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토론문 1]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거수기’가 아니다

- 강국진(시민의신문 기자)

1. 경찰청은 있어도 경찰위원회는 없다

경찰청장은 본관 9층에서 경찰을 ‘내려다보면서’ 일하지만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에 들어서서 오른쪽에 있는 별관 2층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경찰위원회가 처음 생긴 1991년 이후 국민들에게 경찰위원회는 언제나 없었다. 경찰이 불법시위 엄중처단을 외치며 민사상 소송불사와 끝까지 추적을 외칠 때 경찰청은 있어도 경찰위원회는 없었다. 경찰청이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을 때도 경찰위원회는 없었다. 경찰청 산하 3개 위원회가 모여서 인권기념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 토론을 벌일 때도 토론장에는 민간위원과 경찰청 간부들만 있을 뿐이었다. 경찰청이 지난 10월 4일 인권경찰비전선포식을 열어 인권보호경찰 직무규칙을 발표할 때도 경찰위원회는 없었다. 사람들 눈에는 경찰청만 보일 뿐이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9월 20일 정기회의에서 인권보호경찰 직무규칙(안)을 수정의결했다. 하지만 경찰위원회가 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으로 바꾸고 ‘성(性)적소수자’를 ‘성(性)적 소수자’로 고치는 등 맞춤법 검사 수준에 그쳤다. 사실 그런 규칙은 경찰위원회가 주도해서 만들었어야 하지 않을까? 규칙 초안작업을 담당했던 인권수호위원회는 경찰위원회에 속한 위원회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경찰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정기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보안지도관 임용 자격 조항을 임용결격사유가 되도록 보안지도관 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주장이 제기됐던 명예보안지도관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왜 이런 조항을 경찰위원회에서 먼저 제기해서 없애지 못하는가.

한국 경찰제도는 경찰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경찰청으로 이뤄져 있다. 1991년 경찰청 발족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구다. 경찰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임명제청 전 동의권과 주요 경찰정책과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업무수행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는 현재 경찰위원회가 당초 취지대로 경찰행정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제 구실을 하는가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의 박수부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실제 심의․의결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거나 심지어 경찰행정을 사후승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2.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경찰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정부는 경찰의 특수성과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경찰청장 독임제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하면서 경찰행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경찰위원회를 채택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경찰위원회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해주는 기관이라면 그만한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직 경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 경찰청 지휘부조차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 내에서도 경찰위원회를 ‘시어머니’에 빗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4기 경찰위위원회의 경우 일부 경찰위원들이 전의경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경찰청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만 반복하다가 결국 전의경 인권침해 실태가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경찰위위원회를 무시하기는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기문 청장 임명 당시 벌어졌던 헤프닝은 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경찰위원회 인준을 거치지 않으면 경찰청장 취임이 안되게 돼 있는데도 정부는 최기문 청장을 임명하고 언론에 발표해 버렸다. 결국 당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경찰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서야 사후인준이 될 수 있었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기관이라면 최소한 선거를 주관하는 (정치성이 가장 강한) 행자부 소속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다면 총리소속으로 하고 기관의 성격도 외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의 관리기관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명실상부하게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경찰을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위원회에게 경찰비리를 감찰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경찰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경찰옴부즈만제도를 경찰위원회에 접목시키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문성호 소장이 주장한 내용에 적극 지지한다.

3. 사무처․전문위원제 신설 시급

허준영 경찰청장 임명 당시 경찰위원회는 그의 병역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고 나중에야 병역논란이 벌어졌다. 독자적인 사무처가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경찰위원회 행정인력이 경찰에 종속돼 있어 경찰위원회를 경찰에 종속시킬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경찰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무처와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찰위원회가 독자적인 연구 조사 기능을 통해 정보위원회의 독자성을 높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4. 인적구성 다변화 필요

정무직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경찰 출신들이 독점하는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경찰위원회는 비상임위원 6명(위원장 1명 포함)과 상임위원 1명으로 이뤄지는데 역대 상임위원은 모두 “관행상” 전직 경찰 출신이었다. 현 김형진 5기 상임위원은 경찰청 차장을 지냈으며 이강종 4기 상임위원은 경찰대학 학장 출신이다. 세상을 떠난 김종일 상임위원은 경찰대학 학장과 경찰공제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다. 경찰 출신 위원들은 아무래도 경찰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한 전직 경찰위원은 “경찰이 통과시키려 하는 안건을 경찰위원회가 반대하는 경우 상임위원은 경찰쪽 안으로 중재하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경찰 출신이 상임위원을 맡았던 것은 경찰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위원회 업무를 돕자는 취지이고 경찰청에서 하는 일을 경찰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들이 그런 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경찰 업무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조직이라면 경찰 출신이 상임위원을 독식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경찰 출신들을 경찰위원으로 임명하더라도 비상임위원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경찰위원회 인적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도 있다. 경찰청을 감시하는 게 경찰위원회인데 지금 경찰위원 선임은 사실상 경찰이 주도한다. 결국 경찰위원 선임 방식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셈이다. 경찰위원회가 경찰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 인권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경찰 대척점에서 경찰 문제점을 첨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경찰위원이 돼야 한다. 가령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계 인사도 경찰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