 인내, 모세의 리더쉽, 사마리아인의 친절성, 알렉산더대왕의 전략, 다니엘의 신앙(믿음), 링컨의 외교, 나사렛 목수의 관대성, 그리고 자연과학, 생물학, 사회과학 등 각 분야의 치밀한 지식을 모두 갖출 것을 기대한다. 그가 만약 이 모든 것을 갖춘다면 그는 훌륭한 경찰관이 될 것이다.

신진규, 「범죄학겸 형사정책」(서울: 법문사, 1986), 470면에서 재인용.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젊은 인재들을 잘 선발, 채용하여 훌륭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경찰관으로 양성한다면 한국 경찰은 시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것이다.

[토론 3]

한국 경찰의 현실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 필요

조호대/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선 ‘경찰 기강해이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시고 발표해주신 백석대학교 김상균 교수님의 노력과 그에 따른 결과물이 향후 정책 수립과 경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수고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상균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신 논문이 주는 시사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존재하는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재산과 신체, 생명을 보호해야하며, 때에 따라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 경찰조직의 구성원에게 기강 해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경찰관의 기강 해이는 요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경찰관의 기강 해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보도를 보고 들은 국민들에게 즉시 치안불안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크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발표자께서는 경찰 기강 해이의 실태에 따라 그 원인을 개인적 요인과 조직특성적 요인, 그리고 환경문화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대안으로서 경찰의 기강강화를 위한 자체 노력에 대한 재검토와 외국의 경찰비위 통제사례와 시사점, 시민적·민주적 통제방안의 구체적인 도입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자는 김상균 교수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발표문의 경우 우리나라 경찰의 현실에 묻어 있는 배경과 원인에 따른 경찰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조금은 폭넓은 범위에 포함시켜 연구하신 것 같아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첨가해서 토론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기강 해이에 따른 사회 부작용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였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각 국가마다 처해있는 상황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그 국가의 정확한 현실적 환경과 원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 경찰 기강 해이의 원인 중 개인적 요인에 있어서 경찰관 개개인의 가치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치란 개인의 행동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의미하는데, 실제 최근 몇몇 가치관에 관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찰은 개인적인 안위와 개인의 주변환경의 안정에 관한 요인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사회적 존경이나 자존심과 같은 개인의 정서적 성숙과 관련된 요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교육훈련, 채용시 인성검사에서의 반영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강 해이에 관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 법집행 중심에 있던 환경에서 시민지향적 경찰활동으로의 전환기에 놓여있는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조직특성상 요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즉 경찰조직문화에 관한 것으로 과거 법집행위주의 경찰조직문화는 보수적·냉소적·비밀주의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이는 최근 경찰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시민지향적 경찰활동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경찰활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경찰조직에서 정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운용하는 경찰관 개개인들은 생각하고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구성원들의 적응에 관한 부분은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표자께서 주장하신 과도한 단속 및 규제권한이 경찰에게 있는 것은 경찰 기강 해이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 또한 경찰 기강 해이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 개개인이 본인의 직무에 충실하고 규칙과 절차에 따른 공권력을 행사하였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상황은 그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그 좌절감은 직무태만이나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과 그를 바라보는 사회의 올바른 시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실태분석에 있어서 단순한 정부부처간의 비교보다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부처별 비위유형에 있어서 경찰청의 총인원과 각 부처별 총인원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비위를 저지른 인원이 몇 퍼센트인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현황에 있어서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에 건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추세에 있는데 단순하게 정부의 강력한 사정이 있으면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든다는 것과 경찰공무원의 징계 유형에서 다른 중징계에 비해 감봉이나 견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경찰 기강 해이에 관한 처분이 미약하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는 경찰징계유형별 비율에 있어서 지시위반, 품위손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더욱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토론 4]

경찰 기강, 시민적․민주적 통제 강화로 세워야

허창영/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 전임연구원

발제자께서 경찰 기강 해이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와 문제점, 대안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주셨기 때문에 본 토론문은 발제자의 견해에 의견을 덧붙이는 정도에 그치고자 한다.

1. 경찰 기강 해이가 정말 중요한 이유

경찰은 국민을 위한 조직이다. 굳이 민중의 지팡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경찰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는 총수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적 특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활동은 총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검사동일체’의 목적도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검찰의 이익에만 복무할 때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나아가 경찰조직은 정권의 방패막이, 체제유지를 위한 물리력으로만 활용되어서도 안 된다. 경찰 본연의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지 정권을 옹호하는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15만 명에 이르는 인력을 배치하고 수사의 97%, 정보, 보안, 경비, 생활안전 등 각 영역에 대한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첫 번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경찰의 기강도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그 정당성을 갖는다. 흔히 공무원들에게는 공직 기강이라는 것이 요구되는데,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경찰 기강 또한 그것이 경찰의 청렴도를 반영한다거나 활동의 투명성을 나타낸다는 등 조직 기강의 논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군 기강’에서 얘기되는 기강이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군 기강은 주로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항명, 지휘관의 명령 불복종 등 상/하 관계가 무너진 것에만 비유되곤 한다.

물론 기강의 사전적 의미가 조직적 질서 속에서 ‘규율과 법도’ ‘근무자세’ ‘태도’ 등을 이르는 말이긴 하다. 그렇지만 경찰 기강의 확립은 국민에 대한 경찰 본연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찰 기강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얘기되어야 의미를 갖는 것이지 총수나 혹은 정권을 향한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시국치안의 문제

그래서 경찰 기강이 단순하게 경찰관 비위문제나 범죄, 직무유기 등에만 국한되어 해석되는 시각에 이견을 갖고 있다. 경찰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이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가 경찰 본연의 직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고, 본연의 직무 이외에 다른 곳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면 이 또한 경찰 기강의 해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면 그것이 곧 경찰 기강의 해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 기강은 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경찰 스스로도 민생치안 강화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치안서비스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경찰력의 운용이 늘 시국치안에만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때 ‘인권경찰’을 표방하기도 하는 등 기존의 경찰과는 전혀 다른 운용을 위한 노력도 보였지만, 결국 ‘정권의 입맛’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경찰력 운용으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 이른바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 강호순 사건 등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민생치안 강화보다는 시국치안에만 매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경찰청은 창설 60주년을 맞은 2005년 인권전담부서인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경찰의 인권관련 사항에 관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한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구현하기 위해 ‘1004 프로젝트’를 인권보호 종합 추진계획으로 수립하고, 이의 구체화 방안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2005년 10월 4일 훈령으로 제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3조에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보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인권’을 경찰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는 등 고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촛불 정국에서 보여주었던 경찰력의 운용은 그러한 의심을 단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는 무관심한 채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주의’ 논리를 집회․시위를 차단하는 논리로만 왜곡해 적용했다. ‘인권 침해의 제한’을 위한 논리가 ‘인권 제한’을 위한 논리로 왜곡되었으며, 경찰은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 용산에서의 참사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막는 데에만 급급했고, 경찰의 책임을 벗어나는데 바빴다. 최근에 확인된 ‘2009 집회시위 관리지침’에는 경찰의 자의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지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렬에 대해서도 “불법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등의 허무맹랑한 논리를 들어 제한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민중의 지팡이에게 국민은 없고 단지 정권만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물론 민생치안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시국치안에만 매달리는 경찰로 비치는 것이 언론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경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기는 힘들다.

경찰의 이러한 모습은 본연의 직무인 민생을 등한시하는 직무유기이고 이것이 바로 ‘경찰 기강 해이’다. 경비 또한 경찰의 중요한 직무이지만, 경비에만 치중하는 경찰은 이미 중심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뇌부의 관심이 정권의 안보에 집중되어 있을 때 일선의 조직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조직 기강 해이로 이어지는 것이다.

3. 경찰 기강 확립의 방향

경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함께 가야 한다. 발제자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경찰의 감찰기능 강화 등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기구와 시민참여를 통한 내/외부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통제는 ‘조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경찰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해 국민에 이익에 복무하는 ‘경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가.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경찰위원회는 독임제 기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경찰청 개청 당시의 시대적 요청의 산물이기도 하다. 경찰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경찰과 관련한 예산과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규정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경찰활동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인 것이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국가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 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위원회만 제대로 운영되어도 경찰활동의 상당부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한 권한은 형식적인 치장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위원회의 역할이 통법부의 역할이나 박수부대로 전락해 심의․의결이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그치거나 심지어 경찰행정을 사후승인하는 사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위원회에 대한 인사가 경찰의 요구대로 진행되거나 상임위원을 경찰 출신들이 독식하고 있는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 경찰이 통과시키려는 안건을 경찰위원회가 반대하는 경우 상임위원이 경찰쪽 안으로 중재하려고 한다는 것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기능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오히려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 문민화의 필요가 절실하게 제기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식이라면 ‘들러리’ ‘통과의례’ ‘혈세 낭비’라는 비난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강국진,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거수기?, 시민의신문, 2005. 11. 21.

강국진, 경찰위원회 이렇게 가야 한다, 시민의신문, 2005. 11. 21.

사실 이러한 문제는 경찰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준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경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기 위해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에서 인사를 진행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의․의결 대상의 구체화, 경찰청의 선집행 규제, 심의․의결사항을 거치지 않은 주요 정책의 무효화, 행자부 장관의 재의요구 배제, 경찰청의 집행기피에 대한 대응 규정 보완, 의안발의 활성화, 공청회를 통한 민의 수렴기능 강화, 독립적인 사무처 등 집행력 확보도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성호,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 「과거를 넘어 미래로 가는 경찰(경찰개혁 연속 정책 토론회 종합토론 자료집)」, 시민의신문사․인권실천시민연대, 2005.

이처럼 상대적으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경찰을 통제한다면 시국치안에 집중되어 있는 경찰 운용 또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인권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강화

경찰은 그동안 경찰청의 ‘인권위원회’와 각 지방청 ‘인권위원회’을 비롯해, 감사위원회, 혁신위원회 등 다수의 자문기구를 운영해왔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는 2005년 5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가 인권위원을 맡아 매달 한 차례 정례회의를 갖고 경찰관 직무규칙 개선 등을 경찰청장에게 자문했다. 이들 기구의 경우 경찰활동에 대한 외부의 자문과 통제를 위한 내부의지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그 시도는 충분히 존중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인사나 권한에 있어서의 한계도 명확하다.

이 위원회는 경찰청의 경우 ‘인권수호위원회’로, 각 지방청의 경우 ‘시민인권보호단’으로 출발했으나 2006년 제2기부터 명칭을 ‘인권위원회’로 통합 수정했다.

자문기구의 경우 말 그대로 자문에 지나지 않아 이들 기구의 요구가 경찰활동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경찰에 대한 대의명분을 제공하는 기구라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하다. 위원들이 각자 자기의 소신과 의욕을 갖고 활동하더라도 그 권한과 독립성에 대한 보장이 명확하게 전제되지 않는 한 실효성에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구에 경찰이 고르거나 위촉한 인사들로 구성하고 있는 점도 한계를 잘 보여준다. 경찰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만한 인사나, 지난 시기 경찰의 반대편에 섰던 인사, 경찰활동의 피해자였던 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권한이나 기능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는 점을 이용한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는 측면도 없지 않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경우 2기까지, 박경서(인권대사)를 위원장으로 해 김해성(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 박순희(천주교정의평화전국연합),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 오완호(한국인권행동), 이익섭(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그 구성면에서는 그 어떤 정부관련 자문기구보다 소신 있는 인사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경찰청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경우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촛불 정국에서의 경찰의 과잉진압에 반발해 2008년 6월 전원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제3기의 위촉이 미뤄지면서 활동의 공백이 있었다. 물론 이는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리라는 방침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업무의 중복 가능성이 낮은 인권위원회조차 같은 맥락에서 파악했던 것은 경찰 활동에 대해 상대적으로 ‘쓴소리’를 많이 한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경찰 수뇌부가 이 기구의 존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3기를 위촉하기로 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는 반드시 기구의 권한 강화와 업무 영역의 명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 자문은 언제든지 조직의 입장에서 무시될 수 있다. 일정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영역도 구체화해야 한다.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는 물론이다. 자문기구의 활성화와 권한 강화 또한 경찰 통제의 중요한 수단이다.

다. 독립적 옴부즈만 기구 도입

경찰위원회와 자문기구 등의 강화는 전체적인 경찰 운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시국치안에 집중되어 있는 경찰 운용을 국민에게 봉사하는 민생 경찰로 되돌려놓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

이와 달리 경찰 비위와 범죄 등 구체적인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내부민원해결기구나 옴부즈만기구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민원해결기구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반드시 해외 사례와 같이 ‘독립적’ 민원해결기구(경찰옴부즈만 기구)가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찰 내부의 감찰이나 청문감사, 내부공익신고센터 등은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발제자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찰 조직의 폐쇄성, 권위주의 문화와 함께 ‘온정주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기능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 경찰출신 인사를 내부기구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겠지만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도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일반적인 경찰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부 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규모 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옴부즈만 기능은 기구의 도입 당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기구의 도입을 둘러싸고 설치형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는 결국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하나의 소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조직규모도 작았다. 그러던 것이 현 정부 들어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가 통폐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 재탄생했으며, 소위원회로 있던 경찰옴부즈만 기능도 ‘경찰민원과’로 더욱 축소되었다. 조직의 축소가 곧바로 조직의 효율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현 정부의 ‘막가파식’ 조직 축소는 경찰옴부즈만 기구도 피해가지 못했다. 이는 결국 경찰 옴부즈만 기능의 축소 내지는 무력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 옴부즈만 기구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 경찰은 지금도 수사는 검찰, 정보는 국정원, 작전은 군의 통제를 받고, 시민단체와 언론의 일상적인 감시를 받는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는 표피적인 것이다. 법원검찰 등 사법개혁에 비해 감시와 정책대안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외면한 소리이다. 인권침해와 민원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이 모색되어야 한다.

문성호, 전게 발제문.

꼭 해외처럼 많은 인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에서 출발해도 좋다. 또 대통령이나 국회 또는 법원 소속이어도 좋고, 국가인권위처럼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구조여도 좋다. 다만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시민적․민주적 참여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찰 기강은 경찰 운용에 대한 통제, 비위에 대한 내/외부의 복합적 견제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며, 그 방식은 반드시 시민적․민주적 통제 강화여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