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4]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찰 정보활동

- 최철규(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1. 총평

□단지 인간이기만 하면 지니는 권리□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인권은 □권리□라는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지향하는 가치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은 개인의 권리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위에 있는 가치로 보호하고자 한다. 반면, □정보□를 다루는 경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보장□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결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정보활동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하나의 과정쯤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

■■경찰정보론■■(경찰대학, 2005, 10쪽)에 따르면 □정보□는 □국가의 정책결정을 위하여 수집된 첩보를 평가· 분석· 종합 및 해석한 결과로 얻은 지식□으로 정의된다.

정보경찰 활동에 대한 일련의 비판은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간 경찰의 정보활동은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치·노동·학원 등에서의 불법사찰로 정권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시국경찰, 공공질서 유지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자유롭게 침해하는 인권침해경찰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보다는 □사회 안전□, □공공질서 유지□, □공익□, □국가 안보□ 등을 최상위 가치로 추구한 필연적인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경찰이 스스로 □인권경찰□을 표방하고, 또 인권경찰이 되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경찰의 정보활동도 더 이상 정권안보나 모호한 공익 개념 등에 복무하지 말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발제문은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시론적 검토□차원이지만, 그간 국내에서 거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경찰정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하에서는 발제문에서 거론된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며, 경찰정보활동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언급을 하고자 한다.

2. 불명확한 법률 규정과 개념의 모호함

경찰 정보활동과 관련한 모호한 개념과 구체성이 결여된 규정은 경찰의 정보활동이 시국경찰로 복무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원인이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권력 집행 기관의 활동이 모호한 법령에 근거해서 이뤄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법□ 3조(경찰의 임무)와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직무의 범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각 법률이 명시한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치안정보□는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정의되고, 사용자의 편리에 따라 이용되어 왔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 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강조는 토론자)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강조는 토론자)

업무 분야도 모호하긴 마찬가지이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14조 3항에서 정보국장의 분장사항을 명시한 바에 따라, 경찰의 정보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치안정보업무□, □제 분야□, □정책정보□ 등 여전히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왜 정보국장이 집회·시위 등에 대한 관리를 지도하고 조정해야 하는지, 왜 신원을 조사하고 기록하고 관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등을 밝히고 있지 않다. 모든 것이 □치안 유지□라는 단일 목적으로 귀결되고 정당화될 뿐이다.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집회 및 시위를 □집단사태□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헌법에도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경찰은 이미 □집단 사태□로 규정하고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정의도 학자마다 각양각색이다. 발제문에서도 거론된 바와 같이, 허경미 교수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침해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개인의 법적 안전을 도모하는 일련의 경찰작용□으로 정의하지만, 김충남 교수는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련된 대책과 치안정책수립의 기초 자료가 되는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하는 경찰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강학상 경찰의 정보활동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에 대한 사전적 활동□으로 사후적 활동을 제외하고 있지만, 토론자로 참석한 강기택 교수의 저술에는 정보경찰의 활동을 사전적 활동뿐만 아니라 사후적 활동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허경미 교수의 정의에서, □제거□하는 활동까지 포함된 정보경찰은 이미 단순 첩보 수집, 분석, 배포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또 허 교수는 □사회의 기본질서 유지□와 □개인의 법적 안전 도모□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허경미 교수의 정의와 달리,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제시하고 있다.

강기택 외, ■■치안정보론■■(경찰대, 2005), 105쪽.

불명확하고 모호한 법적 개념과 규정은 경찰이 정보활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여지를 넓혀주고 있다. 예컨대, 정보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해 경찰대학 교재에서는, 채증활동을 정보활동으로 정의하면서도 채증활동이 근본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감안하여, 집회 및 시위의 양태에 따라 □범죄수사 목적□으로서의 채증활동과 □정보활동□으로서의 채증활동으로 분리하여 그 정의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범죄수사 목적으로서의 채증활동□이란 집회 및 시위의 양태가 불법인 경우의 활동을 의미한다.

정보활동으로서의 채증활동은 □범죄발생의 개연성이 상당히 인정될 경우□와 □범죄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방경찰활동, 즉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만으로 □경고□ 활동을, 그것도 일반정보경찰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애당초 범죄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후자의 경우에는 경찰의 채증활동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재는, 집회 및 시위 참가자가 묵시적으로 초상권을 포기했다라며 □적법하고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집회□(228쪽)에 대한 채증활동도 정당화하고 있다. 이처럼 모호한 법률 규정에 기대 경찰의 편의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경찰의 정보활동이 이뤄지고, 교육되고 있다.

결국 조치권한에 관한 구체적 수권조항 없이 단순히 직무에 대한 일반조항만으로 활동의 근거를 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은 정보활동에 수권조항이 없는 이유로 □(경찰정보활동이) 국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구체적 조치를 수반하지 않는 사실 행위적, 비권력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역사를 통해 경찰의 정보활동이 결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운영된 것은 아니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대단히 □권력적인□ 활동으로 진행돼 왔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경찰대학, ■■경찰정보론■■(2005), 74쪽.

정보활동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총체적으로 정비하고, 개념, 범위, 관리 등의 전반에 대하여 엄격한 틀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찰 스스로가 준법의 틀 안에서 정보활동을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전문적 정보활동과 권한 남용

현재 경찰 정보조직은 경찰청에 4개의 정보과로 구성된 정보국,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보부장의 지휘아래 2개의 정보과, 각 지방경찰청에 정보과장의 지휘아래 정보 1계, 2계, 3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서의 경우, 대개 1급서와 2급서의 경우 정보1계와 2계로 나뉜 정보과가 있고, 3급서의 경우 대부분 보안업무와 함께 정보보안과라는 명칭으로 정보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5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보활동인력은 총 3,858명으로 집계되며 전체 경찰인력(93,633명)중 4.12%에 이른다(2005.7.31 현재). 그러나 이는 경찰이 제시한 수치일 뿐이다. 정원 이외에 실제로 정보 수집·분석·배포 등의 활동에 관여하는 인력이 모두 반영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정확한 정보인력 현원이 어느 규모인지 알 수가 없다.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의 경찰정보조직이 헌법과 법률에 일치하는 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제외하고라도, 의도하는 목적을 위해 현재의 규모가 적당한지, 사회적 타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떠한 검증을 받지 않았다. 단지, 경찰의 필요에 의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정보경찰 담당관들을 배치할 뿐이다. 또한 조직 운영과 관련한 예산 현황도 알려진 바가 없다.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 현황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자체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국가정보원에서 오는 예산이나 국가정보원으로 가는 예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정보활동의 수혜자이어야 하며, 또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비롯하여 새로운 정보매체들이 범람하는 변화된 상황에서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한 대규모 정보원(I.O.: Intelligence Officer)들의 정보활동이 과연 효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이러한 활동이 과연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예전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아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는 인력동원을 통한 □저인망식 정보수집□ 활동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와 같은 전자정보화 사회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으며 예산낭비일 뿐이다.

발제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보경찰이 관여하는 활동 분야 또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전문성도 없는 정보경찰들이 해당 분야에서 제대로 된 활동이라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노사문제는 노동부가 관장하면 되고, 경제침체의 원인과 활성화 대책 방안은 재경부가 전담하면 되며, 관내 주민의 고충사항은 각 시·군·구청 소속 공무원이, 국가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은 통계청이,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은 법무부 등이 하면 된다. 학원 문제는 교육부와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전문이며, 종교 문제는 성직자나 신도 등 종교인이 해결하면 된다. 왜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도 없는 경찰들이 □고급정보□를 만들어 낸다고 개입하는지 모르겠다.

더욱더 큰 문제는 경찰의 내부시행세칙에서도 경찰들은 견문을 수집할 수 있을 뿐이며, 해당하는 사항에 □개입□을 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법 규정에 기대 경찰의 정보활동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자행해 왔다는 점이다.

경제 영역에서 노사관계의 평화적 유지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정보경찰은 단순히 첩보를 수집하는 정도를 넘어 노조간부에 대한 지속적인 □순화설득□ 작업 등을 통해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기가 일쑤였고, 정상적인 노사협상의 판을 깨버리는 역할까지 하였다.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군부독재가 일정하게 종식된 이후에도 그렇다.

1995년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일어난 해고자 양봉수 씨 분신사건 당시, 울산동부경찰서 정보 과장이던 □ 씨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정보경찰들은 노조간부들에 대하여 □조직적인 인원동원을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 정공에서는 담당형사가 공장장과 노조부위원장을 불러 임금교섭을 중재하고는, □경찰의 중재를 계기로 임금협상이 조기 타결□됐다고 □성과 보고□를 하는 등 단순 첩보활동이 아니라, 경찰의 판단에 따라 노사 협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또 그것을 □성과□라고 자축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한겨레 21□(490호), □정보경찰, 아직도 그렇게 사는가□ 참고.

심지어 정보경찰은 □학원분야 정보보고□라는 명목으로 대학의 학점 제도에까지 간섭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고유 업무로 제시하고 있다. 경찰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찰정보론■■(2005, 223쪽)에 따르면, 교육부와 대학당국에서 대학생들의 농어촌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하여 사회봉사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회봉사활동점수제□를 도입하여 일정 학점을 부여해 주는 제도 도입 요망에 대한 내용이 있다. 도대체 대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에 왜 경찰이 참견하는가. 이러한 경찰의 정보활동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권한남용을 금지한 □경찰법□ 4조, □경찰관직무집행법□ 1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불법적인 권한 남용을 통해 노조나 학생 단체 등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고 왜곡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과도한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정보수집으로 점철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들은 노동운동 핵심 지도자나 요주의 학생들에 대하여 그들의 가족관계, 학력, 병역사항, 노조경력, 전과 기록 등뿐만 아니라, 부인의 경제활동, 부모의 활동 등을 총망라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궁극적으로 국가정보원은 물론, 기타 정부 부처와 업무가 중첩되고 또한 전문성도 부재한 정보 경찰이 외부의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폭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 예컨대, 정보경찰 활동이 주요한 업무로 지적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활동만 들더라도 정보조직의 폐지나 축소개편 노력은 당장에 가시화되어야 했다.

기존에 경찰은 집회 및 시위가 사회 안정을 해칠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보활동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집회 및 시위 과정상에서의 □무질서 요소□나 □위협□이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불법적으로 집회 및 시위 현장을 통제하던 전경 차의 창살을 제거하면서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그렇다면, 그동안 집회 및 시위 관리와 관련하여 행해진 정보경찰 활동의 □근거□가 바뀐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 관리에 소모된 정보경찰조직이나 활동 내용에 변화가 있는가? 상황이 변했음을 경찰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정보경찰 활동과 조직만이 기존대로 유지된다면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4. □비밀지상주의□로 보호되는 정보활동

발제문에는 현 정보경찰의 현황(조직규모, 인력구성, 활동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사실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하여 구체적 수치를 동원한 현황 분석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찰의 모든 정보활동이 비밀주의 원칙 하에 운영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밀지상주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은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궁극적으로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깎고, 또 생산적인 정보활동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이다.

인권의 원칙에 따르면, 최소한 수사상 필요한 개인정보라면 공개적으로 그리고 당사자로부터 수집해야 하며, 수집 과정에서 당사자의 방어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 등의 상황이 해제되었을 때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외부 감시를 통해 경찰의 정보수집 내역은 상세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정보수사가 일종의 □내사□ 형태로 진행되더라도 동일하게 피내사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경찰정보론■■(2005)은 257쪽부터 260쪽에 걸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조직적인 기록관리를 강조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기록의 공개 및 폐기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규정도 미비하고 제대로 된 검토 활동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기록을 보존하거나 폐기하여 정보활동에 대한 외부 감시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국민에 대한 비정상적 사찰 형태로 각종 개인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수집돼 왔다. 예컨대 경찰은 자치단체장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자치단체에 출입해서 민원청탁내용이나 개인 신상자료 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한 노조활동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2004년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정보경찰의 기관사찰을 반대하며 □기관사찰 목적 정보경찰 출입금지□ 간판을 자치단체 입구에 붙여가며 반대운동을 펼친 바 있다.

정보활동의 비밀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보는 중요하다□ □정보는 비밀이 생명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야한다□라는 말들을 한다. 즉 □정보의 중요성□과 □비밀유지□는 필연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밀유지와 정보의 중요성간에는 필연은커녕 아무런 관계도 없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가 중요하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동일한 정보도 중요성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합리적 이성을 통해 평가하는 공론화 공간이다. 그러나 경찰의 정보활동은 어떠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학원, 노사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중요 정보□의 보안 유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법률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따르면 정보경찰 활동의 비밀주의는 스스로 부정되어야 한다. □경찰법□ 1조는 □경찰법□이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강조는 토론자). □민주적인 관리·운영□에서 □민주적□이라는 표현은 경찰 내부조직 뿐만 아니라 경찰 외부로부터의 □민주적 관리□로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면, 경찰 기관 자체가 공익 성격을 지닌 기구로 폐쇄적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민주적□ 이라는 용어에 근거해 볼 때, 한 조직 내에서만 폐쇄적으로 사용되는 □민주적□ 이라는 표현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 실질적으로는 □반민주□에 다름 아닌 형용모순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법 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보활동도 □경찰법□이 지향하는 □민주적 관리·운영□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조직 규모나 인력은 물론이고,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 관리 등 활동의 전 단계에 걸쳐 관철되어야 한다. 특히, 경찰의 정보활동이 국민을 상대로 전개되는 국가권력임을 감안하여 민주적 관리, 운영은 철저하게 □인권□의 원칙에 따라 전개돼야 한다.

정보활동의 비밀주의를 벗고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정보활동 전 과정의 적절성, 타당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인권의 관점에서의 평가 없이는 단순히 경찰의 인권보호원칙 준수라는 자기 선언은 어떠한 사회적 긍정도 받지 못할 허구에 불과하다. 프랑스나 독일 경찰들의 경우 공개 수집, 공개 관리를 통해서 치안유지 활동을 잘하는데, 한국 경찰만 왜 □비밀□을 강조하는지 모르겠다.

5. 인권의 사각지대인 정보경찰교육

인권친화적인 경찰의 정보활동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다. 그러나 적절한 교육 과정 없이 단순히 현장 투입만으로 운영되는 경찰정보활동 교육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정보 수집 방법이 일종의 □노하우□로 전수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그리고 전면적인 교육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심지어, 경찰대에서 진행되는 정보활동 교육에서조차 □인권□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2005년 7월 31일 현재, 총 3,858명의 정보담당 경찰 중 경찰대학 출신은 180명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한다. 경찰대 출신이 간부급으로 현장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경찰대 ■■경찰정보론■■(2005)은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61-411쪽에 걸쳐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문화정보 등의 각 분야에서 정보활동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학술적 이해 교육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도 종합적인 사회관을 반영하지 못하는 편향된 시각으로 집필되어 있다. 예컨대, 정치 분야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는 의회, 정당, 압력단체 등 50-60년대 미국의 전통적인 제도주의적 접근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현대 정치학 분야의 핵심 주제중의 하나인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조차도 없다.

학생운동을 분석하는 학원 정보 분야에 대한 교육 내용은 편견과 왜곡, 그리고 몰이해가 학술의 껍데기를 쓰고 교육되고 있다. 교재는 Lewis S. Feuer의 □오이디프스적 반항이론□과 Daniel Bell 등의 □사회적 부적응이론□을 근거로, □기성문화 비판□,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 □심리적 좌절감□, □학생 문화의 전통□ 등을 들며, 이상주의적 사고, 신분상승과 경제적 풍요 획득에 실패한 패배감 등을 학생운동의 원인으로 해석해 내고 있다. 어떤 학생이든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운동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이해는 물론, 감각도 없으며, 그저 일탈적 요소로서의 학생문화, 운동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학술적 몰이해가 가능한 원인은, 각 학문 분야의 □역사□ 교육 시간에나 언급되는 고전적인 저술들을 주요 참고도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 채, 평균 90년대 전후의 시계에 머문 채 사회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그 예이다. □정치학□(이극찬, 1996), New Hopes for a Changing World(Bertrand Russell, 1951), □정치학□(이정식, 1993), 경찰대학 관리자과정기본교재로 활용된 □한국정치론□(윤형섭, 1985), □현대정당론□(최한수, 1993), Modern Democracy(Carl L. Becker, 1941), □한국의 국가경쟁력□(삼성경제연구소, 1994), □사회학의 이해□(이장현 외, 1987), □현대사회학요론□(문현상 외, 1990), □사회심리학□(전병재, 1978), □사회학개론□(김채윤 외, 1989), □한국의 현대사□(국사편찬위원회, 1980), The Study of Society(Richard Flacks, 1970), □한국종교□(홍창덕, 1983) 등.

가장 큰 문제는, 경찰대의 정보경찰 교육내용에는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에 대한 언급은 있을지언정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인권경찰□이라는 구호만 난무하고 있을 뿐,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이해교육은 전무하다. 그렇다보니, 경찰정보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부적절한 내용만을 가르치고 있다.

예컨대, ■■경찰정보론■■(2005)은 □정보활동의 한계□를 논의하면서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교재는 프라이버시권을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통신비밀의 자유 등으로 이해하면서, 프라이버시권 침해 최소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윤리 강령 교육 필요 등을 언급할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통신비밀의 자유, 즉 외부로부터의 강제적인 침해 방지라는 소극적 내용뿐만 아니라, 자기결정/통제권, 정보접근권 확보 등 개별 인격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라는 적극적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정보활동과 프라이버시권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경찰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한다□ 정도가 아니라, 정보경찰의 비밀활동, 정보내용, 정보처리 및 관리 절차 등이라는 □정보□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알 수 있는 권리임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나아가 정보경찰 활동의 조직과 구조,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개적이며 총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 제시되어야 한다.

6. 결론

경찰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경찰이 되는 순간 온통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평가가 터져 나온다. 경찰 스스로가 정보활동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또 자부심을 느끼고자 한다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활동□을 통해 경찰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활동□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불신만을 조장한 □정보활동□을 과감히 혁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혁신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어떠한 혁신이든지, 사회적 합의와 동의 그리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실패하기 마련이다. 경찰정보활동 또한 온통 비밀로 치장된 가운데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빗장을 걸어 놓은 채 혼자서 혁신을 한다고 하면 누가 신뢰하겠는가? 또 혁신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기껏 수행한 작업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다.

경찰정보활동의 제대로 된 혁신 작업을 위해 본문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의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는 최소주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명확한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한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이때의 경찰정보활동은 국민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경비, 생활 안전 등 민생치안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하며 수사정보 활동에 집중되어야 한다. 특히 증거 수사는 요원한 채, 전근대적인 자백 위주 수사가 관행처럼 지속되는 현실에서 정보활동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다. 이러한 목적에 맞춰 적정 규모의 인력 조정과 조직 개편, 업무 교육 내용 혁신 등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정보활동이 민생치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가(필요성), 수단이 그 필요성에 상당한 것인가(상당성), 사회적으로 타당한가(타당성)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고, 그것을 토대로 공개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경찰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의지가 없는 듯 하다. 사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본 연속 토론회의 1차 주제는 정보활동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연구된 바가 없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론회 일정을 9월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작 9월에는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10월로 토론회 일정을 변경해 줄 것을 재요청하였다. 그러나 10월에 들어서도 □수사권 조정□문제로 갈등을 겪는 검찰이 경찰의 정보·보안 분야의 문제점을 집중 공격한다는 이유를 들며, 토론회 참여를 거부하였다. 최근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이 두려워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수사구조 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경찰이 염원하는 개혁을 위해서는 경찰 스스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작용 이외에도 공론의 장에 나서서 개혁의 방향과 방법,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셋째, 경찰정보활동의 혁신 작업은 경찰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다수의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혁신위원회 등의 가동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보안경찰활동과 관련하여, 경찰청은 7월 초 민간자문위원도 포함된 □보안경찰혁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보안경찰업무 혁신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지만, 기존의 구태의연한 보안활동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비밀리에 구성하여 비밀리에 활동하는 등 형식적이며 말뿐인 작업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가장 우선적인 기준과 원칙은 인권이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청장이나 대통령 등 소수 권력자의 입맛에 맞을 만한 정보를 생산하는 구태를 벗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안전이나 수사를 위한 활동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인권보호□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유지한다면, 정권 안보를 위한 정보활동은 과거의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필연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경찰정보활동 또한 국가안보정책의 중요 하위 분야라고 자부한다면, 정보활동 또한 구체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활동으로 충실하게 복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