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1]

한국경찰의 전·의경 제도에 대한 검토

- 김상균(천안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Ⅰ. 서론

Ⅱ. 전·의경 관련 법제의 검토

Ⅲ. 전·의경 조직 및 운영실태

Ⅳ. 외국의 전·의경 유사조직 운영실태

Ⅴ. 전·의경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Ⅵ. 결론

Ⅰ. 서 론

한국경찰은 병역자원을 전환복무의 형태로 배치 받아 대간첩작전과 치안보조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작전전투경찰순경(이하 전경이라 함)의 주 임무는 대간첩작전이고 의무전투경찰순경(이하 의경이라 함)은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전·의경은 경찰인력의 약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치안업무수행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위진압과 방범순찰, 시설경비 등에 동원되는 등 정규경찰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은 전·의경의 몫이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 탓(특히 시위진압에 많이 동원되는 관계로)으로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의경의 지원율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군 현역으로 입대한 자원 중에 차출되는 전경은 훈련병들의 기피대상1호이기도 하다. 심지어 전경으로 차출되지 않기 위해 소위 줄을 대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2004년도 의경모집인원은 14,012명이고 응시인원은 15,345명으로 경쟁률은 1.09:1에 불과하였다.

1970년 12월에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도입된 전투경찰은 과거군사정권 하에서는 정권안보의 방패막이로 활용되었고, 국민적 지지 기반에 정통성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국민의 정부 이후에도 여전히 전투경찰은 시위진압 등 시국치안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 있는 현시점에서 전투경찰제도의 폐지내지 감축에 대하여 각기 상이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는 전투경찰은 당초의 입법 취지를 따르도록 운용방법을 대폭 개선하든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최창동, □전투경찰제 개혁하고 위수령 폐기해야□, 월간 말지 1998년 8월호에 실린 내용에서 발췌.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대선 선거공약에서 '의무전투경찰을 정규경찰로 대체해 치안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전투경찰제도가 안고 있었던 위법성과 모순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전투경찰'은 '특수경찰'로서 '대간첩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경찰'(의경)은 일반치안업무보조가 그 임무이다. 전투경찰은 현역군인으로 입대한 사병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요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여 파견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각급 경찰관서에 배치된 후 경찰지휘관의 지휘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은 군인수준의 월급과 군복을 지급 받으며, 현역군인에 준하는 계급(특경. 상경, 수경, 일경. 이경)도 부여되고. 잘못이 있을 경우 군인들처럼 '영창'(15일 이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현재 운용되는 전투경찰제도는 입법취지와 실제운영상에 괴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전투경찰제도는 대간첩작전을 명분으로 반정부 시위현장이나 노동자들의 쟁의현장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고도 군인을 동원하려는 낡은 발상에서 나온 편법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1991년 당시 전경이었던 박선진씨의 헌법소원제기를 계기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바 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한국의 시위문화와 시위건수를 볼 때 정규 경찰력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의경을 치안보조업무 뿐 아니라 시위진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국방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투경찰제의 폐지는 곤란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일부에서는 현시점에서 경찰관으로 대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투경찰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치안불안을 초래하는 등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으로 검토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본 발제문은 현시점에서 한국경찰에서 전·의경의 조직의 존폐를 포함한 역할을 조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입법취지와 역사, 법적 근거, 전·의경의 조직현황, 운영실태, 외국의 유사조직에 대한 분석, 전·의경의 인권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전투경찰제도의 핵심인 전경과 의경제도의 존치문제와 개선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전·의경관련 법제의 검토

근거법령		내용	세부내용
병역법	제24조제2항	대간첩 작전 수행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요청받은 소요인원을 전환복무
	제25조제1항	추천 받은 자의 전환 복무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전환복무
전투경찰 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간첩(무장공비 포함)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	□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2조의3제2항	치안 업무 보조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	제2조	전투경찰순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 임용된 작전전경은 대간첩작전, 의무경찰은 치안업무보조를 주임무 등으로 명시	□ 용어의 정의(작전전경, 의무경찰, 전투 경찰순경, 대간첩작전 등) □ 전투경찰의 호칭 □ 작전전경 선발 및 교육 □ 전경사고예방과 전경기율대 운영, 징계
기동대관리규칙	제2조	경찰기동대의 조직과 기능, 기동대원의 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조직, 편성, 임무, 및 복무 □ 장비, 교육 훈련 및 사열 □ 사기, 복지, 상훈 및 징계
방순대관리규칙	제2조	방범순찰대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방범활동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함	□ 편성 및 운영 □ 근무요령 □ 복무규율 및 인사관리 □ 숙식 및 내무생활

1. 전□의경제도의 법적 근거

전·의경제도의 법적 근거는 병역법제24조 제2항과 제25조제1항과 1970년 12월에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제1항과 의무경찰의 모집근거가 되는 동법제2조의3 제2항이 근거법률이며, 전투경찰순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이 있으며, 경찰기동대와 방범순찰대 등의 관리를 위해 경찰청훈령으로 기동대관리규칙과 방순대관리규칙 등이 있다.

2. 전투경찰제도의 기원과 도입배경

가. 전투경찰대의 기원

전투경찰대는 1976년 9월 1일 창설되기 이전에 한국전쟁기에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1950년 한국 전쟁시에 태백산과 지리산에 은거하고 있던 적의 패잔병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1951년 12월에 태백산 지구 경찰대, 지리산 지구 경찰대가 편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던 차, 1953년 5월 14일 전투경찰의 기본 조직을 혁신하고 유기적인 부대 운용을 목적으로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동시에 서남지구 전투 경찰대 사령부가 남원에 설치되어 휴전까지 활동□존속되다가 1955년 7월에 해체된바 있다.

당시 국회회의록을 보면 국회 내무위원장인 이석기(李錫基) 의원은 지리산 공비토벌을 위해 군과 경찰이 전국 각지에서 파견받아 구성되어 있어 급작스런 조직의 편성으로 인해 장비□예산에 문제 발생하고 있고, 법률로 정하여 장비□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며 전투경찰대설치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국회의원인 유승용과 박정규 의원은 전투목적의 경찰대의 조직과 경상도, 전라도 경찰이 관할 등의 문제로 인해 책임 회피 등의 문제발생, 소속 경찰의 책임감으로 조속한 시일에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서남지구전투경찰대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구분	근거법률	도입배경	주요임무	비고
작전전경	전투경찰대법 및 동시행령	당시 국회회의록을 보면 대간첩작전 등을 위해 전투요원 확보, 전투능력의 향상, 조직적인 경찰력의 필요 및 전사상자에 대한 급여금 지급 근거마련 등을 위해 근거법률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대간첩작전(대비정규전, 국가중요시설방호, 요인 및 신변보호, 작전상 취약요소제거 및 경비임수수행)	작전전경: 1976. 9월1일 창설
의무경찰	전투경찰대법 및 동시행령	당시 국회회의록에는 경찰조직의 이원화,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가능, 부조리 유혹 근절, 경찰에 대한 사회의 친밀감 조성, 국가 재정상 치안수요증가에 따른 직업경찰의 증원곤란 및 경찰 내륙지 작전수행에 따른 전력증강 등의 이유로 의무경찰모집을 위한 근거법률이 필요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시위진압, 범죄예방순찰, 교통, 유치장근무 등 치안보조업무수행	의무경찰: 1982년 12월31일 창설

나. 전투경찰대의 도입배경

□참고자료: 국회회의록 및 국정감사자료

Ⅲ. 전·의경조직 및 운용실태

1. 전투경찰대 입직경로

모집						매월모집(매년 2월에 다음해 소요인력 국방부에 요청)
의무경찰						□ 18세 이상으로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징병검사 수검자로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 □ 대학생으로 입영 연기중인 자
						학력 : 제한 없음
						시험 : 1차 신체검사, 2차 필기시험 및 실시(생략), 3차 면접시험
						선발인원 : 당년 증□충원 인원 및 예비인원(3%)
추천						임용후보자 명단 추천(지방청□경찰청□병무청) □ 입영 60일전까지 병무청으로 통보
입영통지서 송부						관할 병무청장이 입영대상자에게 1개월 전 발부
□ (작전전경(신검지 기준)
입영						군훈련소 집결
						신체검사(재검)
						합격자 학급편성
□
군훈련소 교육						의무경찰 : 군 신병 교육대에서 4주
						작전전경 : 군 신병 교육대에서 5주
						군 위탁교육 : 신병교육 6주 수료후 특과 학교 입학 □ 공병, 위생, 통신(레이다)
전환복무	□					임 용	작전전경 : 군부대에서 랜덤방식에 의하여 무작위 착출
□
경찰교육						의무경찰 : 중앙경찰학교 3주
						작전전경 : 중앙경찰학교 2주
□
시□도 배정						1개월 전 월별 충원 계획 수립
						의무경찰 : 연고지□교육성적□희망지 고려 시□도 배치
						작전전경 : 군번순으로 배치
□
서□대배치근무						의무경찰 : 방순대, 기동대, 운전요원, 행정보조 등으로 근무
						작전전경 : 전경대, 112기동타격대, 검문소, 상황실 등에서 근무
□
복무만료						만기전역 : 24월
						육본에 전역요청
□ 지방청별 2개월 전 전역대상자 명단보고□경찰청□육군본부(전역명령)□경찰청

2. 전·의경 휴가□외출□외박 제도

구분	전□의경			현역병
	종류	요건	기간	요건	기간
외출	정기외출	휴일, 지휘관이 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허가	일과시간 내	□ 전입 3개월 이후부터 □■정량 10일은 부대주변 허가 지역 내에서 실시■■■■■	10일
	특별외출	가족면회□포상□기타 특수한 경우	일과시간 내 단, 20:00까지 연장 가능
	공용외출	업무연락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외박	정기외박 (특별외박)	공휴일,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 평일에 정기적으로 허가	분 기 3박 4일
휴가	정기휴가	□ 연 30일 (1회 10일, 2회 10일, 3회 10일) * 신규임용 후 2월 내, 부대전입 1월내, 수감□입원□교육중인 자는 제한		□ 일반병의 연가는 1차 10일, 2차 10일,■3차 10일로 분할실시하며 복무 기간 중 총30일 실시한다. □ 특수지 근무자는 매회 5일 이내의 기간 가산하여 허가 할 수 있다
	공가	□ 법원소환(공무), 투표, 공무로 인한 상이□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 투표참가, 시험 응시■등의 사유자에게 실시
	청원휴가	□ 본인의 상이□질병으로 인한 경우 *계속 안정 또는 입원가료가 필요하다는 국□공립병원장 진단서 필요	연2월내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연고지를 둔 사람으로서 본인이 피해복구 및 기타사항을 위하여 필요한■사람	5일내
		□ 직계가족 상이□질병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경우 * 소속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허가	연20일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으로 휴가 필요시 (직계의 범위는 모계, 즉 외가를 포함)	7일내
		□ 본인혼인, 직계가족 사망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연14일내	본인이 결혼으로 인하여 휴가가 필요한 사람	14일내
	위로휴가	□ 훈련□검열 기타 특별근무로 실시 * 신규임용 1월내 불허	7일내	훈련, 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실시 □ 신병은 입대 100일 경과 후 4박5일 위로■휴가 실시	7일내
	포상휴가	- 근무성적 탁월, 지방청장 이상의 표창 공적자	1회10일 내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	10일내

3. 전투경찰순경의 운용

가. 전□의경 운영총괄

구분	계	작전전경	의무경찰
		전투경찰	계	상설부대		민생치안
				기동대	방순대	교통	유치장	전산
인원	51,419	18,984	32,435	12,896	14,357	1,553	958	2,671
부대수	309	119	190	88	102	의무경찰
임 무		대간첩작전 시위진압 치안보조업무		대간첩작전 시위진압 치안보조업무 경비	대간첩작전 시위진압 치안업무보조 경비,방범순찰	교통단속 유치장근무 행정업무수행
지휘관계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서장

□자료 : 2004년도 국정감사자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전전경은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창설된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며, 평시 대부분 시위진압작전에 동원되거나 상황이 없을 때에는 방범순찰, 주요시설경비, 범죄현장주변 증거물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전투경찰대의 편성을 보면 군대편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1개중대에 3개소대와 소대는 4개분대로 편성되어 있고. 대장은 경감급 간부가 보임되며, 소대장은 경위 내지 경사급에서 보임되고, 각 소대에 부소대장격인 소대행정관이 경찰직원으로 편제되어 있다.

1개 전투경찰대는 부대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지만 보통 1개소대에 약 45명씩 160여명이 1개전투경찰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기간요원인 경찰관은 보통 1년내지 2년정도 근무하고 있다. 각 경찰기동대와 방범순찰대로 전투경찰대와 유사하게 편성되어 있다. 각 부대의 지휘관계를 보면 전투경찰대와 경찰기동대는 각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방범순찰대와 기차 교통의경 등 경찰서내에서 근무하는 의경은 경찰서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투경찰대 및 기동대 등은 해당지역의 경찰서장이 시위현장출동 등 특별한 업무가 없을 때에는 관할경찰서지역내에 방범순찰 등 치안보조업무를 사실상 운용하고 있다.

나. 전□의경 배치 현황

구분	작전전경			의무경찰
	인원(명)	비율(%)	중대수(개)	인원(명)	비율(%)	기동대	방순대
	18,984	100	119	32,435	100	88	102
서울지방경찰청	4,104	21.6	27	11,327	34.9	30	35
부산지방경찰청	920	4.8	6	3,013	9.3	8	11
대구지방경찰청	667	3.5	4	1,533	4.7	4	7
인천지방경찰청	558	3.0	4	1,685	5.2	5	7
경기지방경찰청	1,605	8.5	11	4,603	14.2	12	15
강원지방경찰청	714	3.8	4	809	2.5	2	3
충북지방경찰청	703	3.7	4	610	1.9	2	3
충남지방경찰청	1,372	7.2	9	1,568	4.8	5	6
전북지방경찰청	993	5.2	6	960	3.0	3	3
전남지방경찰청	2,077	10.9	13	2,049	6.3	6	7
경북지방경찰청	1,256	6.6	8	1,223	3.8	4	4
경남지방경찰청	1,115	5.9	7	1,499	4.6	4	5
울산지방경찰청	134	0.7	1	811	2.5	2	3
제주지방경찰청	2,246	11.8	15	244	0.8	1	3
기타(학교, 병원등)	520	2.7		501	1.5

□참고 : 2004년도 국정감사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위의 표는 전·경의 지방경찰청단위로 배치운용하는 현황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은 작전전경인 전투경찰대는 27개 중대, 약 4100여명으로 전체 21.6%의 병력이 배치되어있고, 다음으로 많이 배치된 지역을 살펴보면, 제주의 경우 전투경찰대 15개 중대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은 해안경비의 소요가 많고, 육군의 전투부대에 주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투경찰대가 많이 배치된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13개 중대 약 2,000여명의 전경이 배치되어 전체 10.9%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1개 중대 약 1,600여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의무경찰의 경우를 보면 서울지역에 경찰기동대와 방범순찰대가 각각 30중대와 35개 중대가 배치되어 있고, 인원은 11,000여명으로 전체 34.9%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경기지방경찰청에 기동대 12개 중대, 방순대 15개 중대 등 4,600여명으로 전체 14.2%를 차지하고 있다. 부산은 기동대 8개 중대, 방순대 11개 중대 등으로 전체 9.3%의 의무경찰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자료를 볼 때 경찰청의 지역별 전·의경의 인력배분기준이 모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경의 경우 대간첩작전 등이 주 임무라면 대침투작전이 예상되는 해안과 국가중요시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전경의 지역별 배치현황을 보면 그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시위다발지역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1년 이후 간첩 침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0년대 간첩침투사건은 총 7건(육상6, 해상1), 80년대 8건(육상1, 해상8), 90년대 18건(육상7, 해상11)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대간첩작전이 수행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다. 집회 및 시위 출동 현황

년도	시위회수	연시위인원	연동원경찰	진압비율	월평균 출동회수	전·의경 동원현황 2004년도 국정감사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임, 2004년도는 1월부터 7월말까지 통계임. (중대수)
1995	6,857	2,136,700	2,487,120	1:1.2	571
1996	6,510	2,182,800	2,541,240	1:1.2	542
1997	6,179	1,993,100	2,914,320	1:1.5	512
1998	7,684	2,039,300	3,133,560	1:1.5	640	26,113
1999	11,750	3,387,700	3,241,800	1:1	979	27,015
2000	13,012	4,423,000	3,481,551	1:0.8	1,084	29,098
2001	13,083	2,879,840	4,603,060	1:1.6	1,090	34,277
2002	10,165	2,682,857	3,550,800	1:1.3	847	29,590
2003	11,837	2,912,260	4,279,920	1:1.4	986	35,666
2004	11,338	3,034,660	3,965,760	1:1.3	945	19,251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48호(2005.7)내용을 재구성 한 자료임

경찰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시위회수는 2000년과 2001년에 13,000여회에서 지난에 11,000여회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부안원전페기물관련 시위처럼 지역단위의 대규모, 장기적인 시위형태를 띠고 있다. 연동원 경찰인력은 시위인원대비 약 1:1.3정도로 경찰의 시위대응양식은 많은 경찰력(대부분 전·의경)을 동원하여 시위차단 및 해체작전을 전개하는 인해전술에 가까운 대처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 자료는 먼저 시위문화의 건전성, 합법성, 합목적성과 아울러 경찰의 시위진압 대처방식에서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바. 전·의경복무 중 사고현황

구분	평균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자살	10.6	13	15	12	12	15	5	10	7	11	6
자해	8.3	14	7	16	8	7	4	10	8	6	3
구타 및 가혹행위	435.3	254	186	291	396	472	623	773	503	499	356
복무이탈	343.3	440	433	443	380	358	333	335	285	219	207

단위:건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제48호(2005.7)내용을 재구성한 자료임

군복무를 대신하여 전환복무하고 있는 전·의경이 부대생활 중 인권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사고발생현황을 보면, 자살은 10개년 평균 10.6명이 부대적 원인 또는 개인적 원인에 의해 자살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자해는 연평균 8.3명이었다. 다음은 전·의경의 인권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타 및 가혹행위는  10년 평균 435.3명으로 118명에 한 명 꼴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복무이탈은 연평균 343.3명으로 이는 150명에 한명 꼴로 복무이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행인 것은 최근 구타 및 가혹해위, 복무이탈의 빈도가 감소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적 행위가 많다고 할 수 있는 군과 비교하여도 전·의경인원 대비 발생지수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사고예방대책이 요구된다.

2004년도 기준으로 전·의경의 인원이 51,419명으로 추산하여 계산하였음. 복무이탈의 중요한 원인은 부대부적응, 복무기피 등 부대적원인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003년도 국정감사자료).

사. 전□의경 복무 중 부상현황

구분	순직	공상				사상
		계	시위진압	일반근무	질환	계	부상	질환	기타
2000	11	1,334	223	941	170	676	221	408	47
2001	5	1,216	227	825	164	717	225	449	43
2002	12	923	138	639	146	629	183	426	20
2003	10	1,007	240	685	82	307	70	231	6
2004.6	6	476	63	352	61	123	33	81	9

□참고:2004년도 국정감사자료

다음은 전·의경이 복무 중 공·사상현황이다. 사상은 제외하더라도 공상과 순직현황을 보면 교통단속업무 수행 중 음주운전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매년 약 10여명이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고 있으며, 시위진압 중에 다치는 전·의경의 수는 200여명으로 다수의 전·의경이 공상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교통단속, 방범순찰 등 일반근무 중에 다치는 경우도 매년 600여명 이상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전·의경이 시위현장 등 최일선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소위 경찰관의 보조적 업무수행자로의 역할이 그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한편, 전·의경부상자 치료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8조와 제57조,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166조에 의거 경찰병원과 경찰에서 지정한 병원 등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위진압 중 공상자 중에는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중상자의 비율도 30%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도 국정감사자료참고)

군의 경우 전후방 주요도시에 군병원과 여단급이상 부대에 군의관이 배치된 의무대를 운영하여 상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Ⅳ. 외국의 전□의경 유사조직 운영실태

경찰대학, 경찰경비론, 1998. 11, pp. 54-96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1. 영국

영국 우리의 경비와 같은 분리된 단일한 경비기구가 없고 경비의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한다. 예컨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에는 공공질서과(public order department)에 공공질서훈련센터(public order training center)두고 있다. 경비관련업무의 총괄적 운영 위해 런던경찰청 산하에 일종의 종합상황실(national reporting center)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대규모 다중범죄 진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미국

미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찰청 경비과와 같이 독립적으로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가 없다. 시위진압의 주력은 주병(national guard)이라는 조직인데, 이 조직은 1936년 설치 이후 현재 구성원 약 44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병조직에는 육상경비대와 항공경비대라는 두 조직이 있다. 또한 주병조직은 평시에는 주지사의 지휘 하에 있지만, 전시 혹은 비상시엔 미군에 편입된다.

주병활동은 주로 치안활동(시위진압 등), 재해활동, 지역사회에의 봉사활동이 주여 역할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국방성에 국가경비대 사무국을 두고 각 주의 주병의 유지·관리를 감찰하는 한편 훈련 상의 감독/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연방경찰은 전국적 사항, 긴급사태 등을 대비한 조직인바 연방에 관한 경비, 공안 등 제한된 범위에서의 독자적 경찰기관이다. 그리고 독일의 주경찰은 주를 국가로 하는 국가경찰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주은 시·면 자치체경찰을 가미하고 있다. 주에는 주경찰기동대(bereitschaft polizei)가 있는데 이 조직은 폭동이나 시위 등 전국적인 긴급치안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1950년 연방과 각 주간의 행정협정에 의하여 설립됨.

각 주에는 기동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임무는 국가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의 대형사고에 전국적인 경찰력 지원으로 최고의 국가기관 및 관청과 중요한 조직 및 시설경비, 대형사고, 대규모시위, 스포츠 및 각종 행사에서의 경찰력 지원 등이다.

4.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경비업무담당 기관은 국가경찰기동대(compagnies r□publicaines de s□curit□)와 헌병대라는 독특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국가경찰기동대는 1948년 창설된 이래 내무성 직속부대로 활약해 오다가 1968년 법령개정으로 경찰총국 아래 편입되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전경복장처럼 특수복장을 한 경찰관으로 편성된 부대이며, 시위 및 폭동진압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국가경찰기동대는 전국에 61개 기동중대와 본부대 및 대원교육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을 10개 방면으로 구분하고 각 방면마다 4-8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있다. 표준편제 1개 중대는 정복 총경 또는 정복경정을 대장으로 210-225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어, 총무반, 4개 소대, 교통전담 오토바이 1개 소대로 구성되어 있다.

또 헌병대는 국방성에 국가헌병총국산하 기관으로서 전국 22개 군관구산하 인구 1만명의 코뮨에서 행정, 사법의 일반경찰업무와 함께 육군헌병대의 역할도 한다. 통상의 임무는 순찰이며 중대범죄나 대규모 사고 발생시 출동하는 특별부대를 가지는 중대도 있다.

이외에도 기동헌병대는 집단경찰력의 행사를 위하여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폭력진압, 각종집회 및 시위의 경비 등과 같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5. 일본

일본은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만연한 데모사태의 진압을 위해 1957년 동경경시청에 기동대를 창설하였으며, 1969년에는 관구경찰국에도 기동대를 설치하였다. 주요임무는 시위진압경비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발생시 구조나 원조활동을 비롯하여 대사관이나 관공서 등의 경비, 외국요인의 경호, 일상적인 경찰활동에 대한 지원 등도 수행함.

기동대 편제는 경찰청 경비부 하부조직으로 9개 기동대와 특과차량대가 있다. 1개 기동대는 약 500명씩 1개 대대로 편성되고 대대장은 경시정(총경)으로 배치하여 집단사태의 진압지휘책임을 부여함. 또한 경찰청 기동대는 특수부대로서 각 기동대 내에 1개 팀씩 총병력 약 700명의 특수경비대와 폭발물이나 총기에 대항할 수 있는 K부대가 있다.

그리고 동경경시청은 약 5,000명의 기동대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1기동대는 경찰청 본부의 경비, 제2기동대는 잠수용 수중호흡기부대의 관장, 제6기동대는 인질, 테러 및 폭발물 전담의 특공부대, 제7기동대는 레이져 소대의 운영 및 납치대책 특수본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Ⅴ. 전·의경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전투경찰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전투경찰대설치법등에 대한 헌법소원(91헌마80) 참고.

가. 배 경

1991년 당시 전투경찰신분인 박석진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즉, □전투경찰은 군인 중에 차출되기 때문에 다른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시위진압)을 명령받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까지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95년 12월28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바 있다.

1995년 12월 28일 선고당시 헌법재판관 9명중에서 5명이 헌법합치결정을 하였고 4명은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등 5:4로 합헌결정이 내려진 사건이다.

나. 찬성의견

□전투경찰의 임무인 대간첩작전은 범죄의 예방□진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경찰 본래의 임무와도 관련된다. 특히 전투경찰대의 임무에는 대간첩작전의 수행뿐 아니라 치안업무의 보조도 포함돼 있다. 불법한 집회와 시위로 말미암아 공공질서가 교란됐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간첩작전의 수행이 주임무인 전투경찰순경에 대해 경찰 본래 임무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진압 명령을 한 것이 행복추구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다. 소수 반대 의견

한편,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전투경찰순경은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 가운데 전투경찰대로 전임된다. 그 임무는 옛 전투경찰대설치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다. 따라서 무장공비가 준동하는 사태가 없는 한 통상의 불법한 집회와 시위의 진압 등 순수한 경찰업무는 그의 임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투경찰대로 전임되는 현역병은 대간첩작전 수행이 임무일 뿐이다. 그러므로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와 시위 진압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치안업무 보조□를 규정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조항이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는 헌법 제39조 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라. 소결론

일부 학자들과 정치권, 시민단체는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위헌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현역군인이 되기 위해 육군에 입대했는데,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전경으로 차출되어 시위진압 등에 동원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전경은 엄격히 따지면 현역군인과 마찬가지인데 군인이 평상시에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 특히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전경의 주 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시위진압 등 치안보조업무를 주임무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최창동 교수는 월간말지(1998년 8월)에 기고한 글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군인의 신분인 전투경찰이 비상계엄도 내려지지 않는 평시에 모든 일상적인 시위현장에 출동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또 전·의경제도 폐지는 국민의 정부 당시인 1998년 김정길 행정자치부장관도 전남지방청 순시 시 □시위진압이 주임무인 의무경찰이 있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IMF관리체제가 종료되면 의무경찰제를 폐지하고 순수 경찰만으로 치안을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은 전투경찰대설치법제2조의3 제1항과 같은 법제3조 제1항에 의거 전환복무되는 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의 경우에는 동법의 입법취지(대간첩작전수행)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시위진압 등 경찰의 업무보조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은 법의 합목적성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는 헌법 제39조 2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해 차출된 전경의 교육훈련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심을 갈 정도이다. 전경의 교육훈련 군훈련소에서 6주와 경찰교육기관 2주가 전부이고, 대간첩작전수행과 관련된 도심지작전, 경계, 대테러교육 등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이후에는 간첩의 침투가 없었으며 실제 간첩 침투 시에도 전투경찰의 대침투작전 투입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된다.

주로 자체검문소 운영과 목진지 차단, 군경합동검문소운영, 중요시설경비 등에 한한다.

따라서 경찰기관은 전투경찰대설치법상의 작전전투경찰제(전경)는 헌법해석상에 위헌적 빌미를 가지고 있음을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장기적으로 전경관련 법률의 폐지와 더불어 의경으로의 모집을 단일화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전투경찰대설치법자체의 페지도 고려하여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의무경찰제도의 폐지논의에 대한 검토

가. 국방부의 입장

군병역자원인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군소요인력의 충원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바 부족한 병역자원의 확보방안으로 국방부는 2008년까지 군 병력을 약 4만 여 명을 감축할 예정에 있으며, 또 대체복무자원(전투경찰, 경비교도, 의무소방 등)의 점진적인 축소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전투경찰순경을 연차적으로 감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구분	연평균총원	04년	05년	06년	07년
국방부 감축계획	15,000	□3,000 (12,000)	□3,000 (9,000)	□9,000 (0)	폐지
실제 충원인원		□1,000 (14,000)	□2,000 (12,000)

□자료:2004년도 국정감사자료

나. 경찰청의 입장

1) 현재도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운용인력에 대한 전망을 해보면, □04년 정원대비 3,415명이 부족하여 교통□유치장□전산 등 민생치안부서 인력부족 심화되고 있으며, □05년부터는 상설부대 유지에 필요한 인력(27,253명)조차 부족하여 중대수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 집회 □시위 관리역량 현저한 저하로 국가사회혼란 초래 우려

2004년도 기준 1일 평균 98개 중대 동원 맞교대의 병력수준으로서 오히려 시위는 지속증가 및 대형화 추세(원전수거물처리시설유치반대집회 등)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집회 및 시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3) 국가인적자원 배분의 합리적 고려 절실

국방(外患)과 치안(內憂)은 국가유지의 기본 축으로 같은 비중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시위문화에서는 당분간 현 수준의 기동중대는 필요하다.

4) 치안활동 투입 인력 부족으로 민생치안 악화예상

경기침체의 장기화속에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집회 □시위가 없을 경우 상설부대 민생치안 투입으로 경찰력 보강하고 있으므로 민생치안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경찰1인당 담당인구를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한국 519, 영국 472, 독일 416, 프랑스 279 등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5) 교통 등 24시간 근무부서 의경 폐지시 경찰근무시스템의 근본적 혼란 및 치안공백 초래하여 국민 불안감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막대한 국가 재정부담으로 경찰관을 대체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경찰관으로 대체 시 의경인력의 2배 증원 필요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산해 볼 때, 연간 2조 180억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004년도 국정감사자료에서 발췌한 자료임.

따라서 경찰은 의무경찰의 감축과 단계적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며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지금과 같이 190개 중대(기동중대와 방범순찰대)의 유지 필요성을 내세우며, 순수 행정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경찰 자체감축 노력을 통해 필요인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주장이다.

다. 소결론

의무경찰의 급속한 감축 내지 폐지는 경찰업무의 차질 내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의무경찰을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경찰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하지만 국방부의 주장처럼 향후 현역입대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군인력수급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존립의 중요한 양축이기에 입대자원의 적재적소에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이다. 지금처럼 국방부도 보병중심의 전략에서 첨단 과학군으로의 전환으로 인력의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경우에도 군입대자원 중에서 선발된 의무경찰을 경찰업무의 전산화와 과학화 등으로 필요인원을 최소화하고, 시위문화의 개선과 시위대응방법의 전환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는 대부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다. 이처럼 중요한 경찰의 법집행업무가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한 의무경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비록 보조인력으로 운영되지만) 치안서비스의 향상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역부족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의무경찰은 폐지 내지 최소화하고(전산업무, 행정업무 등에 한정), 정규경찰인력을 확충하여 법집행현장은 경찰관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에 국가경찰의 많은 기능을 이관하여 업무의 경량화를 통해 의무경찰제 폐지에 대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의무경찰인력의 감축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치안현장의 업무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의무경찰인력의 점차적인 감소와 정규경찰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규경찰인력이 부족한 부분내지 단순 업무는 퇴직한 경찰관을 파트타임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3. 전·의경인권문제에 대한 검토

최근에 전경의 알몸사진이 인터넷에 게재된 사건, 의경구타사건, 의경투신자살사건 등 전·의경의 인권침해논란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전·의경은 병역법과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전환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의경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며 군인과 비슷한 편제와 계급을 가지고 있고, 외출·외박이 제한되어 있는 등 복무규정이 일반경찰과는 달리 병영생활에 준하여 실시되고 있다.

즉 특수한 조직상황과 업무특성 등으로 전·의경은 구타·가혹행위 등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살·복무이탈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의경 자살, 자해, 구타 등 자체사고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자살 39건, 자해 29건 구타 및 가혹행위 1,963건, 탈영 등 복무이탈 1,337건 등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전·의경과 비슷한 연령대(20-24세)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는 평균 11.4명인데 비해 전·의경의 경우는 평균 16명에 이른다.

2004년 국정감사 경찰청 제출자료.

또한 군대내 구타 및 가혹행위와 군무이탈 현황에 대한 국방부 국정감사자료와 비교할 때도 전·의경의 경우가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육군의 경우 매년 1,000여건의 구타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하지만 전·의경의 경우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448건으로 군과 전·의경의 수를 비교할 때 거의 6배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2002, p. 2.

국방부와 경찰청 국정감사자료.

구타의 유형이나 방식 등이 군조직에서 발생하는 양상과 비슷하며, 특히 전·의경은 시위진압과 관련된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복무이탈(탈영)의 원인은 부대부적응, 이성문제, 가정문제, 건강문제 등이 작용하는 데, 부대부적응과 복무기피 등 부대적 원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의경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이유들은 이들의 근무조건과 환경 및 조직운영관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구타 및 가혹행위 유형에는 무릎을 꿇어 앉혀 놓고 발로 머리를 차고 쓰러지면 짓밟는 고문행위, 구두를 닦는 것을 빙자하여 오랫동안 부동자세를 취하게 하는 기합행위, 취약시간대(02:00∼4:00)에 세면장으로 불러내 찬물을 끼얹은 후 푸샵실시, 야간에 동숙하는 기간요원의 눈을 피해, 조를 짜서 릴레이식으로 하급기수에게 실시하는 기합가혹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외에도 화장실·보일러실·창고·세면장에서의 중점구타, 취침시간대 하급기수를 침상에 드러눕게 한 후 고개만 들고 있게 하는 기합행위, 출동버스 뒷자석에서 대기 중 앉은 채로 두 다리를 들게 하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 하급자에게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외관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욕설과 협박으로 모멸감을 주는 언어폭력행위, 고참들의 업무까지 전가하여 과다한 근무를 서게 하고, 음식점이나 휴게실 출입 시 신참에게 계산하게 하는 사적부담행위, 무릎 뒤 오금에 봉을 끼우고 오리걸음 하게하는 행위, 엉덩이를 들고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자세(일명 호랑이자세)를 하게 하는 행위, 화장실 바닥을 손걸레로 닦게 하는 행위 등 다양한 인권침해행위 들이 존재하고 있다.

전·의경은 시위 및 집회현장에 자주 출동해야 하고 출동이 없는 날에는 야간 방범순찰 등 쉴 틈 없이 이루어지는 과중되는 업무, 내무환경의 열악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함은 물론이고 구타 및 가혹행위, 자살, 복무이탈 일탈적 행등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무상황과 업무 및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전·의경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어느 조직에서보다 높은 상황에 놓여있다. 전투경찰제의 폐지내지 감축 등의 논의에 앞서 전·의경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이를 위해 해당기관인 경찰청은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국가기관과 시민단체, 학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전·의경의 2004년도 신경정신과 진료현황을 보면 인원은 6,032명이고 유형별로는 우울증, 적응장애, 정신분열, 기타 등으로 많았다.

다행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의경의 인권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5년도 후반기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 전투경찰 용어/조직의 이원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전경과 의경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가의 문제이다. 물론 의경제도를 추가로 신설한 것은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경이나 의경이나 업무수행의 내용은 유사하다. 시위상황이 발생하면 시위진압출동을 나가거나 상황이 없으면 방범순찰, 기타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병역법과 전투경찰대설치법상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의 경우 위헌적 소지를 없애고 시위진압 등 치안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전경의 전환복무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의무경찰제도로 단일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개정을 통해 □전투□라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용어사용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의 이미지가 담겨있는 용어로의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 어차피 국내치안업무의 보조는 국민을 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전투□라는 용어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의무경찰대설치법이라든지 치안보조경찰대설치법 등 봉사경찰로서의 이미지가 풍기는 용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투경찰대설치법의 폐지내지 감축과 관련하여 경찰은 대테러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인력의 확보하는 방향으로 경찰인력충원의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는 전쟁과 간첩침투 등의 전통적인 교란수단보다는 대규모 시민이 이용하는  교퉁수단(항공, 철도, 지하철 등)에 대한 폭파 등 테러에 의한 치안불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비경찰의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Ⅵ. 결  론

위에서 한국경찰의 전투경찰대설치법을 중심으로 전·의경의 역할과 운용상의 문제점, 법적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전·의경의 인권상황 등을 통하여 전·의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우리 한국의 경우 전·의경은 경찰인력의 약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아니라 경찰의 치안업무수행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특히 시위진압과 방범순찰, 시설경비 등에 동원되는 등 정규경찰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전·의경이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복무되는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병역의무로 인하여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지의 여부이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경의 전환복무제도는 헌법상의 위헌적 해석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둘째,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인원의 감축과 폐지에 대한 경찰청 의견의 타당성과 효과적인 대체수단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중장기적으로 국방자원의 감소에 따라 대체복무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치안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일선치안현장은 정규경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소와 아울러 정규경찰인력의 점차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군복무를 대신하여 복무를 하고 있는 전·의경의 인권적 상황에 대한 검토와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이었다. 전·의경의 인권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미흡하여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정감사자료, 경찰청이 발행하는 경찰통계연감 등을 볼 때 전·의경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상황은 군조직과 비교하여 더 열악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위진압현장에서 진압과정에서의 부상과 과중한 스트레스, 휴식시간의 부족, 내무환경의 열악 등 악조건 속에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의경의 인권적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기간요원, 전·의경에 대한 인권교육,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의 마련, 복무환경의 개선과 아울러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전투경찰제도에서 전·의경조직의 이원화와 관련된 문제와 전투경찰순경에서 □전투□라는 용어의 변경 필요성과 전·의경조직의 감축내지 폐지에 따른 역할변화로서 대테러임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비경찰의 확보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전·의경 조직은 현실적으로 치안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의경조직의 운영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대테러임무와 국가재난상황 등의 임무수행을 하는 정복경찰로 구성된 경비경찰조직을 확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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