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4]

경찰대학교에 대한 소고

- 이태우(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경사)

경찰이 검찰과 수사권 조정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때, 경찰대의 현 시스템 폐지론을 현직경찰이 공식 석상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권 조정 주장에 대해 경찰대 폐지가 우선이라는 검찰의 여론호도식 물타기 주장을 뒷받침하고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면이 있으나,

개교 이래 24년이 지난 현재까지 끊임없는 특혜 시비와 존폐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찰대학에 관하여 발전적 경대해체론을 핵심으로 한 경찰충원 제도의 개선을 모색해 보는 일은 그 의미가 상당하다.

경대 출신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경찰의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청렴한 경찰 만들기에 앞장서는 한편, 범죄수사 전문화에 기여함으로 대검찰․대국민의 신뢰를 향상시켜 경찰의 위상을 높여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찰인력의 전반적 질이 극도로 불량하여 경찰대를 설치, 교육과 임용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함으로 우수한 인력을 유인․유치할 수밖에 없었던 설립 당시의 1970년대 상황과 경찰관련학과 개설 대학이 80여 곳을 육박해 가는 2005년 현재의 상황은 경찰대학 존속에 결정적 의문을 제기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물론 수능 최상위 성적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입학생으로 맞이하는 경찰대와 일반대학에 설치된 경찰관련학과 입학생의 수능 성적은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수능 이후의 노력이 도외시되는 맹점으로 인해 수능성적이 경찰 채용 시점의 개인의 우수성을 가름하는 절대기준이 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입학이 바로 임용으로 직결되는 경찰대 출신과, 공개경쟁을 통해 경찰에 선별 채용되고 있는 경찰관련학과 졸업생의 우수성은 단순하게 비교 할 수 없다.

더불어 유사시를 대비한 전투력 강화를 위주로 운영․관리되는 군과 달리 경찰은 사회질서 유지 및 범죄의 발생과 예방에 대처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므로 군의 초급장교와 경찰의 초급간부는 그 임용의 조건이 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즉, 단순히 전투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므로 임무를 완수하는 군과 달리 경찰은 천태만상인 시민과 범죄자를 대상으로 임무를 수행하므로 풍부한 사회경험, 인간경험을 필요로 하고 경찰의 관리자는 더욱 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경력으로 요구한다.

그러므로,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4년간의 교육환경 아래에서 경찰관으로 양성된 다수의 경찰대학교 졸업생이 막 바로 경위로 임용되어 일선의 초급간부로 배치되는 것은 경찰이 주요임무인 치안유지의 독자성과 특수성이 간과된 처사이다.

또한 전․의경 또는 육․해․공군에서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필하고 경찰에 입직하는 일반 공개채용자와 달리, 경대출신은 졸업․임용후 전경대 및 기동대에서 승진소요년수에 유효한 2년을 소대장으로 복무하는 인사상 특혜를 받고 있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제 경찰대 출신들의 경찰 관리층 독점과 그 폐해 발생을 예상하는 전문가의 지적이 기사화 될 정도로 경찰대학교에서 매년 배출한 졸업생은 누적되고 있다.

더불어 경찰 조직의 경찰대 출신 대 비경찰대 출신으로의 이원화 역시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추세이고 조직의 통합과 단합 역시 그만큼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이제 경찰은 조직의 안정보다 최우수 인력 유입이 우선이냐! 경찰 조직의 안정과 화합이 우선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편 경찰대학 출신들도 경찰대의 설립목적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확보, 질적 향상, 민주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로의 탈바꿈』 이라고 경찰대학이 한시적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당면과제가 해결되기까지 경대의 존치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권력화된 세력이 스스로를 대상으로 개혁을 단행하는 사례는 극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찰대 시스템에 대한 오늘과 같은 개혁 논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현재, 경찰내외의 여러 가지 정황을 고찰하건대 이제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국면을 제외한 경찰대의 필요성은 설립 원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소진되었다.

그러므로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무리된 후, 경찰대는 현재의 학생모집 기능을 폐지하고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특출하게 드러나는 공개채용 현직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예비관리자를 양성하는 명실상부 경찰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최소한의 전문직 특채를 제외한 경찰 입직경로를 통합하여 모든 공채는 순경부터 시작토록 하는 영국식 충원 방안을 강구, 승진에 대한 비전을 일부가 아닌 전체가 공유토록 함으로 현재보다 우수한 인력이 대국민 최접점에 있는 현장근무자의 채용에 응하여 치안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경찰충원 제도로의 개선이 아주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