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2]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 송기춘(전북대 법학과 교수)

Ⅰ. 시작하는 말

Ⅱ. 전투경찰 제도는 헌법에 합치하는가

Ⅲ. 전투경찰의 근무환경과 인권

Ⅳ. 마치며

I. 시작하는 말

현역 입영판정을 받은 청년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기도 하고, 의경 복무를 선택하기도 한다. 군에 입대한 후에도 전투경찰로 전임(轉任)되어 근무하게 되기도 한다. 국방의 개념을 좁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의 국가의 방위□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내부질서의 치안문제를 담당하는 전경이나 의경의 역할은 분명 국방의 차원에서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오늘날 전·의경복무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고, 방위산업체나 대체복무보다는 더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병역이행의 방식으로 선호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는 사회와 가깝게 있을 수 있어 그만큼 경우에 따라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지기 쉽다는 데서도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전경과 의경의 복무는 대부분의 경우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라는 점에서 그 업무의 강도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간혹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전·의경의 구타와 사망, 자살 소식은 전경과 의경의 복무현실이 어떠한지를 궁금하게 하고, 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아가 전경은 음주단속이나 불심검문 등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보조적인 경찰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인권의식의 정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들의 문제를 모든 국민의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가 된다.

전환복무이며,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홍정선, 행정법원론(하)(제12판), 2004, 835면.

II. 전투경찰제도는 헌법에 합치하는가

전경과 의경(이하에서는 전경과 의경을 특별히 구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투경찰□이라 한다.)의 인권문제를 다루기에 앞에 먼저 제기되어야 할 부분은 전투경찰제도가 헌법에 합치하느냐의 문제이다.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정확한 명칭은 □전투경찰순경□이다. □제2조 (조직)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전투경찰대의 편성 기타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1. 전투경찰제도의 연혁

일제로부터의 해방 후 전투경찰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4·3사건, 여순반란사건 등 해방공간에서의 좌우익의 대립상황 속에서이다. 1948년 10월 치안국에 비상경비총사령부가 설치되어 전국의 모든 전투경찰을 지휘하게 하였고, 1950년에 들어서 지리산지구전투경찰대, 태백산지구전투경찰대 총지휘본부를 설치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1950년 12월 16일 태백산, 지리산지구에 전투경찰사령부, 1951년 1월 30일 운문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가 설치되었다. 한국전쟁 시기 군 병력만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경찰의 임무가 일부 전투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 1950년 48,010명이던 경찰의 정원이 1951년에는 63,427명에 이르게 된다. 정전이 가까워 오면서 여러 행정구역이 접하는 지리산지구에서 경계불명으로 인한 책임소재 불명확으로 작전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 지역을 총괄하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1953년 5월 1일 설치되어 지리산주변지역의 전투와 치안을 담당하게 되었고, 1955년 7월 1일 해체된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경찰직무응원법 제4조에 의거 경찰기동대가 설치되어 공비토벌과 후방경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경찰직무응원법은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의 교란 또는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의 경비에 있어서 소관경찰력으로써는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사편찬위원회, 경찰50년사, 경찰청, 1995. 116-117면.

경찰50년사, 181면.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60년에는 33,035명, 1961년에는 29,835명으로 감축된다.

제정 1955.6.30 법률 제358호.

동법 제1조는 □응원경찰관의 파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는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 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이하 특수지구라 한다)의 경비에 있어서 그 소관경찰력으로써는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을 받기 위하여 타지방장관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지방장관 또는 경찰전문학교장에 대하여 타도(서울특별시를 포함한다)의 경찰관을 응원시키기 위하여 소속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1962년 11월 9일 청와대 부근에서 경찰기동대가 1개 중대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앞의 경찰직무응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66년 7월 12일부터는 대통령령 제2665호(전경 운용재가)에 의거하여 전투경찰대가 경찰의 비정규 작전대로 인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간첩침투사건을 겪으면서 □안보위기□를 들고 나와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만들어져, 그 동안 일반경찰관으로 구성된 전투경찰이 군복무에 대신하는 청년들로 바뀌게 된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군대정원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직접적이고 독자적인 지휘에 복종하고 군사독재타도투쟁을 진압할 수 있는 군대식의 조직을 갖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 후 1975년 12월 31일 법개정을 통해 전투경찰대의 임무는 대간첩작전에서 대간첩작전 및 경비임무로 확대되고 반정부시위, 파업 등 현장에 공공연히 □투입□되어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억압하는 일에 동원된다. 이러한 전투경찰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걸쳐 든든한 반독재투쟁의 진압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금도 각종의 시위진압에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남한사회의 법현실과 법이데올로기 비판, 민주법학 창간호, 1989, 38면.

2. 전투경찰의 구성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과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로 구성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전자를 작전전투경찰순경, 후자를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흔히 전자를 □전경□, 후자를 □의경□으로 부르고 있다. 작전전투경찰(□전경□이라 한다.)의 경우는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인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충원되며, 대간첩작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무경찰순경(□의경□이라 한다.)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추천을 받은 때,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병역법 제24조, 제25조) 그러나 실제 작전전투경찰의 경우에도 치안업무에 동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2조의3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개정 1999.2.5>)

①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9.2.5, 2001.8.14>

②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개정 1983.12.31, 1989.12.30, 1993.12.31, 1999.2.5, 2001.8.14>

③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는 전임기간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현재 의무경찰 인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성	계	상 설 부 대		민 생 치 안
		기동대	방순대	교통	유치장	전산 등
정 원	32,435	12,896	14,357	1,553	958	2,671
부 대 수	190	88	102	-	-	-

2004년 기준으로 경찰 인력 147,805명(1004년 기준) 가운데 경찰관은 93,265명(63.1%), 의무경찰 32,435명(21.9%), 작전전경 18,174명(12.2%)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3. 군 입대한 자를 작전전경으로 전임시킬 수 있는가

현재의 제도는 군에 입대한 자 가운데 작전전투경찰을 차출하여 전임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일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전원재판부 1995. 12. 28. 91헌마80)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제1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방의 의무라 함은 북한을 포함한 외부의 적대세력의 직접적 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단지 병역법 등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투경찰순경으로서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위와 같이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여 어떠한 임무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자의 소속이나 신분을 국방부 소속의 군인으로 할 것인가, 내무부 소속의 경찰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상황 및 재정, 대간첩작전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정할 사항이다.□(굵은 글자는 필자가 한 것임)

이러한 헌재의 판단은 조금은 안이한 것이다. 비록 대간첩작전이 널리 국방의 개념에 포섭되는 활동이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어디로 할 것인지가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하여도, 오늘날과 같은 남북의 화해분위기에서처럼 대간첩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군부대의 병력수준과 작전능력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규모의 대간첩작전조직을 경찰이 별도로 가져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지금과 같이 전경이 시위진압과 같은 □치안보조□업무에 동원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실상 대간첩작전을 위한 업무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4. 작전전경에게 치안보조업무를 시킬 수 있는가

현재도 여전히 작전전경에게 시위진압과 같은 치안보조업무에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1995년 판례에서 5인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전투경찰의 임무인 대간첩작전은 범죄의 예방, 진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본래의 임무와도 관련되고 특히 전투경찰대의 임무에는 대간첩작전의 수행뿐 아니라 치안업무의 보조도 포함되고 있다(구 전경대설치법 제1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불법한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기본 임무로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이고, 경찰관은 누구나 돌발사태의 진압 또는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파견되거나 경찰기동대로 편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경찰직무응원법 제1조) 불법한 집회 및 시위로 말미암아 공공질서가 교란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경찰의 본래의 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위진압명령을 한 것이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군인으로 입영하기 전에는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던 청구인 등 전투경찰순경이 이제는 반대의 입장에서 사복체포조 등을 구성하여 시위자 전원을 검거하는 등 공격적인 양상으로 변한 시위진압임무에 투입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고, 국민들의 항의와 비난으로 인하여 윤리적, 도덕적인 자괴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격적인 양상의 시위진압방식은 그때그때의 시위의 양상에 즉응하여 법률에 근거한 경찰공무원의 임무로서 행하여지는 시위진압업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것이거나 시위진압을 지휘하는 자의 재량으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시위진압방식이 공격적인 양상을 취함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적 경험이나 윤리관, 도덕관과 어긋난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진압명령이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게 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옳지 않다. 같은 결정의 4인 재판관 소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전투경찰순경은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현역병으로 입영한 자 중에서 전투경찰대로 전임되는 자이고, 그 임무는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대간첩작전의 수행이므로 무장공비가 준동하는 사태가 없는 한 통상의 불법한 집회 및 시위의 진압 등 순수한 경찰업무는 그의 임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국방의무라 함은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해서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키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하며, 적극적으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의무(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전시근로동원법 등에 따라 현역군 조직은 물론 예비군 조직, 민방위 조직, 전시근로동원 조직 등에 참여해서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를 위한 의무)와, 소극적으로는 국토방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하는 의무(군작전상 불가피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거주□이전의 제한 등을 수인할 의무)를 통칭하고 있을 뿐이고, 전투경찰대로 전임되는 현역병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진압명령은 곧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국방의무 이외에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또 다른 의무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하여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함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입법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중인 군인에서 전임시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나, 살피면 첫째, 구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 규정 중에는 대간첩작전의 수행업무 이외에 치안업무의 보조를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부분은 무장공비의 토벌이라는 점에서 광의의 국방의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후자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조항 중 □치안업무의 보조□부분은 헌법 제39조 제1항 규정의 정신과 제2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 결정의 다수의견은 현역입영한 자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작전전경으로 전임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하고, 나아가 작전전경의 임무인 대간첩작전은 범죄의 예방, 진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본래의 임무와도 관련되므로 치안업무의 보조에 동원하는 것까지도 위헌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작전전경의 임무를 대간첩작전으로 한정한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규정을 무시한 채 무리한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넓게 국방의 개념을 해석한다 해도 일반적인 치안유지업무가 국방의 개념에 포섭되기는 쉽지 않다. 차라리 대간첩작전을 넓게 해석하여 난민, 국제마피아, 극우·극좌세력, 테러리스트 등도 국가를 위협하는 적이므로 그들과 맞서는 문제는 더 이상 대내적인 치안문제가 아니라 대외적 안보문제로 되므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는 것이 최소한 논리적이기라도 하다.

5. 소결

지금과 같은 전투경찰제도는 박정희 정부시절에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출발하였으나 지금까지 주로 시위진압 등 치안활동에 동원되어 왔다. 지금까지 군사와 치안은 제대로 구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군사와 치안의 영역이 구분되지 못하고 혼동된 상태에 있다. 군이 민간인을 검문하는 것이나, 군과 경찰이 합동검문소를 설치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지고, 대간첩작전도 경찰과 군대가 합동으로 수행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 결과 치안활동도 군사작전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수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아무리 군의 대민봉사활동이 가능하고 또 이로 인하여 군의 국민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군의 임무는 국방이며, 치안업무를 담당한 경찰과는 당연히 구별되는 것이다. 특히 군대는 민주적인 조직의 운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욱 민간을 통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국내치안유지활동에 군이 동원되는 것이 쉽게 정당화된다면 굳이 군과 경찰의 조직을 나눠야 할 이유도 없지 않는가? 계엄이나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경찰권을 행사하려면 이에 대해서는 헌법개정을 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과거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전경의 충원과 동원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경찰이 군사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이계수, 한국의 군사법과 치안법:군사와 치안의 착종과 민군관계의 전도, 공법연구 제31집 제4호, 2003.

물론 통합방위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통합방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작전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검문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지역 군사령관은 관할지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같은 법에 명확한 정의규정은 없지만 □작전지역□이라 함은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통합방위작전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그 사태의 구분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제2조 제4호)을 말한다고 하므로, 이러한 통합방위사태에 직면하지 않은 평시에 군이 민간인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는 것은 법률의 해석으로도 불가능하다.

이계수 앞의 글도 같은 취지.

이계수, 앞의 글.

작전전투경찰의 임무는 그것이 군사적인 것이어야만 군복무로부터의 전임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이러한 대간첩작전의 수행은 거의 예가 없는 실정이므로 지금과 같은 규모의 전투경찰대를 유지할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하되 전경이 아니라 과거 예처럼 일반 순경 이상의 직위를 가지는 유급의 경찰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무급이나 다름없는 전경을 시위집안에 동원하면서 시위의 양상이 더욱 전투적인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군복 대신 전투경찰복을 입혔다 하더라도 그들의 임무의 기초가 국방의 의무이라면 더 이상 치안활동에 동원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장 본연의 치안활동인 시위진압이나 대간첩작전 등의 활동은 유급의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하여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언제까지 지금과 같이 손쉽게 쓸 수 있는 전경으로 치안활동을 할 것인가?

이계수의 다음 지적은 경청할 만 한 것이다.

□대간첩작전과 같은 대외적 안전과 관련한 임무수행부대를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대내적 안전과 관련된 임무에 투입해도 좋다고 믿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집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평시 군과 경찰의 조직 및 임무의 구분이라는 헌법상의 국가구성원리는 사실상 파괴되고 만다. □대간첩작전시□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병력을 모든 시일상적 시위현장에 투입시키는 관행과 그러한 관행을 현행법에 의해 정당화하는 해석은 헌법위반이다.□

이계수, 앞의 글.

이러한 판단은 의무경찰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록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근무하게 된다지만 그러한 임무수행의 기초는 국방의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임무가 단순한 치안보조활동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치안활동이라면 이는 보조적인 것은 넘어선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과격한 시위의 진압은 가장 격렬한 형태의 범죄대응이며 그 진압의 일선에 투입되는 것은 분명 보조적인 수준을 넘어선 본연의 활동이다. 전투경찰제도를 시인한다 해도 의경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는 □보조적□인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실제 전경을 중심으로 한 치안활동에 대해서는 책임감 부족이나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III. 전투경찰의 근무환경과 인권

1, 업무의 특성

전투경찰도 전경과 의경의 업무가 다르고, 근무처가 기동대, 전경대, 방범순찰대에 따라 그 근무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전경을 군복무에 대체하여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이들의 근무환경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

가. 임무의 특수성

그 직무가 대간첩작전의 수행, 경찰임무의 보조라는 영역에 한정되는 특수한 경찰집행기관이다. 여기에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 2)

그 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제외하고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함에도 가장 위험한 경찰업무 가운데 하나인 시위진압에 직접 동원되고 있는 현실은 이들이 결코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나. 신분의 문제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과 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정식의 경찰관이 아니고 업무에 상응하는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충실한 교육도 실시되고 있지 못하다. 신분의 문제는 직무집행의 문제로 나타난다.

한 예로, 불심검문의 요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검문을 실시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는 전경뿐 아니라 간부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요건인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검문이 이뤄지고 있으나 문제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실전상황에 직면

이들은 대부분 실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군대가 평시에는 주로 훈련상황이지만, 이들은 주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실정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상의 긴장감이 더 심하다. 이로 인하여 군에서 구타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닭장차□ 안에서 아직 구타가 이뤄지는 예는 적지 않게 발견된다.

또한 대규모의 인력을 시위진압 등에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위에 대처하는 양상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고 임용된 경찰이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대처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 사회와의 관련성

군과는 달리 민간과 쉽게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복무 기간 동안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문제가 덜 심각하다. 하지만 사회와 직접 접하는 일이 많고 접하는 일이 시위진압일 경우 입대 전 자신이 속한 집단 또는 지지하던 주장과 대치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양심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심하게 나타나는 예도 보인다.

마. 의식주 환경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의식주 환경이 모두 사회적 기준에 비하여 열악하다. 경찰에 소속되어 그 지휘를 받지만 대부분 정식의 경찰관이 아니라 군복무에 대신하여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자들로서 그 근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동원을 대비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집단적인 내무반에서 군집생활을 하고 있다.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경우 길거리에서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불과 몇 분 안에 식사를 완료하라고 요구받는 실정이다.

2. 판단의 기준

군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전투경찰 역시 시민사회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경찰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근무환경을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일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군 인권 문제를 다룬 글로는 송기춘, 병영문화 개선의 전제와 과제, 제23회 국회인권포럼 발표문, 2005. 7. 5.; 오동석, 인권의 관점으로 본 병영시설의 문제점과 과제, 같은 포럼 발표문 참조.

물론 임무가 특수하고 보다 강력한 지휘복종관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이들의 근무환경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기본질서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핵심으로 하는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전투경찰에서도 인권이라는 가치는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전투경찰이 특수한 조직이라 하여 특별권력관계와 같은 낡은 이론으로 더 이상 헌법의 통제 범위 밖에 두려 해서는 안 된다. 전투경찰 역시 그 특수성에 관련되어 좀 더 강한 기본권제한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3. 구체적 문제

가. 주거의 문제

군대보다는 내무시설이 개선되어 대부분이 2층 침대를 이용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아직 평상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침대생활이 청년들에게 익숙한 것으로서 평상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개인적 공간보장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 하여도 잠자리만 그렇게 되었을 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집생활은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동원을 위한 내무반 생활이 일정하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는 하여도 동원을 위한 대기 이상으로 사생활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군대에서는 아직 요원하다 해도 이들의 생활공간을 사생활이 보장되게 보다 적은 인원이 생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일도 필요하다.

나. 식생활의 문제

1인당 1일 급식비는 2002년 4,314원, 2003년 4,592원, 2004년 4,730원이다. 전반적인 수준의 향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사회와 직접 맞닿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군대와 같은 수준의 급식으로도 느끼는 차이는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위진압을 위한 과정에서 식사는 신속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시민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3분 안에 밥을 다 먹으라고 요구하고 허겁지겁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추한 것으로 전경들에게 모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차량 안의 위생상태도 좋은 것은 아니다. 현직경찰관이라면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는가?

다. 급여 문제

군 사병의 경우보다 조금 낫다고는 해도 거의 다를 바 없는 급여를 받고 있다. 2004년도 기본 급여는 수경 34,000원, 상경 30,700원, 일경 27,800원, 이경 25,600원이다. 여기에 기말수당 200%와 연 4회 월 급여의 50%씩이 추가로 지급된다. 특히 사회와 자주 접하는 만큼 돈을 쓸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의 급여문제는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리 의무복무라지만 집에서 돈을 타 쓰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면 그것은 국방의 의무를 빙자한 강제노동이고 착취가 아니겠는가?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나타난 것처럼 1인 가구 최저생계비(401,466원)에 상응하는 수준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과 같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의 전경과 의경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2005사업지침개정사항(2005. 7. 1. 검색)

http://blss.mohw.go.kr/w.go.kr/

급여문제는 단순히 노동에 상응하는 급부를 제공하라는 것을 넘어서 근무기간 동안 지기계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인격형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이기도 하다.

라. 구타의 문제

전경과 의경의 자살사고는 2003년 11건, 2004년은 7월까지 4건이 보고되고 있다. 전경과 의경을 합한 인원이 50,609명이므로 약 55만 사병의 군과 비교하면, 2003년 병 가운데 자살자는 49명, 2004년은 7월까지 33명임을 감안하면 군에 비해 자살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력관리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경과 의경의 근무환경의 현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타 및 가혹행위의 경우 2003년 336건이 보고된다. 2004년은 7월까지 170건이 보고되고 있으며, 7월까지의 사고를 추계하면 2004년에는 약 291건의 구타사고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되지 않는 음성적 가혹행위까지 포함하면 구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0년 545건, 2001년 569건, 2002년 343건, 2003년 336건 등으로 점차 줄고 있어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한 상당한 환경개선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전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근무현실의 변함에 없다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괴롭힘의 형태로 억압이 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마. 양심의 자유 문제

의무경찰이 비록 자의에 의하여 그 구성원이 되었다고 해도 시위진압과 같은 일에 동원되면서 매우 심한 양심의 갈등을 경험한다고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위진압의 일선에 동원되는 일은 보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위험한 경찰의 임무 가운데 하나이므로 현직경찰관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전경과 의경은 이 임무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시위진압형태가 일반화된 것이 박정희 정부 때부터이고 보면 현직경찰관이 시위진압의 임무를 맡는 것이 이상한 일도 결코 아니다. 현직 경찰관으로 이 임무를 맡도록 하면 지금과 같이 대규모로 부대가 운영될 수도 없으며 시위대처양상도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전상황이기에 발생하는 구타의 문제도 적지 않게 사라질 것이다.

전경과 의경의 동원현황을 보면, 2003년에는 연인원 4,718,280명이 동원되었으며, 집회·시위 관리에 4,279,920명, 일반경비 252,840명, 재해복구 71,640명, 경호경비 113,880명이다. 즉 활동의 90.7%가 집회와 시위의 관리이다. 2004년도의 경우에도 7월까지 연인원 2,518,320명이 동원되었으며, 이 가운데 집회·시위관리에 2,310,120명이 동원되어 91.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바. 자기계발의 기회

비록 군대에서보다는 사회에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다지만, 보직에 따라 나은 경우도 있다지만 개인적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은 시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군에서 교육기회의 제공이 필요하고 내무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제시한 바 있다. 전경의 경우에는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경과 의경이 비록 실전에 대비하고 있다 해도 일상적인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개인적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이 시간을 이용하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앞의 글.

부근에 있는 야간대학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시설과 비용을 지원한다면, 내무반에서 서로 부딪치고 힘든 상황을 피하고 복무기간 동안 자기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야간에도 임무수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서는 대학학점부여와 연계하여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대학의 학점부여문제는 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모든 구성원이 다 대학을 다니는 것도 아니므로 지나치게 대학의 학점과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05. 7. 4. 연합뉴스.

IV. 마치며

대간첩작전 임무는 군의 임무이다. 경찰은 군의 기능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그 기능을 최소한으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평시에 경찰에 독자적으로 전투경찰대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군사와 치안을 분리한 전제에 서 있은 헌법에도 반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찰의 업무보조를 하는 경우에도 시위진압과 같은 위험한 업무는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본연의 경찰임무이므로 전경과 의경을 동원하여 대처하여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직의 경찰관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국방부에서는 징병대상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역자원이 연 7만 1천명 부족해짐에 따라 소요자원 확보를 위해 작전전경·해경을 제외한 의무경찰, 경비교도, 산업기능,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를 모두 폐지할 빙친이라 한다. 경찰에서도 현재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2004년 3,415명, 2005년 8,122명. 2006년 12,742명, 2007년 8,156명 등 4년 동안 32,435명을 대체한다고 한다.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경무기획국에서 국회 심재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중에서 발췌.

더 이상 군 복무를 빌미로 싼 값에 경찰업무를 위한 인력으로 청년들을 동원해서는 안된다.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전경과 의경을 바탕으로 경찰의 대민업무가 이뤄질 경우 업무수행의 책임감도 문제이고 그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근무여건을 개선하여야 하고 자질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도 충실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더구나 교육도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선에서 국민을 대상을 법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