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토론문 2]

경찰이 인권경찰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

- 전준형(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집행위원장)

1. 경찰에 대한 문제의식- 경찰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해당 법률에 충실하고 명확하게 운영해야 한다.

경찰은 창설 60주년을 맞이하여 인권경찰로 거듭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대대적인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경찰로서의 거듭남은 기존관행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기존관행에 대해 문제점들을 일차적으로 살펴보자

(1) 경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경찰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제4조 (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국민들은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경찰은 임무수행과정에서 과거 경찰에 대한 관행과 인식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해야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ㆍ지서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3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신설 1988.12.31, 1991.3.8>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설 1988.12.31>

- 경찰의 불신검문 특히 음주단속에서의 불신검문은 여전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국민은 주인이고 국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공권력의 편의보다 국민의 입장을 더욱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집시법의 명확한 적용으로 ‘인권침해의 대명사’ 오명을 벗어야

[일부개정 2004.1.29 법률 제712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 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집회의 자유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존재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이면서 그 지주(支柱)이다. 따라서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법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을 경찰은 집회제한법으로 운영한다. 집시법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신고과정도 그렇고,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태도도 자의적이고, 일몰이후 그리고 긴급집회에 대한 경찰의 인식도 대단히 자의적이며 집회제한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2. 과거의 오명을 극복하는 대안은

(1) 인권이 모든 경찰 행정력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지난 평택 시위에서 특히 미군문제와 집회에서 APEC 반대 집회에서 농민대회과정에서 여전히 경찰은 법률을 위반하고 과거의 오명을 재연하였다.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해산시키려하고 고속버스톨게이트를 원천적으로 막아 미리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법률의 위반이며 인권침해이다. 인권을 기본으로 한 원칙이 모든 경찰 행정력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보안(공안)경찰을 해체하여 대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보안경찰은 과거의 어두운 경찰상이다. 즉각적인 해체가 대안이다. 해체하여 범죄예방과 긴급구조 등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된 분야에 투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3)정보경찰 또한 보안경찰의 하위개념이거나 경찰의 오명을 존속시키는 기제이므로 별도의 조직은 즉각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민생치안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더욱 흡수되어야 한다.

(4) 전투경찰대설치법은 폐지해야 한다.

전투경찰이 존재하는 한 군인을 경찰로 강제적으로 만드는 한 그것은 경찰의 오명을 지속적으로 악순환 시키게 된다. 전투경찰의 인권문제는 너무나 심각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투경찰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3. 마치며

경찰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어느 정도 어떤 과정으로 존중받는지를 가늠하는 정부기구이며 공권력집행 기관이다. 따라서 경찰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한 분골쇄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스로의 혁신은 쉽지 않다. 때문에 국민이 저항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경찰 스스로의 변화는 어렵다. 국민에 의한 감시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민감시의 제도화, 인권을 원칙으로 한 운영 그것만이 어느 정도의 인권경찰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