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군복무 시절 무슨 훈련인가 때문에 야외 샤워장에서 단체로 샤워를 하고 있었다. 머리에 비누칠을 막 한 상태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샤워기의 물을 잠궈버렸다. 병사들이 시끄럽게 목욕군기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머리에는 비누거품으로 눈을 뜨기도 힘든데, 물을 잠근 간부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박게 하고, 좌로 우로 구르게 했다. 반성을 강요당하고, 절도 있게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나서야 다시 물을 틀어주었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끔찍한 가혹행위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전역으로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잊는 것이 아니라,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서 몸이 편해지면서 과거의 고통은 잊게 된다. 이게 속성이다. 그리고 본질이다. 과거를 잊게 하고, 과거의 고통을 나와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잊게하며, 피해자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곧바로 역할을 바꿔 가해자가 된다. 그리고 그 가해자는 지금은 물론 10년전이나 20년전, 30년전과 똑같은 소리를 한다. □요즘 애들 군기가 너무 빠졌어□

지난해 전방부대 GP를 방문했다가 내무실에 설치된 PC를 본 적이 있다. 아, 이제는 최전방에도 PC가 보급되는구나. 정말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얼마동안은 그랬다. 내무실 관물대의 수를 헤아려보니 족히 30명은 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PC는 1대뿐이었다. 사병들은 PC를 쓰기 위해 30 대 1의 경쟁을 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PC(personal computer)가 아니다. 30대 1의 경쟁도 공정하다면 또 모르지만, 위계가 엄연한 사회에서 이등병이나 일병에겐 30 대 1이라는 수는 불가능을 의미한다.

나도 옛날 군생활의 추억에 사로잡힌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씩 이런저런 일로 군부대를 방문하다보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군대의 모습에 놀라곤 한다. 그런 면에서 □요즘 군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숱한 예비역과 나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기준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지난 20년 동안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간부분의 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예전에 멈춰 서 있는 시계와 오래된 기억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병사들은 언제나 새로운 세대인데, 그 새로운 세대를 담는 병영은 너무 낡아 있다. 시설만 낡은 것이 아니라, 생각도 낡았고, 임무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도 낡아 있다.

오늘의 토론은 □군 인권□ 문제를 다루는 토론이지만, 여기서 군은 낡음을 인권은 새로움을 뜻한다. 낡음을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의 인권이란 가치가 능력있게 할일을 제대로 하면서도 자유로운 새로운 군대, 즉 사람이 갈만한 군대, 사람이 살만한 군대로 가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송교수가 최근 잇달아 불거진 군내 사건에 대해 군 수사기관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보다는 오히려 무언가 은폐·축소하려고 하는 폐쇄적 비밀주의에 입각해 있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적이다. 그리고 군내 인권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경청할만하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심각하기만 하다. 그러나 심각한 사건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뿐인지는 의문이다. 최근 발생한 해군의 독극물 사건은 사건 발생 이틀 후에나 공개되었다.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여도 군 당국이 사건 자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심각한 사건임을 알고 있어도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때, 사건 당사자(특히, 피해자나 그 가족)나 시민들은 군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때문에 의혹은 쌓여가고, 불신은 또 다른 불신을 낳고 있다. 다른 문제는 제쳐 놓고, 가장 중요한 사망사건만해도 그렇다. 과거는 차치하고라도 19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당시의 김훈 중위 사망사건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쌓여있는 군의문사 사건은 100여건에 이른다. 지금도 길거리에서 군의문사유가족들이 국가와 군대를 원망하며 □진실□을 요구하고 있고, 이 싸움은 언제 끝날지도 모른 채 계속되고 있다.

오교수는 헌법학자로서 인권(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네가지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오교수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심사를 모두(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해야 인권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헌법 제 37조의 2가 규정하는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만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심사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① 인권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한가.

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을 택하고 있는가.

③ 수단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가.

④ (앞의 심사를 다 통과하였다고 하여도) 제한을 받는 인권과 그 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는 이익 간에 적절한 균형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오교수의 이 질문에 대해 군 당국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헌법상 병역의 의무를 지고, 병역법 등에 따라 군대에 가는 것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써의 필요조건을 갖추었겠지만, 군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반인권적인 범죄와 인권침해적 관행 등에 대해서는 이 네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조차 없을 것이 아닌가. 군인이 되었다는 것과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인권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되는 것은 법적 근거에서 비롯된 일이거나, 이 네가지 심사기준을 통과한 다음에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이며, 일부 소수의 필요에 의해 재생산되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과 일부 소수의 필요에 의해 재생산되는 군 인권 문제의 핵심이 바로 내무 생활에 있다. 거의 모든 군인이나 예비역들은 군사훈련, 교육훈련, 작업 때문에 힘들기 보다는 내무 생활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군 생활에서 겪는 고초의 핵심에 바로 내무생활에 있다.

엄동설한 두시간씩 경계근무를 서고 돌아온 곳은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편하게 쉬는 내무실이 아니라, 고참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이런저런 심부름과 군기잡기에 시달려야 하는 곳이다. 차라리 추운 곳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떨어도 경계근무 중에는 단한사람의 고참 말만 듣고, 그 사람의 비위만 잘 맞추면 그만이거나, 고참이 잠이라도 들면 나만의 편한 시간이 생기지만, 내무실은 그렇지 않다. 내무실에서 다리라도 편하게 뻗고 쉬려면 이병, 일병, 상병을 거쳐야 한다.

□군대에는 군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나름의 근거도 있고, 또 설득력도 있다. 엄정한 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순한 보상심리를 갖고 있는 예비역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돌격 앞으로!□를 명령했는데, 군기 빠진 병사들이 주춤거리거나 도망가면 군대가 제몫을 다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군대에게 생명을 맡긴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의 요지이다. 정보와 최첨단 무기로 대결하는 현대전에서 한국전쟁 식의 보병전을 염두에 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빗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이 제대로 된 설득력을 가지려면 이들이 주장하는 그 □군기□는 전투력을 강화시키는데 국한되어야 한다. 군사훈련 때 엄정한 군기를 요구하고, 사격훈련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지휘관에 대해 원망하는 병사들은 거의 없다. 누구나 생각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필요에 의해, 또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쓸데없는 군기잡기 특히, 내무실에서의 군기잡기이다. 내무실에서의 군기잡기는 주로 청소를 잘했느니, 상급자의 부름에 씩씩하게 관등성명을 댔느니 하는 따위에서 비롯된다. 관등성명 똑 부러지게 대는 군인들은 충성도가 높고, 자기 임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며 또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지니고 있어서 유사시 전투에서 능동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순진한 생각을 하면서 군기를 잡는 고참이나 상급자는 없을 것이다. 군기를 잡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군 인권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솔직하게 말해보자. 그저 고참이나 상급자들이 조금 더 편해지기 위해서 말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라도 있는가.

군기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신세대 장병들이 군기가 빠졌기 때문에 28사단 사건 같은 참사가 일어나고, 자살하는 장병의 수도 많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지금보다 군기가 확실했을 것 같은 과거에는 최근 28사단의 총기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자주 더 많이 일어났다는 증언이 최근 사건을 계기로 쏟아져 나오고 잇다.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사건에 대한 은폐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쉽지 않다는 것 정도이다. 새로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언제나 신세대라는 당연한 사실은 제쳐두고라도 당장 군에서 자살하는 장병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숱한 예비역들의 생각대로라면 자살하는 장병의 수는 과거보다 현저하게 늘어야 한다. 그만큼 참을성도 없고, 그만큼 적응도 못하고 그만큼 개인주의적이며 나약하니까.

우리는 군대에 대해 너무도 많은 신화와 미신을 갖고 있다. 우리의 신화는 마치 베트남 전에서 활약하던 스키부대를 연상시킨다. 군대에 대한 신화와 미신은 군대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 상황을 끊임없이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써 작동하고 있다.

나는 군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서글프기만 하다. 군대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걱정과 근심만을 안겨주고 있는 현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사건과 사고는 군대가 국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서서 군인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관건은 군대가 사람이 살만한 곳, 사람이 갈만한 곳인가 아닌가에 있고, 오늘날 한국 군대는 군대가 사람이 살만한 곳도 갈만한 곳도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 2주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군대를 지켜본 나의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들을 군에 보내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 엄마 앞에서 나는 변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다. 국가는 법률에 의거하여 그런 엄마의 아들들을 강제로 군에 끌고 가지만, 문제를 고치지 않고 그저 나이가 차면 강제로 군복무를 시키는 것만으로 국가가 제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제는 정말 고쳐야 한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1. 군대의 업무를 재정비해야 한다.

내가 사는 곳은 국군경리단 바로 옆이다. 아침저녁으로 애국가 소리와 장병들의 합창소리가 □소음□으로 느껴질 만큼 가까운 곳이다. 도심에 왜 이런 군부대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지만, 이 부대도 다른 부대와 다름없이 부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문에는 위병소가 설치되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총을 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높은 담과 철조망이 부대를 감싸고 있고, 곳곳에 초병이 경계근무를 밤낮없이 서고 있다. 나는 매일처럼 출퇴근길에 이 부대를 지난다. 매일처럼 만나는 초병들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있을까. 저들이 총을 들고 지키는 것이 국민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부대일까, 그것도 아니면 그저 관습적으로 총을 들고 무언가를 지키는 시늉을 내고 있는 것일까.

군대에서 진행되는 숱한 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업무평가와 혁신이 필요하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게 꼭 필요한 일인지, 누구를 위해 필요한 일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그저 병사들을 그냥 놀리기 어려워서 시키는 일은 전부 재정비해야 한다.

업무를 재정비하면, 필요한 일과 필요하지 않은 일을 추릴 수 있게 되고, 필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지금 우리가 유지하는 69만명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적은 인원만이 필요한지를 따질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지금의 병력이 다 필요한 것 같아보이지는 않는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젊은이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은 국가나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손해이다. 생업에 종사하고, 학업을 해야 할 가장 좋은 연령대의 젊은이들을 필요하지도 않은데 군대에 보낸다는 것은 국가가 행하는 범죄이다. 군인들끼리만이 아니라, 국회와 시민사회, 그리고 이런저런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작업해야 한다.

1. 군대를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

역시 내가 사는 곳에 있는 부대 이야기를 해보자. 이곳에 어떤 군사기밀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돈과 관계된 일을 하는 곳인 만큼 무슨 첨단무기 같은 것이 있어서 □적□이 탐지하면 안되는 비밀이 있을 리도 없다. 그러나 이 부대는 언제나 굳게 닫혀 있다. 넓은 연병장이 있지만, 동네 주민들이 들어가 축구라도 한 게임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축구야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면 그만이지만,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를 들여다 볼 수도 없다.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시설인데도, 비밀이라고 볼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에게 군대는 닫혀 있다. 면회를 위해 부대를 방문한 사람은 위병소 옆에 붙은 작은 면회실을 이용해야 한다. 면회실 외의 출입은 불가능하다.

생각해보자. 만약 근무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에 군부대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고, 병사들도 자유롭게 외출과 외박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도 후임병들에게 얼차레를 주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고, 자기가 좀 편하려고 욕을 해댈 수 있을까. 방송국의 카메라가 눈앞에서 렌즈를 반짝이고 있는데도 후임이나 하급자에게 반인권적인 행패를 부릴 수 있을까. 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면, 고참이나 상급자도 한명의 순한 인간이 되고 예의바르고 절도 있는 군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군대를 과감하게 개방하는 것이 왜 어떤 이유에서 불가능한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군사기밀이 문제라면,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과 장병들이 생활하는 부분을 분리하면 그만이 아닌가. 마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보안과 등 일부 행정부서는 안쪽의 별도의 보안시설 안에 두고 소장실과 다른 행정실은 밖에 두는 식으로, 내무생활 공간과 일반 행정시설은 밖에 두고, 무기고, 탄약고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시설과 장비 등은 안쪽에 두는 방식으로 공간을 분할하면 그만이다.

군대에도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야 하고, 군대도 외부에 개방되어야 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예산이 없다면, 집에서 쓰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갖고 오게 하면 그만이고, 설비가 부족하다면 실비 수준에서 수익자 부담을 시키면 그만이다. 가난한 사병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문제라면 가계 소득을 고려해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주면 그만이다. 군사기밀이 유출될 것이 걱정이라면, 장교나 부사관들의 인터넷과 휴대전화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이 문제도 군사기밀에 접근하는 병사들의 수를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군사기밀에 대한 중층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면 그뿐이다.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해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

1. 시설 개선은 즉각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 온 값으로 5천억원짜리 스텔스기를 4 대를 사주었다는 이야기가 책임있는 공당에서 나오고 있다. 스텔스기나 미국만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가 한반도의 상황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최첨단 무기 구입 자금을 조금만 줄이면 내무실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을게다. 예산이 부족하면 장군들이 직접 국회에 나와 예산을 타기 위해 활발한 로비를 벌이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잘나가는 기업들의 협찬을 받아 시설 개선을 해도 된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의지이다.

1.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최근 28사단 참사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군형법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원인은 살피지 않고, 인권침해라는 결과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처방이며, 실효성도 떨어지는 처방이다.

범죄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집권당으로써의 책임을 엉뚱한 방향에서 호도하는 것이다. 제발이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