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3]

기자가 본 경찰 인사의 전근대성

- 안영춘(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부국장)

1. 두 발제문에 대한 단상

발제문을 읽어보고, 경찰의 충원 방식과 승진 제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복잡다단하고 세밀하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도 경찰의 인력구조와 역량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충원․승진과 관련한 제도의 전체 설계가 부적절하거나 운영에 결함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제도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한 게 아닐까. 또한 제도의 여러 규정에 대한 병렬적 진단보다는 다른 규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규정이 무엇인지, 그 규정이 다른 규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파악해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대한민국 경찰의 현재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간과해선 안 될 문제가 경찰의 질곡의 역사다. 식민지와 군부독재의 앞잡이로서의 역사는 경찰문화의 유제로 아직도 조직 안에 살아 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은 고시 출신, 경찰대 출신, 간후 출신, 거의 대부분이 대졸 출신인 신규임용 비간부가 포진해 있고, 제도적 혁신까지 추진하고 있는데도 문화지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지체 속에서 우수인력들이 대거 입문함에 따라 경찰은 전근대와 근대, 심지어 탈근대가 하나의 조직과 공간에 매우 마찰적으로 공존하고 있는 듯 보인다. 특히, 대졸 우수인력이 매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순경에 입문하고 있으나, 이들이 조직 안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좌절 또는 체념하는 경우가 흔하다. 개인으로나, 경찰로나, 국가로나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이 경찰개혁의 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머잖아 경찰인력의 다수가 될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원과 승진 제도를 개선하는 건 매우 긴박한 과제다.

2. 기자가 보고 느낀 과거 경찰인사

(1)선거가 간부 보직자를 정하던 인사

경찰청장이, 경무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 경찰 중견간부의 인사가 좌지우지될 때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특정지역 출신 경찰청장과 경무국장이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내 경찰서 수사․정보과장들을 특정지역 출신들로 모두 바꾼 일이 있었다. 그보다는 덜 했지만, 5년 전에도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내 특정지역 서장이 그 지역 지역구 의원과 가까운 사람으로 임명됐다며, 상대 후보 쪽에서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그때와 지금은 인사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나? 제도의 문제인가, 인사권자의 문제인가?

(2)국회 보좌관이 총경을 승진시킨 인사

‘총경 승진하려면 집 몇채’ 하는 얘기가 공공연하던 때가 있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소문’ 하나.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채 안됐을 때, 한 일선서 경정이 국회의 유력실세를 무작정 찾아갔다가 못 만나자 보좌관에게 돈을 전해달라고 맡기고 청탁을 당부했다. 이 보좌관이 직접 돈을 챙기고, 경찰 수뇌부에 “유력실세의 뜻”이라며 승진을 청탁했다. 경찰 수뇌부는 평판이 좋지 않은 그 경정을 어렵게 총경으로 승진시키고 유력실세에게 보고했다가, 보좌관의 ‘비위’가 들통났다. 가정 하나. 보좌관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문제의 경정이 유력실세를 직접 만났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와 관련해 그때와 지금은 인사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나? 제도의 문제인가, 인사의 독립성 문제인가?

(3)특정대 출신들로 장악된 본청과 서울청 중간간부

경찰청을 출입하던 5~6년 전, 기자가 만나는 경정, 경감의 거의 대부분은 경찰대 출신이었다. 2년 전 서울청 출입할 때도 사정은 비슷했다. 빠른 기수의 선두주자들은 이미 총경을 넘어서 경무관을 바라보고 있고, 머잖아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 고위간부 대부분을 차지할 거란 예상은 이 대학 출신들이 먼저 하고 있다. 졸업생수를 감안할 때, 앞으로 중간간부 인사도 이 대학 출신들끼리 벌이는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짜 문제는 이 대학 졸업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이 대학 출신들의 경찰 입문 나이가 낮아서도 아니고, 이들의 승진 연한이 짧아서도 아니고, 이들의 일반사회 경험이 없어서도 아니다. 이들이 대학을 배경으로 가장 강력한 동일집단이라는 점이다. 경찰 안에서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서를 낼 수 있는 집단은 경찰대동문회뿐이다. 경찰간부가 단일한 집단으로 ‘순혈화’할 때, 다양화 사회의 경찰 미래는 밝은가?

(4)순경 입문해 승진시험에만 목매는 대졸자

경찰 순경시험에 대졸자들이 대거 몰리는 건 경찰에 유입요인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회에 퇴출요인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졸자들은 경찰에 비간부로 입문해, 같은 대졸자(그것도 군대도 다녀오지 않아 나이도 더 젊은)들이 경위에서 출발해 엘리트로 촉망받는 것을 본다. 기자가 몇해 전 취재한 한 경장은 대기업에서 일하다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순경시험을 봐서 경찰에 입문했는데, 일부러 한가한 부서만 찾아다니고 있었다. 어떻게든 간부로 올라가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열심히 승진시험 공부에 매달렸으나, 총경은커녕 경위라도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이것이 대졸 순경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기자들의 은어 가운데 ‘경포총(경무관 승진을 포기한 총경 서장 ’이 있다. 이들은 언론의 비판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경포총’보다 더 요지부동이 ‘위포사(경위 승진을 포기한 경사)’다. 수많은 대졸 출신들이 승진과 자아성취의 꿈을 접고 경찰 조직 안에서 집단적인 ‘게토 거주자’가 된다면?

(5)계급을 뛰어넘어 연대하는 사람들

경찰 안에는 비록 소수이지만 경찰 내부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아리가 있다. 이들은 오프라인 공간보다는 온라인 공간에서 주로 활동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오가는 경찰개혁 주장에 계급이 중요할 리가 없다. 그러나 전근대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경찰 조직에서 탈근대적인 이들 집단은 매우 비공식적이고 이질적이어서, 외부로부터 폐쇄적이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의식이 경찰 조직 안으로 유입할 마땅한 통로가 없다. 이들의 건전한 문제의식과 비판이 수용될 통로가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제도 바깥에 이런 조직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로서 승진보다 중요한 자아성취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불가능한가?

3. 제안 : 독립적 객관성과 열린 구조

위의 다섯 가지 사례 가운데 앞의 네 가지 사례는 기자가 경찰인력의 충원 및 승진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적 장면이다. 단순화해보면, 경찰 인사는 밖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운영에서 객관적이지 못하며, 내부적으로 배타적이고, 구조적으로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 네가지 요소는 곧 경찰의 조직 문화를 형성한다.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못해 늘 외풍에 시달린다. 경찰 본연의 업무보다는 다른 업무에 역량을 빼앗기다 보니, 실행에 있어서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다. 특정 배경을 가진 집단이 내부 기득권을 독점하고 간부가 비간부를 배제시킨다. 구조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함에 따라 다수 구성원에게 업무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무력감과 패배감이 팽배하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내부의 자발적 반성과 해결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사례 역시 경찰의 인사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역으로 경찰의 인사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구체적인 규정 개정 못지않게, 규정이나 제도 외적인 원인과 배경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 인사제도 개선의 목표는 우수인력 확보나 내부 사기진작 차원을 넘어서, 경찰 안의 전근대적 요소를 청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표가 달성된다면 경찰의 충원 및 승진제도도 훨씬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인사 규정과 제도의 어느 부분이 외부로부터의 독립에 걸림돌이 되는지, 객관적 운영을 방해하는지, 특정집단에 배타적인 우위를 보장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조장하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나 경찰 내부에서도 현 규정과 제도를 정량적 방법보다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등의 기법을 이용하는 등 좀더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경찰대학 문제는 거시적 관점에서 시급히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경찰 엘리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밖에서 충원되고 안에서 길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