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3]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 복무 중 사망한 전․의경 인권을 중심으로 -

- 정재영(군사상자유가족연대 사무처장)

국립경찰이 창설된 지 올해로 60년이 된다, 그간 경찰은 순수한 의미의 치안활동과 시대적 역할이기도 했던 대간첩작전 등의 활동을 병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을 두게 되었다.

최초의 전투경찰은 6․25이전의 공비토벌작전에서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문헌 등에서 확인되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제주 4․3 학살사건과, 전남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국군 제14연대 반란사건 토벌작전개입 등을 들 수 있다.

이후 6․25를 거치면서 순수한 치안업무 외 후방지역 대간첩작전까지 염두에 둔 비정규부대의 창설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잉여입대장정을 모집 정규군에서 훈련시켜 1976년 9월1일 내무부 치안국소속의 전투경찰부대를 창설하였고, 이후 1982년 12월31일 전투경찰대법 및 동시행령을 개정 의무경찰을 설치하였다.

1976년 최초로 모집된 전투경찰대원들은 해병대 제2훈련단에 입영하여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 정규경찰과 혼성된 전투부대로 작전에 투입되어 소정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전투경찰대는 계속 확대되어왔다, 이를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정규군편제에서 제외되는 약 2개 보병사단 규모의 전투부대가 전국 각지에 분산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1982년 12월 31일을 기해 시위진압, 범죄예방순찰, 교통, 유치장근무 등 치안보조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의무경찰이 창설되었고 2004년 현재 전․의경부대는 총 병력이 51,000여명에 이르는 정규군기준 1개 군단급의 대규모로 확장되어 전국 각지의 주요 주둔지와 경찰서등에 배치되어있다.(전경 18,000여명, 의경 32,000여명→시위진압임무 전․의경 부대 30,000여명)

본문에서는 전․의경대원들의 법적지위와 부대존재여부 등에 대한 법적문제제기등과는 별개로, 한해 25,000여명의 장정들이 입대와 전역을 반복하며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전․의경부대의 근무환경과, 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대원들의 권익과 인권, 전․의경부대 지휘관들의 인권의식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전․의경 사고희생자의 현황과 불공정한 수사의 문제

그간 군의 열악한 복무환경과 비인권적 환경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왔지만, 상대적으로 전․의경대원들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유독 관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경찰이 군대보다 인권적 차원에서 더욱 개방되어있고, 의식 또한 높다는 전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군에 비해 시민사회와의 접촉이 빈발하고, 업무 자체가 시민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따라서 경찰의 업무활동 대부분이 대공업무나 기타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정도로 개방되어있고, 수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인권침해문제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인 시민들의 여론과 비판에 의해 즉각 수정되는 합리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에 전체경찰 중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는 전․의경대원들의 권익과, 특히 사망한 대원들의 처우문제, 불합리해 보이는 수사과정 등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2005년 경찰발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검 수사권분할 문제와 더불어 시민사회에 회의적 시각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규군에서 연간 발생하는 사망자의 숫자는 2000년을 기점으로 낮아지기 시작하여, 10만 명당 자해사망자의 비율이 9.7명인 반면 전․의경부대에서의 자해사망비율은 지난 5년의 통계를 볼 때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16명에 이른다. 이는 전공상 심의후 2급 순직 의결자는 제외한 숫자로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높다. 구타 및 가혹행위발생빈도 역시 정규군과 비교할 때 각각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경찰청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실제 필자가 속한 군사상자인권연대가 지난 4년 여간 군사망사고 현장지원활동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들에 의하면 정규군부대와 전․의경부대의 구타가혹행위정도와 이에 대한 지휘관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규군이 실전상황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행정작전상황) 것과 달리 전․의경부대의 경우 실전이라 할 수 있는 시위진압 현장투입이 빈발한 것도 많은 요인들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대의 수신자부담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해오는 현역 전․의경대원들의 상당수는 시위진압임무에 투입된 대원들이고, 그들의 상당수가 출동전후 현장과 부대에서 자행되는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를 호소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이렇게 높은 사고비율과 달리 경찰의 전․의경 사고․사망사건 수사에 있어 제도적 차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을 보면 이른바 90년대 초반 정규군 헌병대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정규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관련하여 사고발생부대 지휘관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소속부대 수사관들은 수사에서 제외되거나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상급부대(군단 혹은 군사령부)에서 파견된 수사진이 구성되어 현장을 장악한다. 이때 유가족의 요청에 의해 관련민간단체관계자의 입회가 가능하고 각종 조사활동 또한 보장된다. 정규군 역시 과거 사망사고수사에 있어 수많은 의혹과 불신을 만들어왔지만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경찰의 경우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얼마 전 경찰은 검찰간부들이 연루된 혐의가 있는 뇌물사건에 대해 관련 검찰간부들을 경찰에서 직접 소환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에 품신한바 있는데, 이때 경찰은 검찰고위간부들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할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은바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관련검찰간부들을 경찰에 고소해오자 전과 달리 반갑게 맞았다는 보도들도 나온바 있는데, 이러한 경찰의 태도에 대에 여러 가지 분석과 평론들이 있었지만 요지는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가 어렵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1>

경남경찰청 예하 모 경찰서에 전입한 의경이 6일 만에 경찰서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소속경찰서와 본 연대의 조사결과 사망한 병사는 전입 후 선임병들로부터 7회의 불법구타가혹행위를 당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관련자의 진술과 목격자진술도 이루어졌다. 당시 경찰과 본 연대는 가해자로 밝혀져 긴급 체포한 모 상경에 대해 폭행치사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격론을 벌인바 있는데, 결국 단순폭행혐의 외에는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선임병의 폭행이 사망자의 사망행위에 이르게 된 원들인 중 하나로 볼 수는 있지만 사망자의 투신이전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폭행으로서 사망현장에서 폭행도중 발생한 사망이 아니므로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당시 위 결론에 대해 본 연대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자문한 결과 적법범위에서 벋어 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는 이후의 비슷한 군경사망사건조사에서 유가족들의 이해를 돕게 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유사한 사고에 있어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한 사례도 있다. 2004년 서울경찰청 예하 모 경찰서 기동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경우는 위의 사례와 대비된다.

<사례2>

간부에게 호출되어 얼차려와 구타를 당하던 병사가 5층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데, 당시 소속경찰서와 본 연대의 조사결과 해당간부는 손을 이용한 구타와 시위진압용 장봉을 이용한 폭행이 있었음을 시인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는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사건에서의 주된 관점은 해당간부에게 폭행치사혐의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병사의 추락이 폭행 중 긴급피신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지만 결론은 단순폭행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긴급피신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당시 사망한 병사와 가해간부가 있던 환경은 경찰서건물 5층의 전․의경휴게실로 두 개의 창문이 있었고 휴게실의 출입문은 한 개로 폭 약 1.2미터의 골목형태로 되어있는 2미터 가량의 통로를 지나 복도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 만일 병사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피신을 하려했다면 당연히 피신행위도중 생명의 위험이 없는 출입문 쪽으로 피신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가해자인 간부는 1미터가 넘는 시위진압용 장봉을 이용해 출입문 쪽에서 사망자를 향해 찌르기와 휘두르기를 반복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인 탈출구가 봉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상이나 혹은 사망이 충분히 예견되는 5층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것을 정상적인 피신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경찰 측의 주장이 성립되려면 투신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과연 경찰 측이 주장하는대로 정상적 피신행위가 불가한지도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경찰서 건물은 네 면 중 한 면(정면)혹은 두 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각층의 창문 아래로 폭 1미터, 난간높이 1미터 가량의 테라스가 복도처럼 둘러져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평소 전․의경대원들은 이곳에서 흡연과 휴식을 취하거나, 빨래를 건조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통로는 계단과도 접해있는 구조이다.

즉 사망자인 병사가 창문을 통해 건물을 둘러싼 형태로 이어진 테라스로 나간다면, 연해 있는 계단을 통해 정상적인 피신이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의 불가능과 가해자 처벌의 어려움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발생 경찰서의 수사관계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속 전․의경대원들의 사망사고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내부자 이기도 한(특히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으로 동료인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폭행을 가한 간부는 소속경찰서 기동대의 부관으로 현직 경찰관이었고, 폭행에는 흉기로 볼 수 있는 시위진압용 장봉이 이용되었으며, 폭행이 이루어진 시간은 새벽의 심야였다, 단순폭행이 아닌 특수폭행혐의가 적용 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규정을 위반한 병사가 간부의 지도 중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5층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사건”으로 종결된 위 사망사고는 2006년 1월 1일을 기해 활동에 들어가는 대통령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진상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위 사례를 볼 때 경찰이 시민들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 민주경찰로 발전할 것이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한 전․의경대원들을 구타가혹행위가 근절된 병영환경 조성을 통해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토록 하고 무사히 전역시켜 가정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경찰청장의 약속에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말뿐인 대국민 약속이나 실천 없는 규정 등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규군이 군의문사논란으로 인해 부대의 임무수행에 영향을 받고, 전군의 사기가 떨어지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을 보고도 교훈과 경험으로 삼지 못한 경찰지휘부의 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전․의경부대 지휘관들의 인권의식 부재

그동안 경찰은 전․의경부대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 등 내무부조리를 근절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실제 필자가 방문하는 부대들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소속대별 전․의경어머니회가 조직되어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일정부분 흡수하고, 그런가하면 최고지휘관이 일정기간동안 신병과 함께 자며 부대적응을 돕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과 가혹행위 끝에 희생되는 병사들의 사고가 그치지 않고, 특히 전․의경부대에서의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정규군보다도 사고 발생률이 높다. 정규군대비 상대적으로 편한 군대로 알려져 있는 전․의경부대들에서 법으로 명백하게 금하고 있는 구타․가혹행위 및 성추행 등 각종 내무부조리가 원인이 되어 아까운 목숨을 스스로 끊는 등 유가족과 시민사회를 안타깝게 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것은 물론, 남은 부모형제와 친지들에게까지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주게 되고, 국민들에게는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상실과 경찰에 대한 명예 실추 등을 불러 국민화합까지도 해치는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 및 성추행 등 이른바 내무부조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한다.

작년에만도 전․의경부대에서는 크고 작은 병영 내 가혹행위 등이 수시로 발생하여 적지 않은 아이들이 끝내 아까운 목숨을 잃은바 있고, 그중 몇몇은 심각한 부상으로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간 필자는 전․의경부대에서 자해 사망한 병사들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구타․가혹행위 및 성추행 등 이른바 불법 내무부조리가 원인들 가운데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본바가 없다. 경찰서에 전입한지 7일 만에 목을 매어 사망한 병사가 남긴 수첩에는 서장과 간부들의 차량번호와 차종, 해당간부 출입 시 근무자 행동요령 등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었고, 기간 내에 암기하지 못함으로서 당하게 될 고통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소속경찰서에서는 “교양사항“이라고 둘러댔지만 암기강요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만일 이것이 교양사항이라면 해당 경찰서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묵인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2003년 10월 경남경찰청서 발생한 이모일경의 사망사건도 그러했고, 부산해경 이모이경도 마찬가지이며, 동년 11월 발생한 전남경찰청의 이모이경 투신사건도 그러했다.

이는 평범한 병사들 대부분이 감내할만한 수평적 행위라 할지라도 극소수의 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가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무지한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부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소수의 약자들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제도적 미비에서 기인하는 이유도 있다. 위와 같은 현실은 특히 시위진압에 투입되는 전․의경부대들에서 대단히 심각한데, 이는 전적으로 일선지휘관들의 책임이다.

지난 2004년 2월 1일 오전 10시 30분경 필자는 여의도에서 시위진압에 동원된 전․의경부대원들 간 폭언과 욕설, 구타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발견하고 해당부대지휘관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바 있었다. 고참병의 욕설과 발길질이 아니더라도 후임병들이 충분히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으니, 정신적 압박과 불안을 조성하여 행여 있을지도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자는 것으로, 이는 필자가 그간 군․경부대들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로 희생된 병사들의 대부분이 고참병사들과 간부들의 가혹행위와 폭력행위에 그 원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에게 직접 지적을 받은 고참병사는 “내가 내 후임들에게 하는 일을 왜 민간인이 참견하느냐”며 오히려 대들었고, 39중대 지휘관은 언짢은 표정을 짓더니 “가던 길이나 열심히 가시라”며 외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니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자체조사결과 해당 중대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한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는데, 이래서는 전․의경부대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및 폭언, 욕설 등 내무부조리는 척결되지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병사들이야 그렇다 치고, 지휘관의 인권의식이 이러하니 전․의경부대에서의 구타․폭력,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고가 중단되지 않고 유사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올해 8월 발생한 서울청 1기동대 우모이경 사망사건도 그렇지 않은가.

그간 새로 보임되는 경찰총수마다 전․의경부대에서의 구타․폭력행위 일소를 위한 각종 지시와 훈령을 반복하여 내려 보냈지만 일선 부대에서 이를 실천하고 감시해야 할 지휘관들 일부는 선후임간 폭력행위를 임무수행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여기거나 의도적으로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희생자의 부모가 지휘관을 면담하여 아이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소속 변경 등 선처를 요청했음에도 묵살된 결과 결국에는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경찰청장이 내린 병사들의 기본권보장과 불법폭력행위근절 지시가 일선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기강과 지휘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유사한 원인에 의한 사망사고가 언제든 전․의경부대들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자식을 낳아 20 여년을 길러 군과 경찰에 보냈다가 시체로 돌려받은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국가와 군․경찰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다. 경찰은 일선 전․의경부대 지휘관들의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고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들을 개선하여 병영 내 구타․가혹행위 근절과 병사들의 기본권보장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의경대원들의 군기를 확립하는 것과, 병영 내 불법 구타․가혹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임도 전․의경부대 지휘관들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3.사망한 전․의경의 신분과 권익보호

수 년 전 법원은 순직한 전․의경의 유가족이 청구한 재판에서 순직 전․의경의 신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결하였다.

“공무수행 중 사망(순직)한 전․의경은 군인으로 볼 수 없으며, 경찰관으로 볼 수도 없다, 순직한 전․의경은 순직전투경찰순경이다.”

일반인이 이해하기에 난해한 위 판결은 사망하여 순직의결된 전․의경대원들의 신분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으로, 당시의 재판은 경찰에서 순직의결한 순직전투경찰순경의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한 국방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었다. 재판청구당시의 국립묘지령과 동 시행령 및 시행세칙에는 국립현충원(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명시하는 조항들이 있었는데,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즉 목숨이 끊어지는 과정 및 행위가 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자살)에는 국립묘지안장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들어 국방부 인사복지국이 처분한 안장거부처분이 합당한 것인지를 가리자는 것이었다. 이때 재판의 핵심 관점은 과연 경찰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순직 의결한 순직전투경찰순경을 군인으로 보아 국방부에서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이었는데, 재판부는 “순직전투경찰순경은 군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국립묘지를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여기며, 불평등한 안장원칙적용을 남발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20년 근속 후 퇴역한 제대군인의 사후안장은 물론 그 배후자 까지 합장을 허용해왔던 국방부가 법원에 의해 그간의 전횡을 지적 받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립현충원은 국민들이 기리고 예우할 만한 공적인 죽음을 당하신분들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모아 조성한 묘지에 안장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애국선열들의 공적을 표하자는데 그 조성의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난에 찬 우리의 현대사를 통해 절대적인 수혜대상자를 배출한 국방부에 의해 국립묘지가 관리되면서 군인가족묘지정도로 전락하게 되고, 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같은 국가기관인 경찰에서 의결한 순직자의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구함으로서 순직전투경찰순경의 권익 또한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행정심판결과를 반드시 수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안장을 끝내 거부했고, 결국 순직전투경찰순경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만일 당시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의 시정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바로잡았더라면 어땠을까.

소속조직원의 권익보호에 둔감한 경찰

2004년 필자는 위에 언급한 사례와 동일한 사안으로 국방부인사복지국에 의해 국립묘지안장을 거부당한 순직전투경찰순경의 법적 처리를 위해 협조를 구하러 경찰청의 모 부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국방부가 안 된다는 사안을 가지고 왜 엉뚱한 결정을 반복하느냐”는 국방부 인사복지국 5급사무관의 호통을, 이른바 말똥을 네 개(총경)나 달고 있는 간부가 대꾸도 못한 채 듣고만 있었던 것이다. 사망한 전․의경의 점공상심의는 경찰에 부여된 고유권한이며, 이는 관련규정이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자신들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의결한 내용을 국방부가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에 대해 항의조차하지 못하는 경찰, 소속조직원의 권익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이 시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망원인”에 따른 권익 및 수훈의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한 경찰의 전․의경전공사상심의분류기준개정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또한 이 개정조항을 적극 해석하여 사망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국가 혹은 경찰의 책임이 상당부분 인정되는 사망에 대해서는 비록 자살의 형태를 띤 죽음이더라도 정상을 참작 순직의결 하는 것은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교육의 정의는 바람직한 행동으로의 변화라 한다. 우리교육의 목표를 보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여러 가지 학교교육목표 중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군과 경찰은 그간 국민을 징집하여 군인과 전․의경으로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바람직한 국민교육이 이루지는 순기능도 있음을 강조해왔다.

경찰은 전․의경부대의 운영에 있어 시위진압임무수행상의 불가피함이나 가혹한 임무부여에 따른 효율적 동기부여수단의 미비를 들어 선후임간, 혹은 간부 등에 의한 대원들의 구타․가혹행위 등 기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군인이기에 앞서 국민이며 시민인 전․의경대원들이 의무복무자라 하여 멸시받거나 천대받을 이유가 없고, 군인정신이 구타나 가혹행위 등 이른바 전근대적인 인권침해행위를 통해 달성되어질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관련법제정을 통해 최초로 모집한 전투경찰대원들을 군 폭력의 원산지로 알려진 해병대에 입소시켜 비인간적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전통으로 대물림하게 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병영악습타파에 더욱 전력해야 한다.(빨간색 팔각모부터 벋어 던지는 것은 어떨까)

어린 병사들로 하여금 합법적 시위와 집회에 대해서까지도 무조건 적대시하는 동물적 사고를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사회에서의 의사표현은 시위나 집회도 포함되며, 적법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극 보호해야 함도 가르쳐야 한다.(일인시위 중인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에 대한 경찰의 집단폭행도 현직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의경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임무별 근무자의 불가피한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관련법개정을 통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회에 나가 미래의 주역이 되어야 할 병사들이 부정과 불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교통의경의 근무수당 현실성 있게 지급 → 현재 받는 금액으로는 식사비용도 빠듯하여 교통법규위반자로부터 금전수령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애로사항 해소)

랜덤방식으로 무작위 착출하여 배정한다는 군 측의 말만 믿지 말고 신병자원개발초기부터 적극적 개입하여 양질의 자원을 보충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정규군 훈련소에서 행해지는 다면적 인성검사결과는 상당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보아 정규군은 최소한 자해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사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도 정규군이 시행 중인 효율적인 병력관리 사례나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에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정규군은 이미 경찰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 2004년 현재 전․의경의 각종 사건사고 및 사망사고발생 등을 종합하면 정규군의 네 배를 넘고 있다. 반면에 지휘관들의 인권의식은 정규군지휘관들의 그것보다 조악하다)

전공사상심의와 국가보훈처의 유공자심사, 관련쟁송이 끝나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망한 전․의경의 신분과 예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학교 한 모퉁이에라도 유골봉안소를 만들어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라.

경찰은 국민의 아들들을 받아 무보수에 가까운 최소한의 대우로 마음껏 활용하고 있음을 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징집자라 하여 간부들의 군림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경찰대를 나오지 않았다 하여 천하지도 않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령에 따라 어디든 출동하여 궂은일을 마다치 않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며 민주시민인 것이다.

*경찰 60년, 인권보호는 수사권분할을 통한 경찰발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모 경찰관련 단체에서 내 건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