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토론문 1]

한국 경찰이 청산해야 할 과거기제

- 김상균(천안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Ⅰ. 서  언

명심보감 존심편(存心篇)에 “慾知未來 先察已然”이라 하여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난날을 살펴보라”는 말이다. 과거는 또 다른 미래의 거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잊고 싶은 과거는 깨끗이 청산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 과거청산이란 사회정의에 관한 문제이다. 과거청산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이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과거청산이 사회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강요해서도 안된다. 진정한 과거청산의 철저한 자기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청산은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갈등을 해소하면서 미래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화해를 이루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대부분 고문과 탄압을 일삼는 경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경찰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탄압하는 몽둥이로 인식하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 과거 경찰의 모습은 경찰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정권안보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급급하였던 점도 있다. 이 글은 경찰의 청산해야 할 과거기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내용을 검토한 한상희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의 글이다. 이 분야에 저명한 교수님의 발제문에 감히 토를 달기보다는 저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해온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토론문을 대신하고자 한다.

Ⅱ. 청산해야 할 경찰의 기제

먼저 경찰이 청산해야 할 과거기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 각양각색일 것이다. 그런 개인의 관점이나 가치관에 따라 청산해야 할 과거사를 논하기에는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되지 않는 소모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최근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 작업의 하나인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선정 조사하고 있는 10대 사건에 대한 사건의 개요와 그 사건의 쟁점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경찰이 청산해야 할 과거사를 재조명해 보기로 한다.

1. 핵심적인 조사대상

금년 초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 포괄적 조사대상 분야를 보면 가) 불법 선거개입 의혹, 나) 민간인 사찰의혹, 다) 용공조작·고문의혹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다. 10대 선정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와 주요쟁점을 살펴봄으로써 경찰이 청산해야할 과거기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경찰의 10대 선정사건의 개요와 쟁점

사건목록	사건개요	주요쟁점
1)서울대 깃발사건	85. 서울대 깃발 문건 출현을 계기로 “민주화추진위원회”가 민족민주혁명을 기치로 북한의 주장을 학원가와 노동현장에 전파하고 삼민투위 등 투쟁조직 결성 등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혐의로 문용식 등 26명을 구속한 사건	용공조작 주장에 대한 규명, 고문 등 가혹행위 규명, 위법 수사 존부 확인.
2)민청련 사건	85. 6. 김근태 등 재야운동권 20명이 반독재 민주화, 민족생존권 쟁취를 위한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을 결성, 동맹파업 등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	민청련 용공성 판단의 적부, 고문·가혹행위 의혹 규명
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91. 5. 8.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전민련 사회부장 고 김기설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이 대필하여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혐으로 강기훈을 구속 기소한 사건	유서의 대필 조작 여부, 경찰수사의 위법행위 유무
4)자주대오 사건	91. 6.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 조직사건을 시작으로 03. 12.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에 이르기까지 친북이적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원을 한총련 지도부 등으로 진출시켜 친북활동을 배후조작하였다는 혐의로 31개 대학 총 300여명을 구속한 사건	용공조작여부, 경찰수사의 위법행위유무,
5)민청학련 사건	1973. 10. 2. 서울 문리대 시위 학생 지도부의 주도하에 결성된 전국적 학생운동 조직이 대학간, 지역간의 연계망을 형성하고, 종교 및 재야인사와의 연대를 통하여 4월 3일 유신체제 반대 시위를 계획 하던 중 수사기관에 의해 연행, 구속된 사건	용공조작 의혹, 고문의혹
6)남민전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하 남민전)사건이란 이재문을 비롯하여 교수 등 총74명이 검거되고 4명이 수배된 박정희 유신체제기 마지막 공안사건으로 이재문은 옥중사망하였고, 신향식은 사형이 집행된 사건.	고문 및 인권유린,용공조작
7)46년 대구민간인사살의혹 사건	1946년 10월 1일 대구역 앞에서의 집회에서 경찰의 발포로 노동자 1명이 사망을 계기로 다음날 대구의대학생들의 시체데모로 대구시내 전지역의 민심이 일시에 폭발하여 시위에 참여한 시민 73명, 경찰관 63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하는 초유의 사태	사건 발발의 총체적 원인, 진행과정, 처리과정 등
8)보도연맹원학살의혹사건	보도연맹원 학살의혹사건이란 1950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승만 정부의 군과 경찰, 우익 단체에 의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학살된 사건을 말한다.	보도연맹학살의혹사건의 경찰가담내역 등
9)나주 부대사건	1950년 7월 한국전쟁 당시 나주경찰서 부대(일명 나주부대)가 해남읍 100여명, 해남 마산면 상등리 20여명 등지에서 민간인 수백여 명을 학살하였다는 사건임.	나주부대원의 학살 여부
10)진보의련사건	2001. 10. 사회주의 국가건설 목표 강령을 채택하고 의사 등을 상대로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전 선동해 온 것으로 지목된 “진보의련”의 조직원 8명을 의료파업 지원 혐의로 체포한 사건	용공조작 주장에 대한 규명, 위법 수사행위 여부 확인

3. 진상규명 10대사건을 통해본 경찰의 청산기제

가. 사건조작

올해로 경찰탄생 6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지난 과거에 경찰의 활동은 대부분 정치적 개입을 통한 용공조작에 대한 의혹이 10대 사건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처벌을 받은 대상이나 민간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법적 처벌에 대해서도 오늘날 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서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이유이다. 10대 사건 전반을 통해 보면 단순히 사회화·민주화의 과정에서 있을 법한 사건임에도 모든 부분이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처벌 되었다는데 관련자들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에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시할 수 있으나, 집단이나 운동자체가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적절 하므로(일부사건 제외) 처벌 대상자들은 쉽게 납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형사절차상의 실체적 진실발견은 사실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들을 단순한 집시법위반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국보법으로 처벌을 함(일부사건)에 있어서 경찰은 정확하고 냉정한 결론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의 경우 국보법을 지나치게 확대적용하여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불러일으킨 점도 있다할 것이다. 물론 현재의 실정법상 국보법의 존재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경찰이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과거 정보·보안 부분에서는 청와대·안기부·검찰이 모든 부분을 경찰에게 지시하고 사건을 수사하였지만 경찰은 냉정한 판단 하에서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의 수족이 되어 정치적 개입을 통한 사건의 용공조작에 앞장 서 왔다는데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나. 위법부당한 수사

소위 정보·보안(당시는 대공수사단)의 근거지 또는 진급공장이라고 불리 우는 경찰청 남영동 분실은 김근태 장관의 고문사건,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 등을 통해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다. 과거의 경찰은 범죄사실의 규명을 위한 합리적 수사보다는 강압적이고  고문·가혹행위를 통해 사실을 조작하려는 행태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설령 이를 통해서 실체적 사실관계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고문·가혹행위로 인해 여러 가지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이라는 인식보다는 고문·가혹행위를 통해 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정권의 하수인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행태이다. 고문과 가혹행위를 이용한 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사건이외에도 일반적인 수사관행상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경찰의 과거의 고문·가혹행위와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깊이 반성하고 그런 행위로 인해 이루어 졌던 사건에 대한 과거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4. 기타 개선해야 할 기제

가. 전투경찰제도의 대한 검토

전투경찰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투경찰제도의 존폐에 대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찬성의견은 “전투경찰의 임무인 대간첩작전은 범죄의 예방·진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경찰 본래의 임무와도 관련된다”라고 하고 있다. 또 반대의견은 “전투경찰순경은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 가운데 전투경찰대로 전임되고, 무장공비가 준동하는 사태가 없는 한 통상의 불법한 집회와 시위의 진압 등 순수한 경찰업무는 그의 임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일부학자들과 단체들은 전경은 엄격히 따지면 현역군인과 마찬가지인데 군인이 평상시에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 특히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전경의 주 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시위진압 등 치안보조업무를 주 임무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투경찰제도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제도이다라는 것에 이견이 없는 듯하다. 또 백형조교수(경찰개혁에 대한 평가분석과 21세기 한국경찰의 나아갈 방향, 2001, pp.249-250)도 21세기는 치안여건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전․의경을 점차 축소하고 재난대비긴급배치부대로 육성활용하고, 부대조직의 전․의경을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경찰은 전투경찰대설치법상의 작전전투경찰제(전경)는 헌법해석상에 위헌적 빌미를 가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집회 및 시위진압방식의 재검토

년도	시위회수	연시위인원	연동원경찰	진압비율	월평균 출동회수	전․의경 동원현황 (중대수)
2000	13,012	4,423,000	3,481,551	1:0.8	1,084	29,098
2001	13,083	2,879,840	4,603,060	1:1.6	1,090	34,277
2002	10,165	2,682,857	3,550,800	1:1.3	847	29,590
2003	11,837	2,912,260	4,279,920	1:1.4	986	35,666
2004	11,338	3,034,660	3,965,760	1:1.3	945	19,251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48호(2005.7)내용을 재구성 한 자료임

경찰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시위회수는 2000년과 2001년에 13,000여회에서 지난에 11,000여회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일부 과격한 불법시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연동원 경찰인력은 시위인원대비 약 1:1.3정도로 경찰의 시위대응양식은 많은 경찰력(대부분 전․의경)을 동원하여 시위차단 및 해체작전을 전개하는 인해전술에 가까운 대처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과격불법시위는 집단군중심리가 작용하는 미묘한 문제인만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나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한 인해전술적 시위진압작전은 시위대로 하여금 또 다른 폭력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찰부터 먼저 시위진압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경찰조직문화의 혁신

과거의 청산은 단순히 물리적인 역사적 사건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조직의 문화와 의식을 개혁함으로써 진정한 청산을 할 수 있다. 진정한 청산은 제도와 관행 그리고 의식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경찰의 조직문화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과거기제의 진정한 청산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국경찰의 조직문화의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조성호와 김상균의 연구에서 인용, 2001).

[경찰조직문화의 특성]

구 분	공격성	권위성	냉소성	보수성	의심성	배타성
경력경찰	4.00	2.10	3.89	3.28	3.50	3.46
신임경찰	3.59	2.04	3.30	3.15	3.01	3.34
t 값	5.15***	.57	5.34***	1.07	5.63***	1.60

***=p<.001

연구에서 밝혀진 한국 경찰조직문화의 특성은 공격성, 냉소성, 그리고 의심성이었다. 이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역기능은 경찰은 일반시민을 잠재적 폭력자(potential assaulter)로 간주하고,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도 범죄자를 억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격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냉소성과 의심성도 순기능적인 면 외에도 역기능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조직문화의 일대 혁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 언

현재 경찰은 잘못된 경찰의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의 미래는 과거를 살피고 잘못된 점은 찾아 고칠 때 더욱 빛날 것이라는데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경찰의 자기반성노력을 기대해본다. 반성은 미래를 위한 거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Ken Peak는 21세기를 “혼란스런(the turbulent)"시대로 표현하듯이 치안에 있어서 혼란스러움은 바로 반안녕적, 반질서적 상황이며 도전이다. 세계경찰장협회장을 지낸 Sylvester Daughtry는 미래의 난관과 도전, 변화는 우리가 피할 수 도 없지만 오히려 이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파한바 있다. 치안과 관련된 우리의 미래 환경은 그지 밝지 않다. 경찰의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혁신을 통해서만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견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