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

전·의경 제도에 관하여

- 노호래(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전투경찰(전경)은 대간첩작전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경찰(의경)은 일반 치안업무보조가 그 임무이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기관에서 복무하는 현재의 전·의경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로, 전투경찰은 원래 대간첩작전을 위해서 설치되었는데 간첩사건은 최근들어 1년에 1건도 없고 군인신분으로 집회와 시위진압에 활용되고 있다.

둘째로, 군에 입대한 자 가운데 작전전투 경찰을 차출하여 전임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전투경찰제도의 헌법위반 여부논란이 있다.

셋째로, 전·의경은 경찰관의 신분이 아니고 국방의 의무 대신에 경찰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최소한 비용으로 치안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 있다. 경찰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법집행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불심검문, 음주측정).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넷째로, 특히 전경들은 대부분 실전상황과 직면하고 있다. 실전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업무상의 긴장감이 있고, 시위진압과 관련된 책임소재 때문에 구타 등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다.

Ⅱ. 전·의경제도와 인권

전·의경의 관리는 경비과의 경비계에서 한다. 전경은 기동대, 전경대, 방순대에 배치되어 부대생활을 한다. 이 부대생활은 구타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의경은 관서의 차량운행과 유치장, 전산실에서 치안업무를 보조한다. 전·의경의 보수는 육군보다 약간 많다고 하며, 군대와 같이 대규모로 주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사의 질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경찰서에 배치된 전·의경의 경우 과거에는 암기사항(직원차 번호)을 암기하지 못했을 경우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부대생활을 하는 전경대, 방순대, 기동대가 문제될 수 있다. 경찰당국에서는 인권침해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달에 두 번 교양을 실시한다고 한다.

1. 값싼 치안

전·의경은 2004년 현재 전경 18,984명, 의경 32,435명으로 총 51,429명의 보조경찰인력을 경찰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원래 경찰관 신분이 아닌 자들로 최소한 비용으로 경찰관이 해야 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 한편으로는 전·의경을 정규경찰관으로 대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만큼 국민세금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편법운영(군인의 신분으로 집회시위진압 투입)

전경은 대간첩작전을 위해서 만들어 졌지만 현실에서는 집회·시위에 동원된다는 점이다. 여러 차례의 간첩침투사건을 겪으면서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만들어졌다. 과거에 일반경찰관으로 구성된 전투경찰이 군복부에 대신하는 청년들로 바뀌게 된다.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을 통해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에서 대간첩작전 및 경비업무로 확대되고 반정부시위, 파업 등 현장에 공공연히 투입되어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억압하는 일에 동원된다. 이러한 전투경찰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걸쳐 반독재투쟁의 진압역할을 수행하였다. 지금도 각종의 시위진압에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 이러한 대간첩작전의 수행은 거의 예가 없는 실정이므로 지금과 같은 규모의 전투경찰대를 유지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하되 전경이 아니라 과거 예처럼 일반 순경 이상의 직위를 가지는 유급의 경찰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무급이나 다름없는 전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면서 시위의 양상이 더욱 전투적인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3. 전·의경과 인권문제

첫째로, 전·의경들은 실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대가 평상시에 주로 훈련 상황이지만 집회시위에 대처해야 하는 등 실전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의 긴장감이 군대보다 심하다. 집회시위과정에서 시위대에게 뚫리거나 할 경우 책임소재에 관하여 구타나 얼차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전·의경들은 경찰관을 보조하는 경찰관들인데 실제상으로는 법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다. 경찰관으로서의 소양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발견된다. 교통의경의 경우는 거의 경찰관에 준하는 법집행업무를 수행하고 도로교통법에서 거의 경찰관과 같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경찰들은 법규를 잘 알지 못하거나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부족한 자질로 법집행을 수행할 경우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보조경찰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Ⅲ. 대안모색

전·의경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다. 이러한 법집행업무가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의무경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치안서비스의 향상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역부족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전·의경을 폐지 내지 최소화하고 정규경찰인력을 확충하여 법집행은 경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전투경찰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국가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도로 유지하고 그 명칭을 전투경찰대신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