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논평2>

종교다원주의와 관용의 구체적 전제로서의 인권

최철규/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이번 이찬수 교수의 부당 해직 사태는 현대 한국 사회의 종교적 배타성과 편견 그리고 불안정한 처우를 받는 교원들에 대한 사학 집단의 전횡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34개에 달하는 종교, 교육, 인권 단체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여 부당해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사람이 종교나 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종교나 교육이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찬수 교수에 대한 강남대의 부당한 해직 처분은 현대 한국 사회의 종교와 교육이 얼마나 왜곡된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종교와 교육의 불순한 결합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찬수 교수의 부당 해직 사태를 계기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종교와 교육의 어두운 면을 점검하고, 더 나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경재 교수의 발제문은 공적 교육기관인 대학의 정체성과 종교적 선교집단의 정체성이 어떻게 구분되고, 그 구분 선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를, 종교다원주의의 의미와 역사적 의의를 폭넓게 거론하며 잘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토론자는 발제자의 정리를 보면서, 그러한 내용이 굳이 어렵고 딱딱한 학문적 이야기가 아니라, 합리적이며 겸손한 상식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평이한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간주할 수 있음에도, 이찬수 교수와 같은 부당한 사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상식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팩스로 날라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상식이라는 것도 일종의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근원이란 종교나 교육과 관련한 인류의 매우 곤란한 역사적 발자취가 아닐까 한다. 바로 교조적인 종교 권력과 전제적 교육을 강요하던 권력에 대항하여 인류가 성취해 온 개인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그것들을 표현할 자유, 그리고 그러한 자유들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인권이 그것이다.

토론자가 이하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교다원주의와 관용이라는 상식을 상식이게끔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다.

종교다원주의와 관용의 의의

민주주의가 사회의 중요한 운영 원리로 거론되는 사회에서, 종교다원주의와 종교적 관용이라는 가치는 일반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가 종교적 다양성을 전제하고 긍정한다고 해서, 종교적 다양성이 필연적으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긍정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실이 그렇다.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교다원주의나 종교적 관용이라는 가치들은 한낱 장식품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가치들이기도 하다. 이찬수 교수를 부당하게 해직한 이번 강남대 사태도 마찬가지다.

발제자는 이찬수 교수를 둘러싼 종교적 다원주의 문제를 언급하며, 강남대 측이 “사안의 본질파악을 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구차스런 자기변명과 변호 및 책임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나, 토론자는 이와 약간 다르게 생각한다.

토론자는 부당 해직 사태를 주도한 강남대의 인사들이 “자기변명과 변호 및 책임회피”를 하고 있을지언정, 결코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상식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종교다원주의의 의의나 관용의 의미를 모른다고 볼 수 없으며, 종교적 해명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이 종교적 상식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의 상식적 논리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 모른다. 실제로, ‘대책위’가 강남대의 교목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교목은 형식적으로나마 종교다원주의의 의의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외면당할지언정, 사안의 본질은 살아 있다. 그러나 교목은 이찬수 교수의 강의 내용이 대학의 기독교적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강의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물론 종교다원주의를 강조했던 이찬수 교수의 강의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교목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토론자가 궁금한 것은, 사안의 본질에 무지하지 ‘않음에도’ 제기되는 자기변명이나 책임회피의 이유이다.

나아가, 토론자 또한 종교다원주의의 가치를 옹호하고 구현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가치를 긍정하고 옹호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어쩌면 비현실적인 바람일지도 모른다. 종교다원주의를 무시하고 폭력적이며 독선적인 방식으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에 대해서 막연히 종교다원주의의 의의와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해결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토론자는 강남대에 막연히 종교다원주의 원칙을 수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강남대 교목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 도그마가 이찬수 교수의 부당한 해직 사태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 좀 더 본질적으로 이번 사태를 야기한 것은 내외부의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족벌 사학의 전횡적인 운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강남대라는 구조 전체가 종교다원주의에 적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강남대 신학부의 많은 교수는 종교를 빌미로 한 이찬수 교수의 해직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많은 학생도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종교다원주의의 기본적 상식에 어긋나는 학교의 부당한 처분을 규탄하고 있었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종교다원주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종교다원주의에 비우호적인 의견이 그렇지 않은 내부의 많은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강력한 물리적 집행권을 통해 독재적으로 구현된 것이다. 따라서 ‘창학 이념’ 운운하며 이찬수 교수의 부당한 해직을 정당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설픈 “자기변명과 변호 및 책임회피”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종교사학의 종교 자유 침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종교적 도그마가 아니라, 족벌운영체제, 즉 대학 내외부의 어떠한 민주적 감시와 통제 기제도 없이 종교적 도그마를 실제 교육 행정에 투입하고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구체적이며 물리적인 ‘대학 권력’이다. 교과과정 개설이나 운영에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 교목실이 이번 이찬수 교수 부당 해직 사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교목실이 주장하는 종교적 명분이 그만큼 타당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몰상식적인 종교 재판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고 여타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배제한 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 해준 교목실-대학 당국 간의 밀착된 권력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다원주의나 종교적 관용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거나 원할 때, 우리는 그것들이 적용될 환경의 조건과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종교사학의 종교자유를 이야기할 때, 사학의 운영체제와 방식, 특히 ‘족벌운영체제’를 점검하지 못한다면 논의가 공허해 질 수 있다. 강남대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가치 그 자체도 좀 더 자세히 고찰될 필요가 있다. 물론 한정된 지면과 발표시간의 제약에 의해 발제자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종교다원론이 ‘다름과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선언적 구호로 끝나서는 곤란하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상호 이해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본질을 더욱더 잘 이해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다원주의는, 아쉽게도, 선언적 구호로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현실의 다양한 권력관계를 무시하거나 또는 은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다양한 ‘실재’들은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에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관계는 권력의 층위를 낳게 마련인데, ‘다름과 차이’를 지탱하고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권력 관계이기도 하다.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종교 간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모습은 비관적인 경우가 많다. 종교다원주의의 의의나 가치가 틀렸다기보다는,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나 사회적 권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차이는 존재 방식의 차이를 가능케 하며, ‘다원적 공존’을 허구적인 수사로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실재들 간의 ‘다원적 공존’을 위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조건과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위 두 가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인권을 주목하고자 한다.

토론자는 족벌종교사학의 전횡을 막고 종교다원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권이라는 메커니즘을 거론하고자 한다. 물론 인권이 종교 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권보장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훌륭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족벌종교사학의 전횡은 철저한 내부 비민주성과 외부 단절성/폐쇄성을 통해 작동하게 된다. 어떠한 대학이든 한 대학 안에는 종교적 가치이든 교육적 가치이든 또는 대학 운영의 방법이든지에 대한 수많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게 마련이다. 족벌운영 체제의 특징이자 핵심은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는 것을 틀어막고, 족벌세력이 주장하는 단일 명분이나 논리만을 유일한 ‘진리’인 듯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의 많은 족벌종교사학은 대학의 자율성이나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맹목적으로 읊어가며 철저하게 외부 시민사회의 교육적 요구나 담론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토론자는 족벌 사학의 전횡적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종교적․교육적 가치나 지향을 원론적으로 내세우는 작업에 못지않게,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와 이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그리고 표현을 위해 어떠한 구성원이든 자유롭게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을 요구하는 ‘인권의 언어’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기본적 권리를 요구하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제도적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발제자의 지적처럼, 종교사학에서의 종교 교육은 지극히 ‘교육적이어야 하며, 다양화되고, 자발적 참여와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보태자면, 단순히 자발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생이 선택하고 참여한 교과목을 근거로 학점이나 기타 대학생활에서 차별을 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까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두루뭉술한 ‘창학 이념’에 따라 규정되고 재단되는 교원의 강의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의 내용 등을 포함한 강의권의 보장이 ‘창학 이념’보다 상위에 위치한 인권의 원칙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것을 보다 명백하게 지적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의 선언적 가치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인권은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종교다원주의가 단순히 다양한 종교들의 형식적 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문화란 역사의 일정 시점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불변의 단일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경합하는 ‘장소’로서의 실체에 가깝다. 하나의 문화 공동체는 그 내부에서 끊임없는 의사소통의 관계를 전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다른 문화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어 상호 교류나 교환을 하게 마련이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어떠한 종교 공동체도 내적으로 단일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외부적으로도 다른 종교 공동체와 끝없는 대화의 과정에 있다. 종교다원주의도 이러한 기본 속성 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가 구체적인 원칙과 실천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교 내부에서 그리고 종교 간 대화의 과정에서 동등한 참여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동등한 참여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어떠한 종교적 자기주장도 단지 특수한 권력관계의 위장에 불과하거나 협소한 종교적 헤게모니라는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동등한 참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인권이다.

다원적 구성에 개입할 수 있는 참여의 자유와 권리라는 다소 적극적인 수준에서의 인권뿐만 아니라, 좀 더 소극적인 수준에서의 인권을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최소한 개인의 견해나 어떤 종교집단의 견해가 다수의 입장과 다르더라도, 또는  어떤 소수 종교집단의 사회적 영향력이 거대 종교집단의 그것과 다르더라도, 단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배제 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 ‘다름과 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보호를 받는 것은 다양한 종교 세력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임과 동시에 그러한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해 종교다원주의의 소중한 가치가 더욱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을 통해 종교다원주의와 관용을 구현하자!

종교 자유와 관용은 비단, 종교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민주 사회 일반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긍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러한 원칙은 다양한 사회적 권력 기제들에 의해 왜곡되고 악용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선언적 구호만 있다고 해서, 그 해결 기미를 찾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당장 이찬수 교수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양산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종교 자유와 관용의 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인권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은 ‘권리’라는 구체적인 제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인권은 ‘좋은 것’을 권유하는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물적 기반 그리고 넘어서면 안 될 경계,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섰을 때의 제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