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제도 집중토론회]

전·의경 제도의 실태와 문제

▣ 일 시: 2008년 7월 23일(수) 오후 2시

▣ 장 소: 인권연대 교육장

주 최: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

주 관: 인권실천시민연대

전·의경 제도 집중토론회

[전·의경 제도의 실태와 문제]

□ 사 회: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주제발표 1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염형국/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지정토론

- 오동석/ 아주대 법학부 교수

- 이용석/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주제발표 2

전의경제도 운영실태와 과제

- 김상균/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지정토론

- 박석진/ 전의경제도 헌법소원 당사자

-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지원팀장

전·의경 제도의 실태와 문제

- 자료집 순서 -

1. [발제1]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5

-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2. [토론1-1] 전의경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17

-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

3. [토론1-2]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권리                       25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4. [토론1-3] 현행 전․의경제도의 위헌성                      31

-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5. [발제2] 한국의 전․의경제도 운용실태                      35

- 김상균/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6. [토론2-1] 전․의경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57

- 박석진/ 전의경제도 헌법소원 당사자

7. [토론2-2] 전․의경 제도의 운영실태와 과제                 63

-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지원팀장

8. [참고자료] 전투경찰대설치법                               67

9.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 소개                         73

[발제 1]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

-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 전․의경 제도 개요

국가인권위원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

가. 연혁 및 도입배경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일반경찰관으로 구성된 전투경찰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병력자원으로 전환되어 군대식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전․의경 제도의 근거법률은 병역법과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같은 법시행령으로서 법령상 작전전투경찰순경으로 되어 있는 전경의 주요임무는 대비정규전, 국가중요시설방호, 요인 및 신변보호, 작전상 취약요소제거 및 경비업무수행 등의 대간첩작전으로 1976년 9월 창설되었다. 법령상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되어 있는 의경은 시위진압, 범죄예방, 순찰, 교통 등 치안보조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1982년 12월 창설되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비업무 기능은 이루어지지만 징병제에 의한 복무지원 및 대체모집에 의한 복무형태가 아닌 직업 경찰관제에 의한 제도로 운영되며, 전․의경 징병제에 의한 제도 운영은 우리나라가 유일한 경우이다.

나. 입대경로

경찰청장은 매년 2월 다음해 소요인력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 병력을 전환받는데, 전경은 일반 입영절차에 따라 군 훈련소 입대 후 5주의 군사교육을 받고 무작위 차출을 통하여 전투경찰로 전환복무되며 중앙경찰학교에서 2주 교육 이수 후 주로 112타격대, 전경대, 검문소 등에 배치된다. 한편 의경은 전년도 국방부장관과 협의된 인력에 대하여 매월 모집을 통하여 군훈련소에 입대하게 되고 동 훈련소에서 4주 위탁 군사훈련을 받은 후 중앙경찰학교에서 3주의 교육 이수 후 주로 기동대, 방범순찰대 등에 배치된다.

이들은 군인수준의 월급과 군복을 지급 받으며, 현역군인에 준하는 계급(특경, 수경, 상경, 일경, 이경)도 부여되어 현역군인과 유사한 병영생활을 하고 있다.

다. 전투경찰순경의 신분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 제2조, 제2조의3, 제4조 병역법 제41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전투경찰대는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는데 전투경찰순경은 현역병으로 임명하여 소정의 군사 교육을 마친 후 전임되며,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전임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며 법 소정사유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 교육을 마치고 전임되어 전투경찰대로 배치되면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1987.10.22. 선고 86가합1549

헌법재판소 1996. 6.13. 선고 94헌마118 결정 - 전투경찰순경은 경찰청 산하의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대간첩작전의 수행 및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어서 그 직무수행상의 위험성이 다른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낮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투경찰대설치법 제4조가 경찰공무원법의 다수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널리 경찰업무에 내제된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취급하려는 취지로 파악함이 상당하므로 전투경찰순경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것이다.

2. 전투경찰대의 설치

가. 헌법상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방의 의무를 제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를 각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외국 또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는 소극적으로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며, 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침략자를 물리치고 국토를 보위하여 국가를 보존하려는 성격을 가진 의무이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제18전정판, 박영사, 1007쪽

나. 전투경찰대의 설치 및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전투경찰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둔다.’고 하여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전투경찰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전투경찰순경의 임용과 관련하여 법 제2조의3 제1항에서는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이와 같이 임용된 자를 "작전전투경찰순경"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법 제2조의 3 제2항에서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고 하고, 이러한 자를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이라고 하고 있다(법시행령 제2조 제5호).

병역법 제24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인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교도의 임용예정 소요인원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 소요인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 배정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에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⑤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해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의 배정과 전환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1.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의 추천을 받은 때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추천을 받은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전환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04.3.11>

③ 제2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때의 전환복무의 해제, 예비역에의 편입과 제6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환복무 해제요청, 전역 및 병역면제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5항 중 "법무부장관"은 "소방방재청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국방의 의무의 범위

국방의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광의설은 병역의 의무 외에 방공․방첩․전시근무, 후방지원근무 등 국방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포함하고 있고, 협의설은 병역제공의 의무만을 국방의 의무로 보고 있다.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방의 의무는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①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②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③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하여 국방의 의무를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헌재 1995. 12. 28. 91헌마80

라. 전투경찰순경으로의 전환복무와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헌법재판소와 같이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전경으로 전환복무하여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국방의 의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그처럼 광의의 개념으로 국방의 의무를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헌법적 원리로 강조․실천되어온 군사영역과 치안영역은 엄격히 분리한다는 점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환복무된 전경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시위 현장에 투입되어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것까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소수의견은 ‘전투경찰순경은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현역병으로 입영한 자 중에서 전투경찰대로 전임되는 자이고, 그 임무는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대간첩작전의 수행이므로 무장공비가 준동하는 사태가 없는 한 통상의 불법한 집회 및 시위의 진압 등 순수한 경찰업무는 그의 임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국방의무라 함은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해서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키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하며, 적극적으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의무(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전시근로동원법 등에 따라 현역군 조직은 물론 예비군 조직, 민방위 조직, 전시근로동원 조직 등에 참여해서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를 위한 의무)와, 소극적으로는 국토방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하는 의무(군작전상 불가피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거주·이전의 제한 등을 수인할 의무)를 통칭하고 있을 뿐이고, 전투경찰대로 전임되는 현역병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헌재 1995. 12. 28. 91헌마80 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그러나 위 헌법소원에서 다수의견은 ‘전투경찰의 임무인 대간첩작전은 범죄의 예방, 진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본래의 임무와도 관련되고 특히 전투경찰대의 임무에는 대간첩작전의 수행뿐 아니라 치안업무의 보조도 포함되고 있다(구 전경대설치법 제1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법한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기본 임무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이고, 경찰관은 누구나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파견되거나 경찰기동대로 편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경찰직무응원법 제1조) 불법한 집회 및 시위로 말미암아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경찰의 본래의 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위진압명령을 한 것이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병역의무의 내용은 반드시 전시에 전투원이 되는 지위에 있는 역무에 종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재해방지의무, 경찰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는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다.

헌재 1995. 12. 28. 91헌마80

특히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에 의해 전투경찰대의 임무에는 대간첩작전의 수행뿐 아니라 치안업무의 보조도 포함되고 있다고 설시하는 것은 심판대상이 되는 법으로 같은 법을 심판하는 말이 안 되는 억지논리에 불과할 뿐이다.

군사법이 대외적 안전의 확보 및 전쟁과 같은 비상시기에서의 헌법수호를 위한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라면 치안법은 대내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체계이다. 또한 군사법이 국가에 적대하는 세력 그리고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 놓여있는 군인에 대해 공권력을 발동한다면, 치안법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에 대해 공권력을 발동한다. 군사법과 치안법은 이처럼 권력발동의 방향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각국은 군사문제와 대내적 치안유지 문제를 엄격히 분리하여 양자를 각각 다른 조직에게 맡겨야 한다.

이계수,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 군사와 치안의 착종과 민군관계의 전도’, □공법연구□ 제31집 제4호, 2003.

마. 전투경찰순경으로의 전환복무와 계엄제도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군병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국가비상사태의 수습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엄을 선포하여 군병력으로써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행 전투경찰제도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는 한 군인을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출동시킬 수 없다고 하는 헌법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대간첩작전을 명분으로 반정부 시위현장이나 노동자들의 쟁의현장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도 군인을 동원하려는 낡은 발상에서 나온 편법일 뿐이다.

최창동, ‘전투경찰제 개혁하고 위수령 폐기해야’, 월간 □말□(1998년 8월호)

3. 시위진압명령과 양심의 자유

전경들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때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되어 각종 집회나 시위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진압하는 임무를 수행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단지 군인의 신분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되었을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 이행과 전혀 관계없는 집회 및 시위의 진압임무에 종사하도록 명령받음으로써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와 관련하여 전경 본인의 정치적 견해나 양심에 반하여 시위진압명령에 따라 시위진압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심한 비난과 욕설의 대상이 되고 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체계 내에서 양심의 자유의 기능은 개인적 인격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되고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 되어 왔던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외의 어떠한 정신적 자유보다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이며, 또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을 최후에 담보하는 기본권이다.

헌재 2002. 4. 25,선고, 98헌마425 결정

이처럼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시위진압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인 양심유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4. 전투경찰순경의 직위해제

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전투경찰순경의 보수·복무·퇴직·면직·휴직 및 직위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 중인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인사법에서는 제48조 제2항에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제73조의3 제1항에서 임용권자는 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나 경찰의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휴직 내지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반면에 전경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직위해제를 하여야 하고, 경찰의 경우에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군인의 경우에 관련 내용이 없는 반면에 전경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중인 모든 경우에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

5. 영창 징계

법 제5조에서는 전투경찰대 대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는 ‘전투경찰대의 대원중 경사·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으로 한다.’, 제2항에서는 ‘영창은 전투경찰대 또는 함정 기타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영창 징계는 형사상의 제재인 구류처분과 유사한 것으로서 개인의 인신구속이 징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창의 징계권자는 전투경찰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이며 관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9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전경 중 제94조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는 소속 경찰기관에서 행한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관의 결정없이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영창제도는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 B규약에서 규정한 자의적 구금의 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나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법관의 결정 절차를 요구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군사법원 판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타행위자 등 형사법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고발과 별도로 영창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바, 이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인권위원회 ‘전․ 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

한편 법 제6조에서는 이러한 영창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고자 하여 소청을 한 때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청심사를 맡은 징계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15일인 영창징계에 있어서 사실상 그에 대한 불복가능성을  차단시키고 있다. 그리고 영창 입창자에 대하여 가족 면회 시에 한하여 영창이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면회하도록 하고, 면회시간 및 장소 등은 허가하는 경찰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외부와의 소통권의 과도한 제한이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105조

6. 벌칙

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공격하지 아니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간첩작전으로 투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시위진압에 투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투경찰순경이 맞닥뜨려야 할 ‘적’은 바로 국민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군형법에 비해서도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근무 이탈이 훨씬 용이하고, 근무 이탈 유인도 상대적으로 많아 비난가능성이 보다 적다고 할 수 있는 전투경찰순경에게 군인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벌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

군형법 제30조 제1항

[토론 1-1]

전․의경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오동석/ 아주대 법대  교수

머리말

한국 사회에서 ‘병역의무’의 파괴력은 작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직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끔은 병역의무 잣대를 유용하게 써먹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그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적시하지는 않지만,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심지어는 그들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실태를 수치화했던 언론보도를 떠올려보면, 이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못지않다. 다소 무리가 따르겠지만, ‘유전유권 면제, 무전무권 현역’이라 할 만하다.

병역의무 하면 누구나 단박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뭇사람들에게 대부분 자조적으로 회자되는 말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헌법이 금지하는 ‘대를 이어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은 있다!’는 확신마저 들 정도이다. 그러기에 역설적으로 국방의무의 헌법적 한계를 획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헌법 제11조 제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부와 권력이 ‘훈장 등의 영전’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이 자리에서는 딱히 더 할 말은 없다.

헌법 제11조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 이 또한 이 자리에서는 딱히 더 할 말은 없다.

부풀려진 국방의무

기본의무의 헌법적 성격

헌법은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목 아래 납세의무(제38조), 국방의무(제39조), 교육을 받게 할 의무(제31조 제2항), 근로의 의무(제32조 제2항), 환경보전의 의무(제35조 제1항 후단),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709-720쪽 참조. 재산권 행사 관련 의무에 대해서는 재산권행사의무설이 아닌 재산권제한설이나 헌법원리설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기본의무의 헌법적 성격은 무엇일까? 사실상 진정한 헌법적 기본의무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국민으로서 스스로 제정한 헌법질서를 준수하는 자기약속이다. 그에 따라 국민대표가 부여하는 구체적인 법률적 의무가 파생적으로 생겨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파생적인 법률적 의무에 민주주의적인 한계를 지우는 일이다.

따라서 헌법에 기본의무를 규정한 까닭은 국가에 의한 기본의무 남용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 즉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방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에서 기본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에게 주권자 타이틀을 끌어대지만, 결국은 의무수행자로서 국가충성이데올로기에 포섭된다.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거나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를 형성하며 살고 있는 개인들은 헌법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진다. 대국가관계는 그것의 또 다른 표상일 뿐이다.

영국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국가에서 국민의무가 입법사항이 된 유래는 국왕의 자의적인 조세징수나 강제적인 징병을 통제하기 위해 의회 승인에 의한 과세․징병 원칙을 확립한 데서 찾을 수 있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698쪽).

“개개인으로서의 국민은 또한 국가적 지배의 대상이 되는 피치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도 한다. 공의무의 주체로서의 국민이 여기에 해당한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124쪽)

국방의무의 내용

국방의무의 헌법적 내용은 으뜸은 자위적 국토방위 의무로서 헌법 제5조와 결합하여 침략적 전쟁 거부권과 거부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다음으로 헌법 제39조는 국방의무법률주의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방의무의 한 내용으로서의 병역의무는 병역법에 의하여 국민개병원칙(강제징병주의)에 따라 부과된다. 이러한 직접병력형성의무는 입법정책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자유의 보장이라는 관점 자체에서도 중요하지만, 강제징병주의 아래에서 그 인권보장적 의미는 더 커진다. 그러므로 직접병력형성의무는 국가 존립을 위해 기본권과 법(규범)이 자제해야 하는,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 또한 엄격하게 자위적인 국토방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다소 섣부른 것처럼 보여도 적어도 국가에게 이러한 노력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현실에서 국방의무론 역시 헌법규범적 의미가 천착되기보다는 분단체제, 국가(총동원)주의, 남성우월주의와 군물신주의(‘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 등 이데올로기적 족쇄에 잠겨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방의무를 이해함에 있어 현행 법체제를 단순히 옹호하는 논리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판단을 먼저 하고, 현행 법제가 적어도 헌법적 기준을 벗어나는 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방의 의무라 함은 북한을 포함한 외부의 적대세력의 직접적 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헌재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결정.

첫째, 국방의무 관련하여 북한 포함 여부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 ‘외부의 적대세력’은 고정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굳이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 둘째, 국방의무는 ‘현대 총력전’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입법자가 판단할 몫이다. 셋째, 국방의무에 평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또는 ‘병력형성 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러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헌법적 기본의무로 승격시킬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방의무가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의 헌법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구실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방의무의 한계와 전의경제도의 위헌성

국방의무의 한계 일탈로서 전의경제도 위헌성

입법자는 국방의무를 구체화함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를 가진다. 즉 입법자가 징병제에 의한 현역병 입영자를 배치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것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헌법상 대외적 안보와 대내적 치안 그리고 대내적 ‘보안’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헌법은 군대를 물리력으로서 대내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즉 헌법상 비상사태와 비비상사태의 구별은 분명해야 하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물론 대테러 활동에서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구별원칙을 곧바로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이계수,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 군사와 치안의 착종과 민군관계의 전도」, 『공법연구』 제31집 제4호, 2003 참조.

이것은 또한 헌법장애상태 또는 비상상태와 구별된다.

따라서 징병제에 의한 현역병 입영자에게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의 대간첩작전 수행 및 치안업무보조’(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 제1항)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없다.

송기춘은 ‘사실상 군인인 전․의경을 내세워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국민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전투경찰제도 폐지론」, 『민주법학』 제30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 142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현역병 입대자의 소속이나 신분을 정하는 문제’를 ‘입법자가 국가 안보상황 및 재정, 대간첩작전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하여 헌법을 법률의 틀에 억지로 우겨넣고 있다.

헌재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결정.

오히려 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이 설시하듯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진압명령은 곧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국방의무 이외에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헌재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결정.

결론적으로 병역의무자를 전투경찰로 전환배치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편법이다.

전․의경제도의 구체적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전투경찰의 임무인 대간첩작전이 범죄 예방, 진압 등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경찰 임무에 관련’ 있고 ‘불법한 집시 진압이 이 경찰 임무이므로 전투경찰의 시위진압명령을 정당화하고 있다.

불법집회는 무장의 폭력집회이고 집시법을 단순히 위반한 집회는 위법집회이다. 불법집회는 경찰력에 의해 해산되고 폭력행위자만 형사처벌되어야 한다. 반면 위법집회는 행정지도의 대상일 뿐이다. 그럼에도 집시법은 위법집회를 형사처벌하고 있고, 경찰은 마구잡이로 사전에 원천봉쇄하고 시위대를 물리력으로 진압한다. 그런데도 인권과 민주주의로 표상되는 헌법을 수호한다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폭력적 경찰국가를 옹호하고 있다.

헌재 1995. 12. 28. 선고, 91헌마80 결정.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사실상 대간첩작전을 시위진압으로 둔갑시킨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한 국민의 집회시위를 ‘불온시’하고 ‘간첩화’하고 ‘전투대상으로서 적대시’하는 것으로서 시대착오적인 군사독재반공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모습이다.

대간첩작전보다 거의 대부분 시위 대비 또는 진압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송기춘, 앞의 글, 140-1쪽)이 이를 증명한다.

한편에서는 전의경제도 폐지를 치안질서의 공백과 연결 짓는 논의가 있는데, 이러한 고백은 결국 국방의무를 명분으로 직업경찰 인건비를 아끼려고 병역의무자의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더 근본적으로는 치안력이 필요수준보다 과잉상태에 있지 않은지, 치안력 확보에서 질보다는 양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국민의 불만 표출을 위험시하고, 그 위험을 과대평가하여 지나치게 억누르기에 급급한 반민주적 사고 때문은 아닌지 반추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전경을 시위에 투입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금하고 있는 사실상의 강제노역이다. 헌법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를 요하는데, 병역의무자의 전투경찰 전환배치 자체가 이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병역의무는 의무부담자가 그것의 수행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일 뿐, 그것이 헌법 제32조 제1항에 보장하는 적정한 임금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물론 의무 이행인 이상 적정임금 수준을 낮출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수준의 임금은 전혀 적정하지 않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적정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그런 점에서 예산 문제를 꼽는 것은 국가가 계속해서 강제노역과 임금착취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송기춘, 앞의 글, 150쪽도 같은 의견.

송기춘, 앞의 글, 153-4쪽도 같은 의견.

맺음말

헌법적 측면에서 볼 때, 먼저 헌법상 국방의무와 그 내용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여정부 계획대로 2012년에 전의경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길이다.

[토론 1-2]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권리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철도노동자들에 대해 무력사용을 거부했던 나와 Novotsherkassk거주자들은 모두 의식있게 행동했다. 1928-31년 사이에 오데사에 있는 보병학교에서는 상관에 의해 떨어진 모든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한다고 배웠다. 단, 명백히 법에 반하는 명령을 제외하고...나는 이 원칙이 비록 새로운 규정이 결여되어 있기는 해도 나는 이 말을 이미 머리칼이 회색이던 장교 시절 때부터 나의 지침으로 삼았다.

나는 또 군대에 복무하기 전에 1924~28년까지 Krivoi Rog에 있는 광산에서 일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철도노동자들에게 연대의식을 느꼈고 그들의 요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의 분노와 요구는 어떤 수단으로도 면할 수 없는 가난한 삶의 조건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샤포스니코프의 글 중에서

촛불집회에 나온 전경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연일 이어지는 촛불집회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일인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촛불집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그보다 많은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다른 형태의 의사표시들을 하고 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정부도 촛불집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때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때로는 과연 저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여과 없이 발표하기도 한다. 거대한 촛불집회에 어쩌면 최다 참여(?)를 했을지도 모르는, 자의는 아니지만 촛불집회의 풍경으로 빠질 수 없는 전의경들은 촛불집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전의경만큼 현 촛불집회의 국면에서 복잡한 정체성과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혼란은 어쩌면 이미 예견된 사소한 혼란일 수 도 있다.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결정적인 국면에 고스란히 놓여있다. 부대 내의 가혹행위나 구타 등의 인권침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폭력의 피해자가 시위진압에 있어서 폭력의 가해자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현실은 폭력이 작동하는 세상의 추악한 진실이다.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파괴한다. 전의경들이 겪고 있을 폭력에 의한 이 고통을 국가는 어떤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을 국가폭력의 도구로, 싸게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쯤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촛불집회에서도 전의경들은 인권침해의 모든 영역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의경들의 폭력에 의한 시위대의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또한 전의경들은 심각한 인권침해 당사자로 부각되고 있다. 거듭되는 밤샘촛불집회에서 투입시키느라 잠도 제대로 제우지 않고, 체육관 등에서 숙박과 세면을 해결하게 하는 등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아마도 시계를 한 1만 5천 번 쯤 뒤로 돌려 20여 년 전이라면, 그래야한다고 인정은 못해도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은 할 수 있을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모든 군인은 인간이다. 누구나 군인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인간이 아닐 수는 없다. 그 어떤 권력과 폭력도 한 사람의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할 수는 없다. 촛불집회에 나온 전의경들의 마음속에도 분명 ‘인간’이 있다. 우리는 그 안의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미쳐 살펴보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전의경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바라보라. 그리고 행동하라!”

활용가능한 논리들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는 일종의 선택적 병역거부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국가의 조직적인 폭력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 한국에서도 90년대 초 양심선언을 했던 분들이 있었고, 2003년에는 현역 이등병인 강철민씨가 이라크파병을 반대하며 병역거부를 했었다. 군입대 전에 거부를 선언하는 것과는 달리 군복무 중에 특정한 명령이나 무기사용(핵무기나 비인도적무기) 등을 거부하는 선택적 거부를 옹호하는 노력과 약속들을 찾아볼 수 있다.

양심에 따른 거부를 수행하는 동기에 따라 종교적 거부자(religious COs)와 세속적 거부자(secular COs)개인적 혹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거부자들)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의 범위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보편적 거부자(universalitic COs), 특정 전투에 반대하는 선택적 거부자(selective COs) 특정 무기를 거부하는 임의적 거부자(discretionary COs)로 나뉜다.

1946년 뉘렌베르그 국제군사법정 헌장 제 6조

“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재판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가진다. …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즉 침략전쟁 또는 국제조약, 협정 혹은 국제적 함의를 위반하는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개시하고 또는 수행하고, 또는 그러한 행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공동계획 혹은 모의에 참가하는 것.

b. 전쟁범죄 : 즉 전쟁에 관한 법규 또는 관습에 대한 위반. 그러한 위반은 민간인에 대여또는 점령지역에서 살인, 학대 또는 노예적 노동 또는 다른 목적에 의한 추방. 전쟁포로 또는 해상에 있는 자에 대한 살인 또는 학대, 인질의 살해, 공적 또는 개인적 재산의 약탈, 도시, 촌 또는 마을의 무분별한 파괴, 또는 군사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한 유린을 포함하나, 이러한 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c. 인도에 반하는 범죄 : 즉 전쟁전 또는 전쟁중 민간인에 대하여 저질러지는 살인, 절멸화, 노예화, 추방 및 다른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범죄가 저질러지는 국가의 국내법의 위반에 관계없이 당해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를 실행하는 가운데 또는 이들 범죄와 관련하여 행하는 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에 의한 박해…

상기에 언급된 범죄를 행하는 공동계획, 모의준비 또는 수행에 참가한 지도자, 조직자, 선동자 및 공범자는, 그러한 계획을 수행하는 여하한 자에 의하여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해, 군조직의 일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쟁범죄에 연루된 경우라 할지라도 전범으로 규정된다는 원칙이며, 전쟁범죄로 이어지는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각 개인에게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1983년,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세계인권선언, 유엔의 선언과 결의안들, 종교단체들과 비정부기구들이 밝히고 있는 바대로, … 양심이란 진지한 도덕적 신념을 의미한다. … 이러한 신념에는 … 어떠한 상황아래에서도 살인을 거부하고자 하는 신념(평화주의적 거부), 특정상황에서의 무력사용을 인정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무력의 사용을 반대하는 신념(병역에 대한 부분적 거부)… 그러므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영토에 대한 불법적인 점령에 사용되고 있는 군대에 복무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77호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복무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

뉘렌베르크 원칙은 나치에 복무한 일반 사병들을 전범재판에서 처벌한 근거가 되었고 이후 전쟁범죄에서 개인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논거로 이용되고 있다. 물론 전의경은 법적으로는 군인의 신분이 아니고, 현재의 상황이 전쟁상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뉘렌베르크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강제징집 당한 사람의 행동이 가지는 책임의 무게이다. 뉘렌베르크 원칙은 인간 양심의 존엄성을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명문화 된 중요한 선언일 뿐이다. 아무리 시스템에 복종하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심에 반하는, 혹은 인도에 반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사회적인 인도에 반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더욱이 현재 촛불집회에서 전의경의 공무집행은 많은 부분 한국의 현행 법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법을 통해서도 지금 전의경들의 폭력진압을 처벌할 수 있다면 전의경들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물론 명령을 어기면 항명죄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개인이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한다.

한국정부는 아직 어떠한 형태의 병역거부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세계는 보편적인 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선택적 거부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983년,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와 1998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77호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선택적 병역거부권은 아직까지 인정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확대해나가는 노력을 볼 수 있다. 대체복무의 시행조차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분명 우리사회에 다가올 상황들에 대해서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

유럽연합의 경우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모두 입영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입영후의 선택적 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크로아티아 등이다. 나머지 12개의 징병제 국가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출처 평화연대 2008년 7,8월호 원문 WRI international

베트남 전쟁 때에 수많은 미군이 범죄행동에 동참하는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군사작전의 일부가 되기를 거부했다. 당시 미 해군 대령이었던 도날드 도슨(Donald Dawson)은 1973년 6월 5일 B-52 폭격기로 캄보디아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거부해 체포되었다. 그는 양심에 따라 캄보디아에 폭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고, 결국 그는 1974년 병역거부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어 석방이 되었다. 한편, 같은 전쟁에서 민간인 학살로 군법재판에 기소된 미군 캘리 중위에 대해서는 종신형(항소심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됨)이 내려졌는데, 담당 판사는 “군법에 대해 완전히 지식이 없는 최하의 지성을 가진 군인이라 하더라도 어린 아이와 비무장의 시민들을 죽인 것은 전쟁법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과 반대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순 없다”라고 밝혔다. 출처 ‘전쟁없는세상’ 소식지 13호 ‘부당한 군사명령을 거부하라’

전의경제도를 무력화시키자

현재 한나라당만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국회에서 전의경제도 폐지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어청수 현 경찰청장은 전의경제도의 존치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전의경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들 속에 움츠려들어 있는 ‘인간’을 일깨워야 한다. 물론 선택적 병역거부는 개인이 감당해야하는 짐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양심을 진지하게 들여다본 결과여야하기 때문에 누군가 강요하거나 할 수 없고, 실제로 선택적 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넓혀가는 것이야말로 평화와 인권을 가치를 확장시켜 가는 길이다. 분명 더 많은 전의경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전의경제도 폐지는 성큼 현실로 다가와 있을 것이다.

[토론 1-3]

현행 전․의경제도의 위헌성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1. 전ㆍ의경의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 침해

현행 전ㆍ의경 제도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을 그 의사에 관계 없이 전투경찰 순경으로 전임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 점 때문에 현행 전ㆍ의경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9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의 의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진압명령은 곧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국방의무 이외에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는 누구든지 병역의무(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함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을 침해한 것이다.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입법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부 부처간의 업무공조체제 등의 대체성이 있으므로 국민의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며 그 점에서 위 법률조항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12. 28. 91헌마 80결정).

현 시점에서 바로 폐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항은 즉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도 자체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① 전투경찰순경으로 전환복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며, ② 일단 전투경찰순경으로 근무하더라도 복무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생각하여 다시 군 복무를 원할 경우는 군대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리로서 보장해야 합니다.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장애 요인

현행 전ㆍ의경 제도의 존재 및 실제 운용 형태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 출동 현황>

년도	시위회수	연시위인원	연동원경찰	진압비율	월평균 출동회수	전ㆍ의경 동원현황 (중대수)
1995	6,857	2,136,700	2,487,120	1:1.2	571	ㆍ
1996	6,510	2,182,800	2,541,240	1:1.2	542	ㆍ
1997	6,179	1,993,100	2,914,320	1:1.5	512	ㆍ
1998	7,684	2,039,300	3,133,560	1:1.5	640	26,113
1999	11,750	3,387,700	3,241,800	1:1	979	27,015
2000	13,012	4,423,000	3,481,551	1:0.8	1,084	29,098
2001	13,083	2,879,840	4,603,060	1:1.6	1,090	34,277
2002	10,165	2,682,857	3,550,800	1:1.3	847	29,590
2003	11,837	2,912,260	4,279,920	1:1.4	986	35,666
2004	11,338	3,034,660	3,965,760	1:1.3	945	19,251

(2004년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 2004년은 1~7월까지 통계임).

위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시위자보다 더 많은 경찰이 투입되어 시위를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정부의 기본 대처 방향이 진압에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집회 및 시위를 다수의 전ㆍ의경을 동원해 막을 현실적 필요성이 크지도 않습니다.

<통계표명 : 불법폭력시위 및 경찰 부상자 발생>

	전체집회발생건수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	불법폭력시위 발생비율	경찰관부상자수
1998	7,684	67	0.87	166
1999	11750	129	1.09	484
2000	13012	105	0.80	582
2001	13083	215	1.64	673
2002	10165	118	1.16	287
2003	11837	134	1.13	749
2004	11338	91	0.80	621
2005	11036	77	0.69	893
2006	10368	62	0.60	817
2007	11904	64	0.54	202

(경찰청, 경찰백서)                                   [단위 : 건,%,명]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폭력시위 발생비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사정입니다.  위헌적인 전ㆍ의경제도를 통해 집회 및 시위를 막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 조차 그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회, 시위 참가인원보다 더 많은 경찰력을투입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상시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력을 위헌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국제노동기구 기준 위배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 비준해야 하는 주요협약 중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강제노동금지 협약은 전쟁시 강제노동을 제외하면 병역의무 외의 다른 노동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전투경찰은 위 강제노동금지 협약에 위배됩니다.

우리나라는 강제노동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수 국가가 가입하여 국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협약상 원칙을 장기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4. 영창제도의 위헌성

군인사법상 영창제도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마땅히 위헌입니다.  현재 군대에서는 이러한 위헌성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군법무관을 참여시키고 있으나(군인사법 제59조의2) 이러한 미봉책으로 위헌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ㆍ의경의 징계시에는 군대와 같이 군법무관의 참여와 같은 인권보장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위헌성의 정도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권 행사로 감금까지 가능한 영창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발제 2]

한국의 전․의경제도 운용실태

김상균/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Ⅰ. 서 언

한국경찰은 병역자원을 전환복무의 형태로 배치 받아 대간첩작전과 치안보조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작전전투경찰순경(이하 ‘전경’이라 함)의 주 임무는 대간첩작전이고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경’이라 함)은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전․의경은 경찰인력의 약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치안업무수행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위진압과 방범순찰, 시설경비 등에 동원되는 등 정규경찰관이 꺼려하는 역할은 전․의경의 몫이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 탓(특히 시위진압에 많이 동원되는 관계로)으로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의경의 지원율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군 현역으로 입대한 자원 중에 차출되는 전경은 훈련병들의 기피대상1호이기도 하다. 심지어 전경으로 차출되지 않기 위해 소위 줄을 대기도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관행이 된지 오래다.

1970년 12월에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도입된 전투경찰은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는 정권안보의 방패막이로 활용되었고, 국민적 지지 기반에 정통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국민의 정부 이후에도 여전히 전투경찰은 시위진압 등 시국치안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있는 현시점에서 전투경찰제도의 폐지내지 감축에 대하여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확정된 정책결정이 최근 어청수 경찰청장의 취임 이후에 전투경찰제도의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 같다. 일부 뜻있는 관련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전투경찰은 당초의 입법 취지가 헌법정신이나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전투경찰제도의 개선에 관한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선거공약에서 '의무전투경찰을 정규경찰로 대체해 치안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미 전투경찰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그 대안으로 정규정찰의 점차적 확보방안을 결정한 바 있으나 현재 경찰청장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전투경찰제도의 존치를 주장하다 있다.

“어청수 청장, 전의경 폐지 반대 파문”, 어청수 경찰청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한 전의경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어청수 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의경 존치문제는 치안력과 관련된 문제”라며 “전의경이 빠진 상황에서 치안력을 유지하려면 2~3만 명의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수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어 청장은 “선진국과 비교해 치안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의경을 시위업무에 동원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치안력 유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어 청장은 지난 1월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논의하는 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출석해 "전의경을 완전히 없애지 말고 1만5천∼2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취임하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민중의 소리’에서 발췌).

이처럼 집권정부에서 그러한 폐지공약이 아니더라도, '전투경찰'은 '특수경찰'로서 '대간첩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경찰'(의경)은 일반치안업무보조가 그 임무이다. 전투경찰은 현역군인으로 입대한 사병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여 파견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각급 경찰관서에 배치된 후 경찰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전환복무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군인수준의 월급과 군복을 지급 받으며, 현역군인에 준하는 계급(특경, 상경, 수경, 일경, 이경)도 부여되고. 잘못이 있을 경우 군인들처럼 '영창'(15일 이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현재 운용되는 전투경찰제도는 입법취지와 실제운영상에 괴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전투경찰제도는 대간첩작전을 명분으로 반정부 시위현장이나 노동자들의 쟁의현장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도 군인을 동원하려는 낡은 발상에서 나온 편법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한국의 시위문화와 시위건수를 볼 때 정규 경찰력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의경을 치안보조업무 뿐 아니라 시위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국방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투경찰제의 폐지는 곤란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일부에서는 현시점에서 경찰관으로 대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투경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등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으로 검토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1991년 당시 전경이었던 박석진 씨의 헌법소원제기를 계기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바 있다.

본 발제는 현시점에서 한국경찰에서 과연 전의경제도가 필요한가를 논의하기위해 그 전제로서 전의경제도의 운용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입법취지와 역사, 법적 근거, 전․의경의 조직현황, 운영실태, 외국의 유사조직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전투경찰제도 관련 법률의 검토

1. 법적 근거

<표-1> 근거법률의 주요내용

근거법령		내용	세부내용
병역법	제24조제2항	대간첩 작전 수행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요청받은 소요인원을 전환복무
	제25조제1항	추천 받은 자의 전환 복무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전환복무
전투경찰 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간첩(무장공비 포함)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	○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2조의3제 2항	치안 업무 보조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	제2조	전투경찰순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 임용된 작전전경은 대간첩작전, 의무경찰은 치안업무보조를 주임무 등으로 명시	○ 용어의 정의(작전전경, 의무경찰, 전투 경찰순경, 대간첩작전 등) ○ 전투경찰의 호칭 ○ 작전전경 선발 및 교육 ○ 전경사고예방과 전경기율대 운영, 징계
기동대 관리규칙	제2조	경찰기동대의 조직과 기능, 기동대원의 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조직, 편성, 임무, 및 복무 ○ 장비, 교육 훈련 및 사열 ○ 사기, 복지, 상훈 및 징계
방순대 관리규칙	제2조	방범순찰대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방범활동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함	○ 편성 및 운영 ○ 근무요령 ○ 복무규율 및 인사관리 ○ 숙식 및 내무생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의경제도의 법적 근거는 병역법제24조 제2항과 제25조제1항과 1970년 12월에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1항과 의무경찰의 모집근거가 되는 동법제2조의3 제2항이 근거법률이며, 전투경찰순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이 있으며, 경찰기동대와 방범순찰대 등의 관리를 위해 경찰청훈령으로 기동대관리규칙과 방순대관리규칙 등이 있다.

2. 전투경찰제도의 기원과 도입배경

가. 전투경찰대의 기원

전투경찰대는 1976년 9월 1일 창설되기 이전에 한국전쟁기에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1950년 한국 전쟁 시에 태백산과 지리산에 은거하고 있던 적의 패잔병들을 소탕할 목적으로  1951년 12월에 태백산 지구 경찰대, 지리산 지구 경찰대가 편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던 차, 1953년 5월 14일 전투경찰의 기본 조직을 혁신하고 유기적인 부대 운용을 목적으로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동시에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 사령부가 남원에 설치되어 휴전까지 활동·존속되다가 1955년 7월에 해체된바 있다. 와 함께 같은 날 경찰직무응원법 제4조에 의거 경찰기동대가 설치되어 공비토벌과 후방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동법은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의 교란 또는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의 경비에 있어서 소관 경찰력으로써는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위법에 근거하여 1962년 11월 청와대 근처에서 경찰기동대 1개 중대의 규모로 편성되었고, 1966년 7월부터는 대통령령 제2665호에 의거하여 전투경찰대가 경찰의 비정규전 작전대로 인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간첩침투사건을 겪으면서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일반경찰관으로 구성된 전투경찰이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병력자원으로 전환되어 군대식의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 국회회의록을 보면 국회 내무위원장인 이석기(李錫基) 의원은 지리산 공비토벌을 위해 군과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파견받아 구성되어 있어 급작스런 조직의 편성으로 인해 장비·예산에 문제 발생하고 있고, 법률로 정하여 장비·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국회의원인 유승용과 박정규 의원은 전투목적의 경찰대의 조직과 경상도, 전라도 경찰이 관할 등의 문제로 인해 책임 회피 등의 문제발생, 소속 경찰의 책임감으로 조속한 시일에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서남지구전투경찰대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남한사회의 법현실과 이데올로기 비판’, □민주법학□ 창간호, 1989, p.38.

나. 전투경찰대의 도입배경

전투경찰대의 도입배경을 전경과 의경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전경)과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의경)로 구성된다.  작전전경 제도의 근거법률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동시행령으로서 도입배경의 경우 당시 국회회의록을 보면 대간첩작전 등을 위해 전투요원 확보, 전투능력의 향상, 조직적인 경찰력의 필요 및 전사상자에 대한 급여금 지급 근거마련 등을 위해 근거법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임무는 대간첩작전(대비정규전, 국가중요시설방호, 요인 및 신변보호, 작전상 취약요소제거 및 경비임수수행)이며, 1976년 9월1일 창설하였다. 의무경찰 제도의 근거법률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빛 동시행령으로서 도입배경은 경찰조직의 이원화,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가능, 부조리 유혹 근절, 경찰에 대한 사회의 친밀감 조성, 국가 재정상 치안수요증가에 따른 직업경찰의 증원곤란 및 경찰 내륙지 작전수행에 따른 전력증강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모집을 위한 근거법률이 필요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1982년 12월 31일 창설하였다.

제75회 국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제114회  제10차  국회본회의   (1982년10월12~13일) 회의자료

Ⅲ. 전투경찰대 운용실태와 문제점

모집						매월모집
의무경찰						○ 18세 이상으로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자 ○ 당해연도 징병검사 수검자로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 ○ 대학생으로 입영 연기중인 자
						학력 : 제한없음
						1차 신체검사 , 2차 필기시험 및 실시(생략) , 3차 면접시험
						선발인원 : 당년 증·충원 인원 및 예비인원(3%)
추천						임용후보자 명단 추천(지방청→경찰청→병무청) ※ 입영 60일전까지 병무청으로 통보
↓
군훈련소 교육						의무경찰 : 군 신병 교육대에서 4주
						작전전경 : 군 신병 교육대에서 5주
						군 위탁교육 : 신병교육 6주 수료후 특과 학교 입학 ※ 공병, 위생, 통신(레이다)
전환복무	→					임용	작전전경 : 군부대에서 랜덤방식에 의하여 무작위 착출
↓
경찰교육						의무경찰 : 중앙경찰학교 3주
						작전전경 : 중앙경찰학교 2주
↓
시·도 배정						1개월전 월별 충원 계획 수립
						의무경찰 : 연고지·교육성적·희망시 고려 시·도 배치
						작전전경 : 군번순으로 배치
↓
배치근무						의무경찰 : 경찰서, 방순대, 기동대, 운전요원, 행정보조 등으로 근무
						작전전경 : 경찰서(112타격대), 전경대, 검문소, 상황실 등에서 근무

1.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인 전투경찰대로의 편입

2. 전투경찰인력의 과다운용

<표-2> 전·의경 운용총괄

구분	계	작전전경	의무경찰
		전투경찰	계	상설부대		민생치안
				기동대	방순대	교통	유치장	전산
인원	51,419	18,984	32,435	12,896	14,357	1,553	958	2,671
부대수	309	119	190	88	102	의무경찰
임 무		대간첩작전 시위진압 치안보조업무		대간첩작전 시위진압 치안보조업무 경비	대간첩작전 시위진압 치안업무보조 경비,방범순찰	교통단속 유치장근무 행정업무수행
지휘관계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자료 : 2004년도 국정감사자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전전경은 대간첩작전을 주 임무로 창설된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며, 평시 대부분 시위진압작전에 동원되거나 상황이 없을 때에는 방범순찰, 주요시설경비, 범죄현장주변 증거물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전투경찰대의 편성을 보면 군대편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1개 중대에 3개 소대와 소대는 4개분대로 편성되어 있고. 대장은 경감급 간부가 보임되며, 소대장은 경위 내지 경사급에서 보임되고, 각 소대에 부소대장격인 소대행정관이 경찰직원으로 편제되어 있다.

1개 전투경찰대는 부대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지만 보통 1개 소대에 약 45명씩 160여명이 1개 전투경찰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기간요원인 경찰관은 보통 1년 내지 2년 정도 근무하고 있다. 각 경찰기동대와 방범순찰대로 전투경찰대와 유사하게 편성되어 있다. 각 부대의 지휘관계를 보면 전투경찰대와 경찰기동대는 각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방범순찰대와 기차 교통의경 등 경찰서내에서 근무하는 의경은 경찰서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투경찰대 및 기동대 등은 해당지역의 경찰서장이 시위현장출동 등 특별한 업무가 없을 때에는 관할경찰서지역내에 방범순찰 등 치안보조업무를 사실상 운용하고 있다.

3. 입법취지와 달리 시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

<표-3> 배치현황

구분	작전전경			의무경찰
	인원(명)	비율(%)	중대수(개)	인원(명)	비율(%)	기동대	방순대
	18,984	100	119	32,435	100	88	102
서울지방경찰청	4,104	21.6	27	11,327	34.9	30	35
부산지방경찰청	920	4.8	6	3,013	9.3	8	11
대구지방경찰청	667	3.5	4	1,533	4.7	4	7
인천지방경찰청	558	3.0	4	1,685	5.2	5	7
경기지방경찰청	1,605	8.5	11	4,603	14.2	12	15
강원지방경찰청	714	3.8	4	809	2.5	2	3
충북지방경찰청	703	3.7	4	610	1.9	2	3
충남지방경찰청	1,372	7.2	9	1,568	4.8	5	6
전북지방경찰청	993	5.2	6	960	3.0	3	3
전남지방경찰청	2,077	10.9	13	2,049	6.3	6	7
경북지방경찰청	1,256	6.6	8	1,223	3.8	4	4
경남지방경찰청	1,115	5.9	7	1,499	4.6	4	5
울산지방경찰청	134	0.7	1	811	2.5	2	3
제주지방경찰청	2,246	11.8	15	244	0.8	1	3
기타(학교, 병원등)	520	2.7		501	1.5

※참고 : 2004년도 국정감사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위의 표는 전․경의 지방경찰청단위로 배치·운용하는 현황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은 작전전경인 전투경찰대는 27개 중대, 약 4100여명으로 전체 21.6%의 병력이 배치되어있고, 다음으로 많이 배치된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의 경우 전투경찰대 15개 중대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은 해안경비의 소요가 많고, 육군의 전투부대에 주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투경찰대가 많이 배치된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13개 중대 약 2,000여명의 전경이 배치되어 전체 10.9%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1개 중대 약 1,600여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무경찰의 경우를 보면 서울지역에 경찰기동대와 방범순찰대가 각각 30중대와 35개 중대가 배치되어 있고, 인원은 11,000여명으로 전체 34.9%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경기지방경찰청에 기동대 12개 중대, 방순대 15개 중대 등 4,600여명으로 전체 14.2%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은 기동대 8개 중대, 방순대 11개 중대 등으로 전체 9.3%의 의무경찰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를 볼 때 경찰청의 지역별 전․의경의 인력배분기준이 모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경의 경우 대간첩작전 등이 주 임무라면 대침투작전이 예상되는 해안과 국가중요시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경의 지역별 배치현황을 보면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시위다발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1년 이후 간첩 침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0년대 간첩침투사건은 총 7건(육상6, 해상1), 80년대 8건(육상1, 해상8), 90년대 18건(육상7, 해상11)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대간첩작전이 수행된 적이 전혀 없다.

4. 집회․시위에 과다한 경찰력 동원으로 과잉대응

-  란체스트법칙의 적용

<표-4> 시위횟수와 동원경찰 현황

년도	시위회수	연참가인원	연동원경찰	진압비율 (시:경)	월평균 출동회수	전․의경 동원현황 (중대수)
1998	7,684	2,039,300	3,133,560	1:1.5	640	26,113
1999	11,750	3,387,700	3,241,800	1:1	979	27,015
2000	13,012	4,423,000	3,481,551	1:0.8	1,084	29,098
2001	13,083	2,879,840	4,603,060	1:1.6	1,090	34,277
2002	10,165	2,682,857	3,550,800	1:1.3	847	29,590
2003	11,837	2,912,260	4,279,920	1:1.4	986	35,666
2004	11,338	3,034,660	3,965,760	1:1.3	945	19,251
2005	11,036	2,928,433	3,642,975	1:1.24	919	34,695
2006	10,368	2,617,893	3,652,740	1:1.4	864	34,768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를 연도별로 재구성 한 자료임

경찰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시위회수는 매년 만 여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연참가인원은 2백7십여만 명이 참가하고 이에 대응한 경찰력의 동원은 3만7천여 명이 매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동원 경찰인력은 시위인원대비 약 1:1.3정도로 경찰의 시위대응양식은 다수의 시위진압경찰력(대부분 전․의경)을 동원하여 적은 수의 시위집단을 진압 및 해산작전을 전개하는 란체스트법칙을 경비작전에 이용하는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진압방식을 아직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는 먼저 시위문화의 건전성, 합법성, 합목적성과 아울러 경찰의 시위진압 대처방식에서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20c초 영국의 Lanchester가 발표한 교전상황의 수학적 모델을 란체스터법칙이락 하는데 수적으로 우위를 위해 보다 큰 전력을 전투에 투입함으로써 적군의 손해를 상대적으로 크게 할 수 있다는 병력집중의 원칙과 각개격파의 원칙을 강조하는 전쟁이론임. 다중범죄진압 시 란체스터법칙의 적용한 과거 일본경찰이 자주 활용하였던 법칙으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위진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적우세를 통하여 대(大)로 소(小)를 제압하는 방식이다.

5. 전투경찰의 인권침해 만연

가. 시위진압과정에서 상해와 의료권보장의 미흡

<표-5> 부상현황

구분	순직	공상				사상
		계	시위진압	일반근무	질환	계	부상	질환	기타
2000	11	1,334	223	941	170	676	221	408	47
2001	5	1,216	227	825	164	717	225	449	43
2002	12	923	138	639	146	629	183	426	20
2003	10	1,007	240	685	82	307	70	231	6
2004.6	6	476	63	352	61	123	33	81	9

※참고: 2004년도 국정감사자료

다음은 전․의경이 복무 중 공․사상현황이다. 사상은 제외하더라도 공상과 순직현황을 보면 교통단속업무 수행 중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매년 약 10여명이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고 있으며, 시위진압 중에 다치는 전․의경의 수는 200여명으로 다수의 전․의경이 시위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교통단속, 방범순찰 등 일반근무 중에 다치는 경우도 매년 600여명 이상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전․의경이 시위현장 등 최일선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의경부상자 치료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와 제57조,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166조에 의거 경찰병원과 경찰에서 지정한 병원 등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병원이 서울 한 곳만 있고, 지정병원의 경우에도 병원치료비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자유롭게 치료를 받기에는 제한 적일 수 있다.

시위진압 중 공상자 중에는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중상자의 비율도 30%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도 국정감사자료참고)

군의 경우 전후방 주요도시에 군병원이 설치되어 있고, 여단급 이상 부대에 군의관이 배치된 의무대를 운영하여 상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나. 자체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사례 만연

<표-6> 가혹행위 당한 회수

		전혀 없다	거의 매일	1주에 1회	2-3주에 1회	1개월에 1회	2-3개월에 1회	4개월 이상에 1회	합계
정신적 가혹	빈도	1143	50	55	22	13	16	28	1327
	비율	86.1	3.8	4.1	1.7	1.0	1.2	2.1	100.0
육체적 가혹	빈도	1126	22	50	17	14	27	40	1296
	비율	86.9	1.7	3.9	1.3	1.1	2.1	3.1	100.0

* 자료: 전의경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5)

<표-7>구타 및 가혹 행위 유형

구타행위 유형			가혹행위 유형
유 형	빈도	비율	유 형	빈도	비율
발로 짓밟기	66	16.7	알몸 신고식	30	2.9
식판 던지기	46	11.6	고개 숙이고 부동자세	389	36.4
릴레이식 구타	24	6.1	침상에서 다리 들기	87	8.1
진압봉 구타	27	6.8	근무전가행위	108	10.1
기율경 구타	41	10.6	오토바이자세	83	7.7
출동버스 속 구타	160	40.4	금품·보급품 빼앗기	146	13.7
기타	31	7.8	물 안 먹이기	119	11.1
계	395	100	벽 붙어 다니기	107	10.0
			계	1,069	100

* 자료: 전의경의 인권실태및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5)

위의 표는 구타 및 가혹행위의 유형에 대한 조사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속부대에서 행해지는 구타는 총 395명 중 40.4%인 160명이 출동버스 속 구타, 즉 출동버스 속에서 앉은 채로 두 다리 들게 하거나 주먹으로 머리 때리며, 버스 속 천정의 봉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차거나 밟는 행위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무릎을 꿇려 앉혀놓고 머리를 차고 짓밟는 행위가 16.7%인 66명, 식판던지기 11.6% 26명, 기율경 구타 10.6%(24명), 진압봉 구타 6.8%(27명), 취침시간 대 기간요원의 눈을 피해 조를 짜서 릴레이식으로 하급기수를 때리는 릴레이식 구타가 6.1%(24명) 행해지며, 기타가 7.8%(31명)였다.

또한 가혹행위의 경우 선임고참이 상급 고참에게 지적받을 때는 고개 숙이고 있게 하거나 선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곳만 바라보게 하는 ‘부동자세 세우기’가 총 1069명 중 36.4%인 38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품이나 보급품 빼앗기 13.7%(146명), 물 안 먹이기 11.1%(119명), 불침번 등 야간 근무 시 하급기수를 취약시간대(02:00～04:00)에 배정하고 교대를 늦게 하거나 안 해주는 근무전가행위 10.1%(108명), 보행시 벽에 붙어 다니게 하거나 팔을 붙여 다니게 하는 경우가 10.0%(107명), 침상에 누워 다리와 고개를 들고 있게 하기 8.1%(87명), 또한 출동버스 속에서 엉덩이를 들고 무릎을 구부리고 있게 하는 일명 ‘오토바이자세’가 7.7%(83명)였다. 더구나 최근 언론의 이슈가 된 ‘알몸신고식’도 2.9%(30명)나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밖에도 단체머리박기와 단체기합 13.37%(143명), “눈깔을 파버린다”, “대가리를 갈아 마신다” 등 심한 욕설과 폭언행위 13.18%(141명), 잠 안 재우고 암기강요 6.36%(68명), 봉끼고 오리걸음 2.99%(32명), 훈련 중 기간요원이 못 본 척하는 상황에서 훈련을 빙자한 기합 등 사적 제재행위 4.67%(50명), 음식점이나 휴게실에서 음식 값을 하급기수에게 내게 하는 사적 부담행위 4.67%(50명), 하급기수가 귀대 시 좋은 옷을 입고 오면 빌려 외박 나가 집에 벗어놓고 와서 돌려주지 않거나 귀대 시 물품반입을 강요하는 등 물품착취가 4.39%(47명), 겨울에 팬티차림으로 찬물 속에 들어가게 하기 2.24%(24명), 세면장에서 푸샵 시키기 2.61%(28명) 등의 가혹행위들이 조사되었다.

다. 열악한 근무환경

<표-8> 취침공간 실태

	평균 내무실수	인원	넓이(평)	개인공간(%)		침상형태(%)
				0.7평미만	0.7평 이상	침상형	2층침대형
평균/계	4	22	18	33(52.3%)	30(47.7%)	17(13%)	54(87%)
전경대	5	28	28	5(55%)	4(45%)	13(76%)	4(24%)
기동대	6	18	12	15(54%)	13(46%)	1(4%)	27(96%)
방순대	4	22	18	13(50%)	13(50%)	3(16%)	23(84%)

* 자료: 전의경의 인권실태및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5)

내무시설은 다른 편의시설과 달리 취침을 하는 공간인 동시에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장소로서 취침의 안락함은 물론이고 사생활의 보장이 가능할 정도의 형태와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공간이다. 전․의경의 내무생활은 주로 내무반의 규모와 침상의 형태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전․의경의 생활공간인 내무실은 대부분 소대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경대의 경우 평균 내무반은 5개이며(제주도 제외), 기동대는 6개, 방순대는 4개의 평균 내무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내무반 평균 평수는 전경대의 경우 28평, 기동대의 경우 12평, 방순대의 경우 18평이다. 방순대가 내무반 평균평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경찰서 내라는 업무 위주의 건물에 생활공간을 구성해야 하는 한계에서 온 것이며, 이는 단층보다는 2층 침대위주의 생활공간을 사용하는데 영향이 있다하겠다. 내무실의 크기에서 개인공간의 규모를 조사한바, 0.7평 미만인 부대가 전체 조사대상 내무반 중에서 33개로 52.3%를 차지하여 사적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개인공간의 부족은 단순히 비좁다는 의미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서 오는 대인간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인갈등은 물론이고 심하면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 전경대의 경우 해안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소대단위로 분리된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다.

군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군사병의 봉급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뿐 아니라 소대단위 침상형에서 분대단위 침대형으로 점차 개선되어, 2008년에는 육군전체의 40%인 448개 대대에 침대를 보급하기고 했다. 침대가 보급되면 1인당 면적이 현행 침상형인 0.7평에서 2.0평으로 넓어진다고 한다.(한겨레 2004. 9.14.)

라. 노동시간의 과다한 착취

<표-9> 평균근무시간

	6시간 이하	7-8시간	9-10시간	11-12시간	13-14시간	15시간 이상	합계
빈도	163	557	60	276	37	15	1,108
비율	14.7	50.3	5.4	24.9	3.3	1.4	100.0

* 자료: 전의경의 인권실태및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5)

위의 표는 전의경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에 대한 조사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 편균 7-8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1108명중 50.3%인 557명이지만 11-12시간을 근무한다는 응답도 24.9% 276명이었고, 심지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원도 1.1%인 15명이나 되었다. 즉 9시간 이상 과다 근무하는 대원들이 조사대원 1108명 중 35% 38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 근무시간을 보면 이경, 일경, 상경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대원이 각각 5명, 4명, 6명으로 전체 15명 중 각각 33.3%, 26.7%, 40.0%를 차지하였다 반면 수경은 15시간 이상근무자가 1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부대별 근무자들의 평균근무시간을 보면 11시간 이상 과다 근무하는 대원들이 전경대 89명, 기동대 167명, 방순대 71명으로 각각 15.5%, 20.0%, 7.1% 였다.

Ⅳ. 외국의 전투경찰 유사조직 운영실태

1. 외국경찰의 집회시위관리 경향

각국의 집회 및 시위관리는 각국의 정치체제나 문화, 국민여론 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강제적인 법집행방식의 완화, 협상과 타협의 중시, 그리고 대규모 정보수입이라는 3가지를 들 수 있다(Potra & Reister, 1998:6). 지난 80년대 이후 선진국의 경찰들은 가능하면 집회시위에 있어서 강제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불법적인 집회까지도 용인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법집행보다 평화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창무, 2007:24). 미국의 경우에도 1999년 WTO반대 시위이후 경찰과 시위대 모두 격렬한 대립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의 경찰집회시위관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협상의 기술과 적용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변화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집회시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집회시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제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이창무, 2007:25).

2. 외국의 시위진압조직의 운용실태

가. 영국

영국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확립된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경찰조직 또한 전형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있는 곳도 있고, 특별히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없는 곳도 있다.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없는 곳은 시위 등 경비상황이 발생하면 평소에 훈련받은 일반 경찰관들을 소집하여 경비업무에 활용한다. 또한 영국은 우리의 경비와 같은 독자적인 경비분야가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경비의 각 기능은 개별적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즉 다중범죄진압, 대테러업무, 요인경호 등 핵심업무를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게 집권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는 공공질서과(public order department)에 공공질서훈련센터(public order training center)두고 있다. 경비관련업무의 총괄적 운영 위해 런던경찰청 산하에 일종의 종합상황실(national reporting center)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대규모 다중범죄 진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미국

미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찰청 경비과와 같이 독립적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없다. 시위진압의 주력은 주병(national guard)이라는 조직인데, 이 조직은 1936년 설치 이후 현재 구성원 약 44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병조직에는 육상경비대와 항공경비대라는 두 조직이 있다. 또한 주병조직은 평시에는 주지사의 지휘 하에 있지만, 전시 혹은 비상시엔 미군에 편입된다.  주병활동은 주로 치안활동(시위진압 등), 재해활동, 지역사회에의 봉사활동이 주여 역할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국방성에 국가경비대 사무국을 두고 각 주의 주병의 유지․관리를 감찰하는 한편 훈련 상의 감독/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시위집안을 위한 경찰력은 우선적으로 시경산하 3개보로(Boro)에 설치된 T/F팀을 활용하고 필요시 경찰서 직원을 추가적으로 동원한다. 이 T/F팀은 한국경찰의 기동대와 유사한 조직으로 각 보로별로 운영된다. 이들은 집회시위 뿐 아니라 다수 인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긴급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조직이다. 각 보로 별로 100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출동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실제 이 조직은 집회시위대비보다 폭동이나 총격사건, 은행 강도 등이 발생했을 때 현장 출동을 주임으로 하고 있는 조직이다. 미국의 경우 시위진압 대응 경찰력은 전원 경찰관으로 구성된다.

다.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경비업무담당 기관은 국가경찰기동대(compagnies républicaines de sécurité)와 헌병대라는 독특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국가경찰기동대는 1948년 창설된 이래 내무성 직속부대로 활약해 오다가 1968년 법령개정으로 경찰총국 아래 편입되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전경복장처럼 특수복장을 한 경찰관으로 편성된 부대이며, 시위 및 폭동진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국가경찰기동대는 전국에 61개 기동중대와 본부대 및 대원교육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을 10개 방면으로 구분하고 각 방면마다 4-8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다. 표준편제 1개 중대는 정복 총경 또는 정복경정을 대장으로 210-225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어, 총무반, 4개 소대, 교통전담 오토바이 1개 소대로 구성되어 있다.

또 헌병대는 국방성에 국가헌병총국산하 기관으로서 전국 22개 군관구산하 인구 1만 명의 코뮨에서 행정, 사법의 일반경찰업무와 함께 육군헌병대의 역할도 한다. 통상의 임무는 순찰이며 중대범죄나 대규모 사고 발생 시 출동하는 특별부대를 가지는 중대도 있다. 즉 프랑스의 경우 시위진압경력은 모두 직업경찰관과 군경찰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기동헌병대는 집단경찰력의 행사를 위하여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폭력진압, 각종집회 및 시위의 경비 등과 같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라. 일본

일본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연한 데모사태의 진압을 위해 1957년 동경경시청에 기동대를 창설하였으며, 1969년에는 관구경찰국에도 기동대를 설치하였다. 주요임무는 시위진압경비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발생시 구조나 원조활동을 비롯하여 대사관이나 관공서 등의 경비, 외국요인의 경호, 일상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지원 등도 수행한다. 기동대 편제는 경찰청 경비부 하부조직으로 9개 기동대와 특과차량대가 있다. 1개 기동대는 약 500명씩 1개 대대로 편성되고 대대장은 경시정(총경)으로 배치하여 집단사태의 진압지휘책임을 부여함. 또한 경찰청 기동대는 특수부대로서 각 기동대 내에 1개 팀씩 총병력 약 700명의 특수경비대와 폭발물이나 총기에 대항할 수 있는 K부대가 있다. 그리고 동경경시청은 약 5,000명의 기동대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1기동대는 경찰청 본부의 경비, 제2기동대는 잠수용 수중호흡기부대의 관장, 제6기동대는 인질, 테러 및 폭발물 전담의 특공부대, 제7기동대는 레이져 소대의 운영 및 납치대책 특수본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경찰의 경우 기동대는 신임경찰관으로 일정기간 복무토록 하고 있다.

마. 요약

국 가	제 도
미 국	뉴욕의 경우 3개의 테스크포스팀(각 100명)을 운용, 3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출동태세 유지
독 일	주경찰에 기동경찰(집회시위, 행사경비 담당) 운영
중 국	일반 집회는 공안이 담당, 폭력시위는 경찰특공대 투입
일 본	신임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를 구성하며 일정기간 복무 의무화
프랑스	경찰기동대는 모두 직업경찰관 또는 군경찰로 구성
홍 콩	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대가 담당

Ⅴ. 결  어

일부 학자들과 정치권, 시민단체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위헌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며, 동 전투경찰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치안수요에 따라 시위진압 경찰이 존재하지만 우리와 같이 복무군인을 활용한 경찰력의 행사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이다.  전경은 엄격히 따지면 현역군인과 마찬가지인데 군인이 평상시에 시위진압에 동원되고 치안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으로서 전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법률위반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의 군인’을 내세워 전시 또는 계엄상황이 아님에도 국민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인데, 헌법 제77조에서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군이 국민에 대해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전의경의 주 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 강릉간첩침투사건 이후에 대간첩작전을 수행한 사실도 없는데, 이를 계속 존치하여 시위진압 등 치안보조업무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전환복무되는 전투경찰의 경우 동법의 입법취지(대간첩작전수행)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시위진압 등 경찰의 보조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은 법의 합목적성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과 실제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해 차출된 전경의 교육훈련은 군훈련소에서 공동교육 6주, 경찰교육기관 2주가 전부인데, 실제 평상시 훈련이 군대와 같이 대간첩 작전을 위한 도심지 작전, 경계 대테러교육 등 군사훈련이 아닌 시위진압 훈련을 하는 것은 당초 제도적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다,

한편, 그동안 직업경찰관들의 업무를 전투경찰들이 특별한 노동력의 대가 없이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이를 대행하게 함으로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직업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 및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반면에 복무군인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빈번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수인을 강요하기에는 국가와 사회가 이미 성숙되어 있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시기가 도래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전경을 폐지할 경우 전경의 3배에 해당(3교대 근무)하는 직업경찰관이 소요 된다는 주장이나, 상대적으로 볼 때 현재 전경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그 배수만큼의 과도한 근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 등을 고려, 현행 전경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대간첩작전 업무수행은 군에 맡기고 경찰은 치안업무만을 전념하게 함이 법률적으로나 합목적적으로 볼 때도 타당하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투경찰제도를 폐지할 경우 그동안 사회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한 경찰력의 축소로 그만큼 치안에 불안요인이 된다는 비판이나, 그만큼 그들의 역할이 중요한 경찰의 고유임무라면 필요한 최소한의 경찰력을 증원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인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직업 경비경찰을 양성하여 대체함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신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고, 관련 입법취지에도 부응하지 못하며, 현실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행 전투경찰제도를 폐지하고, 경비전문 직업경찰관으로 단계적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폐지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단기적 전경 축소계획 수립과 더불어 경비전문 직업경찰관 절차적 충원계획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문제가 수반될 것인데, 전경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 그 숫자만큼의 경찰관을 증원할 필요는 없을 것인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의 시위대처방식의 경우 시위자보다 더 많은 전의경을 동원하여 ‘인해전술적인 진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 지휘부의 과잉부담 및 책임소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는 오히려 과도한 전의경의 동원이 시위를 과격하게 한다는 점과 불법집회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와 실천만 있다면 경찰력도 폐지 전경만큼의 증원도 그리 필요해 보이지 않으며 과학적 시위진압방법 개발, 평화시위를 위한 정부차원의 의지와 노력 등으로 충분한 대안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전경들의 복무전환제도를 폐지하여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에만 충실하도록 하고, 소수의 경비전문 정규경찰관을 증원하여 이들을 정예화 시키고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며 책임적인 법집행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다는 관점과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의경들의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토론 2-1]

전투경찰대설치법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의경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박석진/ 전의경제도 헌법소원 당사자

얼마 전 서울기동대소속의 한 전경이 자신의 남은 군복무기간을 육군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두가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가진 용기에 대한 대견스러움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겪을 고통에 대한 염려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었고, 그로인해 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91년 5월 4일 정권의 방패막이인 전투경찰대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전경입니다. 당시는 노태우군사정권이 시위진압을 해산위주에서 주동자 전원 검거라는 공격적 양상으로 바뀌던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강경대라는 한 학생이 제 동료들이던 전경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저는 더 이상 전투경찰로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제가 입대하며 생각했던,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양심선언 후, 민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전의경제도의 근거가 되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첫째, 전투경찰대설치법은 헌법 10조에 규정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본인에게 부과된 혹독한 시위진압업무는 본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마저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기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위 법은 헌법 11조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헌법상 규정된 의무이행 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한 동료들과의 형평에 있어 차별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위 법은 헌법 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보장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강제할 수 없슴에도 불구하고 시위진압명령의 경우 정당한 요구를 하는 국민과 반대편에 서서 폭력적으로 진압할 것을 강요받는 것은 제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은 헌법 39조 2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는 합헌의견 5, 위헌의견4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존치를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법리적 근거들을 제시하였지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방의 의무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었습니다. 다수의견인 합헌의견은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전투경찰의 임무로 규정된 대간첩작전, 치안업무보조등 경찰업무도 넓은 의미에서 국가안보의 유지에 기여는 것이 인정되므로 국방의 의무로 봐야 한다며 국방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였고, 이에 반해 소수의견인 위헌의견은 시위진압업무 등은 경찰 본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데 이를 국방의 의무 내용으로 볼 수는 없기에 위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견처럼 경찰의 업무도 국방의 의무에 포함된다면 도대체 군대와 경찰을 구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수의견의 위와 같은 논리는 군대와 경찰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결국 군대의 일상적인 대민치안활동을 허용하는 중대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는 군대를 대민치안으로 동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77조의 취지를 위배하여 실직적 의미에서 항시적인 사회의 계엄상태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전경은 그리고 의경은 군인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인 측면에서 그러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군인으로 자각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전·의경은 가장 우선적으로 병역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군인에서 경찰로의 신분전환의 과정이 그러하고, 복무를 마치면 다시 군인의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저 역시 제대 시 받은 제대증명서에 또렷이 “육군 병장”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복무 중 경찰복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보다 큰 문제점은 전·의경 스스로가 자신은 군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명하복이라는 군대질서를 당연시 여기게 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한다는 관념으로 형성됩니다. 실제로 전투경찰대설치법상 복무규율 위반시 처벌규정을 보면 군대보다 더 엄혹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법 9조 1항은 근무지 이탈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의 경우(2년 이상 10년 이하)보다도 높은 형량입니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국가의 치안을 군대에게 맡기고 있지 않은 이유는 단지 군인이 총을 휴대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군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규율과 질서가 민주사회의  일반적 정서와 조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대적 질서와 규율을 갖고 있는 조직이 국민과 일상적으로 부딪히며 대립할 때 그 나라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마련입니다. 최근 촛불집회에서 보여지는 전·의경의 폭력성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의경제도 자체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위헌성은 차치하고라도 현행 전의경 제도는 그 스스로의 규정마저 위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경이 간첩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답은 단 한 번도 없다! 입니다. 위 법은 전경의 주 임무로 대간첩작전 수행을 명시해 놓았지만 김상균 교수님의 발제에서 보여지듯 전경이 수행하는 근무의 80%이상은 시위진압업무입니다. 스스로 명시한 법의 내용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며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는 국민을 간첩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테지요?

전투경찰대설치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에 “적”개념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전·의경 복무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9조의 2항을 보면 ‘공격해야 할 적에 대해 공격하지 아니한 때,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5항은 더욱 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적전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적전의 경우라면 적과 맞닥뜨렸을 때를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원래 이 조항의 최고형은 무기였는데,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2년에 사형으로 규정되었다 합니다.

만약 집회를 하는 시위대를 향해 기동대장이 돌격명령을 내렸는데 한 전경대원이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돌격을 하지 않았다면 어찌될가요? 또 어떤 의경은 자신의 신체를 상해했다면...

이 법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의경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근거가 되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의 폐지를 요구한 지 1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었던 고통이 이계덕 상경에게서, 시위진압에 내몰리고 있는 전의경들의 피곤한 표정속에서 아직도 현재진행형임을 봅니다.

과거에 존재하고 사람들을 통제했던 많은 법과 제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역사속에서 무의미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것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과 전의경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땅의 젊은이들을 방패막이 삼던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제도입니다.

본 토론회의 내용이 많은 국민들에게 전의경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많은 젊음들이 고통받지 않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토론 2-2]

전· 의경 제도의 운영실태와 과제

임태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지원팀장

1. 전환복무는 자기결정권 침해

현행 전투경찰제도는 현역군인으로 입대한 병사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여 파견하는 전환복무형태이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절차가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환복무를 하려면 입소병사들에 대한 동의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2. 복무전환은 강제노동금지협약 위반

복무전환을 하고 있는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의 노동형태는 대한민국이 1991년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 중의 하나인 강제노동금지에 위반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강제노동금지에 대한 협약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비준을 하지 않고 있는 강제노동금지협약은 전쟁이 발발할 경우의 강제 노동을 제외하면 병역의무 본래 목적 이외의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병역법 및 공중보건의 제도,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의 법률은 이 협약과 상충된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이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정부는 국제적 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그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3. 전의경 구타가혹행위의 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전의경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조조사(2005)를 살펴보면 정신적 가혹행위는 13.9%이고, 육체적 가혹행위는 13.1%로 조사되었다. 같은 시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2005)에서 군대나 구타는 6% 가혹행위는 9% 둘을 합치면 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조사 보고서를 정밀분석해야 하겠지만 추론 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치게 구타가혹행위 비율이 낮게 조사되었다. 추정컨대 상당부분 조사를 임하는 전의경이나 병사들이 진실된 응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조사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암행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져야 진실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4. 촛불집회에서 살펴본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본 토론자는 3개월 동안 촛불집회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전투경찰들의 행동과 언어등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고 이들 사례를 몇가지 말하고자 한다. 6월 초순경 교보문고 앞에서 진보신당 노회찬 전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시위대의 연행에 항의하고 이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연좌를 벌이고 있었다. 종로경찰서장이 연행자 중 2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연좌를 풀었는데 의원과 함께 일민미술관쪽으로 빠지고 있을 당시 전투경찰 선임병이 후임병이 말을 잘 못알아 듣는다고 따귀를 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선임병에게 왜 후임병을 구타하냐고 묻자 도망가 버렸다. 근처에 있던 우문수 종로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구타 전경을 찾을 것을 요구하였고, 우 서장은 본인의 요구를 응하였고, 본인이 가해 전경을 지목하자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구타당한 후임병에게 너 맞지 않았냐고 물으니 오히려 신경질을 내며 내가 언제 맞았냐며 따지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봤을 때 군 생활을 2년동안 함께 해야 할 선임병과 동료들에게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는 후임병의 항변은 나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다. 이 후임병은 적절한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폭력이 내재화 되어 자기 밑으로 들어올 후임병을 구타할 확률이 매우 높다.

또 다른 경우는 경찰버스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동자세로 후임병을 못움직이게 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하였다. 그리고 후임병에게 처음 단어부터 끝나는 단어까지 전 문장이 욕으로 도배된 언어폭력을 목격하였다. 또한 대부분 선임병들의 언어는 매우 거칠고 욕설이 문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위대에게는 더한 욕설을 퍼부었고 그 후임병들은 그러한 언어를 배울 것이다. 이러한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전투경찰들이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서 또는 최고참 선임병의 성향에 따라서 기동대별, 중대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찰수뇌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될 뿐만아니라 이 많은 병력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집단을 생산하는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5. 전의경의 안전할 권리

전의경이 이동하는 버스는 모두 철망로 되어 있다. 이는 시위대가 버스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위대로부터 전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집회가 없을 경우 이 철망은 모두 철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버스가 전복되거나 전복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수의 전의경이 탈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버스가 강이나 호수에 빠질 경우는 대단히 위험하다. 따라서 이를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의경 버스 운전을 대원들이 해서는 안된다. 운전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잠을 많이 자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를 운전할 경우 전복사고에 위험이 있다. 실제 육군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시위대가 버스를 끌어당기는 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 또는 폭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버스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지휘관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경들을 버스에 승차시키는 행위는 전경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가혹행위 및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로 이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6. 경찰은 국제인권법 준수해야

경찰 스스로 전의경제도를 운영하면서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는 전의경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가한 자국민에 대해서도 유엔이 정한 각종 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7조를 위반하였고,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이들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고문방지협약 제16조도 지키지 않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자료가 국내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내법에 대한 이해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경찰지휘부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직권남용, 불법감금, 불법체포, 폭행, 상해죄를 모두 경찰이 저지르고 있음에도 국내법을 운운하며 국제앰네스티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한다는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전투경찰대설치법

[(타)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전투경찰대를 둔다.<개정 1975.12.31, 1980.12.22, 1981.12.31, 1982.12.31, 1991.5.31, 1996.8.8, 2006.2.21>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하에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통할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1.5.31, 1996.8.8>

제2조(조직)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전투경찰대의 편성 기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개정 1981.12.31, 1991.5.31, 1996.8.8, 2006.2.21>

제2조의2(전투경찰순경의 검문)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75.12.31]

제2조의3(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개정 1999.2.5>)

①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9.2.5, 2001.8.14>

②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9.2.5, 2001.8.14>

③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는 전환복무기간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9.2.5, 2001.8.14>

[전문개정 1982.12.31]

제3조(전환복무대상자의 요청 및 추천<개정 1999.2.5>)

①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 소요인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그 배정을 요청한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1.5.31, 1993.12.31, 1996.8.8, 1999.2.5, 2001.8.14>

②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1.5.31, 1993.12.31, 1996.8.8, 1999.2.5, 2001.8.14>

③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되어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할 자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자는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징병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에 한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개정 1983.12.31, 1989.12.30, 1991.5.31, 1993.12.31, 1999.2.5, 2001.8.14>

[전문개정 1982.12.31]

제4조(경찰공무원법등의 준용 및 특례)

①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16조·제21조·제22조 및 제24조와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중 제46조·제68조·제71조 내지 제73조의2 및 제77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국가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포함한다)을 전투경찰순경에게 준용한다.<개정 1982.12.31, 1997.12.13, 2006.2.21>

② 전투경찰순경의 보수·복무·퇴직·면직·휴직 및 직위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③ 전투경찰대의 대원중 국가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2006.2.21>

제5조(징계)

① 전투경찰대의 대원중 경사·경장 또는 순경(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 및 근신으로 한다.<개정 1982.12.31>

② 영창은 전투경찰대 또는 함정 기타의 구금장에 구금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 근신은 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근무에 복무함을 금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함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6조(소청)

① 제5조의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소청은 각기 소속에 따라 당해 전투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다.<개정 198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한 때에도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징계처분에 따라야 한다.<개정 1975.12.31>

제7조(전사상급여금)

전투경찰순경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개정 1975.12.31>

제8조(보상 및 가료)

①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개정 1997.1.13>

② 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75.12.31]

제9조(벌칙)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②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③ 정당한 사유없이 초소를 이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④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⑥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 기타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⑦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본조신설 1975.12.31]

제10조(벌칙)

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② 집단을 이루어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82.12.31>

1.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평시에는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④ 상관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82.12.31>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기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⑤ 병기 또는 작전장비를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⑥ 작전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82.12.31>

⑦ 작전지역에서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2.12.31>

[본조신설 1975.12.31]

제11조(벌칙적용대상자등)

① 제9조 및 제10조의 벌칙규정은 전투경찰순경에게 적용한다.

②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지휘관의 고발이 있어야 논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지휘관의 범위와 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1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의경제 폐지를 위한 연대> 소개

1. 구성 및 운영

- 공동대표단: 이영(민가협 상임의장), 임종인(변호사),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 집행책임자: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연구팀 책임자: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2. 활동계획

1) 전의경제도의 부당함을 알리는 활동

전의경제도의 부당함을 널리 알려내고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간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전의경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내며 캠페인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2) 이계덕 상경에 대한 지원

전의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육군복무전환 신청을 해서 그로 인해 부당한 징계를 받고 영창에 수감되어 있는 이계덕 상경에 대한 지원활동을 통해서 그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가 철회되도록 한다.

3)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법적 대응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을 강구하고 실행한다. 현행 전의경제도의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또한 현재 전의경들의 위법하고 일상적인 행위들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서 전의경제도의 실질적인 폐지를 이끌어낸다.

3. 참여 단체 및 개인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강의석, 구종우(한의사), 박석진(전의경제도 헌법소원 당사자), 임종인(변호사), 이재승(건국대 법대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결 성 문

직각에서 내려쏘는 물대포, 사람을 향해 날이 선 방패, 불이 아닌 사람에게 쏘아지는 소화기, 곤봉, 돌멩이, 쇠붙이... 최근 촛불집회에서의 경찰의 무리하고 불법적인 강경진압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경찰의 폭력은 비단 이번 촛불집회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찰들이 휘두르는 무자비한 폭력에 국민들은 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때로는 죽어가기도 한다. 폭력을 휘두르는 전의경들도 마찬가지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자 군대에 입대한 그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신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전의경들 개개인의 몸과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을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찰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찰폭력이 작동되는 구조를 알고 있다. 군인이 아닌 군인,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하는 군인이되 경찰 신분의 전의경들이 경찰폭력을 수행하는 핵심임을 알고 있다. 전의경제도는 원래 군사독재 정권이 대간첩작전 등을 핑계삼아 싼 값에 치안유지 인력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이후 민주화의 여러 국면에서 국민들의 정당한 민주적인 권리 행사를 무력으로 억누르는데 동원되어 왔었다. 국방과 치안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함에도 국방의 인력들을 치안 업무에 데려다 쓰는 꼼수를 써온 것이다.

특히나 최근 촛불집회에서 경찰들이 보여준 폭력진압의 양상은 촛불시위대의 21세기적인 상상력들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린다. 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도구들을 사용하거나, 법에 나왔더라도 위법적인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민주적인 권리를 짓밟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현역 전경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육군전환복무 신청을 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 이상 유모차에 소화기를 뿌려대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방패와 군홧발로 찍어대는 전의경은 우리에게 필요없다. 심각한 국가폭력에 의해 전의경들 개개인과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전의경제도 폐지에 뜻을 모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개인들이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더 넓은 인권을 위해, ‘전의경제도 폐지를 위한 연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힘찬 출발을 선언한다.

2008년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