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3]

경찰의 정보활동은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어야

- 장경욱(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1.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적 원칙은 조직화된 권력(국가, 사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사회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안전, 국가의 중대한 이익 등 국가보호의 측면에서 경찰활동에 더 많은 효율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은 법치주의 원칙으로서 개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기능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그 목적 달성조차 이루지 못하고 더 효율적이지 못하게 된다.

2. 발제자께서 경찰 정보활동, 특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당연시되고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인권,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치주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지금까지 소홀히 해 왔던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고, 이러한 일반정보활동의 중단의 필요성과 정보경찰의 미래상에 대하여 국민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 원칙의 실현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3. 경찰의 정보활동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는 영역이므로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어야 마땅하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보호를 위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고,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이라는 범죄투쟁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보활동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국민의 사생활 영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아무런 법치주의적 보장도 없이 경찰 정보활동의 기능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빠져들 수는 없다.

4. 최근 테러범과 조직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범죄투쟁의 영역에서 많은 대중적 요청은 정보경찰활동과 같은 예방경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예방경찰적인 목적설정 즉 범죄투쟁의 효율성의 강조로 인하여 법치주의의 원칙과 토대들이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범죄투쟁이라든가 또는 효율성의 추구라는 다중에 의한 현실의 논리가 더 지배적인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범죄투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개인의 사생활의 이익을 희생하는데 비례하여 범죄투쟁의 측면에서 그 만큼의 이익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이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5.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위한 경찰의 정보활동은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경찰정보활동이 전개되는 경우에만 범죄의 예방과 진압은 효과적일 수 있다.

6. 범죄투쟁의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치주의적 관점을 기초로 할 경우에만 정보활동을 담담당하는 정보기관과 수사활동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의 임무 설정과 임무 분리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 있고 이의 실현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

7. 발제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정보활동에는 광범위한 법치주의적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찰 정보활동의 경우 헌법 제37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률로써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비례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또한 지나친 폐쇄성과 비밀성을 위주로 무차별적 일상사찰의 부정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경찰의 정보활동에서 투명성 강화하고 정형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8. 불투명하고 불명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을 어떻게 하면 투명성과 정형성을 촉진하고 확대할 수 있는지 관해 논의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투명성과 정형화가 확대되는 정도만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경향을 취하고 효율성에 대하여 신경을 덜 쓰는 만큼 경찰의 정보활동의 가치와 정당화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