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3]

토론 요지

- 심희기(연세대 법대 교수)

1. 폭력적 행동의 발생요인

폭력적 행동(violent action)을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에 특유한 요인(innate factors)이고, 둘째는 사회화과정에서 학습된 요인(socialization factors)이며, 셋째는 상황적 요인(situational factors)이다.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차원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화과정에서 학습된 요인과 상황적 요인이다.

2. '사회화과정에서 학습된 요인'의 확인과 대책

폭력적 행동은 사회화과정에서 학습된다. 그러므로 '폭력적 행동이 어떤 과정을 경유하여 학습되는가' 하는 점이 규명되어야 한다. 폭력적 성향은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어린이에 주목하여 보자. 어린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부모(parent)의 행동과 또래집단(peer)의 행동이다.

부모가 사회규범합치적인 행동과 '비폭력적 행동'을 장려하지 못하거나 폭력적 행동의 모범을 보이면 그 어린이는 폭력적 행동을 학습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한국인 부모는 그 자녀가 일탈행동으로 나올 때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체벌을 가하여 국면을 타개하려고 한다. 체벌을 당한 어린이는 '체벌이 국면을 타개하는 좋은 해결책'이라는 학습을 하게 되고 언젠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쉽다.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교사의 체벌, 군대에서의 상급자의 체벌, 가부장의 아내 구타, 국가적 폭력, 그리고 노사갈등 국면에서의 누군가의 위력행사 등 한국사회에서는 ‘폭력이 최적의 갈등해결수단’으로 애용되어 왔으며 점점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청소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는 또래집단의 행동이다. 또래집단에 속해 있는 한 청소년이 반사회적 행동이나 일탈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용인되기 시작하면 또래집단 내부에서 상승작용을 일으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폭력적인 행동이 용인되는 또래집단에서 폭력적인 행동은 어느 순간엔가 ‘필수적인 행동’으로 승격된다.

3. 폭력을 유발하기 쉬운 상황적 요인

개인에 특유한 요인도 없고 사회화과정에서 학습된 요인이 작용하지 아니하는데도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사례는 酩酊상태(술에 취한 상태)나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알코올과 가정폭력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가정폭력사건의 과반수이상이 酩酊상태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무기․흉기 소지’와 폭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기․흉기 소지’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무기․흉기 소지’의 의미와 기대되는 역할이 폭력을 촉진할 수 있다.

‘집단의 결성’과 폭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비폭력적인 사람도 집단 속에 자리 잡으면 별 죄의식 없이 폭력적 행동을 감행하기 쉽다.

4. 폭력에 의한 갈등해결과 평화적인 갈등해결

개인이든 집단이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개인․집단이 발전을 지속하고 있음은 역사와 현실이 증명하는 바이다. 갈등국면에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면타개를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에 호소한다.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면타개를 기도하게 만드는 메카니즘은 ‘합리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롭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력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5.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대책

첫째, 폭력은 학습되는 것이므로 폭력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대책은 ‘폭력의 학습과정’을 차단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들이나 또래집단을 상대로 ‘폭력의 행사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음’을 확인시키고 주지시켜야 한다. 모든 사회교육집단은 ‘상호협조’와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이 유익함을 평소의 사회적 실천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다음의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하여 보자. A는 형을 때려 부모로부터 질책을 받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반성할 것을 권유받았다. B는 형을 때려 부모로부터 심하게 매질을 받았다. A에 대한 교육효과는 당장 나타나지 아니한다. B에 대한 교육효과는 당장 나타나지만 B는 ‘폭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불행한 일이지만 ‘교도소는 폭력이 학습되는 최적의 장소’이다.

둘째, 폭력은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도 발생하므로 폭력을 유발하는 상황의 발생을 차단․감소시키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술에 취한 사람과 술 취한 상황에서의 폭력적 행동’에 대하여 한국처럼 관대한 나라가 있을까 의심스럽다. 알코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현대 한국사회는 ‘폭력을 유발하기 쉬운 상황’이 널려 있지만 그 상황을 차단․감소시키려는 대비책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6. ‘폭처법 개폐론’에 대한 논평

폭처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은가 폐지하는 것이 좋은가?

폭처법의 문제의식, 즉 “폭력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가 강고하게 현존하고 있으며 이를 일신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절대로 타당한 문제의식이다. 문제는 ‘어떻게 일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종래의 폭처법의 발상’은 ‘범죄과학 없는 중형주의 입법’이다. 근현대한국의 특별형법입법사의 특징은 한 마디로 말하여 ‘범죄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이 수립되거나 집행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향후 범법자가 발생하면 중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식의 중형주의 입법의 역사였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 폭처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반법인 형법에도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있는데 누범과 상습범을 가중처벌 하려는 발상도 비슷한 사고방식에서 유래한다. 입법자는 항상 ‘향후 범법자가 발생하면 중형에 처하리라’고 으름장을 놓지만 법집행력을 증가시키지 않았고 또 법관들은 ‘교도소는 폭력이 학습되는 최적의 장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형선고를 꺼려 왔다.

중요한 것은 ‘폭처법 개폐론’이 아니라 ‘현재의 한국사회의 폭력’문제를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검증해 내고 ‘폭력의 학습과정’을 차단하는 대책의 탐구, 폭력을 유발하는 상황의 발생을 감소․차단시키는 정책의 탐구에 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가정폭력과 성폭력 분야에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의 체벌, 군대내 폭력, 국가폭력, 언어폭력 분야에서는 19세기의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라는 21세기적 현상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형을 가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발본색원하자’는 발상에서 벗어나 범죄과학적 분석을 가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