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토론문 4]

시민참여와 통제가 인권경찰 만든다

- 허창영(인권연대 간사)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참여, 그리고 통제는 민주주의의 잣대이다. 참여와 통제가 배제된 권력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상실한 권력이며, 곧 독재권력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경찰은 수사구조가 개혁되어야 하는 주된 논리로 민주사회의 핵심요체인 분권과 견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사법절차를 ‘검찰사법’이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만큼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인 인권옹호,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넘어 수사와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하나의 타개책으로서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균형을 이루고, 이 균형을 통해 일정정도 검찰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즉, 형사사법절차 중 수사만이라도 경찰이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분권과 견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권과 견제는 경찰의 주장처럼 민주사회의 핵심요체이기도 하다.

이는 경찰청이 ‘수사권 조정’이 시대적 요청임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수사구조개혁 그 핵심은 분권과 견제입니다’를 비롯해 각종 팸플릿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마찬가지 측면에서 수사의 97%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 보안, 경비, 생활안전 등의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총기를 비롯한 물리력을 보유한 15만명이나 되는 인력이 활동하는 경찰에 대해서도 시민참여와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경찰의 존재 이유가 정권의 안정과 안보만을 위한 것이라 아니라 사회의 안정과 민주주의 원활한 작용,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때문에 경찰활동 전반이 온전히 국민을 위한 서비스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참여와 통제는 경찰활동에 대한 민주성 확보와 더불어 경찰활동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최상의 가치, 실질적인 가치로 서게 만드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참여와 통제는 경찰의 서비스를 단순하게 제공받는 수용자의 입장에만 머물지 않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참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수용자 중심의 경찰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결국 이는 기관의 효율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인권이 먼저 고려되는 경찰 정책 수립과 예산 분배, 집행이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친화적인 경찰활동을 위해서라도 참여와 통제는 필수적이다.

1. 시대적․국민적․역사적 요청

인권경찰,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경찰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시대적 요청, 국민적 요청, 역사적 요청이다.

시대적 요청 -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이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시민은 없다. 절차적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시민의 의식은 높아졌다. 7-80년대의 무도했던 시절 경찰관들이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 수색하고 머리를 자르고, 아무나 삼청교육대에 보내던 시기, 그래도 누구 하나 저항하지 못했던 시기는 분명 아니다. 경찰관들이 불심검문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따지는 시민들을 놓고 경찰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찰활동의 절차가 정당한지, 그 목적이 정당한지, 경찰활동이 적법한지, 또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이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찰편의적인 행정은 당연히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

국민적 요청 - 국민이 경찰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하다. 범죄에 대해 능동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절차는 민주적, 인권친화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경찰의 주된 임무가 치안활동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경찰에게 바라는 것은 당연히 안정된 치안을 위해 범죄를 진압하되,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인 ‘인권’을 배제한 경찰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 잘하는 것과 인권친화적 활동은 일부 경찰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두 마리의 토끼도 아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분절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은 이 둘을 다 잘하라고 경찰관을 임용한 것이고, 둘 다 잘하라고 6조원 가까운 혈세를 경찰비용으로 부담하고, 둘 다 잘하라고 상당한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인권친화적인’ 경찰활동을 얘기하면 아직도 일부 경찰관들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범인을 놓쳐도 된다는 것이냐’는 등의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제기 방식의 논리성을 결여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하겠다. 다만, 아직도 일선 경찰관들 중 상당수가 ‘인권’과 ‘수사경쟁력’이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역사적 요청 - 경찰은 창설 60주년을 기념하고 있지만, 사실 60년 경찰 역사의 상당 부분은 정권의 이익에만 봉사하기 위해 국민은 살피지 않고,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반역의 역사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동안 경찰은 보안, 정보, 경비 등의 각 기능에서 숱한 문제를 안게 되었고,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국민의 경찰’이기보다는 ‘정권의 경찰’이었다. 이런 점에서 안재경 총경이 “우리 경찰이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어떤 기관보다 뼈를 깍는 내부혁신을 추진하여 왔으며”라고 언급한 것이 당연한 반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찰이 국가의 어떤 기관보다 민중에 대한 반역의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경찰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2. 인권친화적인 경찰활동

경찰청은 창설 60주년을 맞은 올해 인권전담부서인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경찰의 인권관련 사항에 관한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구현하기 위해 ‘1004 프로젝트’를 인권보호 종합 추진계획으로 수립하고, 이의 구체화 방안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2005년 10월 4일 훈령으로 제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의 이러한 노력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 정권의 이익만을 위해 봉사하던 경찰의 과거를 씻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자체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우선 평가받을만 하다.

경찰청은 창설 60주년을 맞아 2005년 10월 4일에 맞춘 기념행사를 가지면서 ‘1004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훈령을 마련했고, 이 훈령의 발표와 함께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또 ‘인권보호 직무규칙’ 제3조가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보호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인권’을 경찰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아울러 4대 실천과제로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환경 개선,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유치인 보호체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 사건관계인 신분노출 등 2차 침해 방지 등 구체적인 실천과제들도 선정하고 있다.

인권친화적인 경찰활동을 위해 ‘1004 프로젝트’나 ‘인권보호 직무규칙’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경찰 스스로 ‘인권경찰’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인권경찰’이라는 단어와 대립되는 ‘폭력경찰’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보였던 고문과 가혹행위 등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폭력경찰’이라는 단어 속에는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작용하고 있는 집회 시위 과정에서의 경찰의 경비 문제, 보안과 정보 분야에서 낡은 습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즉, 폭압적 기제들이 ‘경찰’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폭력’이라는 단어와 가까이 있게 만드는 장치이다.

지난 7월 10일 평택에서 경찰 지휘관은 아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해 경찰과 무력충돌 의지가 없었던 시민들이 다수였던 시위대 전체를 적으로 규정해 공격할 것을 명령했고, 경찰의 이런 공격적인 경비 방식이 많은 수의 부상자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11월 16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도 대규모 유혈사태를 초래했다. 물론 농민들의 시위형태가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당시 현장에서의 경찰의 경비는 방어의 개념을 넘어서서는 안되었다. 경비의 책임이 있는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저지선을 만들었으면 그 저지선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고, 시위과정에서의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후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 더구나 경찰의 물대포와 소화기에 의해 이미 시위대는 무력화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시위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80년대에 백골단이나 보여졌을법한 추격전을 벌이며 농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시민들도 다수 부상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내용은 다르지만 구태의연한 경비형태는 APEC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원천봉쇄하면서 집회에 참가하려던 농민들의 차량을 출발지에서부터 막기도 했다.

물론 보수단체에서 먼저 집회신고를 냈다는 이유가 집회불허 통보의 주된 이유였지만, 이는 어떻게든 집회를 막아보려는 경찰 측의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직되고 훈련받은 경찰이 통제 불능 상태에 있고 조직적이지도 않은 시위대를 향해 이 같은 폭력을 행사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찰의 집회 시위에 대한 인식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대변화를 전혀 읽지 못한 채 여전히 냉전논리에 머물러 있는 보안 분야와 정체성 자체를 혼돈하고 있는 정보 분야 등의 문제점이 국민들이 경찰활동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절차의 민주성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등 경찰청 스스로 문제점으로 짚고 있는 부분에서의 혁신과 함께, 폭압적 기제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과 혁신을 모색하지 않고는 인권경찰이라는 면죄부를 만들기 위한 수사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

3. 인권경찰, 내부 의지만으로 안된다.

아울러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은 경찰 내부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안 총경도 “시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인정한 부분이기도 하다. 권력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한을 분출하고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 경찰 또한 최근 들어 주취자보호법 제정 시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 강화를 위한 노력, 총기사용 규제 완화, 수사권 조정 등의 추진에 적극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합리적인지, 헌법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는 차지하고 이러한 노력이 스스로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는 것 역시 권력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떤 권력이나 자신의 권한을 확장하려는 노력은 해도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의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통제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의 통제 또한 내부 의지의 반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경찰청은 인권친화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참여형 감시체계를 위해 경찰청의 ‘인권수호위원회’와 지방청의 ‘시민인권보호단’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 스스로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기구들로 그 시도는 존중하지만 한계 또한 명확하다.

경찰청은 ‘인권수호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단’을 비롯해, 감사위원회, 혁신위원회 등 다수의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기구 대부분이 외부의 참여 없이 경찰청이 원하는 대로만 인사가 이루어져서 경찰이 원하는 대로만 일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구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각자 자기의 소신과 의욕을 갖고 활동하더라도 그 권한과 독립성에 대한 보장이 명확하게 전제되지 않고 있다. 또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구에 경찰이 고르거나 위촉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한계를 잘 보여준다. 경찰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만한 인사나, 지난 시기 경찰의 반대편에 섰던 인사, 경찰활동의 피해자였던 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진정성을 확인해주기도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는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방청에 있는 시민인권보호단의 경우 구체적인 활동성과와 관련해 무슨 현장을 방문하고, 어디를 모니터했다는 식의 나열식 활동성과는 보고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시민인권의 진전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의 경우, 박경서(인권대사)를 위원장으로 해 김해성(성남 외국인노동자의집), 박순희(천주교정의평화전국연합),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 오완호(한국인권행동), 이익섭(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대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그 구성면에서는 그 어떤 정부관련 자문기구보다 소신 있는 인사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내부 의지의 연장으로는 통제와 참여에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혁신위원회 회의가 1년 동안 아예 열리지 않았다가 최근에야 제2기가 구성된 점, 감사위원회는 2달에 한번 회의가 열리고, 인권수호위원회도 애초 회의 개최 주기가 격월이었던 점 등도 내부 의지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이순혁, ‘용두사미’ 경찰혁신위, 한겨레신문, 2005. 10. 11

4. 시민참여, 통제를 위한 참여이어야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는 경찰업무의 효율성보다는 경찰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법으로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 “물리력을 기초로 한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권위는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때 바로 설 수 있다. 이것이 민주적 경찰의 요체이다”라는 문성호 소장의 지적은 이런 면에서 의미 있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민참여는 “경찰활동 자체에 대한 정책 형성에서부터 예․결산, 각종 경찰비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 과정” 전반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해 상당 부분 오해가 있는 듯하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관련 연구를 찾아 봤으나 경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민참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즉,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COP)이라 불리는 치안활동에 대한 민경협력에 대부분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데 있다. 경찰관들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경찰활동의 중심으로 초대하여 경영학에서 말하는 총체적 품질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적 방범 활동, 명예경찰, 시민경찰 학교 등을 시민참여의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대부분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편향되어 있다. 경찰 서비스의 수용자인 시민의 관점이 아니라 공급자인 경찰의 관점이 과잉투여된 결과이다. 시민참여는 경찰활동을 통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제도화 되어야 의미가 있다.

조병인, 경찰활동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런 관점에서 시민참여는 내부 의지의 연장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권한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경찰위원회’와 같은 기구는 중요하다. 경찰위원회는 독임제 기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경찰청 개청 당시의 시대적 요청의 산물이기도 하다. 경찰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경찰과 관련한 예산과 정책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규정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경찰활동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경찰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제규정인 것이다.

경찰법 제9조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란 사항

4. 기타 행정자치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또 시행령인 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인사에 관계되는 법규․훈령․예규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2. 경찰 교육 기본 계획

3. 경찰장비와 통신의 개발․보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4. 경찰예산편성 기본기획

5. 경찰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2.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3.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란 사항

규정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경찰활동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위원회의 위원들만 제대로 구성되고 운영되어도 경찰활동의 상당부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은 경찰위원회가 철저하게 경찰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이러한 권한은 형식적인 치장에 불과한 수준이다.

예컨대 경찰위원회는 경찰 교육 기본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 할 수 있지만 경찰 교육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오히려 자문기구인 혁신위원회에서 경찰 채용 시험에 인권교육 차원에서 ‘헌법 기본권’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다. 이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기능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오히려 검사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고, 이에 따라 법무부 문민화의 필요가 절실하게 제기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찰위원회의 역할이 통법부의 역할이나 박수부대로 전락해 심의․의결이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그치거나 심지어 경찰행정을 사후승인하는 사례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행자부가 경찰의 요구대로 인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들러리’ ‘통과의례’ ‘혈세 낭비’라는 비난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강국진,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거수기?, 시민의신문, 2005. 11. 21

사실 이러한 문제는 경찰위원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준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경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기 위해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에서 인사를 진행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인 위원 구성과 독립적인 사무처만 갖춰져도 상대적으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위원회에 의한 경찰통제는 많은 부분에서 실효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5. 독립적 옴부즈만 기구 필요

내부의 의지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존의 기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기구(경찰 옴부즈만 기구)의 신설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통제는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지금도 수사는 검찰, 정보는 국정원, 작전은 군의 통제를 받고, 시민단체와 언론의 일상적인 감시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는 표피적인 것이다. 경찰만을 위한 전문성 있는 감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인원이 아니라, 30명 정도만 있어도 가능하다. 대통령이나 국회 또는 법원 소속이어도 좋고, 국가인권위처럼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구조여도 좋다.

이 기구가 경찰 비리를 비롯해 경찰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그 활동의 결과에 대해 년 1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을 제외한 모든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과 시정권고권만 가져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 아울러 전․의경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권한 등 내부에 권한을 두었을 때 독립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기능들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독립적인 옴부즈만 기구가 운영된다면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한 시민참여와 함께 민주적 통제 또한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권친화적인 경찰활동은 시대적․국민적․역사적 요청이며,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을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또 인권친화적인 경찰활동은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폭압적 기제에 대한 과감한 청산과 혁신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내부적 의지와 기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통제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적 참여와 통제가 배제된 인권경찰은 허울일 뿐이며, 가능하지도 않다. 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시민참여와 통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가 될 때 비로소 인권과 경찰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 있다.

경찰 창설 60년은 곧 폐쇄적, 시민배제적 운영 60년이라는 말과도 상통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과감하게 문을 열고 시민에 의해 통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