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개정론과 폐지론

- 형사특별법의 전반적 정비 관점에서 -

- 박기석(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Ⅰ. 서론

Ⅱ. 폭처법의 현황과 문제점

Ⅲ. 폭처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Ⅳ. 법무부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Ⅴ. 결론

I. 서론

우리나라만큼 법률의 수가 많은 나라도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서 형사실체법은 형법전, 형사특별법, 행정형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형법전의 규범력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의 내용이 방대하다. 과연 형사실체법의 기본이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전이 미비하고 빈약하여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특별형법이 양산되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형법은 형법전 외에도 형사특별법, 행정형법 등이 있다. 용어도 형사특별법, 특별형법 등의 내용을 각 학자마다 달리 사용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본고에서는 범죄와 형벌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형사법률을 형사특별법이라 칭하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 행정법 내에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의 총체를 행정형법이라 부르며, 형사특별법과 행정형법을 통틀어 특별형법이라 부르기로 한다.

독일에서는 형법전을 Kernstrafrecht(핵심형법), 특별형법을 Nebenstrafrecht(부수형법)이라고 부른다. 형법전과 특별형법의 중요성이나 지위를 분명하게 핵심과 부수라는 표현으로 구분짓는 명칭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의 형법전이 시대에 뒤떨어져 정비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보충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형사특별법을 양산해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미비하지는 않다. 또한 형법전 규정에 대한 해석과 판례가 집적되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이 특별형법이 양산된 것은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입법되어 온 결과이다. 그 때 그 때의 필요라는 것도 국민들에 대한 엄포나 구체적 사건 해결이라는 단기적이고 지엽적 이익에 기한 것이었다. 즉 형법전 등 기존의 형법규정과의 충돌이나 중복 그리고 모순 등의 관계를 전혀 생각지 않고 입법되었던 것이다. 지금은 특별형법 규정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법률전문가들조차 규정을 숙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형사특별법의 무분별한 입법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심희기, “형사악법의 개정과 적용실태”, 법과사회 제7호, 1993; 오영근/안경옥, 형사특별법 개정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1993; 정재황, “국회의 날치기통과 등 졸속입법에 대한 통제”, 법과사회 제6호, 1992 등 참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이 하나의 법률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형법전 하나에 필요한 규정이 모두 집적되어 형법전만 열람하면 우리나라의 범죄와 형벌 규정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면, 국민들이 법을 열람하는데 간편하고 쉬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특별형법이 꼭 필요한 것이고, 특별형법의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를 늘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형법전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형법전의 정비를 통해 특별형법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형사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폭처법이라 함)을 대상으로 그 존치 필요성과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폭처법이 형사특별법으로 독립되어 존재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형사특별법으로 존재하면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 등을 살펴본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형법전으로 편입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면 폭처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절충적인 입장에서 폭처법을 개정하여 존치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폭처법의 내용과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무부의 개정론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폭처법의 현황과 문제점

1. 제정과 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함)은 1961년 6월 20일, 군사정부하의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비정상적 입법기관에 의해 만들어졌다. 해방, 6.25, 4.19를 거쳐 5.16군사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는 권력의 정당성 확보와 권력 강화를 이루기 위해 비상입법들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본법도 제정하였다. 제안하여 의결되고 공포․시행된 시간이 8일이었던 것을 보더라도 본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폭처법은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첫 번째 개정은 1962년 7월 14일 역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그 내용은 폭력행위처벌대상을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자”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모든 야간, 상습, 집단, 흉기에 의한 폭력행위는 일체 본법에 의해 의율되게 되었다. 이는 사회불안조성의 방지라는 사회적 법익 보호 성격을 가졌던 제정당시의 특별법적 성격마저 없애버려 무조건적인 가중처벌 법률로 남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개정의 직접적인 이유는 1962년 5월 10일 대법원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에 신체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케 한 경우가 아니므로” 일반형법이 적용된다는 판례를 냈기 때문이었다.

김희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문제점”, 사법행정 제329호, 1988/5, 36면

대법원 1962.5.10 선고, 62오20판결.

제2차 개정은 1980년 역시 군사정부의 비정상적인 입법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이루어졌다. 폭력범죄가 흉포화, 집단화되어 사회정화가 필요하다는 미명하에 상습적, 조직적 폭력배들을 중형으로 엄단하여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겠다는 발상이었다. 상습적으로 제3조 1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는 등 가중처벌을 강화하였다.

제3차 개정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90. 12. 31에 이루어졌다. 대상범죄의 법정형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가중하고, 제2조 위반 상습범에 대한 누범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폭처법이나 형법 위반 누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전제조건을 3회 이상의 전과에서 2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 역시 가중처벌이 주 내용이었다.

제4차 개정은 1993. 12. 10. 집단이나 단체에 대한 자금제공자의 처벌조항 신설 등이 주내용이었고, 그 후에도 2001년, 2004년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2. 내용

폭처법은 본문 10조,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벌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폭처법 제2조와 제3조는 형법전의 상해죄(제257조 1항), 폭행죄(제260조 1항), 체포․감금죄(제276조 1항), 협박죄(제283조 1항), 주거침입․퇴거불응죄(제319조), 강요죄(제324조), 공갈죄(제350조), 손괴죄(제366조) 등의 범죄를 일정한 요건(상습성, 야간 또는 2인이상의 공동, 누범, 단체나 다중의 위력,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등)하에 가중처벌하고 있다.

제4조는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나 가입 및 단체의 위력을 이용하거나 단체의 존속을 위해 일정한 범죄(제4조 제2항 1. 2.호의 범죄)를 범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제5조는 제4조의 단체를 이용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제7조는 우범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제8조는 정당방위 규정이고 제9조와 제10조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와 행정적 책임에 관한 규정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형법전에 존재하지 아니한 범죄를 새로이 창설한 것은 없고 범죄수단, 범죄시간, 범죄자특징 등의 일정요건을 부가한 후 형법전의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문제점

폭처법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형법전과의 중복규정이 많다.

형법전은 형사실체법의 기본법이며 범죄와 형벌의 내용에 관해 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와 형벌 규정은 형법전에 규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특별법의 형태로 범죄와 형벌 규정을 두는 것은 형법전에 담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법 태도를 견지할 때에만 단순하고 명확한 형법 규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고, 국민들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은 안정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문채규, “제정형법의 오늘”, 형사법연구 20호, 2003, 93면.

특별형법이 필요한 경우는 입법기술상 형법전에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른바 행정종속성이라 하여 구체적 행정법의 내용을 보충하여야만 구성요건이 완결되므로, 어쩔 수 없이 당해 행정법 내에 범죄와 형벌 규정을 두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도 행정법과 형법이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 있으므로 행정의무 위반 행위는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형법상의 법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입법상의 엄격성이 있어야 한다. 또 한가지 필요한 경우라면 특수영역에서 특수한 형벌이나 절차가 필요한 경우이다. 소년법이나 가정폭력특례법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폭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들은 모두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이다. 형법전의 범죄를 범하는 수단이나 시간, 행위자 표지 등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특별형법이 정당화될 수 있으려면, 형법전이 당해 특별형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중사유들에 대한 고려 없이 입법되었거나 또는 형법전의 법정형이 턱없이 낮아 그와 같은 가중사유를 소화해 낼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김희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문제점”, 사법행정 329호, 1988/5, 37면.

과연 그러한가? 폭처법상의 가중사유들은 형법전의 입법자들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상해죄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할 때에는 야간에 범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범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하는 경우 등의 가능성을 폭넓게 고려하였기에 1월이상 7년 이하라는 큰 폭을 가진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다. 더더욱 형법전에서도 사안에 따른 구체적 정당성을 살리기 위해 상습범 가중 규정, 특수폭행죄 규정 등을 두고 있다. 결국 폭처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몇몇 사유만을 부각시킨 후 법정형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 수많은 범죄구성 및 양형사유들 중 폭처법에서 제시한 사유만이 특별법을 만들 정도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결국 형법전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형사특별법으로 만들어 옥상옥의 누를 범한 것에 불과한 것이 폭처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형사특별법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② 특별법 해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문법의 성격상 법률이 제정되면, 법집행기관은 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 법의 내용이 졸렬하고 불분명하더라도 해당 공무원, 경찰, 검사, 법원은 당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책임이 있는 법원은 법률의 내용이 아무리 졸렬하더라도 그 법이 형식적으로 유효한 한 그 법의 해석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니 특별법이 양산되는 요즈음, 법집행기관은 법의 홍수 속에서 해석과 적용에 불필요한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이다.

박기석, “형벌법규의 경합과 그 적용”, 형사판례연구 8, 2000, 294면 이하.

폭처법의 경우에도 제정시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의 해석에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 “제3조 제1항의 전조의 죄의 의미”,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 “제2조 제1항의 상습” 등의 의미와 내용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또한 제2조 제2항에 나타난 “공동”이라는 용어도 형법상의 공동정범이나 합동범에서의 합동과 더불어 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용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2.5.10 선고, 62오20판결.

대법원 1997. 07. 11 선고 97도1097판결.

대법원 1986. 05. 27 선고 96도648판결.

대법원 1984. 02. 14 선고 83도3165판결, 대법원 1984 01. 17 선고 83도2900판결,

대법원 1981. 04. 14 선고 81도69판결

이러한 용어나 규정간의 관계를 해석해 내는 노력이 형법전의 해석과 이에 따른 개정에 투입되었다면 현재보다 훨씬 정치하고 정확한 형법전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사문화되어 버려지다시피 한 형법전을 생각한다면,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부터 형법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하게 입법된 특별형법을 폐지하는 등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③ 중형주의의 폐단이다.

중형주의는 범죄의 불법성이나 책임성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므로 책임주의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중형주의 입법을 택하는 것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과연 그러할까?

범죄에 대해 형벌을 합리적으로 엄격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고전학파의 억지이론(deterrence theory)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고전학파인 베까리아나 벤담은 형벌의 엄격성(severity)을 범죄억지의 중요한 요소로 삼기는 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특별법과 같은 중형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들이 말하는 형벌의 엄격성은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약간(a little more) 상회하는 정도의 형벌이다. 오히려 과도한 형벌은 행위자의 반발을 불러와 범죄억지에 역효과를 낳는다고 보았던 것이다.

R.L.Akers, Criminological theories, 민수홍 외4인 역, 범죄학이론, 지산, 2000, 35면.

R.L.Akers, 앞의 책, 35면.

사실 중형주의는 일벌백계식의 소수의 범죄자를 엄단함으로써 일반예방을 노리고자 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일벌백계를 받는 자를 다른 사람의 범죄예방 수단으로 삼는다는 인간의 존엄성 무시는 물론이고, 범죄예방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발의 확실성이 매우 저조한 상태에서 중형주의 입법과 법운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적발되지 않는데 애를 쓰게 할 뿐, 범죄 자체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적발의 확실성이 낮고 일벌백계식의 엄포만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국민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권위하락은 장기적으로는 범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중형주의 형사특별법은 단기적으로는 범죄를 줄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권위하락, 안정적인 형법전 적용의 곤란 등을 유발하여 범죄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중형주의의 페단에 대해서는 이호중, “중형주의 형벌정책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제3호, 1991 참조.

박기석, “형벌의 범죄억지력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형사정책연구 32호, 1997, 221-225면.

한편 중형주의 입법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관철되지도 못하고 있다. 다음 [표 1]은 폭처법 적용 제1심 선고형량이다.

[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범 제1심 선고형량

구분	계	사형	무기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집행 유예	벌금	선고 유예	소년부송치	기타
2000	28,900 (100)	-	2 (0.00)	12 (0.04)	168 (0.58)	706 (2.44)	3,131 (10.83)	2,377 (8.22)	13,257 (45.87)	5,335 (18.46)	376 (1.30)	1,367 (4.73)	1,156 (4.00)
2001	32,371 (100)	-	1 (0.00)	24 (0.07)	141 (0.44)	614 (1.90)	3,114 (9.62)	2,637 (8.15)	15,246 (47.10)	6,838 (21.12)	449 (1.39)	1,123 (3.47)	1,175 (3.63)

구분	금년 접수	처 리
		합계	판 결												소년부송치	기타
			사형	자 유 형			자격형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형의 면제	면소	관할위반	공소기각
				무기	유기	집행 유예
02	32,272	33,445	-	1 (0.003)	6,653 (19.89)	14,477 (43.39)	-	9,019 (26,97)	514 (1.54)	164 (0.49)	3 (0.01)	3 (0.01)	-	205 (0.61)	737 (2.20)	1,669 (4.99)
03	32,688	33,149	-	3 (0.01)	5,635 (17.0)	13,452 (40.58)	-	9,949 (30.01)	523 (1.58)	194 (0.59)	1 (0.01)	4 (0.01)	3 (0.01)	855 (2.58)	519 (1.57)	2,011 (6.07)
04	33,320	32,673	-	1 (0.003)	5,621 (17.20)	13,041 (39.91)	-	10,584 (32.39)	779 (2.38)	271 (0.83)	1 (0.003)	7 (0.02)	-	223 (0.68)	348 (1.07)	1,797 (5.50)

*사법연감 2000-2004.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집행유예, 벌금이 거의 70-75%를 차지하고 유기징역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유기징역도 2001년까지의 통계를 유추해서 볼 때 단기자유형인 3년 이하의 단기자유형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법정형을 높여도 이는 공허한 엄포일 뿐, 현실적으로는 구체적 타당성을 살려 합리적 형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선고형의 내용 속에는 우리나라 법조계의 병폐인 전관예우, 법관과 변호인의 유착, 수용소의 과밀 등의 요인도 없지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선고형이 낮은 것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형벌은 그리 높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법관들도 특별법 법정 형량이 너무 높아 재판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98.1%에 이르고 있다. 법률신문, 2004/5/10. 1면.

④ 법정형의 무분별, 불균형이다.

필요에 의해 가중처벌 규정을 둔다고 해도 구체적 사유에 따라 적정하고 합당한 가중을 해야 한다. 그런데 폭처법상의 가중처벌 규정은 다른 형사특별법과는 달리 이마저도 기하지 않고 있다. 즉 다른 가중주의 형사특별법은 각 범죄마다 가중사유를 붙여 개별적으로 가중해 놓고 있는데(예컨대 성폭력특별법의 경우 위험한 물건의 휴대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경우 등), 폭처법의 경우에는 한두 가지의 부수적 변수를 기준으로 성격과 법정형이 다른 여러 범죄들을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폭처법 제3조 제2항은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치입, 퇴거불응), 제324조(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 제350조(공갈), 제366조(손괴)의 죄를 범한 자를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분별로 인해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몇가지 예를 통해 살펴본다. i)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행위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동일하다．ii) 낮에 사람을 상해의 고의로 칼로 찔러 사망케 한 경우 상해치사로 3년 이상의 징역형임에 비해, 밤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iii) 밤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상해한 자는 5년 징역형인데 비해, 밤에 흉기로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iv) 야간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손괴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야간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공익건조물파괴행위를 한 자는  이하의 징역형이다. v)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데 비해, 폭처법상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만든 자는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주거침입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들면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살인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된다. vi) 살인을 한 자보다 살인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들기만 한 자가 훨씬 중하게 처벌된다.

박상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폐지론”, 허영박사정년기념논문집, 2002, 147면; 박은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위헌성”, 형평과 정의, 대구지방변호사회, 12호, 1997/11, 134면 이하.

이러한 불균형과 불합리는 모두 보호법익, 결과, 수단과 방법,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법정형을 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의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입법한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⑤ 성격에 맞지 않고 부적정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

제9조와 제10조가 그것이다. 폭력행위등의 처벌을 규정하다 갑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가 하면(제9조), 검사장의 사법경찰관리 징계, 해임, 체임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내용이다. 폭력범죄를 규정하다 이를 수사하는 경찰관의 직무 방임 행위, 더 나아가 제1항의 ‘정보 누설’, 제2항의 ‘뇌물의 수수’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범죄인과 범죄인 수사관의 처벌을 동일한 법률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마치 사법경찰관의 폭력행위자들과의 유착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만일 유착이 일반화되어 있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형법전상의 직무유기죄 편에 넣거나 적어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하여야(이것도 형식에 부합하지 않지만) 할 것이다.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 규정은 제10조이다. 검사장은 ‘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수사능력부족 기타의 이유로써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해임, 체임을 요구하고, 임명권자는 이를 처리하고 검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도 극히 불분명하거니와, 일반적 경찰관 자격요건까지 타기관인 검찰이 판단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수사절차상의 규정으로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떳떳할 것이다. 또 검찰청법 제54조에 유사한 규정이 있어 특별이 본법에 또 이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결국 본법의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은 규정이며, 검찰의 경찰 지배 수단으로서 구석에 ‘슬쩍 끼워 넣은’ 떳떳치 못한 규정으로서 삭제하여야 할 규정이다.

이기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 21면.

⑥ 목적조항의 ‘자행하는 자’라는 표현도 현대 민주사회의 법률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 자행이라는 표현이 매우 감정적이고, 행위자가 본래 범죄의 소질을 체화한 자라는 선입견을 주며, 사회에서 배척되어야 할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III. 폭처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1.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이와 같은 폭처법의 문제가 제기되어 오던 중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에 폭처법 제3조 제2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상해, 폭행, 체포, 가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폭력에의한권리행사방해)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가. 형사법상 책임원칙은 기본권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것으로,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법정형은 개별적인 보호법익에 대한 통일적인 가치체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때, 사회적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하나,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벌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폭처법 제3조 제2항은 동 조항의 적용대상인 형법 본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형법상의 범죄는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르고, 이에 따라 원래의 법정형은 낮게는 폭행(제260조 제1항)이나 협박(제283조 제1항)과 같이 구류 또는 과료가 가능한 것에서부터 높게는 상해(제257조 제1항) 또는 공갈(제350조)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기까지 그 경중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나. 폭처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와 유사하거나 관련있는 범죄로서 동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살펴 보면, 예컨대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의 경우 사람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범죄임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그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상해치사의 범죄를 야간에 흉기 기타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에도 그 법정형은 여전히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임을 고려하면,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

또한, 예컨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자 또는 체포·감금, 갈취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폭력행위의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입법자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폭력행위자를 행위내용 및 결과불법이 전혀 다른, "협박"을 가한 자를 야간에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범죄의 시간과 수단을 매개로, 상해를 가한 자 또는 체포·감금, 갈취한 자와 동일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을 명백히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한 결과로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평석

폭처법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위 결정 외에 두차례 더 있었다. 1995년 결정은 위의 결정과 동일한 규정인 제3조 제2항에 관한 것이고, 2002년 결정은 제3조 제4항에 관한 것이었다. 과거의 이 두 결정의 결론은 모두 합헌 결정이었다. 그러나 1995년 결정시에는 4명의 재판관이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의 이념에 합치되지 아니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어서 위헌이라고 할 정도의 것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 법정형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별개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헌재 1995. 3. 23. 94헌가4

헌재 2002. 10. 31. 2001헌바 68.

2002년 결정에 있어서도 3명의 재판관이 소수의견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위 결정에 의해 폭처법 제3조 제2항은 위헌결정을 받은 것이다. 그 추세를 본다면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폭처법 제3조 제4항도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붙여진다면 반드시 합헌결정이 난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불법의 정도가 매우 상이하고 죄질이 전혀 다른 일련의 폭력범죄를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취급하여 이에 동일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어서, 개별적인 경우에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처벌과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자의적인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징역형이라는 전범의 존재'와 '누범의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위 조항이 정한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가중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불균형적인 처벌이다. 누범은 전판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범죄로 나아간 경우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긍정되지만, 누범자 중에는 전판결의 경고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억제할 수 없는 폭력성향 또는 오랜 수형생활로 인한 사회적 부적응으로 말미암아 다시 범죄로 나아간 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누범의 경우에는 그 책임가중의 본질이 행위자의 극복할 수 없는 범죄적인 성향이나 사회적 환경에 있는 것이지 누범에 해당하는 범죄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형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가중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02년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명시되었듯이, 성격이나 법정형이 다른 범죄를 획일적으로 법정형을 정한 폭처법은 그 전체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법률이라 할 것이다. “상습”, “야간”, “2인 이상의 공동” 등의 표지가 법정형을 획일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죄질과 법정형이 다른 범죄를 “야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표지로 획일화시켜 법정형을 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 결정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핵심형법인 형법전상의 법정형과의 균형도 고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 폭처법 내에서의 법정형 비교를 넘어, 광의의 형법 전체에 비추어 볼 때의 법정형 균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필요하고도 당연한 시각이라 할 것이다. 법률의 수준에서는 규범력에 차이가 없으므로 규정 상호간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법전은 형사실체법의 핵심적인 법률로써 모든 형사실체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주는 법률이므로, 형사특별법이나 행정형법 등 특별형법은 형법전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분히 참작하여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형사특별법은 형법전의 기준은 물론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기형아 같은 존재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폭처법 제3조 제2항의 법정형이 각 범죄간의 균형성의 문제를 넘어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과도하게 규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볼 때 과연 폭처법 제3조 제2항만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위헌법률심사제가 구체적 규범통제에 의하므로 구체적 소송하에서 개별 조문만을 위헌여부의 대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폭처법 제3조 제2항만이 문제가 된 것일 뿐, 추상적 규범통제에 의한다면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폭처법 전반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한 법률을 통째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주요 규정들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전반적으로 위배하고 있다면 당해 법률은 위헌 법률로써 존재가치가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폭처법은 법률 전체가 위헌시비에 휩싸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주요 규정들이 성질이 다른 범죄를 범죄수단, 범죄시간, 범죄목적 등의 표지 하나로 묶어서 중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IV. 법무부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1. 개정의 목적

형사특별법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계속되고 2004. 12. 16.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폭처법 제3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부는 폭처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먼저 법무부는 폭처법을 개정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폭처법이 폭력조직의 발호를 억제하고 폭력문화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나, 2004. 12. 1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획일적인 법정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범죄유형을 세분화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두는 등 양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형벌의 개별화 정신과 비례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공식적인 개정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문언의 내용이 대단히 일방적이고 편의적이며 진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폭처법이 “폭력조직의 발호를 억제하고 폭력문화 확산을 차단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실증적 자료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달리 말해 형법전상의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주거침입, 손괴, 범죄단체조직죄, 공범규정 등으로 폭력범죄를 의율했다면 폭력조직이 지금보다 더 발호하고 폭력문화가 더 확산되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중형주의 입법이 범죄예방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배종대,  “‘특별형법’을 ‘보통’형법으로 만들기”,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 8-9면; 오영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폐지의 당위성”, 한국형사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 32면.

형법전을 안정적으로 적용하면서 적발의 확실성을 높였더라면 위의 효과는 오히려 더 높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폭처법은 법명이 갖는 뉘앙스나 중형주의에 의해 단기적이고 감정상의 위협감을 범죄인들에게 준 반면, 핵심형법인 형법전을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엄정하게 적용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국가와 법의 권위를 삭감시키는 역효과도 있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폭처법은 득보다 실이 많은 법률이라 생각한다.

둘째,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내용 중 일부만을 법개정에 반영하고 있다. 즉 획일적인 법정형만이 문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범죄에 따른 법정형의 세분화만을 시도하고 있다. 세분화의 내용이 타당한지는 다시 논하기로 하고, 헌법재판소는 법정형 자체가 너무 과중하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도 지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심각한 논의가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5년 이상의 징역을 1년 이상의 징역, 2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하향 세분화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범죄의 불법성이나 책임에 비해 아직도 지나치게 높은 형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비례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 범죄유형을 세분화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례의 원칙은 다른 범죄와의 균형도 그 내용의 일부가 되겠지만, 한 범죄 내의 범죄의 불법성과 법정형의 균형이 비례의 원칙의 더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도 법무부는 세분화하는 것만으로 비례의 원칙 위배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취지를 불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배종대, 형법총론, 440-441면 참조.

2. 범죄유형에 따라 법정형 세분

법무부는 죄질이 다른 다양한 범죄를 하나의 표지에 의해 같은 법정형으로 묶음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다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죄명별 세분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법무부 폭처법 개정 법안

범 죄 유 형	현 행 법	개 정 안
상습폭력 (§2①)	3년이상 징역	①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 1년이상 징역 ②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 2년이상 징역 ③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감금, 공갈 : 3년이상 징역
집단․흉기휴대 폭력 (§3①②)	○ 주간 : 3년이상 징역 ○ 야간 : 5년이상 징역	주․야간 불문 ①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 1년이상 징역 ②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 2년이상 징역 ③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감금, 공갈 : 3년이상 징역
상습 집단․흉기휴대 폭력 (§3③)	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	①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 2년이상 징역 ②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 3년이상 징역 ③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감금, 공갈 : 5년이상 징역

상습폭력, 집단 ․ 흉기휴대 폭력, 상습 집단․흉기휴대 폭력범죄를 세분화하여 경중에 따라 법정형을 세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세단계로 세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 위배라는 비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형법전은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체포, 감금, 상해, 강요, 공갈죄 등을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구분하여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을 달리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의 법정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 위배를 완화한다는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룹내에서의 평등의 원칙 위배는 여전히 남는다. 폭행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의 상습범이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것이다. 결국 각각 다른 범죄를 하나의 표지로 묶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형법전에서 개별 범죄 규정을 정비해 나가는 방향을 취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유형을 가중처벌의 요소로 계속 삼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점이다. 형법상의 특수폭행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만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데 비해, 폭처법에서는 그 외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 등을 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단체나 집단을 가장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단체나 집단을 있는 것처럼 내 보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위협감이나 피해를 더 가한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가중된다고 보는 것 같다. 이 규정은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사회혼란기에 많은 단체들이 결성되거나 결성된 것처럼 보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입법된 것으로 선해(選解)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폭처법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이러한 애매한 구성요건을 두면서까지 단체가장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형법전에서 상습범을 두고 있지 아니한 손괴,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등을 형사특별법에서 상습범 가중 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한지도 의문이다. 형법전에서 상습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이러한 범죄들은 상습적으로 행해지기 어렵다고 보거나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인데, 폭력범죄라는 카테고리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습범 가중을 하는 것은 형법전의 입장을 정면으로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입법태도라 할 것이다. 굳이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형법전에서 개별 범죄의 상습범 가중 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상습범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정근, “상습범의 가중법정형폐지의 정당성”,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1 참조.

셋째, 이와 같이 세분화한다고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위배의 비판은 계속될 것이다. 범죄에 따라 하한이 1년씩 낮아졌다는 것 뿐, 상한은 여전히 15년으로 장기이다. 상습성이나 집단․흉기휴대라는 표지가 더해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너무 무거운 법정형이라 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람이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비판을 넘어 법을 희화화(戱畵化)한다는 느낌까지 든다. 형법전 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해 보면 그 문제점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단체를 가장하여 손괴죄를 범한 자(1년 이상 징역)가 사람을 상해하여 불구자로 만든 자(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다.

넷째, 형법전의 사문화 폐단을 시정할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형법전의 구성요건과 완전히 일치하는 범죄의 경우(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상습상해, 상습존속상해 등)에는 형법전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어지게 되고, 그 외에 수단이나 방법 등 폭처법에서 제시하는 가중이유를 갖춘 폭력범죄의 경우 역시 형법전의 적용은 배제된다. 결국 형법전은 폭처법에서 제시하지 않은 수단, 방법, 비상습 등의 부분에서만 적용되게 된다. 이는 형법 중의 형법이라 할 수 있는 형법전의 규범력을 떨어뜨리고 법의 열람과 적용을 어렵게 만들게 된다. 따라서 가중처벌이나 새로운 구성요건이 필요하다면 형법전을 상시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야간 가중 규정의 폐지

법무부 개정안은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조항들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제2조 제2항, 제3조 제2항 등을 삭제하게 되었다. 형법전의 규정 중에서 범죄시간이라는 표지를 기준으로 형을 가중한 규정들을 삭제함으로서 가중되는 범위를 일부나마 축소한 것이다.

법무부는 야간 가중 규정의 폐지 이유로 조명 등 전기통신기술의 발달로 폭력범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주간에 이루어진 범죄보다 죄질이 특별히 중하다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우발적 범행의 경우 범행시각이 밤인지 낮인지라는 외부적 사정에 따라 법정 하한형이 2년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야간 가중처벌규정을 삭제하면 자연히 법정형이 낮아져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며, 일본의 폭처법도 주야간을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할 수 있겠다. 첫째, 주․야간 구분을 폐지하는 마당에 상습성이나 집단․흉기휴대폭력 등의 가중사유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법무부가 밝히는 바와 같이 조명 등의 사회 환경 변화는 주․야간의 구분에만 관련되는 것이어서, 상습성이나 집단․흉기휴대의 표지는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정하는 인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폭처법 제정 당시에 비해 사회가 훨씬 안정된 오늘날에까지 몇몇 요소에 따른 가중주의 입법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둘째, 주 ․야간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 법정형 가중 요소를 한 가지 제거한 것이고, 이는 범죄와 형벌 규정의 형법전으로의 회귀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한걸음 나아간 것이라 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폭처법 자체를 폐지하고, 혹시 필요한 규정이 있으면 형법전에 도입하여 형법전을 정비하는 것이다.

4. 존속범죄의 추가

한편 폭처법에 새로이 도입한 내용도 있다. 존속상대 폭력범죄가 그것이다. 법무부는 현행 폭처법에 존속에 대한 폭력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존속에 대한 폭력범죄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존속에 대한 폭력범죄를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존속상대 폭력범죄는 일반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법정형의 불균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예컨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죄를 범하였을 경우 일반인이면 5년 이상의 징역(폭처법 적용)인데 비해, 존속이면 10년 이하의 징역(형법상의 존속상해죄)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규정이 불합리한 것인지를 파악하여야 하는 바, 존속에 대해 상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경한 것인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너무 중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후자의 법정형이 너무 중하다는 것이 일반론이라면 후자의 규정을 정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또 한번 형법전을 무력화(無力化)시키고 존속범죄를 새로이 폭처법에 도입하여 중형주의를 강화한다는 것은 개악임이 틀림없다.

배종대, 앞의 논문, 7-8면; 이기헌, 앞의 논문, 19-20면; 박상기, 앞의 논문, 138면.

독일형법은 상해죄를 5년 이하, 위험한 상해죄를 10년 이하, 중상해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특별법에 존속에 대한 범죄를 추가하는 것은 법의 발전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

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입장, 위헌은 아니지만 존속범죄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등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속범죄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① 일반 범죄 규정으로도 충분히 의율이 가능하다. 즉 보통살인죄, 폭행죄, 상해죄 등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중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존속범죄를 둘 필요가 없다. 이는 단순하고 명확한 법이라는 가치에도 부합할 것이다. ② 윤리적인 질서는 사회의 자율적 통제 시스템(가정, 학교, 교우관계 등)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극히 내면적인 것이며 자율적인 것이다. 이러한 윤리의식과 윤리실행은 가정, 학교, 교우관계 등 사회의 자율적인 체계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 성격에 부합한다. 타율적인 법이(그것도 극히 타율적인 형법이) 이러한 윤리를 강행하려 하면 자율적 통제 시스템의 작동을 어렵게 하여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③ 존속범죄의 피해자의 패륜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존속범죄의 구체적 정황을 살피지 않고 입법에서부터 법정형을 가중시키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유기천, 형법각론(상), 일조각, 1981, 37면;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31-32면;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 50-51면; 조국, “존속살해죄”는 패륜아들의 범죄인가?“, 당대비평 23, 134-139면.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40-41면;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4, 77면.

이정원, 형법각론, 51면; 임웅, 형법각론, 32면;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28면.

배종대, 형법각론, 76면.

배종대, 형법각론, 76-77면.

김지선, “존속범죄에 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 제35호, 1996, 53면.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직계존속과 비속의 관계라는 점은 형법상의 불법성과 책임성의 정도를 따지는 변수로 양형사유로 고려하면 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1995년 개정을 통해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처법에 새로이 존속범죄를 도입한 것은 대단히 형법전의 규범력을 떨어뜨리고 중형주의를 심화시키며 법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5.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범죄 규정 신설

법무부가 폭처법에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규정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법무부가 밝히는 규정 신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외에 활동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둘째, 판례가 범죄단체 구성 ․ 가입죄를 구성 ․ 가입행위와 동시에 성립, 완성되고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즉시범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 때문에 어렵게 적발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가입일자를 소급하여 진술함으로써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며, 한번 처벌받은 후에는 동일 단체에서 계속 활동하더라도 재차 처벌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범죄단체조직죄의 법적 성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그 일원이 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면 그 이후의 장물보관이나 운반은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만일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활동의 일환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범죄단체조직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새로운 범죄로 성립시켜야 할 것이다.

박상기, 형법각론, 417면; 백형구, 형법각론, 448면

둘째, 판례가 범죄단체조직죄를 즉시범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이 이르게 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폭처법상의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죄의 공소시효는 적어도 7년 이상은 될 터인데 그동안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수사의 미진이나 불철저는 자성하지 않은 채, 입법을 통해 공소시효 완성을 늦추거나 공소시효 미완선 기간을 지속시키려는 것은 수사편의주의 발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판례가 범죄단체조직죄의 성격을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즉시범으로 파악했다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은 해석론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입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하고 무도한 방법이라 하겠다. 분명한 입법의 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충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하겠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판례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이에 대한 찬성과 비판을 통해 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셋째, 범죄단체 활동행위를 구성요건에 포함시켜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그 단체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처벌한다면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범죄단체의 단체원으로 회합하고 회의하는 등의 활동만으로도 공소시효는 기간은 시작되지 못하고 영구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적발하여 처벌할 수 있어 편리하겠지만 국민의 인권보장이나 공소시효 제도의 합리적 운용에는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새로운 범죄를 범하지 않는 단순 회합이나 모임은 그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V. 결론

이상으로 폭처법의 문제점과 처리방안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폭처법은 폐지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고 또 당연한 일이다. 폭처법이 사회에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폭력범죄를 중하게 처벌한다는 엄포를 놓는 그 이상의 것은 없다. 이러한 엄포는 단기적으로는 범죄억지 효과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형법전을 상시적으로 정비하여, 범죄와 형벌 규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전에 집적시킨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할 때 법이 단순해지고 쉬워지며 법적용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나 형사사법기관들이 법을 쉽게 열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행위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범죄자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통일적인 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처벌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폭처법은 형법전의 규정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중복입법에 불과하다. 그리고 책임주의와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중형주의 입법의 전형이며, 범죄 규정간의 균형도 깨뜨리는 불균형적인 입법이다. 폭처법을 폐지하고 형법전의 적용으로 법을 순화시키고 단순화시키는 당연한 작업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기헌, 앞의 논문, 26-27면; 박상기, 앞의 논문, 148면; 배종대, 앞의 논문, 9면.

차제에 형사특별법 전반에 대해 언급하자면 폭처법에서 논의된 내용이 대부분의 형사특별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형법전과의 중복, 중형주의 폐단은 형사특별법의 대부분 공통된 문제점이다. 이들 형사특별법 모두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부록 참조). 형사특별법의 내용 중 극히 일부분 형법전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컨대 특가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일부, 성폭력특별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에는 이를 형법전에 잘 정비하여 도입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반면 바람직스러운 특별법도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그것이다. 이 법은 중형주의가 아니라 가정폭력을 처벌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가능한 임시조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오영근, 앞의 논문, 41면.

행정형법의 경우에도 중복규정, 과잉범죄화, 과잉처벌의 문제는 형사특별법 못지 않게 안고 있다.

이제 입법부는 법을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불합리한 법률들을 폐지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적주의에 사로잡혀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고 중복적인 특별형법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법은 보다 더 쉬워지고 더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부록]

[표  1]  형법전의 구성요건과 동일한 가운데 법정형만 가중한 경우의 예

형법전		형사특별법		법률명
구성요건	법정형	구성요건	법정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습으로 상해죄를 범한 자(제264조)	10년 6월 이하의 징역	상습으로 상해죄를 범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제261조)	5년 이하의 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제332조)	9년 이하의 징역	상습으로 절도죄(형법 제329조)를 범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표 2] 형법전의 구성요건 내에서 일부 구성요건의 차이에 따라 법정형을 가중한 경우

가중이유	형법전		형사특별법		법률명
주체	강간죄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존속 등 연장의 친족이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절도목적 범죄단체조직 (제114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로서 1. 수괴, 2. 간부 3. 가입한 자	1.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직무유기 (제122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3년 이하의 자격정지	사법경찰관리로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피해자	강간죄 (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미만의 여자에 대해 강간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강간죄 (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9세미만의 여자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죄)의 죄를 범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수단, 방법	모든 범죄		단체나 집단을 이용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	그 죄에 대한 형 중 가장 중한 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강간죄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 기타 위헌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결과	수뢰죄 (제129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법 제129조 수뢰죄의 뇌물의 가액에 따라 1. 수뢰액 5천만원 이상, 2.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5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죄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로 취득한 가액이 1. 50억원 이상인 때 2.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	1. 5년 이상의 징역 및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2.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강간치사죄 (301조의 2)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간	상해죄 (제257조 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에 상해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형에 1/2까지 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목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제287조)	10년 이하의 징역	1. 살해목적 2.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 목적	1.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살인죄 (제250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인 경우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두가지 범죄의 결합	특수절도와 강간죄	25년 이하, 3년 이상의 징역	특수절도를 범한 자가 강간한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표 3] 형법전에는 없는 구성요건

법률명	구성요건	법정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등을 통해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자는 1. 가액이 1억원 이상 2. 가액이 1억원 미만	1. 10년 이상의 징역 2.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경범죄처벌법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한 집 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경우 등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 등

[표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범 제1심 선고형량

구분	계	사형	무기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집행 유예	벌금	선고 유예	소년부송치	기타
2000	16,896 (100)	3 (0.02)	5 (0.03)	51 (0.30)	249 (1.47)	785 (4.65)	2,608 (15.44)	836 (4.95)	10,446 (61.83)	486 (2.88)	98 (0.58)	449 (2.66)	300 (1.78)
2001	18,765 (100)	-	4 (0.02)	41 (0.22)	179 (0.95)	680 (3.62)	2,516 (13.41)	1,051 (5.60)	12,178 (64.90)	674 (3.59)	98 (0.52)	508 (2.71)	347 (1.85)

구분	금년 접수	처 리
		합계	판 결												소년부송치	기타
			사형	자 유 형			자격형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형의 면제	면소	관할위반	공소기각
				무기	유기	집행 유예
2002	16,894	18,013	1 (0.01)	3 (0.02)	4,490 (24.93)	12,493 (69.36)	-	394 (2.19)	74 (0.41)	34 (0.19)	1 (0.01)	-	-	30 (0.17)	278 (1.54)	215 (1.19)
2003	16,545	17,207	-	1 (0.01)	4,411 (25.63)	10,872 (63.18)	-	1,122 (6.52)	32 (0.19)	36 (0.21)	-	-	2 (0.01)	16 (0.09)	302 (1.76)	413 (2.40)
2004	15,641	15,713	-	2 (0.01)	4,121 (26.23)	9,183 (58.44)	-	1,766 (11.24)	42 (0.27)	62 (0.39)	-	-	-	15 (0.10)	245 (1.56)	277 (1.76)

[표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범 제1심선고형량

구분	계	사형	무기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집행 유예	벌금	선고 유예	소년부송치	기타
2000	1,252 (100)	-	-	7 (0.56)	113 (9.03)	234 (18.69)	254 (20.29)	37 (2.96)	430 (34.35)	56 (4.47)	9 (0.72)	36 (2.88)
2001	1,891 (100)	-	1 (0.05)	7 (0.37)	96 (5.08)	249 (13.17)	277 (14.65)	67 (3.54)	994 (54.56)	72 (3.81)	2 (0.11)	40 (2.12)

구분	금년 접수	처 리
		합계	판 결												소년부송치	기타
			사형	자 유 형			자격형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형의 면제	면소	관할위반	공소기각
				무기	유기	집행 유예
2002	1,691	1,773	-	-	783 (44.16)	842 (47.49)	-	62 (3.50)	3 (0.17)	31 (1.75)	-	-	-	3 (0.17)	8 (0.45)	41 (2.31)
2003	1,716	1,576	-	-	744 (47.21)	621 (39.40)	-	69 (4.38)	6 (0.38)	37 (2.35)	1 (0.06)	1 (0.06)	-	-	-	97 (6.15)
2004	1,667	1,764	-	-	752 (42.63)	756 (42.86)	4 (0.23)	72 (4.08)	13 (0.74)	59 (3.34)	-	2 (0.11)	-	-	3 (0.17)	103 (5.84)

[표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범 제1심 선고형량

구분	계	사형	무기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집행 유예	벌금	선고 유예	소년부송치	기타
2000	2,377 (100)	-	6 (0.25)	84 (3.53)	325 (13.67)	423 (17.80)	379 (15.94)	77 (3.24)	598 (25.16)	20 (0.84)	19 (0.80)	211 (8.88)	36 (1.51)
2001	2,559 (100)	-	(0.23)	65 (2.54)	226 (8.83)	309 (12.08)	303 (11.84)	111 (4.34)	1,004 (39.23)	85 (3.32)	13 (0.51)	218 (8.52)	58 (2.27)

구분	금년 접수	처 리
		합계	판 결												소년부송치	기타
			사형	자 유 형			자격형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형의 면제	면소	관할위반	공소기각
				무기	유기	집행 유예
2002	2,598	2,546	-	7 (0.27)	1,310 (51.45)	882 (34.64)	-	133 (5.22)	2 (0.08)	12 (0.47)	-	1 (0.04)	-	49 (1.92)	88 (3.46)	62 (2.44)
2003	2,520	2,575	1 (0.04)	6 (0.23)	1,350 (52.43)	832 (32.31)	-	157 (6.10)	1 (0.04)	12 (0.47)	-	-	-	51 (1.98)	96 (3.73)	69 (2.68)
2004	2,368	2,241	-	7 (0.31)	1,121 (50.02)	839 (37.44)	-	64 (2.86)	4 (0.18)	11 (0.49)	-	-	-	54 (2.41)	94 (4.19)	47 (2.10)

* 사법연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 )안의 수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