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토론문 3]

토론문

-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재경(경찰청 인권보호센터장)님의 논문은 모든 사람의 인권신장을 위한 우리 경찰의 비전을 "1004 PROJECT"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경찰업무 전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의 인권신장을 위한 경찰의 비전 "1004 PROJECT"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제정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인권보호센터의 소속이 수사국으로 되어 있는 현재 구조상 전 경찰기능에 걸친 실질적인 인권보호체계가 곤란하다는 지적은 적절하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경찰청 차장 직속의 경무관급을 장으로 하는 인권보호관리관의 신설을 추진하는 안은 타당하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 경찰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자세보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인권수호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님의 논문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책임과 통제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이것이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어떤 제도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의 방향과 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을 전망해 보고 있다.

현 국가경찰체제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주민대표성은 크게 뒤진다는 지적과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은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 통제와 주민의 인권 보호 문제에 대한 방안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앞으로 자치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주민의 참여와 통제, 그리고 인권보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두로 설명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