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5]

토론문

- 이규문(경정, 경찰청 수사국 폭력계장)

Ⅰ. 문제 제기

○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실제 현장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과 집행상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특히 매년 20여만건 이상 발생하는 폭처법 사건을 현장에서 처리하여 왔던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과도한 법 적용, 전과자 양산 등의 이유로 상당한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특별 형법 중의 하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개정작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따라서 이번 폭처법 개정 등 논의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폭처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

연도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발생건수	268,171	270,510	223,220	228,950	222,720
검거건수	248,873	248,811	209,300	213,237	212,234
검거인원	442,217	437,839	368,014	362,429	373,734

○ 폭처법에 관한 제‧개정 경위 및 문제점, 입법론 등에 대하여는 각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선 현장에서 실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등을 제기하는 것이 앞으로 폭처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입법화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논의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아울러 조직폭력배 단속에 적용되고 있는 폭처법 제4조, 제5조 규정에 대한 존속의 필요성, 경‧검 간에 불필요한 갈등만 양산하여 온 폭처법 제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규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Ⅱ. 폭처법의 집행상의 문제점‧애로사항

○ 일선 현장에서 폭처법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대부분은 폭처법의 형량이 너무 과중하며, 범죄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없이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집행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 일선 경찰관들이 폭처법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주‧야간 법정형 구분으로 악용 또는 선의의 피해사례 허다

□주‧야간 구분은 일출, 일몰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폭처법 대상사건의 경우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범죄실행의 착수시점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목격자 등 참고인이 없을 경우 피해자,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야간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해자도 범행의 정확한 시간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악의의 피해자가 범행시간을 야간으로 고집하거나 선의의 가해자가 가중처벌에 관한 법규정 이해 없이 순수하게 야간에 범행한 것으로 진술할 경우 악용한 사람은 이익을 보고 선의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울러 일몰 후의 범죄의 질과 위험성이 주간에 비해 차이가 난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야간일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것은(2조2항) 너무나 가혹한 형벌체계라는 것이다.

야간에 위험을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과 동일

사    례

2) 사소한 언쟁, 경미한 폭행 등의 행위로 전과자 양산

동네 이웃간 사소한 언쟁, 음주만취로 인하여 타인가게의 유리창 손괴행위 등 경미하고 우발적인 사건의 경우 화해 또는 피해보상 등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도 재량이 없어 불가피하게 폭처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결국 경찰이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3) 반의사불벌죄 확대 필요성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상해, 폭행, 재물손괴 행위를 한 경우 폭처법 제2조 2항에서는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토록 하고,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5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고 있고, 피해회복 및 당사자간 화해시 처벌의 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의사불벌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

※ 실제 사건현장에서는 합의했고, 피해 회복되었는데 왜 경찰에서 자꾸 처벌하려고 하느냐, 벌금 받아서 어디 쓸려고 하느냐 등 비난을 받는 사례가 많고 그로 인한 인력낭비 또한 많음.

4) 2:1 폭행사건

쌍방폭행사건의 경우, 상대방 중 싸움을 말린 사람을 마치 폭행에 함께 가담한 것처럼 주장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등 폭처법을 악용, 무고한 전과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5) 위험한 물건, 우범자 등 불명확한 개념 규정

□폭처법 제3조의 위험한 물건 관련 대법원 판례는(2002도 5783, 2003. 1. 24 선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점이 없는 실정에서 관서별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달라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폭처법 제7조 우범자 규정의 경우에도 범죄구성요건 등이 명확하지 않아 확대 적용시 인권침해 등 소지 있으므로, 단순휴대는 경범죄처벌법(1조 2호 흉기 등 은닉 휴대)으로 대체하고, 규정존치를 위해서는 목적 명시등 구성요건 구체화 필요

칼, 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 등 집 그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경범죄처벌법 1조2호(흉기의 은닉휴대)

6) 규정 중복으로 형법 적용이 배제되어 형법규정이 실질적으로 사문화

폭처법 제2조 1항, 2항 등의 규정으로 인해 형법 261조(특수폭행),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4조(특수협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등의 규정은 폭처법에 흡수되어 단독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형사기본법인 형법의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

7) 다양한 범죄유형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 부과로 형평성 상실

상해, 폭행, 체포, 감금 등 각 범죄에 대한 특성 및 가중사유 등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폭처법은 야간, 상습성 등 몇 가지 변수들만을 기준으로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 부과의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비난

Ⅲ. 조직폭력배 관련 폭처법 일부규정의 존속 필요성

○ 최근 조직폭력배 단속실적

연도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 10월말
검거인원	3,016	2,077	2,600	3,309	3,203	2,602
구속인원	2,229	1,462	1,659	2,135	2,005	1,073

○ 최근 추세 및 규정존속의 필요성

- 과거 폭력조직은 유흥가를 중심으로 일정지역을 장악, 각종 이권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폭력조직과 집단패싸움, 칼부림을 벌이는 등 군웅할거, 이전투구 양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주가조작, 보험사기 등에 개입하는 등 범죄수법이 지능화되고 있고, 사채업, 연예 기획사 등 합법적 사업체를 운영하여 자금을 축적하는 등 활동분야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

-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조직폭력이 상당히 억제되고 있는 것은 폭처법이라는 강력한 처벌법규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단속에 기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 폭처법의 처벌법규가 강력하여 조직폭력이 상당히 억제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조직폭력을 수사 또는 재판하는 과정에 폭처법 제4조 등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각종 로비, 진정,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위한 협박 등의 사례 등을 볼 때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 따라서 조직폭력 처벌 관련규정인 제4조, 제5조는 반드시 존치해야 할 규정이다. 물론 수괴급에 대한 사형 등 일부 규정의 경우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하한선을 완화하여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법관이 양형을 결정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폭처법이 폐지될 경우라도 제4조, 제5조 규정은 형법 조항 등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Ⅳ. 제9조‧제10조의 문제점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지휘, 감독 관련 규정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지휘, 감독관련 규정은 형소법, 검찰청법, 폭처법에서 2중‧3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 특히 폭처법의 경우에는 전혀 성격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규정으로서 실제 활용사례가 전무한 것인데도 폭처법이 6차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삭제 또는 개정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일부 자구 수정만 있었음).

- 이번 법무부 폭처법 개정안 검토시 법무연수원안에서는 삭제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입법예고 안에서는 결국 제외되었다.

○ 문 제 점

- 제9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사법경찰관의 직무유기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인 제9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유독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만 가중처벌함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살인‧강도 등 다른 형법상의 중한 범죄를 직무유기한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동 조항이 없더라도 형법상의 직무유기와 뇌물죄 등으로 처벌하면 충분하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제10조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폭처법 10조에는 동법상의 범죄에 대한 보고누락, 수사태만, 능력부족 등 기타의 사유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검사장이 그 사법경찰관리의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 해임 또는 체임 등 행정적인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가공무원법상 기관간 징계대상 자료 통보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통보, 징계회부 의무, 징계결과 통보가 동법 제78조 제4항 단서, 공무원징계령 제7조 등에 의거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굳이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둘째 살인, 강도 등 중요범죄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사법경찰관리보다 행정책임을 가중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셋째 외부기관이 내부자율권인 행정상 문책권의 의무적 발동을 요구하는 것은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간 사법경찰관리가 동 조항의 문책대상에 일응 해당되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 조항에 따라 처리된 사례는 찾아 볼 수 없고, 모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통보되거나 직무유기 등으로 형사처벌되어 온 현실을 보아 동 조항은 실무적으로도 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경찰을 검찰의 하부기관화시키는 대표적 규정으로 비춰져 경‧검간에 불필요한 갈등만 양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동 조항은 삭제됨이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며, 이를 통해 양대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상호반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협력하고 건전하게 경쟁,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Ⅴ. 결론

○ 일선 경찰관들이 제기한 문제점 등을 감안, 현행 폭처법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여부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아울러 사문화되고 부적정한 제9조‧제10조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제4조‧제5조 규정의 경우에는 조직폭력 단속에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므로 폭처법 개정 또는 폐지시 충분한 검토작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