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토론문 2]

진정사건 처리현장에서 본 경찰

- 심상돈(국가인권위 인권침해조사1과장)

Ⅰ. 들어가며

우선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경찰의 근래의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인권보호를 경찰업무의 핵심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경찰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인권보호증진 노력들이 효과적으로 성공하여 일선 경찰 개개인의 변화로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동안 경찰, 검찰 진정사건을 처리하며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안재경 인권보호센터장의 발제문과 발제문의 주요 내용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2005. 10. 4)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 토론문은 토론자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된 사적인 의견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먼저 밟혀 둔다.

Ⅱ. 그동안의 경찰관련 진정사건

다음은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제기된 경찰 관련 진정 통계이다.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10월말)	총건수
건수	139	746	733	736	870	3,224

경찰관련 진정은 그동안 침해조사국에 접수된 14,000여건의 진정 사건 중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구금시설 수용자 진정(약4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 및 가혹행위(28%), 편파수사 및 수사미진․오류(20%), 인격권 침해(12%), 체포요건 결여, 부당압수수색, 피의자 권리 미고지 등 적법절차 위반(11%), 과도한 장구 사용, 과잉진압(5%) 순으로 진정제기가 있었고, 의료권 방해, 피해자보호조치 미흡, 과도한 불심검문 등이 있다.

위 진정사건 중 편파 수사 등을 이유로 한 진정의 경우 대부분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라 각하되고 있고, 실제로 인용한 사건(200여건)을 기준으로 보면 폭행․가혹행위, 적법절차 위반, 인격권 침해,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 집회 및 시위 관련 자유 침해 순이다.

Ⅲ.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

그동안 다양한 진정사건들이 접수되었지만 그중에서 발제문에서 특별히 언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간단한 사례와 문제점들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1. 폭행 가혹행위 관련

- 대개 입증이 어려워 기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백만을 근거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 등

- 밤샘조사, 독실에서 단독 조사 과정에서 많이 발생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하 직무규칙)에서 단독조사나 독방조사를 규제하는 조항 필요

- 심야조사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규정한 것도 재검토 필요

- 불가피하게 심야조사를 할 경우 수사과정을 반드시 녹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직무규칙 제63조(수사과정의 녹화 및 보존)에 추상적으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 구체화 필요(남부지검 진술녹화실 등 참고)

- 직무규칙 제62조 자백피의자에 대한 주무과장 면담제도 도입 적극 활용 기대

- 부당한 장구사용에 의한 신체침해(고의적 수갑조이기 진정 사례)

2. 적법절차 위반 관련

- 호프집 외상값 시비로 신고한 경우 회사 간부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는 등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긴급체포, 가족에게 통지의무 위반,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의 사례 있음

- 직무규칙 제53조에 피의자 권리고지 의무를 구체화 하고,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소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당사자 뿐 아니라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한 조항은 매우 적절한 규정으로 평가

- 다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2003. 2)에 따르면 권리고지를 받은 피의자 692명 중 210명(36%)만이 고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권리내용 자체의 난이도 보다는 고지 방법상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형식적 고지를 지양하고 개별 피의자의 수준에 맞추어 고지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실질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이해 여부’확인제도의 일반화 필요

- 직무규칙 제61조의 ‘진술거부권 고지 시 상대방 이해여부 확인 조항’은 일선 수사관들 심정적 거부 가능,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필요

- 직무규칙 제57조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발급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예외적 사항 엄격하게 운영해야할 것임. 검찰사건의 경우 소재불명자도 아닌데 출석불응을 이유로 지명수배하는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이 문제되어 진정된 사례 있음

- 위 규칙 제59조(통지 의무) 관련, 우편을 이용하여 통지할 경우 개인의 권리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지는 가급적 등기, 배달증명 등의 방식으로 할 것을 명기하는 것 필요

3. 인격권침해 관련

- 폭언, 반말, 모욕적 언사를 이유로 하는 진정이 전체 진정의 12%에 달하고 있음. 직무규칙 제4조에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명기하고 있고, 제6조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밝히면서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에서는 ‘폭언, 비하발언, 강압적 어투,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 수사관들의 ‘반말’ 관행은 쉽게 없어질 것 같지 않음. 제8조에 분명하게 규정하고 위반 시 문책해야 할 것임

4.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 경찰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무언가 개선하려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가 사회적 약자보호 분야라고 생각함

-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계(팀)이라는 전문조직을 두고 있고, 경찰서별로 진술녹화실을 설치하는 등 가시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성,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 측면도 문제가 있음. 사회적 약자 분야별 전문가(아동심리 상담원 등) 확보가 중요.

- 청소년 조사 시 보호자 연락 및 참여보장 조항 명시적 규정 필요

- 외국인의 경우에도 폭행, 폭언, 자백강요 등에 대한 진정이 많이 있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음.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경우 절도, 폭행 등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면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인도되므로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치안의 사각지대 형성. 합리적 해결책 모색 필요. 발제문에서 언급한 무료 통역전화, 30개 국어 통역인 풀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외국인 전담부서 설치 필요(유치시설 포함)

5. 유치인 보호체계 관련

- 유치장 관련 진정으로는 외부소통권 문제, 불결한 환경(냄새나는 모포 지급 등) 문제, 식사의 질 문제, 신체검사, 생필품(수건, 칫솔, 치약, 면도기 등) 지급 등에 관한 것이 있음.

- 교도소보다도 열악한 측면이 있음. 국가(경찰)의 보호 하에 있는 동안에는 증거인멸 등 수사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면회, 외부 사식 이용, 유치장내 시설 등 대폭적 개선 필요

- 특히 신체검사 관련해서는 정밀, 간이, 외표검사별로 검사 사유를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유치인이 신체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강압적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데, 신체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도 구체적 근거규정 없음.

- 신체검사를 무기소지 여부 확인에만 초점을 둠. 체포 과정, 조사 과정에 신체적 손상 가능성 많음. 피의자 건강관리, 증빙 등 포괄적 활용 위해서 검진 항목 늘리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 필요

6. 시위 관련

-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시위참여 원천 봉쇄, 시위 참여자 원거리 이격, 과도한 물리력 행사, 채증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한 진정 제기가 있었음

- 최근 여의도 농민시위, 부산 집회 등 사례

- 불법시위용품 색출은 필요하나 그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 사실상 집회참여를 방해하거나, 폭력 시위 발생 시 폭력행사자 이외의 저항하지 않는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폭력행사, 투석 등 경찰장구 이외의 도구 사용 등은 개선되어야 함

7.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사생활 비밀 침해 관련

- 성폭력 사건 등의 경우 피해자들의 2차 피해문제 심각. 추가적 피해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언론공개 불가

- 피의사실 공표 기준의 추상성, 취재원보호 관행 등으로 위반자 처벌 자체가 어려움

- 인권위에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8. 신고자에 대한 조사 관련

- 경찰관 살해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 112신고 시민(남, 30세 정도), 형사과 형사 4-5명이 7회 정도 동일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 반말 사용,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집이 어디냐, 왜 핸드폰이 없느냐, 누구랑 살고 있느냐”는 등 범죄자 취급. 진정인의 주거지까지 동행하여 거주지 현관문을 열어 볼 것을 요구(사생활 침해)

- 범죄 수사에 시민의 제보나 협조는 필수적임. 제보자 조사에 대한 기본적 인식부재 개선 필요

Ⅳ. 마치며

경찰이 국민의 경찰,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과 범인 검거 외에 국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래서 고마움을 느끼는 서비스 부분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문에 있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는 매우 적절한 방향으로 평가하며, 유치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치장에서 유치인 현황판을 제거한 것이나 피의자의 수갑 찬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목에서는 경찰이 인권의 의미를 바르게 찾아가고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지에 대하여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인권친화적 경찰이란 인권친화적 제도를 갖춘다고 해서 달성되지는 않는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APEC과 경찰인권”이라는 글이 게재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니 APEC에 동원된 경찰들의 과도한 근무와 휴식공간도 제대로 없는 천막생활, 무보수 초과 근무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게 대접받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경찰관들은 국민의 인권을 소중하게 대접하는데 서툴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끝을 맺고 있다. 너무도 공감이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며 인권친화적 경찰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근무환경, 평가시스템, 교육시스템, 과학수사 기반 구축 등의 내부혁신이 우선 내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